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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 01:48
군부독재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바꾸기에도 한국인들의 정서에 반해서 안될겁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예를들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것도 안좋게 보는게 한국사회죠. 사실 법적으로 저정도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요.
18/12/13 01:53
그거야 병사들의 수가 많고 병사들의 의견이 간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겠죠. 배운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미 판례에서도 수단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을껍니다. 기본권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18/12/13 02:03
군대의 정치적 중립이란게 허들이 꽤 낮아서 실질적으로 병사들에게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군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여럿 만들어서 정치글에 댓글 달고 추천수 조작하는게 그나마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킨 사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 이게 정치적 중립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면 부대 단위로 팀을 꾸려서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18/12/13 07:31
본문 내용처럼 댓글이나 좋아요 하나로도 미약하게든 중하게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더 심했고 지금도 크게 다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초에도 부대 병사 한 명이 남긴 페이스북 댓글 때문에 어쩌네 저쩌네 했던 기억 나에요.
18/12/13 02:03
보다 넓게 보자면 [공무원의 정치정 중립]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뭐, 근데 실제로는..선거철만 되면 유력 후보 누구누구한테 줄을 대느니, 그 밑에 누구한테 대느니 하고 있는데... 웃긴건, 그렇게 해서 즈그들이 위에 올라가면 부하 직원들한테 꼭 이걸 요구합니다. [청렴] 그참..난 매일 청렴해서 하루만 청렴해보고 싶은데 즈그들은 안그러면서 부하 직원들한테는 뭘 그리 [청렴]을 강요하는지...쯔쯔
18/12/13 02:3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공무'를 보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하게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웃긴게 실질적으로 권한 내에서 정치적 행동은 다 하면서 별 상관도 없는 건 통제하려고 하죠. 정치행위라는 건 본래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고, 그런 정치행위는 존중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정치적중립을 요구받는 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들면 집회신고나 집회해산명령등을 집행할 때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든가, 선관위가 특정 정치집단에 유리하게끔 행정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냥 누굴 지지한다든지, 주변 사람에게 누굴 지지하자고 말한다든지하는 정치행위는 누구든 존중받아야죠. 개인적으론 선관위원장이라도 그럴 수 있어야한다고 보지만 그건 궁극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죠. 하지만 말단 공무원이나 더 나아가서 징병된 병사들에게 이를 요구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해석이죠.
18/12/13 03:15
(조금 같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정식명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는데, 물론 현역분들보다야 마음이 편해서 전역 전에도 시위 나가고 전역 후에도 시위 나가고 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역 전과 후가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구요. 어차피 시위하는 것도 똑같고 검거되고 싶지 않은 것도 똑같지만, 전역 후에는 (전역 전과는 달리) '에이 뭐 한두 번 검거되면 좀 어때'가 가능해진 느낌...?
18/12/13 06:33
강제로 끌고가는 주제에
민간인이랑 구분짓는 꼬라지도 미친짓이고 강제노역 중인 사람이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의무병이 공무원이야?
18/12/13 06:43
병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직무에 임할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봐야죠.
크게 문제될거 없다고 봅니다.
18/12/13 07:42
직무수행에서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보호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문제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십 만 명이 강제적으로 중립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젊은 시기에 복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 자체가 침묵하는 정치적 태도를 권장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이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조항이 다소 자의적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만한 선거운동 금지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조항 끝으로 가면 기타 ~~한 행위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마무리되는데, 재판에서야 꼼꼼히 따질 지언정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일단 광범위한 행위가 중립을 근거로 제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에서 "오해 받을 짓은 하지 말라"며 난리치던 시절 생각이 납니다. 또 개인으로서의 인격과 공직수행자로서의 인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논문으로 본 건지 수업에서 들은 건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미군 사관후보생이 정치운동을 방과 후에 그저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나 독일 군인 노조의 사례라든가(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18/12/13 10:29
3당합당으로 그 치들도 민주화세력인만양 세탁(?)이 됐죠
이번에 1987 영화 때도 곽상도의원이 이 6월항쟁은 우리 보수정권이 해결했다면서 슬쩍 역사적 주권(?)을 주장하던데요 크크 지금이야 친박이라도 어쨌든 당시엔 민주화세력이었던 김문수, 서청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하필 공안검사 출신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18/12/13 09:15
군대를 늦게 간 덕(?)에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예비군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겪은 예비군 교육은 환독 1/4, 4대강 1/4, 종북척결 절반이군요.
18/12/13 10:24
보수정권이든 민주당정권이든 군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역사다보니 당시의 여당을 따라간다기 보다는 보수당을 따라가죠
보수정권이면 그 보수당이 여당이니까 그 정도가 심하고(특히 김영삼이나 이명박처럼 소위 민주적 보수나 시장보수면 좀 덜한데 박근혜처럼 권위/반공보수면 그 진한 맛이 제대로 나타남...) 민주당정권이라도 여당(민주당) 편은 잘 안 들죠(이번에 계엄령 사건에서 밝혀진게 17대 대선 국면에서 기무사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 대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죠. 임기말이라지만 아직 대통령은 노무현인데도)
18/12/13 15:21
저도과학은어렵습니다만
지적대화를위한넓고앝은지식 82년생김지영 빛의제국 제가본건 이정도네요 특히 저도과학은어렵습니다만 이책은 좀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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