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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5 18:46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탄핵정국에서 야권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침몰하는 박근혜를 대신하여 새로이 새누리를 계승할 동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로 나뉜 야권을 누르고 새로운 새누리 후보가 MB, 근혜에 이어 다시 5년은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론조사에서 박읍읍의 지지율이 드디어 4%를 찍고 새누리와 국민의 당의 지지율이 크로스하며 새누리 지지율이 12%를 찍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동층'이라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이들이 30%에 이른다고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조차도 새누리와 그 잠재적 지지자들의 총합이 최대 42%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당도 어느새 상황을 조금 낙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벌써 개헌이냐 아니냐가 탄핵보다 먼저 이슈로 떠올라서는 안됩니다. 하야, 혹은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야 후보들이 모여 성명서를 낭독한 것이 불과 1주일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무섭지만, 그 못지 않게 국민의 실망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십자포화를 받고 뜻을 거두어들인 것은 이 국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정치인 개인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로 멋대로 쓴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개헌 카드로 탄핵 정국의 빛을 바래는 이들 역시 그만한 분노를 받아낼 각오가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싶어지지요.
16/11/25 18:52
새누리와 그 잠재적 지지자들의 총합이 최대 42%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측이죠. 무당층에는 보수 성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11/25 18:54
어디까지나 최대, 를 말한 것이고 무리한 가정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국이 탄핵 실패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긴 둬야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개헌을 전제조건으로 한 탄핵 통과 -> 의원내각제형의 정부형태로의 전환은 차악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16/11/25 19:01
탄핵에 실패하면, 특히 국회에서 부결이 나는 형태의 실패는 새누리와 박근혜에게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사태라고 봅니다.
반면 탄핵이 가결되고 탄핵에 성공하면 박근혜는 끝이고 새누리 일부와 이명박이 꿍꿍이가 있어 깃발을 든 제3지대 세력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할 겁니다.
16/11/25 19:10
새누리와 박근혜에게 최악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건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그게 어떠냐 하는 것이죠.
이번 탄핵 정국에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의 코어지지층이었던 TK, PK의 5,60대 층까지 박근혜 하야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극히 친새누리적이고 동시에 친박정희적이던 이들 계층이 일시적으로 친박정희적 면모를 떼버리고, 새누리의 당론과도 다른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탄핵에 실패하게 되면 이 계층이 도로 새누리, 박근혜가 아닌 새누리에게로 표심을 돌릴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시지는 않으실텐데요. 지난 대선과 달리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 당을 필두로 하는 최소 두 세력 이상으로 이번 대선에 나설 겁니다. 여권에게도 표의 분산이 있을테지만 야권에서도 표의 분산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더민주의 지지율은 34%대, 분명 차기 집권이 가장 유력한 집단이긴 해도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악' 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지난 대선조차 개표 직전까지 민주당 승리를 점쳤던 게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16/11/25 19:18
새누리와 박근혜에게 최악인 게 야권에는 가장 좋습니다.
대선 전까지 국민들의 분노는 축적되고 또 축적될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의 콘크리트는 균열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되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혁과 부패 척결에 대한 요구는 절정을 이룰테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해 질 겁니다. '탄핵 실패로 이어지고 그로 인한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더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는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새누리와 박근혜에게 최악인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박도 대선 주자를 내놨으면 합니다.
16/11/25 19:30
분노에는 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야권은 착안하지 못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착안했던 것이 광우병 괴담설 같은 국민 여론의 혼선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점을 기억해야죠.
저번 주만 해도 일각에서는 탄핵보다 하야를 원하고, 야권 후보들이 보다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박근혜 피의자 발언 이후 야권 후보들의 총론이 탄핵에 동의하게 되면서 수그러들었지만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중 상당수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박근혜에게, 새누리에게 지지표를 던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야권이 옳아서 야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에게 실망해서' 박근혜를 비토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함께 분노의 길을 걸을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지금 새누리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고,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가 90%를 넘었다고 새누리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그 대신 야권 지지자로 다시 태어난 건 아닙니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 정국으로의 뜬금없는, 급격한 전환은 그래서 피해야 한다는 거죠. '기껏 탄핵, 하야에 찬성했더니 자기들끼리 개헌 밥그릇놀이 하고 있더라.' -> 쯧쯧 양비론. 같은 상황은 분명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모처럼 국민이 총론으로 모아줬던 '탄핵'까지 뒤집어진다고 하면 단순한 현 정권에 대한 분노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분노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헌'을 우는 아이 떡 물려주듯 던져줄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오늘 워딩했듯이 '그거 적절하지 않아요. 정권 바뀌고 하면 됩니다.' 라는 전제만 던져주는 것으로 끝내는게 최선이에요.
16/11/25 19:41
저는 지금의 상황을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리와 불공정, 불투명함, 헌법의 유린과 같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의 파괴에 대한 분노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 콘크리트들이 다시 그들의 정치 성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 중 최소 몇 % 정도는 눈을 뜨고 떨어져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몇 %가 굉장히 큽니다. 대선에서도 불과 그 몇 %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몇 %가 새누리 반대쪽으로 이동한다면 이동 인원의 딱 두 배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이미 폭발적이고 10대부터 30대까지의 관심은 풀게이지 상태입니다(반면에 콘크리트는 깨지고 이탈하는 층은 반드시 발생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탄핵이 헌재가 아닌 국회에서 부결되면 새누리와 박근혜에게 최악이지 진짜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최선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6/11/25 19:51
ArcanumToss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가득한 이 시대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최악의 경우를 굳이 무시해야 할까 싶긴 합니다. 투표권이 없던 87년대부터 이 나라 정치를 많이 봐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이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또 현실이 되어온 게 이 나라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6/11/25 20:08
으와하르 님//
저는 에너지가 한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한 글을 일부러 쓰곤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최악의 경우는 경계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16/11/26 03:06
으와하르 님//
아시다시피 매번 총선,대선이 인물만이 추가변수고, 정파는 고정상수였던건 아닙니다. 정파에 대한 지지도 여러 영향에 의한 흐름이 있고, 폭락 후 회복되었다면 시간도 그럴만한 이유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논거로 어느정도 범위까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 말씀하시면 납득가능하다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3당 체제인 20대 총선에서 33.5% 득표했죠. 갤럽 여론조사상 2월 말 42%에서 총선결과반영 4월말 30%로 두달만에 12% 급추락 이후 반년동안 최고점으로 따져도 34%까지밖에 회복 안되었어요. 평균적으론 반년후 고작 2%정도 회복되었던거죠. 지금은 더 안좋은 상황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부동층 보수비율은 종전 10%후반정도 였다가 30%대로 늘어서 이 정도 만큼은 당장 3달 내에 큰변수없이 투표한다면 거의 새누리계열의 표로 가게된다 봐야합니다. 즉, +10%해서 이 와중에도 22%정도는 새누리계열이 득표할 것이란거죠. 이는 고작 10%정도밖에 안떨어져? 도 되지만 바닥였다던 7개월 전보다도 10%이상 더 떨어진것도 되죠. 계속 이런 저런 이유들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16/11/25 19:07
부동층의 투표율이 평균투표율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진다는 점, 부동층의 보수비율이 높아야 60%라는걸 생각했을 때 부동층의 60%가 투표한다 가정한다면 24%고 거기에 60%라면 15%정도 되겠네요. 최대 27%정도라 보는게 낫겠죠.
탄핵 실패라면 그야말로 공멸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민주는 무능함을, 국민의당은 회색분자속성을, 새누리는 부역자 이미지를 못 벗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될것이며 그 사이 친박이 약간 부활하겠지만 그래봤자겠죠. 아마 1년간 혼란이 지속되다가 결국 4명의 후보가 나와서 피튀기는 경쟁을 치루리라고 봅니다.
16/11/25 19:15
대체적인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후보수가 늘어나는 만큼의 불확실성의 증가, 87년의 악몽을 아예 잊어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민주화' 이후로도 노태우를, 이명박을, 박근혜를 뽑을 정도로 보수성이 강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라는 점이나,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있을 리 없는 '최악'으로 여겼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최악'의 경우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6/11/25 19:22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참담한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보수정권에 대한 반감 2.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청년 실업과 현 사태, 그리고 4.13 총선 승리 후 변화를 느끼는 젊은 층의 투표 참여 3.이전과 달리 현재 가장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대권주자가 야권에 두명(문재인, 안철수)이나 있다는 점이 강하죠. 후보가 늘어날 수록 지역기반 혹은 연령대 기반이 강한 후보가 유리할텐데요. 지역면에서 수도권과 PK에서 강점을 보이는 문재인 전대표, 충남의 아이돌 안희정 충남지사가 유리하고 연령별로는 20~40대까지 강한 문재인 전대표, 20~30대까지 강세를 보이는 이재명 성남지사가 있죠. 거기에 합리적 보수라는 보수표가 안철수 전대표에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4자대결이라면 더민주 대표 VS 안철수 전대표 VS 제 3지대 후보 VS 친박 후보일텐데요. (제 3지대 후보는 반기문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보수가 3개로 나뉘었다고 보는게 맞을 정도로 분열된거니까요. 87년 대선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야죠. 그때는 민주 개혁세력이 양분되었다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과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요.
16/11/25 19:37
젊은 층의 투표 참여는 지난 대선, 즉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대선에서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노년층에서의 표의 결집이 더 컸던 것이 저번 대선의 패인이었지요.
그리고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최악'. 즉 탄핵 실패로 인한 국민의 정치권 불신 -> 보수층 표 결집 -> 차기 대선에서의 역전승부. 라는 안에 대해 결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본문에서 논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탄핵에 결부된 개헌 시나리오의 접수 & 그로 인한 일본식 담합형 내각제인지라 그보다 더 최악인 경우를 잊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이죠. 지금은 하야 혹은 탄핵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받아들여 국민과 정치권 관의 신뢰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개헌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정을 겹치며 가장 안 좋은 방향의 시나리오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우구스투스님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로 보이고요.
16/11/25 19:39
저도 기본적인 것은 동의하나 87년 이후 30년, 97년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꾸긴 했거든요.
적어도 국민의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16/11/25 19:44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후에 집권한 것이 MB, 순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지나 봅니다.
어쨌거나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편인 야권 지도자들이 좀 힘을 냈으면 싶습니다. 서로 싸우지 좀 말고요;
16/11/26 03:39
부동층에 투표율을 곱하고 적극지지층과 합쳐버리시면 총합이 100%가 안되죠.
투표율로 가중을 두시려면 적극지지층에도 투표율 곱해서 더하고 평균투표율로 나눠야 하기때문에 계산하신 것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16/11/25 19:00
전의 3당합당은 유력정당 3당이 합당하고 각정당이 확고한 지역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태우의 TK, 김영삼의 PK, 김종필의 충청.
헌데 어차피 친박은 침몰이라고 봤을 때 반기문+국민의당+비박계가 함쳐봤자 뭐가 될까요? 반기문의 충청? - 충남과 대전의 아이돌 안희정이 있는데요? 호남의 국민의당? - 호남을 다 가져올수도 없고 반반이라고 봐야죠. 비박계의 PK? - PK는 문재인이 나오면 문재인에게 몰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가장 큰 세력인 수도권은? 그나마 안철수 전대표 빼고는 저 중에서 수도권에서 어필할 사람이 없는데요. 저렇게 되려면 1차로 안철수 설득이 문제고 2차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3차로 이미 문재인의 힘을 확인한 더민주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더민주에서 과연 김종인이나 박영선 믿고서 나올만한 의원이 있을까 싶네요.
16/11/25 19:33
저는 비박계 새누리(+늘푸른당)+국민당+반문계 민주당 생각하고 쓴 건데 너무 짧게 썼네요. 저쪽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시너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서요.
16/11/25 19:42
반문계 민주당은 정말 얼마 안될거라고 봅니다. 이미 여기에 눈먼 박영선, 김종인 등을 빼면 지금 뭔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요. 당내 1위 대권주자가 있고 당은 수도권을 휩쓸다시피했으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당에서 내려 뭔가 하려는 의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내각제에서 총리를 하기 힘든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주기가 애매하거든요.
차리리 민주당에 있다가 보면 향후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오히려 더 내각에 입각하기도 편하고 향후 선거에서도 당 버프 받으면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으니까요. 총리 노리는 의원들 아니면 굳이라고 생각할거라 봅니다.
16/11/25 18:55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괜히 뭉치는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더민주의 공조 없이 나머지 다 합쳐도 개헌이 힘들뿐더러 현재 더민주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 바로 친문계열의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몇몇 비문으로 대표되는 비주류계열 의원들이 무언가 하려하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국민들의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지도부 선출에서도 철저하게 패하였기에 뭔가 꾸리기에는 힘듭니다.
더민주 내에서 그나마 힘을 낼만한 건 김종인 전대표지만 애초에 김종인 전대표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게 이 사람은 경제통으로써 지지도가 높은 사람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책을 투영하는 것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워낙 독선적인 스타일인지라 대중의 지지를 얻기 힘들죠. 게다가 비례대표인지라 당을 나갈 가능성도 없고요. 지금 문재인 전대표, 안철수 전대표 이렇게 야권을 대표하는 두명의 대권주자가 모두 개헌에 부정적이고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도 개헌에 그리 적극적이지가 못합니다. 문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이 사람들이 대중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대권주자들이라는 겁니다. 개헌이라는게 국회의원 제적 200명의 찬성과 함께 국민투표에서도 통과해야 하는데 투표율이 50%를 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헌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줄 유력 대권주자들이 모두 반대중인데요. 가능할까요? 게다가 개헌을 국회에서 어찌저찌 통과시켰지만 대권주자들이 힘을 써서 국민투표에서 부정된다면? 개헌론자들은 향후 정치인생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개헌을 해야하는 개헌론자들이 아니죠. 그냥 휩쓸려서 개헌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유력 대권주자에게 척을 지고 거기에 국민투표까지 부결된다면 향후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가 남았던지간에 불안할 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특히나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강합니다. PK에서도 만만치 않은 인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의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떨어졌다하지만 서울시장이니만큼 어느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도 경기지사보다도 경기도 도시내의 지지도가 높을 겁니다. 만일 이 대권주자들을 무시했다가 차기 총선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4년간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향후 자신들의 당선에 영향을 끼칠 대권주자들을 무시할까요? 절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거였으면 진작에 뭔가 하고 언론 플레이를 안하겠죠.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런 플레이를 하는거라고 봐야죠. 국회의원 200명 확보도 힘들고 기어이 확보한다고해도 대권주자들이 단체로 반대하는데 국민투표가 통과될리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쉬운게 아니죠.
16/11/25 19:01
그렇군요... 정말 저도 글 쓰는 내내 '이거 괜한 걱정이고 너무 나간 거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안심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16/11/25 19:09
국회의원 200명 찬성 + 국민투표 투표율 50%+ 찬성 50%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유력 대권주자들의 협조없이 전체 유권자의 25%를 찬성으로 데려가는건 정말 힘들다고 봐야죠. 김무성, 박지원, 박영선, 김종인, 손학규 를 얼굴마담으로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데려가는게 가능할까 싶네요. 반대편을 봐볼까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이 있네요.
16/11/25 19:22
저는 개헌론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반문세력을 모으고(연합을 위한 구실 등), 미디어에서는 문재인과 친문을 친박과 같은 구태극단세력으로 몰기 위한 수단으로요.
16/11/25 18:59
그런데 탄핵안 국회통과는 확실한 건가요? 요즘 보면 너무 자신하는 분위기인것 같은데...무기명 투푠대 과연 확신할 수 있는 건지...--;;
16/11/25 19:11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 정진석이 탄핵연기 발언하다 바로 꼬리 내리는거 보면 탄핵 찬성표가 넉넉하게 모아 지는것 같긴 하더군요.
16/11/25 19:05
시나리오 하나 보태자면 이정현이 사퇴하겠다는 날에 맞추어서 반기문이 돌아오고 박근혜와 단독 독대를 하고 박근혜는 구국의 결단으로 하야를 발표하고 박근혜를 설득하고 나라의 혼란을 막은 반기문은 제2의 노태우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동네시장에서 떠도는데 어떤가요? 괜찮은 시나리오 인가요?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는지도 참 중요한데 지금 개헌 거리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할 말이 없네요.
16/11/25 19:11
가능은 하지만 문제는 그러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기반이 약한편이고 현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이미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독대 후 하야라면 초반에는 반기문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하야가 12월 21일이라면 다음 선거가 2월 초라는 소리인데요. 1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반 사무총장이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고 봐야죠.
16/11/25 19:17
시간이 촉박하긴 하네요. 반기문이 한국에 돌아가서 봉사할걸 찾겠다 어쩐다 할 때 싸하긴 했는데 대선에 촉박하네요.
오히려 박근혜가 종편심사 3월까지 버티고 버터서 티비조선은 망하게 하고 하야 할거다 시나리오가 더 괜찮겠네요.
16/11/25 20:07
어쨌거나, 지금 보수세력은 어떻게든간에 살아날 궁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서울의 봄, 차떼기, 총풍 가운데에서도 기사회생 해 온 세력입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내겠죠. 솔직히, 이정현만 없었다면,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지도부를 비박으로 전면개편한 후, 비대위 체제로 탈출구를 찾았을겁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버티는 바람에 그게 안됐어요. 이제 김무성을 위시간 비박세력이 플랜 B를 가동시킬때가 된거죠. 어쨌거나 정치판에서 먹은 짬밥이 무시못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16/11/25 21:11
개헌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과, 비박과의 연합에 대한 천정배(예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지지하냐?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의원의 생각에 따라, 국민의 당이 찢어 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국민의당이 명분보다 실리적 판단으로 모인 정당이라, 제2의 3당합당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16/11/25 22:02
개헌도 200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데 김무성 전대표 말대로 친박친문 뺀다면 그 숫자가 거의 절반일텐데 애당초 이번 국회 임기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후보 밑으로 모여라 식으로 한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반 정도 지난 다음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6공 헌법 하의 선거에서 여당이 155석을 넘긴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론조사에서 170~180 어쩌구 해도 실제 까보면 절반에서 한두석 간신히 넘기거나 이번 선거처럼 여소야대 되는 결과였죠. 국회의원 수 모자란 걸 떠나서, 실제로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대권 잡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맛을 내던질 수 있을까요. DJP 연합 때와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고 또 다음 5년이 지나가겠죠. 이건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알 거에요. 그냥 다음 문재인 5년을 지켜볼 수 없는 사람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사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문언대로만 해석하여 멋대로 하면 도저히 막을 수 없음을 어떤지를 지금 푸른집에 있는 분이 보여 주었죠. (87년에 그러라고 헌법 만든 게 아닐텐데 헌법이 자괴감을 느끼겠네요.) 청문회에서 부적정의견 내도 구속력 없다고 무시, 해임건의안 통과돼도 건의일 뿐이니 무시... 오히려 그 무식한 시절인 5공 헌법대로라면 해임안 통과되면 자동해임이었죠. 심지어 유승민 원내대표에서 짜를 때는 당헌당규에도 없고 의원수도 밀리면서 당내여론 가지고 물러나물러나 해서 짤랐으면서 정작 자기가 물러나라는 여론의 요구에는 헌법이 어쩌구 하면서 버티기... 이런 악용가능성을 폐지하자는 건 대선때까지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이슈인거죠.
16/11/26 01:21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대통령제 유지를 원하고 있고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 다수가 반대한다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11/26 02:00
국회의원 200명은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친박을 뺄 이유가 없거든요.
이번 사태로 쪼그라들며 주적 5인 남짓 각인되고 나면 나머진 누가 친박인지 비박인지 알게 뭡니까. 민주당내 이탈자가 몇인가 만이 관건이겠죠. 국회 상 구도 자체가 2:1이 되어버린다면 국민투표도 어렵다 보긴 힘들구요. 어려운 이유는 친문과 대비되려면 내각제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야해서 설득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번갯불에 콩굽는 것으로 가능하겠냐 이거겠죠. 결국 당장은 비상시국이기도 하고 촉박해서 안될 가능성은 높지만 하다 안되면 차기때라도 라며 떡밥던져놓고 당장은 개개인별로 다 동상이몽인 개헌파든 반문이든 결집시키며, 친문을 반개헌파로 몰고가며 쪼그라들게 하려는 것이겠죠.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모여 하면 쪼잔해보이지만 개헌할 사람 모여 하면 있어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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