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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03 12:51:33
Name MelOng
Subject [일반] 남을 음해하는 말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술친구에게 들었다." 라고 말하면 무죄
//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고라 원문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글 원문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오랜만에 술 한잔 했습니다.

취임후에 글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일 아침이면 이 글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겠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면 아마도 당연히 저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 한 사람 처벌되는 것 당연하지요?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결론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답니다. 학술적 표현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냈다네요.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으로...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동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더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 http://news.nate.com/view/20101103n06622?mid=n0404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음해하고선, "아 술친구가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이러면 무죄 되는겁니까?
정말 이번 2008년 부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군요.

마지막 말이 더 웃깁니다.

도대체가 왜 이러한 무리한 일을 검찰에서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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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ssimo
10/11/03 12:55
수정 아이콘
왓비컴즈 , "술친구가 진지하게 타블로 스탠포드 안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엉엉"

..무죄??
문앞의늑대
10/11/03 12:47
수정 아이콘
앞으로 뭐든지 지르고 술친구 드립 치면 되겠군요.
10/11/03 12:58
수정 아이콘
진짜 새 정권 들어선 이후로 웃긴데 유머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네요.
아우디 사라비
10/11/03 12:59
수정 아이콘
현직 시장이자 변호사출신이 서럽다고 하는 나라.....

진짜 이나라에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하는데... 저는 법원,검찰이 더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그래도 한번씩 물갈이라도 합니다 선거한답시고 눈치 보는 시늉이라고 하죠...

판,검사들 완전 썩어 문들어 집니다... 어휴
PatternBlack
10/11/03 12:57
수정 아이콘
밑에 쥐그렸다가 수사받으신다는분 - '술친구가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다!'라고 진술하면 안되나요?
Siriuslee
10/11/03 12:59
수정 아이콘
좋은거 하나 배워 갑니다.
10/11/03 12:59
수정 아이콘
강기정의원의 김윤옥여사 발언도 문제가 된다면 술친구 드립치면 되겠내요
요즈음 신문이 어떤 유머보다 제일 웃긴듯
10/11/03 13:02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이렇게 강한지 이 정부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수장 하나 바뀌니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Arcturus
10/11/03 13:25
수정 아이콘
요샌 기사가 다 유게감이군요...
래몽래인
10/11/03 13:31
수정 아이콘
빵 빵 터집니다. 요즘 정말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0/11/03 13:46
수정 아이콘
응? 난 그냥 술자리에서 한 이야긴줄 알았더니 무려 기자회견까지 했군요.
10/11/03 14:38
수정 아이콘
"술친구에게 들었다"라...

주어는 없다 이후...인상적인 멘트군요...

대통령 1명 바뀌었다고...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니...이거 대한민국 지금 3권 분립 시대 맞나요??
10/11/03 14:34
수정 아이콘
안상수 1만 키워 양병설 기사 본 게 얼마나 됐다고...에고고..
검은창트롤
10/11/03 14:39
수정 아이콘
하지만 반대쪽 욕하고 '술친구에게 들었다' 하면 둘 다 대포폰 든 요원(?)들에게 끌려가서 코렁탕 한사발
10/11/03 15:32
수정 아이콘
이제 기자회견에서 '~(술친구든 지나가던 똥개던)카더라. 아님말고?' 해도 되는 세상이군요. 어허허허헣
10/11/03 15:28
수정 아이콘
얼마전 사시 합격했다고 올리신 분들이나 PGR 회원님들 중 법쪽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 저렇게 되지 마시기를....
금시조131267M
10/11/03 15:46
수정 아이콘
어? 분명히 자게에 들어왔는데 유게인듯한 이 느낌... ㅡㅡ?
살아가라~
10/11/03 16:59
수정 아이콘
아... 술 못 마시는데... 배워야하나... ;
비비안
10/11/03 17:04
수정 아이콘
황당하네요... 설사 사실을 유포했어도.. 공익을 위한 경우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되는데...저것도 말이라고하는지..
컨트롤의요술
10/11/03 17:43
수정 아이콘
아오 진짜..
미네르바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님도 그렇고..
"술 자리에서 들은 얘기 인터넷에 올린 거임" 했으면 될 껄.. 바보같으니..
higher templar
10/11/03 18:50
수정 아이콘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 안하면 처벌 못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나라당에게만 유독 느슨하게 잣대를 적용한다고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들었어요.
10/11/03 19:04
수정 아이콘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들었어요~" 유행어가 될듯한 예감인데요.
무적 쉴드 술자리 친구~ 앞으로 흥할것 같습니다.
윤수현
10/11/04 15:05
수정 아이콘
난 곧 여자친구가 생길거라고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들었어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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