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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21 10:39:24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개헌으로 본 현 한나라당!
현재 특임장관 이재오장관의 필두로 친이계의 사활을건 개헌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친박계의 철저한 무시로 특위구성이 무너져서 일단 동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현재 개헌을 하기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표를 얻어야하며
국회통과시 국민투표로 넘어가며 과반수 이상의 투표성공시
대통령의 공고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건 개헌발의 인데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이래나 저래나 국회는 무조건 두달인가 석달인가...(기억이 ㅠㅠ)
기간안에 국회 표결을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실패시 그에대한 정치적 타격도 대통령이 지어야 하기에 mb가 그럴일은 별로 없을거고 결국 이재오 특임장관을
총알받이로 친이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헌을 시도 하는거 같습니다.( 세종시부터 총알받이를 좋아하는군요 mb는..)

자 여기서 각당의 의석수를 보면

한나라당;-171.
민주당;-87.
자유선진당;-16.
민주노동당;-5.
미래희망연대;-8.
창조한국당;-2.
진보신당;-1.
국민중심연합;-1.
무소속;-7.

자 여기서 개헌 최소 요구표는 200표 정도 일건데 일단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절대 그 표를 다 채울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친박표 50표는 사실상 받기힘든 표란걸 감안하면 지금 이재오장관이 한나라당에서 모을수 있는 표는 최대 110~130 표에 머무
를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일단 이회창총재가 개헌에 찬성을 한이상 친이계의 맥스표는 아무리 많이쳐도 150표를 모으기 힘들다 입니다.

즉 개헌을 할려면 친박이 아닌 무조건적인 민주당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연정설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오장관이 민주당에도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하는거나 얼마전 민중당 의원과 사석에서 술자리 까지 들킨걸 보면
이재오 장관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는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친이계에서 이렇게 개헌에 목매는 이유는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마다 분석이 틀리지만 대충 보면
1 친이계 결집설
2 박근혜 대권물먹이기설

이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머 친이계는 사실상 박근혜가 된다면 mb든 이재오든 김무성이든 안상수든 무사할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같은당이라고 한자리는 고사하고 박쥐인 검찰이 언제든지 털어버릴수도 있고 거의 모든 주요 요직에서 자기들 후원자 까지
모두 뒤로 밀려나 권력에서 싹 사라져야 할판인것이죠

자 이재오장관이 골리앗 다윗 거리면서 언론에서 대놓고 박근혜를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 박지원이나 정세균도 사실상의
내각제 지지자들 이기에 앞으로 총선 대권 판세에 따라서 연정설 까지 나오는 이상황에서 어떤 모정의 거래에 타협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재오 장관은 무조건 올해안에 성공할수 있다 자신있게 말을하고는 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221n01999?mid=n0203

자 이재오 장관이 얼마나 이 개헌판을 잘돌려 어떡해든 국민투표 까지 붙인다면 앞으로 10년간의 권력구도가 완전히
재편될수 있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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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1 10:47
수정 아이콘
성공불가입니다.
우선 민주당이나 박근혜나 지금 시점에서 개헌은 양쪽 다 원치 않습니다.
결국 개헌이라는게 대통령의 권한을 깎아내리는게 그 우선원칙이 될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나 역시 친이계보다도 유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친이계는 여러가지 주요논란에서 친박계를 전혀 끌어안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어보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간 논의입니다.
차라리 논의를 하려면 집권 초에 했어야죠. 집권 초에 논의를 들어갔다면 지금쯤 결론이 났을테지만
대선, 총선 1년 남겨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개그죠.

개헌논의는 친이계 결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이나 정세균도 내각제 찬성자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요? 역대 정부 여야관계 중 가장 최악을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친이계는 사실상 분열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 향후엔 친박계가 새롭게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즉 개헌논의는 갈라져있고 대통령 레임덕 문제로 힘이 빠져 있는 친이계를 결집시키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상태에서의 개헌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헌을 논하려면 다음정부 집권초기 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1/02/21 10:47
수정 아이콘
개헌 신경쓸 시간에 다른거나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헌이 문제입니까? 널리고 널린게 지금 민생문제인데 말이죠. 구재역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정부가 무슨...

거기다가 다른 야당들은 '민생안전이 먼저!'라고 외쳐도 힘들판에 연정까지 하려니 이놈들은 차려진 밥상에 수저 놓아주면 수저 던지면서 밥상까지 엎는 애들 같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정치하는 애들도 없을겁니다-_-;
마빠이
11/02/21 11:05
수정 아이콘
이재오 장관의 인터뷰도 올라왔네요
일단 결집설이나 박근혜 물먹이기 설에대한 답변도 있네요
http://news.nate.com/view/20110221n02005?mid=n0207
몽키.D.루피
11/02/21 11:22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오 장관이 노리는 건 이슈몰이입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개헌이라는 두 단어를 집어 넣고 뭔진 몰라도 하든 말든 무슨 수를 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집어 넣는 게 일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아마 내년 총선 투표 용지에 개헌 찬반 항목을 집어 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11/02/21 11:23
수정 아이콘
이건뭐...친이계가 해먹긴해야겠는데...
같은당이 박근혜 한테 밀리는게 뻔하고 민주당도 이기기 어려워보이고..
어차피 안되는거 똥이라도 뿌리자라는 심정이겠죠
몽키.D.루피
11/02/21 11:26
수정 아이콘
개헌을 하는 것보다 쉬운 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보다 쉬운 건 총선 투표 용지에 개헌 항목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이슈몰이 후에 국회가 시급한 국정 문제를 등안시 한다는 핑계로 국민투표로 몰고 갈 겁니다. 국민투표에 대한 비용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총선과 함께 치르자고 제안할 것이고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주도권은 다시 청와대가 쥐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higher templar
11/02/21 11:57
수정 아이콘
4년 중임제 개헌하고 , 국회의원 선거랑 싱크를 어긋나게 2년마다로 했으면 좋겠네요
진리는망내
11/02/21 13:00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 안될거라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타가...
어떡해든 -> 어떻게든 입니다.
기분나쁘시다면 죄송^^;
11/02/21 13:19
수정 아이콘
근데 국민투표로 넘어와서 국민의 과반수가 투표만 하면 통과에요?
아니면 투표한 인원에서 찬성이 많아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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