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호주의 경제 시스템은 한국인이 보기에 굉장히 기이합니다. 한국인에게 경제력이란 곧 제조업과 기술이고, 광업, 농업 같은 저부가가치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건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글로벌 제조업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빅테크는? 호주의 제조업은 아시아와의 경쟁에 밀려 도태됐습니다. 자체 자동차 공장도 없고, 정유화학 산업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형적으로 자원 팔아서 공산품 사오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후진국형 구조죠.

그런데도 호주는 수출 대부분을 광물과 농산품에 의존하는 나라이면서도 현실은 1인당 GDP가 한국의 두 배 쯤 되는 선진국입니다.

혹자는 '자원만 판 돈으로도 부자 되겠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 부국이란 1차 산업에 매몰된 가난한 개도국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은 일부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자원의 저주란 말도 있죠. 자원이 풍부할수록 그 이권을 두고 내전이 벌어지고, 아니더라도 통화가치가 올라 제조업이 몰락해버려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어떻게 그러한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자원 판 돈을 세련되게 뜯어서 다른 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기가막히게 잘 짰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투명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정부

경제 얘기 하는데 뜬금없이 정치 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체제는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쿠데타,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테니까요.

호주는 자원 개발의 이익을 국내로 잘 가져왔습니다.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타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자원을 개발할 때는 세금과 별도로 로열티를 받습니다. 로열티는 발달된 계약 방식을 통해 환율, 자원 가격 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인프라,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는 호주를 더욱 투자하기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교육 받은 인력은 다양한 산업 육성의 촉매가 됩니다.

정치는 안정적이고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투자에 실패할지언정 최소한 예상치 못하게 국유화 당해서 떼먹힐 일은 없습니다.



말로만 보면 당연하고 쉬워보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개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쉽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도국 A를 생각해봅시다. 이 국가는 행정력이 일천하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도권 바깥의 부족 갈등이 존재하며 무능한 정부는 다국적기업을 털어먹을 생각만 합니다. 광물을 캐고 운반하는데까지의 인프라마저 부실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투자도 제대로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난다 해도 그 이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환원되지도 않습니다.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패한 현지 유력자와 결탁하는 것입니다. 뒷돈이든 합법적인 투자든, 개발의 이익이 국가 재정으로 걷히는 게 아니라 유력자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다국적기업도 번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에 송금합니다. 돈이 인프라에 재투자되지 못하니 사회가 저발전 상태에 빠집니다. 자원을 두고 내전 안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까요.


[이를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착취'라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모두 기업이 제공하는데 이익을 당연히 기업이 가져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공할 게 저렴한 인력밖에 없는데 많은 돈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개도국에서 자주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배째기(국유화 등)는 더욱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좋을지 몰라도 해외 투자가 끊겨서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투자자는 바보나 기부천사가 아닙니다. 누가 돈 떼먹을지도 모르는 곳에 자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최소한으로만 투자해서 꿀만 빨다 여차하면 튀는 게 낫지.



2. 높은 교육 수준, 인프라로 인한 다른 투자 유치

아무튼 이렇게 걷은 돈으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에 투자하여 세계적인 교육 수준의 인력을 확보합니다.

이들로 인해 유관 산업이 발달합니다. 단순히 인력을 갈아서 채굴하는 게 아닌,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기계를 개발, 도입해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채굴합니다. 당연히 기술수준이 높은만큼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집니다.

채굴 관련 금융도 발달합니다. 복잡한 금융 투자, 계약 기법이 발달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끕니다. 호주 증시 시총 상위권은 대부분 이런 금융, 채굴, 투자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맥쿼리도 있군요.

단순히 현지인이 저임금 노동만 하는 제3세계의 경우와 달리 기술, 금융 등 유관 산업과 숙련된 인력을 통해 더욱 많은 이익을 배분받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산업과 돈을 타 산업을 육성하는데 씁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관광업, 교육은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호주 수출의 30% 정도가 서비스 수출에서 나오니까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비싼 호주의 학비와 생활비를 내가며 호주 경제에 기여합니다.

발전된 영어권 국가라 자본, 인력 유치가 쉽다는 것도 꽤나 큰 강점입니다.


3. 우호적인 대외환경

많은 자원 의존형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다양화된 산업 구조를 쌓기 전에 자원 값이 폭락하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경제 구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독립 이전부터 선진적인 영국식 시스템에 따라 오래 전부터 국제 경제에 참여해왔고, 세계 대전 이후 전세계적인 베이비붐, 제조업 붐으로 자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자원 가격이 출렁일 때도 적극적으로 육성한 타 산업을 통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자원 수요가 한 풀 꺾여서 호주도 고민이 많긴 합니다만 여전히 호주는 선진국이지요.


4. 결론 및 시사점

결국 호주는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정치체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투자 유치, 안정적인 자원붐을 통해 선진적인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꽤나 재미있는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강하지 않아도(사실 안다룬 거지 옛날엔 꽤 잘나가기도 했었음) 충분히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한국인의 세계관과는 괴리가 있죠.

어쩌면 자원이 있는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 목메는 것보단 자원 수출을 고도화하는 게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물론 자원이 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