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여러 차례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대통령 탄핵의 교훈을 본 분들이 많고, 남은 임기도 얼마 안 되어 실효성도 없으니, 아무리 득실비교를 해 봐도 추진할 이유는 없지요.
야권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에 잘 쥐어진 떡을 괜히 땅에 버릴 이유도 없구요.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사퇴하면 어쩌느냐, 그런 경우에는 내년 대선까지 국무총리가 대행하느냐의 의문이 제기되어 있기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푸른집의 누군가가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만약 조선일보 한자학습란의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맞지만, 1년이 아니라 바로 대선이 치러집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른 공직이 궐위된 경우와 달리 이렇게 치르는 대선은 보궐선거가 아니므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진짜 60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반총장은 UN임기가 남아 출마가 불가능하고, 여야 모두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며, 특히 여당은 딱히 앞서나가는 후보도 없으니(후보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 말 그대로 안개속 선거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