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종(일베를 제외한) 사이트의 유머게시판 혹은 정치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게 '부정개표 논란'과 '연예계 물타기 논란'이다. 부정개표 논란은 작년 대선 때에 문재인 후보의 표를 무효화하거나, 박근혜 당선자의 표로 바꾸는 일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논란이다. 한편 연예계 물타기 논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논란이 무혐의로 결론난 것을 연예인들의 도박논란으로 이른바 '물타기'했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선거 당선이나 연예계 이슈 등 언뜻 보기에는 별로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인 권력작용'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부정개표 논란은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연예계 물타기 논란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예전 같으면 단순히 '음모론'으로 말하고 까였을 내용들이 쉽게 반박당하지 않고 때로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동당하기 쉬워졌다"고 해석하지만 본질은 이것이 [정부(및 수권세력)가 자초한 신뢰상실]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및 수권세력에 대한 신뢰상실이 만연한 데에는 수권세력 및 지지자들 스스로가 저지른 두가지 실수가 있다.

1.그들은 정치적인 반대세력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를 지키지 못했다.
2.나아가 한 번 잃은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시키지 않는 이상 수권세력 자체의 존립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가 더욱 어둡게 될 것이다.


1.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는 현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접게 만들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군, 보훈처 등의 SNS를 통한 선거 개입이 확실시 되었다. 그 개입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정파마다 갑론을박(솔직히 말해서 뻔뻔한 부정)이 계속 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일이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일이 되었다. 그 방식은 트위터 글, 인터넷 댓글, 블로그 글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나아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나 당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일이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음해는 '망치부인'과 같은 예에서 보여지듯이 상상도 하기 힘든 모욕적이고 지역감정 조장의 글과 함께였다. 더 간단히 말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일베 짓'을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에 대한 영향력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말하기에도 부족한 문제다. 그보다 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현 수권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신뢰와 기대를 접게 만드는 문제다. "내가 지지하지는 않고, 유신과 같은 역사적 과오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적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니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기대는 안하지만 혹시 정책을 잘 펴면 그것도 나쁠 건 없고" 이런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인정 조차 날려버리게 되는 일이었다. "헐........ 국정원? 군? 보훈처? 맙소사. 시대가 정말로 거꾸로 가는구나."

다시 말해서 국정원 사태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이다.


2.나아가 수권세력이나 그 지지세력들은 이런 과오를 수정하려 하기 보다는 실망스러운 대응을 보여줬다

정부와 책임기관, 나아가 언론까지 대응 자체가 실망 투성이였다. 경찰은 섣부른 발표를 하였고, 검찰은 수사를 맡은 라인이 총장부터 수사팀장까지 전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사임했다. 국정원은 2013년 굵직한 선거 이슈들을 스스로 [창출]해냈고 언론은 사건의 경중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한쪽 편에 서서 여론을 조정하려고 했다.

나아가 수권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가치기준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작정 귀를 틀어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데에 중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정파적 식견이 다른 사람이라도 합리적인 최소한의 동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권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터넷에서는 일베가 비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물타기'나 '인신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치판단조차 하지 않으며 "먹고 살기 바쁜데 민생을 챙겨야지", "정치가 밥먹여주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회피하려고 할 뿐이다. 자기 입을 밥만 처먹기 위해 쓰는 건 자유지만 남들 입도 밥만 처먹고 살기 바란다면 그래야 할 근거정도는 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의심이 가는 일을 하고서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윽박지르는 사람을 싫어한다. 수권세력이 해야할 것은 물타기와 정치적 술수와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신뢰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인정해서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자업자득의 신뢰상실 난국, 남 탓하기 보다 이제 수권세력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