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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5 11:58
이거 솔직히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있으면 교과서 국정화라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알 정도의 성격의 것인데.. 이 정부는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아나요.
16/11/25 11:58
3일 후면 검토본이 공개되는데 인터넷에 전문이 공개되면 정독해볼 생각입니다. 크크.
특히 상고사와 근현대사쪽이 매우매우매우 궁금하네요.
16/11/25 12:17
저도 날 잡고 쭉 다 볼 생각입니다.
근현대사야 대충 각 나오는데, 상고사는 뭔 참사를 벌여놨을지 예측이 안 되네요.
16/11/25 12:02
국정화는 최순실의 작업인가 박근혜의 작업인가? 박근혜가 효심으로 한 일을 무를정도면은 박통정권은 정말 껍데기만 남은 상태일거 같네요.
16/11/25 12:04
어제 법원에서 국정교과서 쓴 사람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게 무서웠나요. 혹 모르죠, 최순실 정유라가 국정교과서에 참여했는지. 왠만하면 비추, 달그닥, 천벌을 받을것이야!
16/11/25 12:11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미공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판결을 내려 '국정교과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 봐서는 집필진 공개를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기사 전체를 봐서는 가이드라인 공개만 하라는건지;; http://m.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26
16/11/25 12:24
링크의 기사상으로는 집필진 부분 청구는 기각입니다.
말씀 중 인용부호 내의 부분은 링크 기사와 다른 곳에서 가져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보인 듯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제 집필이 다 끝났으니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공개하겠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공개 안 한 게 집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으므로 집필이 끝났으니 공개한다는 것이겠지요. 행정소송사건은 "과거의"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관한 소송이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소송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에 위반됩니다. 즉 원고가 "공개요청"한 데 대해서 피고가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그 미공개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집필기준을 밝히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고, 집필진을 밝히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네요.
16/11/25 12:42
인용부호도 가져온 기사 처음 문단에서 가져왔긴 했는데 그래서 집필진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 인가요? 철회 되었다고 해도 집필진과 어떤 내용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지도 중요한 일이지요.
16/11/25 12:52
아 사진 위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못 봤네요. 해당 부분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아래에 적어 놓은 내용이나 다른 곳에 보도된 내용과 안 맞습니다. 간단하게, "집필 중"에 집필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아즐님이 말씀하신 "현재"를 기준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집필 중에는 공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비공개사유가 소멸되었으니 재판결과와 관계 없이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16/11/25 12:06
그렇게 귀 처막아 가면서 밀어붙이던 놈들이 이제와서.... 저거 추진한 인간들은 심정적으로는 죄다 효수시켜야 하겠지만, 죄다 쫒아내기를.
16/11/25 12:07
여론변화를 보니 국정교과서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박근혜정부가 하니 찬성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게 딱 드러나네요 에휴...
16/11/25 12:08
지금이라도 길라임 부역자들은 손절 해야죠... 타이밍은 많이 늦었지만 좀 더 있으면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걸 알게 될 텐데요 크크
16/11/25 12:09
지금 시국이 머랄까... 썩은 초가집이 무너지니까 쥐들이 놀라서 혼비백산 뛰처나오는 꼴이라고할까요. 우리나라 엘리트라는 놈들 꼴이 쥐만도 못합니다.
16/11/25 12:14
막상 톱은 엘리트도 아니었고...엘리트란게 진짜 허상인 것 같아요. 엘리트가 하는 일이란게 다 중간관리자고
대신 손 더럽히고 대신 갑질해주고 진짜 권력자들 대신 뻐기고 그런거 하고 있으니...
16/11/25 12:31
이 기회에 환빠들도 같이 조졌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학자들이나 욕먹이고 내쫓는 악질병균들 말입니다.
근라임씨 부역자들중에서도 주옥같은 환빠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크크...
16/11/25 14:33
정치인이 떠오르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이제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니 하나하나 밝혀지는거죠. 반기문도 본격적으로 대선행보 걷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모릅니다.
16/11/25 12:39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교과서가 막장이 되나 싶었는데. 근데 이럴거면 진작에 강단을 좀 보여주지. 그냥 위에서 시키는대로 입 맞춰주고 국정교과서 좋다던 인간들은 참..
16/11/25 13:1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처럼 무작정 강행하는 케이스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준식 부총리는 한민구 국방 장관보다는 양심이 있는걸로.. 그래도 국정화 교과서 만든 집필진에 예산이 쓰인다는 점이 완전 짜증나는 부분이네요. 폐기도 아니고 선택 사항이라니...
16/11/25 13:2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513012979085&outlink=1
교육부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16/11/25 13:25
16/11/25 15:27
밑바닥의 밑바닥을 봐야죠. 얼마나 끔찍한 혼종이 태어날지 두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의외로 멀쩡하면 그것도 또 재미있는 결과겠지만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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