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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23:57
검찰조사도 받겠다고 대놓고 거짓말쳤는데 4월 퇴진을 뭘 어떻게 믿으란 말인지
2일에 하고, 만약 부결되면 새누리 부역자들에게 책임 물어야죠
16/12/01 00:02
2일 강행해야죠. 오늘 뉴스룸 보니까 9일에는 보나마나 비박 애들이 탄핵에서 아예 발을 빼게 될텐데요.
역시 이런 애들과 협상은 무슨 협상입니까. 크크;;
16/12/01 00:03
손사장님 덕에 비박의 패카지 개헌 꼼수가 들통난 이상 저 치들 생각대로는 안될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당(그 중 안철수계)이네요.
16/12/01 00:05
니가 내려오는데 여야합의가 무슨 상관?
걍 니가 내려오면 끝이잖아. 내일이라도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와. 남 핑계대지말고. 똥쭐 많이 타나 봅니다. 무조건 2일 탄핵강행해야해요. 시간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당이 반대해도 그냥 밀어부쳐야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국민의당이 탄핵에 반대표 못던지죠. 비박도 마찬가지고.
16/12/01 00:06
예상되는 시나라오 가운데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4월 말까지 국회가 정한 법률(=개헌)과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고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럼 비박은 "거 봐라! 대통령이 4월에는 물러난다고 하지 않냐?...야당은 당리당략은 버리고 전향적으로 질서있는 퇴진에 관한 여야합의에 응해라..."고 하겠죠...조선과 동아 그리고 종편은 연일 자신들의 정권 욕심에 눈이 팔려서 나라 결딴내는 야당들이라고 때려대고...--;;
16/12/01 00:10
그래도 참 많이 왔다 싶습니다.
꼼수를 부리든 눈치를 보든 어쨋든 슬금슬금 물러나고는 있으니까요. 표창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발끈!하는것도 웃기구요 크크크. 기득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쌓았는데.. 차근차근 무너뜨려야죠. 지들도 살 궁리 하는거니까요.
16/12/01 00:22
가능하면 12월2일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박지원을 필두로한 호남계가 장난 못칩니다.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바뀌는 시점이 딱 12월2일 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임은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의 최근 워딩은;;;; [조기퇴진 한다고 국익에 도움되냐?] 호남계가 지금 장대한 장난질을 치고자 하는데 진짜 그럼 벌 받습니다.
어차피 쫄리는 쪽이 지는 치킨게임입니다. 브레이크는 없죠. 끝까지 밟아야 합니다.
16/12/01 00:24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하야는 법적 효력이 생길려면 정확히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근라임씨 말 바꾸기 유체이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 하야 발표도 확실한 서류절차가 필요한가요?
16/12/01 00:33
하야가 아니라, 내각제 개헌에 부칙으로 끼워넣겠죠.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4월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 뉴스룸 팩트체크 한 번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 같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91/NB11367791.html
16/12/01 00:26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4월에 임기를 마감한다는 조항 헌법에 넣으면서 + 내각제로 바꾸겠죠.
많은 국민들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을테니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박근혜는 계속 임기를 이어나가고..
16/12/01 00:30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쩌고 소리 들을까봐 조심스러운데 검찰 조사는 무시하면서 국민의당 박지원이 추천한 인물로 특검은 냉큼 받는거 보면 시나리오 준비 된거죠.
16/12/01 00:37
어제는 경찰 인사권 행사했고 오늘은 인권위 인사권 행사했고 아마 2월달이든 4월달이든 버티면서 검찰쪽도 인사로 손 좀 볼겁니다. 종편심사까지 버티면서 jtbc도 손 볼거고요. 지금 그나마 수사하는게 검찰이고 앞장서서 알리는게 jtbc 인데 두 군데 무력화 시킬게 제일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병우 김기춘 냅두면 대선에서 무슨 조작질과 장난을 칠지 감이 안잡히네요. 그쪽으로 워낙 특화된 인물들이라서요.
16/12/01 01:00
검찰이 그나마 뭐 하고 있다는거에 저는 절대 동의 못하겠네요
일이 이지경까지 오니까 죽은권력을 물어뜯는 검찰의 습성이 다시 드러난거지 최근에 밝혀진것만 봐도 최순실 입국해서 31시간동안 말맞추고 증거인멸할시간 벌어준거, 우병우 팔짱과 처가빌딩 매매 무혐의 그리고 초초초 늑장수사로 깡통 휴대폰만 압수한거 백남기 농민 수사 1년쨰 안하고 있는거 뇌물죄 기소 빼준거, 7시간 의혹제기 했다고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한거 등등등 권력에 충성하고 아부하지 못해 안달난, 그러면서도 언제나 권력에 해바라기이자 방패막이 집단이 검찰입니다. 다만 지금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코스프레는 차기 정권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죠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검찰을 왜 못믿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수사권 조정도 피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피하고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는 유지해야겠고 대한민국 적폐중의 적폐가 사학비리재단, 권언유착, 재벌, 그리고 정권의 충견 검찰입니다.
16/12/01 01:12
검찰 문제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박근혜도 박사모도 검찰이 소설 쓴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박근혜가 죽은권력 인줄 알고 수사하다 죽은권력이 살아나니깐 그나마 물어뜯는 것도 안 할 것을 걱정하는 거지요.
16/12/01 01:20
그럴일 없습니다 단언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만들테니까요
정공법으로 안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의사실공표"로 굶주린 언론들에게 뼈다귀 몇개 던져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 소재보다 핫 한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촛불이 휏불된다던 정호성 녹취로 이미 간좀 봤죠
16/12/01 01:32
이미 10초, 99% 입증 자신 한다고 검찰이 한 말이 있으니 그럴일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지 최악의 상황도 예상해서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긴 내 위치에서 대비라고 해봐야 광장에 더 열심히 가는일 뿐이지만요.
16/12/01 00:48
음..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요?
예외조항만 첨가하는식으로. 예를들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채울 비상사태(?)시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회의 동의하에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첨가하면 현 시점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적을것 같은데..
16/12/01 01:02
개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종편에 나온 몇몇 헌법 학자들이 개헌 관련해서 숫자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데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은 헌법 10장에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개헌을 발의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고, 발의 한 후 20일간의 기간을 걸쳐 국민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 한 것이건 간에 공고된 다음 60일 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하고 이때 국회의원 제적 2/3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탄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결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의결 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최장 9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헌을 자주해서 헌정을 문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복잡한 개헌 과정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에 관한 개헌은 해당 임기의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그걸 고쳐서 현 대통령에게 써먹으려면 개헌을 두번 해야 합니다. 현임 대통령의 임기를 바꿀 수 있는 법을 먼저 개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도록 개헌을 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위 조항은 함께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칙으로 만아놨습니다. 즉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한다면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6/12/01 01:46
설명 잘 해 주셨네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의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임기단축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6/12/01 01:16
https://www.youtube.com/watch?v=Pq-w1haGs0M
개헌절차 장난 아니더군요. 원포인트고 투포인트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시간끄는 거죠.
16/12/01 04:50
개헌이 왜 안되는지 뉴스룸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한 번 보시기를 추천. 비박의 꼼수가 다 드러났죠. 국민의당도 여기에 동조하면 안될텐데... 걱정입니다.
16/12/01 00:51
명예로운 퇴진 운운하던 문재인과 안철수의 안이한 대응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처음부터 탄핵으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요
4개월 만에 개헌 절대 못합니다. 합의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각제냐 중임제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이냐 국가로 볼 것 이냐. 수도는 서울로 하느냐 세종시로 옮기느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에서 헌법에 한 줄 올릴려고 달려 들겁니다. 근데, 이걸 4개월만에 해치운다고요? 못합니다 개헌을 놓고 온 나라가 끙끙 앓다 보면 박근혜는 자연스럽게 임기 끝까지 가죠. 하, 답답하네요.
16/12/01 01:02
12월 2일에 탄핵안 상정도 안되고 부결된다면 피바람이 불겁니다.
촛불시위는 동장군으로 사그러들테고 탄핵안 부결로 국회는 분열해서 밥그릇싸움으로 엉망진창되고 지역감정 세대갈등 남녀혐오 여러가지 정책으로 국민들도 분열시키겠죠.
16/12/01 04:52
왜 사그라들죠? 그리고 더민주는 보호 받아야 합니다.
지금 더민주 욕하는 사람도 없구요. 만약 국민의당도 2일날 탄핵 발의 하면 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정의당도요. 분노의 횃불은 새누리와 청와대로 가야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여나 야나 다 똑같다. 이것이 박근혜가 노리는 겁니다.
16/12/01 01:07
"이건 비밀인데, 내가 핵무기를 공개하고 하야할거야." 라는 말과 하등 다를바가 없어보이네요.
지금 저들로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질질 끌어보고 싶겠죠. 저들같은 무뢰배가 되지않기 위해 애쓰려하지만, 진짜 맘 같아선..어휴
16/12/01 01:08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말을 믿을이유가 있나요? 검찰조사부터 받고 얘기하시던가 참내... 국민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것도 정도껏해야지...이번 담화를 사건 초기에 했으면 나름 환영하고 좋게 받아들였을겁니다. 어쨌던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우리나라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사건 이후에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 면피에 거짓말로 일관되어있으니 더 이상은 믿을수가 없네요 강제로 끌어내리는게 답이고 사건초기에 어떤말을 했던 그 사람을 탓할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찬양할 이유도 없어요 상황은 변하는거고 그렇게 만든건 박근혜 자신입니다.
16/12/01 04:38
스스로 퇴진을 밝히면, 헌재심판없어도 확정하는것이니 장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단, 이런 꼼수가 아니라 제일 먼저 국민앞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전제되어야죠. 사의를 표명해서 물러나는데 굳이 헌법부칙에 넣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16/12/01 04:49
혈압올라 죽겠네요. 당장 내려 오라고. 내일 4시도 너무 긴데, 무슨넘의 4월 타령이냐.
그리고 개헌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마라. 개헌종자들 너무 속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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