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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13:15
내부 견제의 목적이 "부패방지"였는데 내부적으로 견제함으로서 부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면 공수처나 제3기관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수하게 기관의 부패를 견제하는 목적에서 보고있었습니다.
20/12/26 12:58
일단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봐야하고요...
이미 공수처가 설치 된 마당에 의미가 없네요. 게다가 도합 180석을 먹은 현재 선거구조로 이득본 민주당이 절대 해줄리가 없는데다가... 군소정당은 지금도 힘든데 큰 도움도 안될꺼고요.
20/12/26 12:59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수처를 공직자 수사처가 아니라 검사 수사처인 검수처로 바꾸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검사 외의 다른 공직자는 계속 검찰이 수사하도록요.
20/12/26 13:00
명분은 검찰개혁이었지만, 정작 민주당이 원한 것은 검찰장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들 수사하는 검사들을 싸그리 좌천시키면서도 검찰개혁이라 울부짖고,(자기들 충견은 다 승진시켜서, 정말 나쁜 선례를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많이 만들었죠) 검찰의 권한이 과다하다면서도, 공수처는 기형적인 권한을 몰아주면서 검찰개혁이라 우기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공수처의 중립성이 더더욱 중요함에도, 애초 약속까지 어겨가며 자기들 입맛대로 수장을 앉힐 수 있도록 개악하며 검찰개혁이라 우긴 겁니다. 즉, 집권세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검찰개혁은 어떤 형식이건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검찰개혁의 의의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검찰로 개악시켜, 검찰을 군부독재 시절처럼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는 목적인 현 문재인식 검찰개악은 반대합니다.
20/12/26 13:01
검사 부패를 수사하는거랑
수사인원을 정당의석에 반비례 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건지요? 정치권력 수사랑 검찰내부 기소를 섞어서 쓰셔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이해가 안되네요...
20/12/26 13:04
인단이 많은 쪽에 더 많은 수사인원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 강한 권력에 더 많은 부패가 있을것이라는게 제 생각이어서요.
20/12/26 13:06
3번째 문단은
검찰이 부정부패을 저질렀을 경우 에 대해서인데 4번째문단에 갑자기 정치권력 수사얘기가 나와서요. 어떤걸 해결하고 싶으시단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20/12/26 13:12
검찰의 부패중 정치권력과의 결탁이 중점이었습니다. 정치권력과 연관된 부정주패레 관한 수사에 있어 아예 파벌을 나눠버려 더 격하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었죠.
20/12/26 13:03
기수제 다 없애고 그냥 공무원조직 되어야죠.
지금은 출신이 어디냐 몇기수냐 따라서 너무 따져요. 검찰 그만두고 나서도 그렇구요. 직업적 사명감은 있어야지만 특권의식도 버려야합니다.
20/12/26 13:03
옛날에는 검찰 견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윤총장 2개월 징계 먹이는 걸 보니 법무부장관이 맘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했죠. (윤총장 징계야 제대로 된 건수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덤벼들어서 법원에서 뺀찌먹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혐의만 있다면 법무부가 현재 가진 권한만으로도 검찰총장 견제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12/26 13:10
그 혐의 입증이 수사권이 없인 힘든 것이라 수사권을 가진 검찰 내부에서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것이 첫번째가 아닌가 했는데 대부분 부패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부패한다고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20/12/26 14:47
그게 계속 순환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입증을 열심히 안한다는걸 또 입증을 해야하죠. 지금 법무부 법원에서 검찰에서 진건 그런 부분에서 무리함, 부실... 이런게 원인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20/12/26 13:04
애시당초 사람들이 원햇던 검찰개혁은( 아니 최소한 제가 원한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또하나의 대등한 기관이엿습니다. 그게 공수처란 이름이엿다고 생각햇구요.
경찰도 생각햇엇는데 지역유착이 워낙 심해서 이쪽은 아닌거 같다고 생각햇고 아니면 경찰까지 세곳으로요. 서로 서로 물어 뜯고 견제해서 원칙대로 가란 취지에서요. 절대권력은 부패하니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기관은 아닌거 같더라구요. 검찰개혁이라고 타이틀은 만들어놓고 뭐하는지 모르겟네요 제대로 가는건지.
20/12/26 13:05
검찰의 힘이 큰건 맞는데,
그 힘의 폐해가 클 때는 그 검찰의 힘과 행정부의 힘이 결합되었을때였습니다. 반대로, 행정부와 검찰이 대립할땐 오히려 좋은 시너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에서 현재의 공수처는 개악입니다. 단적으로, 박근혜 시절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탄핵이 되었을까요? 최소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것인가, 이 뮬음에 명확한 답을 내야 합니다.
20/12/26 13:18
동의합니다. 공구처의 견제기구에 대한 답이 없다면 또다른 부패기구로서 전락할 뿐이라는것이 공수처는 찬성이지만 현 민주당식 공수처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20/12/26 13:19
그걸 견제하는 최소한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이었는데 민주당이 뺏어 버렸죠
최소한의 형식조차 내던지고,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좌천시키고 조지고, 그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시켜 뺏고 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개혁”이라 이름 붙이다니, 정말 1984가 생각납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기관에 평화 어쩌구를 붙이는 식으로 언어개조로 사람들 마음을 조종했죠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건 검찰장악입니다
20/12/26 13:13
검찰이 기소 독점권이 있는 이상 아무도 견제 못합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준거고, 기소권만 있어도 수사를 안하면 소용이 없으니 수사권도 준겁니다. 그래봐야 수사인원이 소수라서 견제만 겨우할 수준입니다
20/12/26 13:15
처음에는 공수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하는거 보고 반대입장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라는게 검찰을 정권의 허수아비로 만드는 도구라는걸 여실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20/12/26 13:22
공수처의 문제는 1)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독점권 2)야당비토권이 없어 실질적인 100%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될가능성 ..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수처는 검찰경찰기무사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비리 인지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보고해야 하고, 수사상황 보다가 공수처가 지시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수장은 정권의 하수인이죠. 이 초법적 조직이 왜 필요한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20/12/26 13:24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게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없다는 것이니 검찰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공수처같은 조직을 만듭니다.
이후 실제로 돌려보고 필요할 경우 점진적으로 수사 및 기소 범위 그리고 권한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니하며 대놓고 현 집권세력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시커먼 속이 보이는 공수처는... 현재 더러운 정치권 환경을 보더라도 반대합니다. 검찰개혁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순수한 의도로 개혁을 해야지요.
20/12/26 13:24
공수처 자체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기구죠.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공수처도 야당보다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된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2/26 13:36
검찰 그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듣는 횟수가 줄어 들었으나 괜히 떡검떡검 그런게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를 통해 검새 하나하나 조사해서 퇴출시켜야합니다.
20/12/26 13:39
검찰 견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찰이라서가 아니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조직이나 한 조직이 독점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은 경찰의 무능함,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서 비롯된 높은 문턱과 내부 견제 부족입니다. 모든 대상에 대한 수사권부터 기소권까지 전부 다 가진 조직이 나오는 게 해답이겠지만 그런 조직은 또다른 괴물이 될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수처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형태를 만든 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저는 대상을 모든 공적 조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만.), 현재처럼 하는 건 견제하는 조직을 만들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라서 매우 아쉽습니다. 권력에서 독립된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를 견제하는 검찰의 구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형태가 공수처가 아니라 더 좋은 형태가 있으면 그것도 좋구요. 아쉽네요.
20/12/26 13:42
어디서 본건데 검사 기소율이 0.1%라고 하더 라구요.. 크크크크 저도 공수처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부 썩어빠진 검사들과 그걸 감싸주는 검사들을 견제하긴 위해서는 필요악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수처장은 투표를 해서 뽑았음 하는데 뭐 지켜봐야죠 공수처는 출범하고 나서 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2/26 13:47
그건 법조계 전체가 그런 경향을 보일텐데요. 단순히 검사가 검사를 감싸줘서가 아니라 그냥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는거죠
20/12/26 13:59
그게 저 기소율이 그 근거가 되는게 아닌데요. 저게 그 근거가 된다는게 눈가리고 아웅이겠죠.
저 논리대로면 교도관인가 기소율 가장 낮은 그 직렬을 검사가 열심히 감싸주게 되는겁니까? 검사도 일반 사람들이고 그 사이에 부정부패 있고 그걸 기관 내에서 덮어주는건 주는거고 일반적으론 다른 법률 관련 기관들처럼 수사 등의 판단에 대해 불만 가진 사람 넘쳐서 고소고발 당하는거에요
20/12/26 14:05
공공기관도 그러고 있는데요?? 뭔소리에요... 그러니까 저 기소율이 그 근거가 되는게 뭐냐니까요. 무슨 작은 사례 하나 가져와서 억지쓰지마시구요
20/12/26 14:08
이리스피르님에게는 국회의원끼리 좋은 법 입법하고 검사끼리 불기소 커버치고 판사끼리 무죄 내려주는 게 인지상정일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최소한 아니고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20/12/26 14:09
스토리북 님// 괜찮다는게 아닌데요? 그 공공기관에서도 이것저것 하고 있는만큼 저 기소율 낮은게 근거가 될 뭔가가 아니라는겁니다만? 저걸 가져와서 저런 소리하는게 이상한거죠. 전형적인 숫자가지고 왜곡하는 짓이죠
20/12/26 14:13
(수정됨)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검사끼리 커버치는 건 그냥 인지상정 수준이고, 기소율은 통계의 오류다 라는 거잖아요? 설마 검사끼리 커버치는 거 진짜 심하지만, 기소율 만큼은 통계의 오류다 라는 말은 아니실 거잖아요. 이후로도 같은 이야기고요. 처음 기소율 지적하셨을 때 뭔 얘기하시는지 다 이해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검사끼리 커버치는 거 인지상정 아니고 선 넘었다니까요. 이건 직업윤리의 문제인데 검사끼리 봐주는 걸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고 넘깁니까?
20/12/26 14:35
스토리북 님// 검사끼리 커버치는거 문젠거 맞는데 그 기소율이 저렇게 나온게 그거의 영향일 정도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거죠. 그리고 통계의 오류라고 하셨는데... 통계의 오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통계를 사기치는데 쓰고 있는거죠.
그 봐주는거 처벌해야죠. 근데 그게 저 기소율이라는게 저렇게 나온 근본 이유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따위가 아닌거죠
20/12/26 14:40
https://redtea.kr/?b=3&n=11208
100만원 불기소건에 대한 현직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분은 반민주 경향이 있는분입니다만 문제시하는쪽에서 이정도 조리있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20/12/26 14:13
(수정됨) 기소율 자체는 검사들이 억울한 케이스가 많아서 당연히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술병으로 머리를 치고도 내부징계로 마무리된 사례가 회자되는 것과 같이, 검사는 자신들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패를 야기하는 구조임은 분명합니다. 교도관하고는 아주 달라요. 교도관은 자신들에 대한 기소권한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낮은 기소율을 이야기해도 검찰이 문제시되는 거죠. 기소를 독점하면서 그 기소를 강제받지 않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기소 취지에 맞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이긴합니다.
아 그렇다고 야당 비토권을 날린 이번안에 찬성하는 건 아님을 덧붙입니다.
20/12/26 13:52
세상에는 수많은 진상 민원인들이 있는데, 검찰에 고소 고발 혹은 말도 안되는 신청(주로 ~의 수사자료를 자신에게 공개하라는 식이지요)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원인들은 그중에서도 top급인 민원인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 고발이 안받아들여지면 해당 사건 접수 배당받은 검사나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20/12/26 13:56
제 지인이 망상증이 있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을 몇 번 받았는데 그동안 고소한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만 해도 20명은 넘습니다. 당연히 기소는 한 명도 안 됐구요.
20/12/26 14:09
근데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권력자가 검찰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게 문제 아니었나요? 검찰 단독으로는 뭘 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20/12/26 14:10
사실 이게 가장 크죠... 솔직히 나머진 곁다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게 권력자의 장악인데 개혁이랍시고 이걸 더 강하게 하자고 하고 있으니...
20/12/26 14:18
이게... 그거만 필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퇴임 이후 수사방지 목적 이런거는 아주 배격하긴 하는데... 검찰은 권력자가 장악하고 휘두르다가 권력자가 힘이 빠지면 그 권력자를 노리고 다른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는... 그냥 검이 아니라 의지가 있는 일종의 마검처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 막판이 되어서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그런거 말이지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검찰이 권한을 정말 막강하게 갖고 있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 내용이 많다보니 다른 글로 발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26 15:16
그토록 잡고 뒤흔들었는데도 이렇다할 혐의점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검찰 부패, 검찰 개혁 보다는
이미 재판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정권의 고위직의 권력남용 비리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죠. 왜 정경심이 유죄되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부적절함이 판정됐음에도 여전히 가장먼저 손을 데고 들어엎어야 하는 데가 검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26 15:25
검찰이 검찰다워지면 뭐하나요 대통령이 맛이가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거죠
권력기관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게 일반적이라 결국 공수처의 미래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죠
20/12/26 15:43
최소한 김학의씨나 우병우씨 같은 분들이 직장후배들한테 수사받고 기소여부를 판단받지 않게 해야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으로서 겸억의 자세로 권한을 스스로에게 극히 엄격하게 행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건 요순시대에나 있을법한 이야기 같아서요 검사 한 명이 실형을 선고받으려면 나라 전체가 알 정도는 되어야 하는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26 19:32
(수정됨) 공수처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공수처의 키는 야당에게 주었어야 합니다. 야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사집단이 있어야 검찰과 균형이 맞게 되는데 검찰도 공수처도 전부 여당이 컨트롤한다면 아무런 견제의 의미가 없죠. 두 조직이 모두 물주가 같게 되는데 말이죠... 되려 단기적으로 최악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죠.. 민주당은 지금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생각대로 앞으로도 주욱 그들이 여당 위치를 지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도금된 가면이 벗겨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다면... 지금 한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겁니다. 더이상 민주당을 동정하는 사람들조차 없어지게 되겠죠.
20/12/26 23:22
정치검찰을 만들자는 의견이신데, 검찰은 정치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을 일반검찰찰외에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시라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20/12/27 00:14
없습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홍준표 좌천되었던 그런 사건들 없었어도 사실상 오직 검사만이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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