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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 14:26
뭔가 길어서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11002612013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jGg2AihTRKfX@hljXGg-gihlq 며칠전 엠팍에 올라온 이거하고 관계있는건가요? 하하;;
18/12/12 15:35
엠팍 저정도면 가짜뉴스에 놀아나는거 아닌가요? 소상공인 대표하는 분을 모셔와서 좋은 일 같이 해보자고 한거고 그 분이 활동한 뒤 대통령 감사하다고 하는건데.. 대통령 숨은 오른팔이 고맙습니다. 라는 뉘양스가 전혀 아닌데...
청와대와 관련도 없는 사람을 앞으로 좋은 일 같이 해보자 하고 이번에 성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신설한 자영업비서관에 30년 동안 자영업 현장에서 옷장사와 이불장사, 그릇 장사를 닥치는대로 경험한 인물을 전격 발탁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40~50대가 퇴사 후 가장 흔히 선택하는 생계수단이 자영업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사회 대표적인 취약 민생부문에 본격적인 메스를 댈 것이란 기대가 쏟아질 전망이다. "]
18/12/12 16:53
댓글보니 저 소상공 대표하는사람 자영업 대표 아니다 몇백억 번다 무슨 근거 없는 말들이 수두룩하네요. 태극기 할배들이 키보드도 열심히 치나 봅니다.
18/12/12 14:30
(수정됨) 수수료 체계를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좋겠다, 카드사 입장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입장은 이렇다는 얘기는 논할만한데
단체의 회장이 대통령비서관하고 있는 단체에서 대통령한테 감사한다고 전하는 얘기는 그냥 안꺼내는게 더 나은 거 같습니다. 회장으로 뽑힌게 먼저고 비서관으로 뽑힌게 나중이니까 100퍼센트 관제단체라고 하는건 아닌데 그래도 모양새가 너무 구려요
18/12/12 14:36
카드사 수수료는 대형거래처의 볼륨dc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형거래처는 거래금액이 더 높으니 적은 수수료율로도 카드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것이고, 소형거래처는 거래금액이 적으니 수수료를 높이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전 카드수수료를 근본적으로 구매자가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신용카드의 신용을 사용하는 것은 구매자인데 그 비용은 판매자가 내는 것이 이상하죠.
18/12/14 01:48
상품 구매 행위가 현금으로 대체될 경우 카드 사용자의 상품 구매율이 감소하니까요.
현금으로는 구매하지 않는 것도 카드로는 사는 경향이 짙죠.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결국 경제논리에 의해 정해진거라 봅니다.
18/12/12 15:29
팟빵같은데서 다시듣기로 그냥 지하철 출퇴근이나 씻을 때 틀어놓으면 편하게 들립니다. 저도 매번 듣는걸 글로 보려니 눈이 아프네요
18/12/12 14:45
(수정됨) 개인적으로 구시대적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근본적 해결이라고 보는데...
신용카드사들이 가만있지 않을거고, 기존이 깔린 pos 인프라가 너무 너무 잘 되어있어서 어려울거 같아요. 이런 수수료 인하가 정말 좋을까? 부분에는 의문이 있는데 내년 후반기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동안 늘쓰던 XX페이나 열심히 써야... 그리고 저 사진 [“그림”] 에 대해서는 미리 만든게 맞긴하지만, 원래 그림을 이쁘게 만들어서 정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게 정부 일이기도 해서 [만든거 자체에 대해서] 딱히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세련되게 했다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반작용으로 저 사진이 널리 퍼졌지만, 홍보효과 보다는 반발심리가 더 커서.... 너무 유치해요.
18/12/12 14:47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으로 가뜩이나 올라오는 글이 적은 pgr 자게에서 작성자분은 항상 공을 많이 들여서 글을 올리시던데, 거기다가 글이 너무 길다는 댓글은 굳이 왜 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8/12/12 16:43
글이 너무 길다는 댓글은 이제, 방송 내용을 다 타이핑한 글이라는걸 기대하지 않은 분들이 쓰신거겠죠. 제목만 보고 기대한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말로 이해를 하려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요약이나 해석이 글 앞이나 뒤에 붙어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아 저는 별로 불만 없습니다. 그냥 쭉 내리고 본문이 요약된 리플부터 읽었거든요.
18/12/12 17:20
글쎄요, ‘무슨내용인지 정말로 이해하려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글이란 것은 그 뜻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길이와 본래 다 읽어봐야 합니다. 글에 요약이 있으면 좋겠다거나 글 앞이나 뒤에 해석이 붙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들여 쓴 글에 굳이 그러한 내용을 댓글로 다는 것은 역시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기란 어렵고 리플을 달기는 쉬우니까요.
18/12/12 17:55
방송 내용을 듣고 그대로 타이핑 한 것은 오히려,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을 너무 가볍게 여긴 행동 아닐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공들여 쓴 글이라고 포장해줄 필요가 있는지도 좀 회의적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비판 리플도 좀 공들여 쓰는게 서로 좋겠다 싶긴 해요. 말씀하신대로 너무 쉽게 쓴 리플이죠.
18/12/12 14:55
잘 한 건 잘 한 건데 전회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단체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하면 모양새가 나쁘죠.
관제 데모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텐데.
18/12/12 15:01
본문 읽어보신건가요..? 본문에 카드사 노조측과 이야기했을 때 자영업자 대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자영업자 감면분만큼 보전하기 위해 대형업체들 수수료를 올려라라는게 카드사 노조 입장이라는데요.(0.2%만 올리면 된다고)
18/12/12 15:07
솔직히 그건 믿음이 안가는게
카드사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노조에서 자영업자 수수료가 몇프론지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는... 자동차 노조 사람들이 자기회사차 가격이 얼만지 몰랐다는거나 마찬가진데
18/12/12 15:14
(수정됨) 700원 2300원 비유로 보니까 크게 와닿을 수 있죠
수수료율만 알고 있다고 그게 매출이 얼마로 들어오느냐를 체감하기는 어렵죠. 차 값이 얼만지 안다고 일하는 분들이 모두 한 대 팔아서 얼마가 남고 딜러한테 얼마 떨어지고 회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는거 아니잖아요.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 최근 인터뷰 기사는 이렇네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45
18/12/12 16:00
카드사랑 관계 없는 대중들이야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
진짜 카드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노조에서도 대표급 분들이 몰랐다고 하는게 자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노조 대표자쯤 되는 분들은 한대 팔아서 회사에서 얼마 남기는지 싹 다 알죠 임금 협상, 보너스 협상 등 할 때 당연히 그런 자료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 더 달라고 협상 하는건데
18/12/12 16:20
(수정됨) 전혀 말이 안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카드결제 의무화한건 사회주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안 도입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금융편의, 실제로는 효과적인 세금징수등이지, 사회주의적 아젠다 실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주도 개발하고 사회주의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게 놔두어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조절을 시행하는것은 반자본주의적이며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현 정부 행보에 비추어 볼때 사회주의적 어젠다 실현에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12/12 17:42
이명박정부시절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때 정부는 저 개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 이번 수수료 할인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일부였고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니 얘기가 다르지요. 자본주의 국가라면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근간이 됩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것은 그 원칙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 그것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오히려 님이 말씀하시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하는 나라치고 잘 돌아가는 나라의 예시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시장경제에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을 한 결과 이미 카드사가 적자를 보고 있고 이게 심화되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조작을 하는것은 심대한 경제/금융위기가 찾아왔을때 말고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행태 입니다.
18/12/12 18:21
(수정됨) Theodore 님//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에게는 악몽이고 자영업자는 주머니에 돈이 늘었으니 좋은 일이겠지요? 따라서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각 가맹점이 얻을 수익이 경제활성화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얼마나 될지 반면 적자가 나서 구조조정이 강제되어 일자리가 줄게 되어 경제에 끼칠 악영향이란 것은 그 규모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따라서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냐 아니냐는 과연 원칙을 존중했느냐 위배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선진국중에 기업이 합법적으로 획득한 이익을 정부가 개입해 특정 집단에게 배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18/12/12 16:07
강제로 뺏어서 준다고 지적 하셨으니 같은것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하셨는데, 설마 그렇다면 부자한테 세금 많이걷는것은 찬성하신단 말씀입니까?
18/12/12 16:29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강제로 징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세금을 억지로 내고 서민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갖다받치나요? 기업 = 부자가 아닙니다.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이자 고용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용인이 포함된 단체입니다. 저런식으로 강제된 자원의 재분배는 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고용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8/12/12 16:40
강제로 뺏으므로 사회주의라고 하셨으니 세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뜻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세금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건 너무 나간것 같아 부자만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시니 더 당황스럽습니다.
18/12/12 16:52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였군요.
세금을 징수하는건 어느 경제체제나 있는 일이니 그 자체로 자본주의/사회주의를 구분짓는 잣대는 되기 어렵겠지요. 세금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강제 징수는 필연적인 것이니까요. 저 정책이 문제인 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권장해 생산성을 도모해야할 정부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기면서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18/12/12 17:05
닭장군 님//
아닙니다.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 카드사들이 스스로 경쟁해 가격을 낮추게 하거나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으면 분리해서 경쟁을 유도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대출이자는 다릅니다. 금리조절은 물가조절과 경제성장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도구로서 그 목적이 기업운영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데 있지 않습니다.
18/12/12 17:20
이밤이저물기전에 님// 수수료 비율을 제도로써 제한하는것이 나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사회주의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이념사냥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합니다. 어차피 어떤 나라든 간에 자율시장과 국가개입을 여건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운용하는데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며 따지는건 그저 상대를 절대악으로 낙인찍어 마녀사냥하는 용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심문같은거죠. 그것보다는 실제 나타날 영향이 나쁠지 좋을지가 중요하지 않겠나요.
18/12/12 17:47
닭장군 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흔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해결보다는 비효율성을 생성하거나 기업의 생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장경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것이 권장되는 때는 경제위기때 뿐입니다. 이미 카드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현 정부가 독선적이며 경제에 무지하고 자본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따라서 얼마나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12/12 17:54
이밤이저물기전에 님//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나쁜 이유는 결과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자본주의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18/12/12 18:13
닭장군 님//
저 조치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시장경제에 개입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서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회에서 양질의 기업이 육성되고 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를 돕고 싶으면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 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던가 해서 정부 부채를 확대하거나 정부 수입 감소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도와야지 정당하게 획득한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마음대로 갈취해 특정 집단에게 재배분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수많은 원칙이 위배되는 결정을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허허
18/12/12 18:30
(수정됨) Theodore 님//
마치 제가 이전 두 정부들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전혀 없었다 라는 말을 했는양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 훨씬 더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들 (무분별한 복지확대, 인위적 부의 재분배 시도, 소득주도성장론 등등) 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번 수수료 할인이 어떠한 이념적 바탕을 가지고 도입되었는지 유추해 보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Theo 님이야 말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수료 인하 장점은 특정 가맹점들 손에 돈이 더 쥐어진다는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의 거시경제적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어떻게 카드사가 입을 손해가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가질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좀 해줘보세요.
18/12/12 16:44
카드를 이용 하는건 자기 마음인데요?
카드사가 강제로 쓰게 한적 없는데요? 자영업자가 카드가맹점이 되고 말고는 자영업자 마음인데요?
18/12/12 15:07
온라인을 내려줘야죠.
온라인은 오프보다도 관리비가 더 적을거 같은데, 평균 수수료가 3.5% 가 기본입니다. 오프라인 사장님들 들으시면 기절하실듯
18/12/12 15:13
(수정됨) 이게 대통령비서실에 있다가 저단체 회장으로 간건가요? 단체 회장으로 있다가 비서실로 간건가요?
좋은일이긴한데 저 현수막은 너무 노골적 홍보같아보이긴하네요..
18/12/12 15: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061512038078
30년간 현장에서 의류매장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 내왔었던 사람을 비서관으로 임명한겁니다.
18/12/12 15:21
이런건 그냥 언론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현업 자영업자들..PGR에도 은근히 있을테니 그분들 말씀 들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하네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아님 관제단체 홍보사항으로 그치는 내용인지...
18/12/12 15:48
하면 카드사 죽인다고 뭐라하고
안하면 자영업자 죽인다고 뭐라하고 집값오르면 오른다고 뭐라하고 안오르면 어차피오를꺼라고 뭐라하고 뭘해도 욕먹으니 그냥 임기내내 꿀빨 생각만하는 명박근혜 패거리가 어쩌면 똑똑한거 같습니다
18/12/12 16:27
소비자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거라 봅니다.그쪽도 그닥 상황이 좋은게 아니라서..
문제는 줄어든 소비자 혜택을 소비자들이 감안하느냐 마느냐겠죠.
18/12/12 18:19
카드 무이자는 보통 매출이 큰 업체에서 진행하는데, 거기는 이미 수수료가 낮았죠. 영세업체에서 받은 수수료로 돈 벌고 큰 업체는 수수료 혜택+무이자 행사도 지원해 준거라면 불공평해 보이네요.
18/12/12 16:12
정부기조가 설사 내년에도 최저임금 10%추가로 올려도 이렇게 수수료 감소시켜주면 충분히 최저임금지급여력이 생긴다. 이거죠? 내년에도 최저임금상승분에 현금으로 보조하주고요
18/12/12 16:24
얼마 전에 기사로 읽기로는 카드사와 협상하여 카드사에서 마진 보는 부분에서 절충할 수 있는 여력을 파악하여 그만큼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한건데 잘한거 아닌가요?
18/12/12 16:47
그 부분은 사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그에 따라 카드사도 타격을 줄이고자 보완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카드사에게 있어 갑은 결국 고객, 즉 국민이거든요
애초에 카드사의 소비자혜택은 정부정책과는 무관하게 자기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생겨났던거고 그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진을 가져갔었던 거라 충분히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역시 카드소비자입니다
18/12/12 16:26
이번 조치는 5-30억 매출의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조치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흔히 생각하는 영세 자영업자 쪽도 아닐뿐더러 관제 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판단을 잘 못하겠네요.
18/12/12 16:38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면 견조하게 이야기해서 자영업자 구조조정은 필수입니다.
기업구조조정할때도 마찬가지인데 억지로 끌고가면 결국 다같이 망하는 가능성도 높구요. 저는 말씀하시는 그정도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서 그런분들이 좀더 고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조차도 힘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건 정말 서로에게 고통이기도하고...
18/12/12 16:45
저분들도 자영업자니 도움이 되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최저임금으로 난리가 난 한계자영업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로 보이고... 저 플랭카드 건 단체는 올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관과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기도 하는등 자영업자 단체장으로 보기좀 ?? 스럽기도 하고... 대충 검색해본거라 틀린부분 있을수도 있긴 한데요. 잘하는 일이냐 하면 잘하는 일 같긴 한데 저 단체에서 저렇게 플랑붙여서 칭찬하는건 좀 찝찝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네요.
18/12/12 16:47
관제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정부에 우호적인 곳은 맞을 겁니다.
근데 제 댓글의 주요요지는 한계자영업자를 끌고 가는건 견조하게 말해서 한국경제 자체에 부담이에요. 그런분들이 자영업을 정리하고 저런 분들이 더 고용해주고 이런 그림이 경제 활성화에는 더 나을거에요.
18/12/12 16:56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잘 아는것도 아니고... 그래도 간단한 제 생각을 말하면요.
이번 정부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비슷한 느낌인데요. 되면 참 좋은 일들을 추진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계 자영업자들은 정리하고 대신 다른곳에 취업이 되고 월급도 괜찮게 받고 하는게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 빠진거 같아요. 교육이나 다른 분야도 비슷한데... 하고자 하는 목표는 참 좋아보이는데 어떻게? 없이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 결과적으론 오히려 목표와 멀어지는 느낌...
18/12/12 17:03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죠.
저는 근데 5년 정부의 한계로 보고 있고 그 정부내에서 최대한 해야 될 일을 하는거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능하고 아마추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도 있는데 사실 오히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로 여론의 눈치보느라 해야 될 걸 안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고 만족하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누군가에는 손해가 되죠. 되도록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게 한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고 좀 더 열심히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패하는 정책도 있을 것이고 결과가 의도와 다를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정부는 신이 아니고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지라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를 보완하거나 다음에 더 나은 정책을 펼치거나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8/12/12 19:59
자영업자 수가 줄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구조조정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영업자를 흡수 할 방책 없이 구조조정을 하면 님 말대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것도 맞죠. 개인적으로 보는 현 정부가 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의도는 좋은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임기 내에 터지지만 않게 하고 부작용 자체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을 안 하고 지르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터지면 뒷 감당을 해야할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18/12/12 22:10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 고용상황이나 통계를 봐도 한계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은 시작되었고 그걸로 욕도 먹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준비 먼저하고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과거 사례를 봐도 대개는 구조조정이 되고 후속대책들이 나오거나 미뤄서 크게 두드려 맞거나 하지 준비 먼저한 경우를 찾기 힘듭니다. 이번 건도 그러한 대책증 하나이고 계속 대책을 내겠죠. 물론 적시에 대책을 낸다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삐그덕 거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진짜로 다음 정부로 미룰거면 더 늦게 시작했을거라고 봅니다.
18/12/12 18:16
5-30억 매출 자영업자면, 최저임금 이슈에 가장 민감한 정도의 매출로 보입니다. 5억 이하면 고용을 안할 가능성이 크고 30억 이상이면 5인 이상이겠죠.
18/12/12 23:20
5억이 얼마인지 감도 안오죠?
저걸 인권비 없이 혼자하는곳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적어도 1억은 인건비 입니다. 5억매출이면 최소 3명은 써야되요
18/12/12 23:43
5억이하면 고용을 안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뭔 최저임금에 민감하다고 해요?
30억 매출을 5인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업종이 뭔가요? 5인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쎄고 쌨습니다. 근데 뭘해야 30억매출을 올릴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8/12/13 05:37
5억-30억은 고용하는 업체
5억 이하는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5-30억이 혜택을 받는 정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할 수 있겠다 어디가 문제라는거죠?
18/12/12 19:07
이에 대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주의자이지만, 경제주체가 파편적이어서 협상력이 현저히 약한 쪽에 더 유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괜찮은 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vs 카드업체 : 카드업체가 현저히 적죠. 독과점에 가까운 것은 월등히 후자쪽이고요. 게다가 시장 특성상 소상공인은 카드업체를 택함으로써 가격 협상을 할 능력이 없는 구조인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시장이란 합리적인 협상력 균형에 의해 흘러가야 건강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랄까요. 규모를 키워서 협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다른 원인,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 실제 타당한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구체적인 것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요. 자유주의자로서 억압적인 방법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18/12/13 00:57
(수정됨)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정찰제가 아닌 방식 하에 적정 가격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일뿐 재화와 서비스 성격을 막론하고 다 통용되어야 마땅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이 협상력이 없다고 하면 마치 그들이 약자이고 카드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뉘앙스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땅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가 빨리 되고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팔고 또 디폴트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요새는 다 카드쓰지 현금쓰는 사람 잘 없지요. 그러니 가맹점이 되어 수수료를 내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고객층을 넓혀 더 많은 매출을 내는데에 필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맞는 것인데 마치 이 글 리플들 스크롤 해보면 카드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따박 따박 돈만 떼어가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내는 수수료에 비해 그만한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업체를 택하거나 아예 가맹점을 안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모든 사람이 카드를 쓰니 카드시스템 자체를 공공재라고 인식을 하고 마치 세금떼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카드사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할인받지 못한다고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유로이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 가격을 매길 권리가 있습니다. 가격을 인하해서 타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가격을 잘못 책정해서 도태되기도 하는게 시장경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격을 지정해 준다? 내일부터 정부가 "초등학생들이 빵먹는거 좋아하는데 빵가격이 너무 비싸니 초등학생 대상으로 빵값을 할인해 팔아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황당하고 듣도보도 못한 일입니다. 카드업체들도 금융산업의 일부이자 이 사회의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이고 거기도 노동자들이 있고 노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연간 몇천억원대의 손해와 구조조정의 위험을 감수하라니 이게 무슨 깡패짓인가요? 소상공인을 돕고 싶으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와야지 맞는 일이지 시장경제에 개입을 해서 가격조작을 해서 한쪽의 영업이익을 가로채 다른 한쪽에 배분을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가요.
18/12/13 02:29
카드사의 금융서비스는 실질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게 없이 착취하는 기업이라 보면, 그건 사실과 맞지 않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겠죠. 카드사는 '매개자'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매개자가 생산하는 가치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돈을 떼가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혹은 사익을 위해, 알고도 모른체 압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이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짧은 상식선에서 판단한 것이니, 틀린 것일 수도 있겠고요.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력이 균형을 잃은 경우, 국가가 도와주거나 그것도 안되면 여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기존의 수수료도 그런 도움하에 만들어진 가격일 테지요.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다 해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수수료를 정한다면 어느 선이 적정한 건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일 테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서비스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 카드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클 텐데, 그분들이 뭐 적폐도 아니고, 그냥 선량한 직원들일 뿐이고, 따라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이 구체적 선택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18/12/12 22:39
(수정됨)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문재인이 뭘해도 까다가 자한당 기사에는 손이 잭스가 되는 몇몇이 있죠.
솔직히 그런인간들 때문에라도 자한당은 안찍습니다 껄껄 혹여 자한당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면 네거티브 적당히 하고 의원들이 먼저 찍어달라 할게 아니고 20대 남성들을 위해 이만큼 할 수 있다는걸 먼저 보여달라고 해야죠. 아 선택적 분노밖에 못하는 쫄보라 못하나요?
18/12/12 19:32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수정해서 카드 소액결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깎아주는것보다 카드 수수료를 안내는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게 명확합니다. 근데 이 정책을 수행했다면 정부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나올까요? 온 사방에서 정부 욕밖에 안할 겁니다. 이건 손해를 보는 집단에 내가 안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8/12/12 22:14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러지 말라고 이런 정책 쓰는거죠. 대부분이 손해보는 정책을 쓰는 정부가 이상한 겁니다. 물론 그런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안할 수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뭐 수수료만 보자면 위에 나온 핀테크가 훨씬 낫겠지만 그렇게 안가는건 피해가 크게 있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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