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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8 15:58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교도소 환경이 좋으면 좋을 수록 재범률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찾을 수가 없어 링크는 못 달았습니다.) 재범률이 가장 낮은 교도소가 저 노르웨이 교도소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_-; -> 찾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3844378" 여기있네요.
11/07/28 16:00
몇 건 저지르고 그냥 자수해도 범인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닐리가 있나요. 본인이 저런 국가이면 범죄 몇건을 저지르겠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년은 커녕 10년만 감옥에 갖히더라도, "그 정도면 별거 아니네"라며 범죄를 저지를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강력범죄에서 형량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범죄율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아, 물론 화이트칼라 범죄는 논외긴 합니다만.
11/07/28 16:09
반인륜범죄 혐의로 기소하면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norway/8661550/Norway-attack-prosecutor-says-killer-could-get-30-years.html
11/07/28 16:10
21년이 아니고 21년이 지나서 다시 5년 연장하는 식으로 계속 연장할수있다고 합니다.
중범죄자의 경우 말이죠. 사실상 무기징역. 한국의 경우에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정도 살면 나옵니다. 말이 20년이지 교도소 환경은 중요하지않죠. 갇혀살아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고통인지 알겁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범죄율이 굉장히 낮으니 저런환경이 되는거고
11/07/28 16:13
북유럽 3국중에 노르웨이는 그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 처럼 자원도 거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노르웨이는 자원도 많습니다. 그 자원중에 원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5위의 수출량을 자랑하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복지에 엄청난 투자를 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료이며, (원한다면)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을 해주고 유학시 해당 과정을 통과하면 수업료로 지출 된 돈의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노르웨이로 많이 넘어오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도... 이런 문제(다른 인종사람들이 많이 넘어온다...)에 불만을 품은 것이죠.
11/07/28 16:13
사람들이 저 교도소에 분노하는 것은, 나쁜 놈은 처참하게 벌 받아야 한다는 분노.. 좋게 말하면 정의 발현의 욕구, 실상은 자신이 따르는 사회적 룰을 어긴 이들에게 보복함으로써 룰을 따르는 자신을 정당화 하는 동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룰을 어긴 나쁜 놈이 행복하고 잘 살면, 룰을 잘 따른 자신이 현실에 치이는 게 더 열받기 때문이지요. 뭐 이해는 하지만, 노르웨이 총리의 말 처럼 하는게 더 멋진 길인건 분명합니다.
11/07/28 16:16
저런 단면만 보고 그런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확언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있는 자료와 그 나라 국민들의 인식도 참고해야 조금이나마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1/07/28 16:19
애초에 기사 자체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도 천국같은 교도소 산다고 떠들어대서 사람들 낚아보려는 떡밥 냄새가 물씬 나서 별로 상대할 필요도 없어보입니다만..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런 살인마한테는 저런게 사치라고 여긴다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 터지면 관련 법률 개정하고 대책 세우는것처럼 말입니다.
11/07/28 16:24
몇건 사고치고 교도소 들어가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관점은 후진국의 관점이죠...노르웨이 1인당 지디피가 네이버 검색해보니 8만불이군요...가장 돈을 못버는 직업의 월수입이 600만원입니다. 물론 세금 다 떼고 남는돈이 6백이라는거죠...즉...대부분의 노르웨이 국민들은 최소한 저 감옥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치고 들어가면 손해보는 장사가 된다는 말이죠. 노르웨이 정도의 경제적 수준의 나라에서는 단지 감옥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1/07/28 16:59
정권입장에서 강력한처벌만큼 쉬운길도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야 강력범들 밥값도 아깝다고 죽이자고하지만 제대로된 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비하면 밥값은 새발의 피지요. 덤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니까 인기영합에도 좋습니다. 문제는 강력한처벌이 우선시되면 될수록 범죄자교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사회에 대해 더 큰 증오를 품고 나옵니다. 결국 그게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또 강력한 처벌을하고 무한반복이죠. 이러한 악순환은 국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처벌보다는 범죄자 교화를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수밖에 없을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상황은 정권입장에서 비용절감+인기영합이 가능한 완벽한 꿀테크고 (덕분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몇안되는 사안이죠. 강력범처벌) 국민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한 정권 스스로 이 꿀테크를 포기할 확률은 0이기 때문입니다.
11/07/28 17:02
어느 한 사회가 정한 룰을 자기기준으로만 피상적으로 판단해서
'혐오'란 단어를 쓰는 용기가 참 대단한것 같네요. 범죄자가 상당히 괜찮은 생활수준을 영위한다는데 대한 열폭 같기도 하고.. 멀리볼것 없이 우리나라에도 싸이코패스에 준하는 학살자가 최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그다지 남부러울 일은 아닌것 같네요.
11/07/28 17:13
그깟 범죄자 정도가 형량을 적게 받는다는 것 가지고 혐오감이 들 정도라면...
나라 팔아먹은 자들, 그 자손들, 죄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다치게 한 독재자들과 그 추종자들,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재벌이 된 자들, 탈세와 편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 감방에 가기는 커녕, 호의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혐오감이 들다 못해 역겹지 않습니까?
11/07/28 17:28
자유가 없는데요 뭐
아무리 시설이 좋고 여러가지 할수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싶은 장소에서 하고 싶을 때 할수가 없는데요
11/07/28 18:36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고 그만큼 다른 나라처럼 '생계형' 범죄라는게 거의 없을테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번 총기난사 범인이 저런 곳에 간다면 제가 노르웨이 사람이여도 이해 못할거 같습니다. 이 정도 범죄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하는게 아닐지..
11/07/28 19:03
형벌의 존재이유가 '사회질서 유지' 입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각인시킬 정도의 형벌은 주어져야 하고요. 사람들이 죄짓는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겁니다. 인권? 어차피 형벌이란게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따라서 저는 이왕 처벌을 할거면 사람들이 죄짓는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혹독하게 처벌하길 원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질서를 따르게 하는 힘은 두려움밖에는 없으니까요.
11/07/28 20:05
고구마줄기무�� 님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노르웨이 국민들이 대단한거죠. 감정을 약간 배제하고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니.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제도를 선택하지 못할겁니다. (범죄를 저지른다 - 지탄과 증오를 받으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 사회에 증오를 갖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무한반복을 끊으려면 저런 방법이 탁월하죠.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나 불안하고 동시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 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시 불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식의 대응은 무한반복밖에 낳지를 않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파이를 키워서 대기업&건설기업들 배만 채워주고 있으니 민생은 피폐한지라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범죄율이 낮아지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태로 가면 자연스럽게 범죄율은 높아지지 싶어요.
11/07/28 20:14
이런 문제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논쟁거리는 '저런 '호화(!)'로운 시설이 교도소 본연의 목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일테고, 첫 리플에 링크된 기사대로라면 성공했음이 분명합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냥 범죄자가 나보다 좋은 집 사는게 눈꼴시렵다거나 뭐 이런 관점은 그냥 혼자말로 접어두시면 됩니다. 논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있어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인데...' 이렇게 대답하실 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다만 노르웨이엔 저런다고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적으니 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전 존경합니다.
11/07/28 20:29
저도 존경합니다. 형벌의 최고 목적은 사회안정입니다.
개인의 복수심을 채워주기 위해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보단 사회안정이 더 지향해야할 목표가 아닐까 하네요.
11/07/28 21:13
이것과 비슷한 논리의 토론이 5~6년 전 쯤 여기서 사형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훌륭한 의견으로 제 고집스런 의견을 바꿔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나네요.
11/07/28 21:45
벌을 주는 것의 주 목적이
사회에서 했던 일에 대한 보복 혹은 무서움을 주어서 범죄를 막는 것인지 (재발은 물론, 벌을 짓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드는 것) 교화인지에서 노르웨이는 교화에만 목적을 두는 것 같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나라가 잘 살아야지만 가능한 제도죠; 확실히 저렇게 누리게 해서 교화하고 교육등을 통해서 사회나가서 실제로 써먹을수 있는 기술 가르쳐주는 것이 좋긴 하죠. 근데 나라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범죄자가 너무 많으면 또 불가능하죠.
11/07/29 00:32
뭐, 교도소에서 더 큰 범죄 배워 오는 것보단 낫네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죄를 뉘우치러 들어가는게 아니라 더 큰 죄를 안 들키고 짓는 법을 배워서 나오죠.
11/07/29 01:11
사회전체적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계형범죄가 아니라 개인적 동기에 의한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유와 시간의 박탈이 가장 큰 벌이긴 하겠지만 어느정도의 개인을 대신해서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복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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