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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20:31
뭐 일단....... 쿠팡도 그렇고 사람 죽는게 더 싸서 놔두는 작업장들은 사람값이 비싸져야 정신 차리겠죠
그리고 벌금의 타겟이 회사보단 직접적으로 이사진 주머니가 돼야하고 주식회사가 벌금을 자꾸 회사돈으로 내니까 자기돈 아니라고 까짓거 내고 만다 이런 태도가 만연한 것도 있다고 봐요
25/08/05 09:51
"전혀" 없다는 말에 밑에 댓글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애초에 무슨 일을 하시건간에 노동문제는 현대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일텐데 "전혀" 라는 확고한 표현을 하신 분은 위의 댓글인데 말입니다?
25/08/05 10:11
제시하신 사례는 벌금을 용인하는 사례일 뿐이지 그게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건 섣부른 재단이 아닐까 합니다.
25/08/05 11:31
대다수의 반복되고 빈번한 산재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책임"을 누가 지는가 입니다
대부분은 옆자리 말단과 바로 윗줄인 현장 책임자 정도에서 끝나죠 벌금도 회사가 냅니다 대한민국은 실적이 안 좋으면 이사진이 갈리거나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사돈으로 헛짓거리 해도 솜방망이 처벌 내지 무죄가 밥먹듯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현 시점에 상법 개정에서 전경련이 문제 삼는 문구도 바로 그 부분을 다루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대기업의 오너는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분명 주식회사는 온전히 자기돈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너는 회사돈을 자기돈처럼 씁니다 선물거래를 하거나, 회사 주가를 묶어두거나, 괴상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무리한 인수합병을 하는 등의 명백한 사해행위를 해도 그걸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몫 이상의 권한은 쥐고 있는데 책임은 만큼은 그 이하로 지거나 그마저도 방패막이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안전을 위한 비용과 현 체재에서 발생할 비용을 비교하고, "오너"에게 손해가 없다면 딱히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득은 크고 잃을건 적은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오너"가 굳이 이를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이 죽어나도 공장의 안전 시설 비용이 사람값보다 비싸니까 유족들에게 10억 줄테니 합의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8899.html 미국의 자동차 헤드레스트 사례 등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애초에... 회사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결정할 사람들은 누구죠? 따라서 이사진 내지 그 본체인 오너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25/08/05 13:31
(수정됨) "자기 돈"처럼 쓰지만 법적으로 "자기 돈"이 아닌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이득을 얻었으면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CEO가 돼서 보너스는 잘만 먹지만 손해를 봤다면 그건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짊어집니다 이재용이 마이너스의 손 소리 듣던 시절에 뭘 어떻게 날려먹었나 보시면 잘 아실텐데요 에버랜드 전환 사채 이야기 참 재미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긴 기니까 직접 찾아보시고 그래도 이씨 일가 돈이 직접 나간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였던 거죠
25/08/05 13:36
특별수사대 님// 네, 그러니까 이사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누적되면 감빵에 가봐야 몸을 사리죠
25/08/05 17:54
전자수도승 님// 포스코이엔씨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의 오너인가요? 포스코이엔씨의 지분 58%를 가진 대주주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의 오너는 누구인가요? 포스코홀딩스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지분 8%)이고 대부분의 지분이 기관투자자, 개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가족과 같은 오너가 없어요.
회사 전체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회사에요. 이런 회사에서 왜 오너 문제를 따집니까? 월급쟁이 사장에게 저 비용을 책임지라고 할 건가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 대통령이 삼성이나 현대, 한화그룹 건설사에는 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쉬운 소리해야 되는 오너그룹에는 안 가고, 공기업에서 민영화되어 오너없는 회사에 가서 닥달을 하는 건 참 보여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 25/08/05 21:00
몬테레이 님// 예시를 오너로 들다가 너무 간거 같네요
상술했듯 결국 경영진이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월급쟁이 과장 대리가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을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처럼 경영진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낭비라 치부하여 도외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다 사고가 난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대리 과장보다 사장 월급이 쎈 이유는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여전히 경영진의 이익이 사람의 목숨보다 크기 때문에, 즉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양벌규정이라 하여 행위자와 관리자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이미 우리 법 체계 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포스코이앤씨는 아래 댓글에서도 드러나듯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508050930001/amp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사고가 잦은 기업입니다 영세기업에서는 불량 하나 발생해도 클라이언트가 CAR 발행하면 개선 대책서 쓰고 불량률 잡으려고 생고생을 하고 사망 사고라도 나오면 어지간하면 회사 망합니다 ISO 인증이나 3정 5S 같은 얼핏보기에 쓰잘데기 없어보이는 짓거리들을 하는 이유는 불량 문제도 있지만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 알만한 기업 수준에서 꾸준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여야 할텐데 개선 의지 대신 사망사고만 보이는군요 자기가 뽑은 사람이 사고를 쳐도 윗선이 수습하느라 용을 쓰는게 회사일텐데 책임은 개인과 현장에게만 맡겨두고 경영진은 부하 직원만 갈아치우면서 비싼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게 옳은 일입니까?
25/08/04 21:15
오너기업과 공기업, 오너가 없는 사기업의 재해율이나 안전비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나 재해를 누군가의 이익으로 치환해서 보는 것 자체가 악질적인 프레임이죠.
25/08/04 22:03
가능한 그림입니다
법 경제학도 그렇고 보험사 요율도 그렇고 결국 비용 계산은 확률이 곱해지기 때문에 기대값과 새로운 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의 비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처음 예시로 든 쿠팡이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아마존이 이미 그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물류센터에 냉, 난방기 설치 안 한 이야기는 유명하고, 쿠팡 또한 그러하고 있죠 비용이 저렴할때 원숭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원숭이에게 시키는게 자본주의입니다
25/08/04 22:07
안전비용이외의 것을 잡고 계신것 같은데요? 안전비용과 근로환경개선은 겹치지않는 부분이 많죠. 쿠팡 재해율이 다른 사업장 대비 유의미하게 높긴한가요?
25/08/04 22: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1926.html
근로환경 수준의 문제가 아닌건 이미 꽤 알려진 사실일텐데요 그리고 현 시점의 온열질환은 지극히 심각한 사안이라 고용노동부에서 매일매일 카톡으로 공지가 날아오고 있죠 어디서 일하시는지는 몰라도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15565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안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 크게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건 매우 큰 오류인데요
25/08/04 22:12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40930125800530
아참, 산재할증 1등이긴 하네요
25/08/05 09:51
솔직히 이 건도 대통령이 직접 문제 지적해서 그렇지, 타게팅 계속 안되면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면 더 이익인 부분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가시적인 대안이 없으면 경영진 입장에서도 '아 재해사고 좀 더 내고 말지' 할 겁니다.
25/08/05 10:46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재해사고 줄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각 부서의 페이퍼워크와 안전 전담 조직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재해사고 좀 내고 말지 생각한다는건 2025년 한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5/08/05 11:47
(수정됨) 경영진이 석고대죄하자마자 사고가 바로 발생했다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SPC 건도 마찬가지지요. 한국 노동환경의 문제는 (당연히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위권이겠지만) 문제 있다는 게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현실로도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해 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당장 저런 사망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제도로 몇십억 몇백억씩 때리면 경영진도 '훨씬 더 많이' 안전 문제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국가경쟁력 등을 생각할 때 타당하냐는 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결국 '사고를 감수할 만하니까' 투자를 줄이는 건 '회사의 시각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요.
25/08/05 11:53
진짜 궤변입니다. 사고를 감수할만하니까 같은 소리는 아무도 안해요.사고율을 고려해서 안전투자를 결정하는게아니고 할수있는건 다 꺼내서 몇년간 계속한거에요. 더 찾을것도 없어요.
25/08/05 11:58
(수정됨) 바람돌돌이 님// 인명사고가 계속 나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진짜 현실'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회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면 그 결과를 현실로 가져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 안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죠.
저런 사고 나오고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아예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는 게 '원칙'이었겠죠.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아 당장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 일단 사업 재개해서 돈 벌자'는 선택을 하고, 또 사고를 냈습니다. 적어도 지금 나온 [현실]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하기 어려워요. 단적으로 말해, 안전사고의 철저한 방지보다 회사의 돈벌이를 선택한 겁니다. 비약일 수 있죠. 하지만 어쩝니까. '사즉생의 각오로 재발방지하겠다' 해놓고는 바로 사고가 났는데요. 사과 멘트대로 사즉생의 각오였다면 그만한 각오를 사과한 경영진이 바로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징손배가 거론되는 거고요.
25/08/04 20:51
작업장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포스코 건설이 국내 5위권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년에 건설업에서 300명의 사망자가 납니다. 통계상 모든 건설사들을 10년간 사망자수를 보면 거의 차이 없을 겁니다.
25/08/04 20:53
대통령이 사고야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마법사인가요? 사고,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에 산재 사고 사망자가 1년에 900명이고 어느 회사 타겟 잡아서 때리면 버틸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25/08/04 21:15
때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일단, 현실적인 목표부터 봐야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과도한 건지, 어느 분야에서 사망률이 높은거지, 근본원인이 뭔지, 돈을 더 써야 해결이 되는 건지, 안전 담당 인력이 부족한건지, 안전 예산이 적은건지, 일하는 방법이 위험한건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어느 산업군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걸 본받으라고 하던지 해야하는데, 조사도 없고 통계도 없어요. 심지어 기사가 나오는 것도 올해 사망사건이 몇건 있었다 밖에 없죠. 다른 회사는 몇건이지, 지난 5년, 지난 10년간은 어땠는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보도된게 없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사망사고가 그 시점에 났다고, 그 회사를 탓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5/08/04 21:18
뭐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내에서 상위권이죠...평균의 1.5배정도 되니까 과도하다까진 맞죠...20년간 많이 줄인게 저 수치이긴한데...
25/08/04 21:23
산업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OECD내에서 사고율이 높은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이 제조업이 거의 죽은 나라는 재해 사망도 거의 없죠.
25/08/04 21:22
(수정됨) 제가 지금 찾아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185 이런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2026년이면 OECD 평균근처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감소 목표도 26년에 OECD 평균인 0.29라고 하니까요. 재해사망자의 거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구요. 이건 우리나라보다 사망자가 크게 적은 일본에서도 사망자의 1/3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공업이 많고, 사망재해율이 높은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갖고 있죠. 지난 10년간 회사들은 안전관리에 정말 많이 신경썼고 그 결과가 현저히 줄어든 사망률입니다. 그런데도 한건, 한건이 워낙 중대하니 여론이 반응하는 건데요. 사건 수를 0으로 만들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25/08/05 01:11
규제를 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유럽도 엄청나게 안전 규제 많아요 저희 회사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엄청나게 관리 비용을 늘렸어요. 저도 직접 업무 영역 아니라 몰랐는데, 회사에서 몇 년 사이 안전 관리 투심 되는 거 보니 나름 대기업인데 이걸 이제 하는구나 하는 분야도 많더라고요.
25/08/04 21:33
다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조사와 통계, 보도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1_000327497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322603
25/08/04 21:41
아뇨. 제가 원하는 데이터 입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되었나요? 많이 되고도 특정회사가 문제라는 듯이 말하면 이상한거죠. 앞에 1위부터 10위까지 제쳐두고 그 아래 회사를 재해사망의 대표처럼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25/08/04 21:39
1위 대우건설, 공동 2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각 11명), 공동 4위는 롯데건설과 디엘이앤씨(각 9명), 공동 6위는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각 7명), 10위는 계룡건설산업(6명). 올해는 포스코건설이 많죠. 다들 그냥 재해율 따라서 공사 많이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장이 감이 아니었다는게 biz 헤럴드 기사에 정확히 나와 있네요. 통계가 비공계로 되어 있었네요.
25/08/04 21:28
안타까운 사고라는 걸 미리 깔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욕 먹은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사고내네? 만만해?' 같은 시각은 잘못 됐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회사나 대표이사를 조져봐야 저 아래까지 여파가 닿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도 바꿔야하고 교육도 새로 해야하고 인원들이 제대로 따르는지 통제와 감시도 해야하고 궁극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그런 안전 수칙을 철저히 내면화해야하니까요. 교통 사고 줄이기 위해 교통 문화가 바뀌기까지 수십년이 넘게 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란 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직장에서 사장이 길길이 날뛰는 일에 얼마나 몰입하고 따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리갈굼이 제 주변까지 내려와야 그제서야 다른 불편을 감수하고 변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작정 조지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겠지요. 사고가 왜 나는지, 업무 플로우부터 지켜지지 않는 원인까지 고려해서 방지책을 짜고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겠지요. 물론 현 대통령이 이쪽에 관심이 많은만큼 잘 해나갈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잘 해나가야겠지요.
25/08/04 21:31
"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긴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8101 역세권 신축 아파트는 꼭 깔고 앉으시길. 재개발, 재건축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구축은 보지 말고요.
25/08/04 21:43
(수정됨) 회사별로 매년 몇명씩 나니 건설업은 매출의 10%씩은 과징금인건가요?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5% 내외 아니던가요? 다들 문닫겠네요
25/08/04 22:11
(수정됨) 흠 규제가 과하다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뭐 기사 보니까 건설비나 기간이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대목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려나요...흐음...비용을 줄이고 기간이 타이트하면...아무래도 연관이 없을 수가 있나? 뭐 공무원따리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못말하니까 돌려말한건가?
25/08/04 22:44
법안 발의도 하나의 협상용 카드로 쓰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안을 보고도 안전강화를 안할 수 있을까? 의 느낌인데 저번에도 비슷한 법안이 폐기됐던 전례가 있네요
25/08/04 22:58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예시를 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문 같은 터널이나 플랜트, 제철소, 고층건물 등 현장은 사고율이 높습니다. 아파트 위주 현장을 하는 건설사 대비 포스코의 사고율이 높은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른 예로,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신설공사 대비 철거공사는 공사비가 훨씬 작고 기간도 짧습니다. 자재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 콘트리트 양생시간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고 발생율은 철거공사가 훨씬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요즘 쇼티지로 난리인 변압기 설치공사나 초고압 케이블 설치공사는 총공사비의 대부분이 자재비이고, 건축토목 대비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사 1건에 수십~수백억원이 소요되지만 안전사고는 동일 비용의 토목공사보다 정말 훨씬 적게 일어납니다. 사망사고는 더 적게 일어나고요. 건설공사가 와닿지 않는다면 집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샷시공사 하다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연상이 되지만 도배, 장판 공사 중 사망사고는 연상하기 어렵겠죠. 기간을 보면 샷시는 1일, 화장실은 5일 공사하는데 사망사고 위험도는 샷시가 더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08/04 21:39
저번 spc도 그냥 왜 죽였어? 너네 그렇게 할꺼야? 나 화낸다? 같은 태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보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고있는 부분을 꼬집었죠 중공업은 당연히 위험한거고 사망사고 일어날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같은 사고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걸 보면서 흠...어쩔수없지 하는건 이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뭘 개선했는지 얼마나 사망률을 줄였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25/08/04 21:44
같은 사고가 날만하니까 나는 겁니다. 건설현장이나 장치산업에서 일해보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수 있을텐데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사라져야 사고가 안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25/08/05 00:16
시스템 오류는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안산 공단에 현장갔다가 울산 현장 가고 깜짝놀랬습니다. 진짜 울산은 노조가 탄탄해서 그런지 현장을 제대로 세팅하고 작업하더군요. 저희 작업인원 오전 빠꾸먹고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안전준비 안한다고...안산에서 그렇게 세팅하면 욕먹습니다. 언제 작업하고 끝낼꺼냐고.. 안산에 몇 달도 안있으면서 손가락 잘린사람 다리 부러진사람 어깨빠진사람 다 제 차 태워서 병원보냈습니다. 안산엔 절단 전문 병원이 존재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 하... 이렇게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작업 분위기가 다른데 이제 이걸 바로잡자는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는 그 발생률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모습이 이번 정권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25/08/05 09:32
지금은 대기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인이하사업장은 규제가 약하죠. 대기업들 사업장은 사람이 건드릴데는 거의 다 건드렸어요. 작년까지만해도 사고 발생시 체크리스트 상의 안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제는 도출이 안되요. 다 지켜도 사고가 납니다
25/08/05 11:40
쓰신 댓글 보다보니 의아한 점이 있는데 현재 대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할만큼 하고 있고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신거에요?
안전규제를 아무리 강화해 봐야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고려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또는 그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현실적인 어려움같은 경우를 빼면 사고율은 업종에 따라 다를뿐 더 못 줄인다는 말씀이신거죠?
25/08/05 11:50
이미 크게 줄었고, 할만큼 하는데도 사고가 납니다. 뭘하면 더 줄일수 있나요? 거의 모든일은 S커브로 진행됩니다. 급속히 재해가 감소했고 이제 시간이 들어서 안전작업이 익숙해지면 계속 재해윤은 낮아질겁니다. 밖에서 비난하고 처벌한다고 줄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재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긴하죠.아예 일을 안하면 더 줄일수 있겠죠,
25/08/05 12:05
할게 왜 없어요??
물에 잠긴 곳에 들어갈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관리자 감독 하에 확인 후 들어간다 같은 거 만들수 있자나요. 있는데 안지켜서 사고 난건가요? 그럼 처벌하고 규정을 강화해야죠
25/08/05 13:29
탐랑 님// 뭔소리세요? 상황파악하러 관리자가 가다가 사고날 경우때문에 관리자의 관리자가 가요? 그럼 관리자의 관리자의 관리자의 관리자까지도 가요?
25/08/05 13:48
바람돌돌이 님//
무슨 소립니까.. 말씀하시는건 방법론 측면에서 따져야 하는건데 왜 여기다가 끌고 오시는지 안전 규정 만들게 더 있냐 없냐 얘기 하고 있잖아요
25/08/05 11:54
원인이 없는데 사고가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길가다가 다리 꼬여서 넘어졌는데 헬멧 외의 부분에 타격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 까지 없애자는게 아닌데 영 핀트가 어긋난것 같네요.
25/08/04 21:42
무재해는 꼭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다만 무재해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도 참아 줄수있는 사업주와 시공사가 별로 없지요. 문서상의 면피와 사고만 안나고 끝나면 된다는 유혹이 강해서.. 이번 폭염에 저희 건설현장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너도나도 무리한 시공하지 말고 근로자 휴식권 보장하라 하는데 그 시간만큼 준공일이나 비용을 생각해주시는 분들은 없더군요.
25/08/04 21:46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잡았고 일부에선 이미 능가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족한게 이런것들이라고 느낍니다. 한국업체들과 일하다보면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체감합니다. 룰 수칙 지침을 안 지키고 그걸 지작하면 일본은 그래서 안되는거야를 시전하죠.
전 원리원칙 지상론은 반대하지만 인명이 걸린 곳은 효율을 희생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도 어저께 하수도 점검작업에서 수칙 안지키고 하다가 세명이 죽은 사고가 났죠.
25/08/04 22:13
처음에 머리가 뜨겁고 감정적이 되었긴 한데, 댓글을 찬찬히 보다보니
사고 날때마다 업장에 사업 존폐를 고민해볼 정도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것도 옳은것 같진 않네요
25/08/04 22:38
그만큼 안전 관리를 하는게 맞긴 합니다 벌금을 지불 안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냥 한명 죽어도 걍 돈으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안되죠
25/08/05 11:5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우스워도 다시 소를 잃는 것 보다는 낫고 최선은 처음부터 소를 안 잃는거죠. 그런데 쓰신 댓글은 사람목숨이 소만큼의 가치도 안되는것 같아 좀 그러네요.
얼마전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나온 떡이 목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폐원조치는 옳은가요?
25/08/05 12:34
말씀하시는 바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 댓글대로라면 폐원조치는 옳지 않다가 되겠죠
재해 0건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등을 아예 접으면 되겠죠
25/08/05 12:56
왜 아예 사업을 안하는 방법만 있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망사고 0이어야하고 발생하면 그 회사 망하게 하자는것이 아닌데요. 처음에 머리가 뜨겁고 감정적일 때 내린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사고 날 때마다 존폐를 고민하게 하자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목숨의 가치가 크다고 인식해야한다는 겁니다. 본문 사고가 18미터 지하에 내려가서 감전당한 사고라는데 조사결과 안전관리 미흡이고 그로인해 수백억 징벌적 배상판결 나온다면 다음번에는 적어도 저 아래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산소통을 챙기고 전문인력을 보내고 하겠죠.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드니까 안해왔던거잖아요. 어린이집도 애가 죽었는데 폐원도 원장 자격정지도 없이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포도먹다가 그다음에는 계단에서 굴러서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참고로 그 사건 이후로 전국 어린이집 간식에 떡류는 제외조치가 나왔습니다. 사망사고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원조치고요. 적어도 T100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성적인 판단은 보편적인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결과와는 동떨어져 있다는거죠.
25/08/05 13:31
전문인력도 사고나요.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산소통을 챙기고 전문인력을 보내도 사고날땐 사고나요. 인간이 하는건 다 불완전을 전제로해야합니다.
25/08/05 14:21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논할 일이 아니라는거죠.
떡이 목에 걸려 사고가 났으니 식단에서 떡을 빼자(X) 떡은 작게 자르더라도 여러개를 먹으면 목에 걸려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식단에서 빼자(O) 처리결과는 같지만 논의과정이 다른건데 왜 자꾸 호도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래도 사고나고 저래도 사고나니 더 할게 없다고 주장하는건 최선입니까?
25/08/04 22:17
사실상 인간의 자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자유가 있으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게 사고를 부른다고 봅니다.
아파트 12 층에서 똥마려운데, 1층 화장실까지 가려니, 귀찮고, 그러면 관리자 안 보이면 숨어서 볼일 보는 누군가는 있는것 처럼 말이죠. 건설현장이 넓기도 하고, 안전관리자를 그 넓은 공간을 빼곡히 채울수는 없는 노릇이고, 안전교육 수없이 하지만, 개인의 일탈을 막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25/08/05 00:28
건설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로 일해본 1인으로써 공감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목표치를 어디에 둘꺼냐' 하는 문제부터 '어디까지가 기업의 책임이냐' 하는 분분까지도요. 막무가내로 기업 탓만 하는 것도 좋은 시각은 아니라 봅니다.
25/08/04 22:33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이 100% 가능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억만리 타지에서 폭싹 속았수다. 그곳에선 평안하십시오.
25/08/04 22:39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발생하는게 더 큰 문제일까요?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사라지는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쳤다는 의미일테니깐요.
+ 25/08/05 21:21
제가 그렇게 재차 여쭈어봤는데 사람이 그 정도 양심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일각여삼추님 주장이 무척 과하신 것은 맞지만…
25/08/05 16:46
작년 자동차로 매일 6.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없애면 매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6.9명을 살릴수 있습니다. 없앨까요?
25/08/04 23:58
(수정됨) 댓글보면서 느낀점인데.. 산재 0명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일정 기준치 이하에서 만족해야 하는게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면 충분할지를 논의해야할것 같습니다. 산업 영역 뿐만아니라 어느 영역이든 100%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치안 문제가 현재 90%정도 만족감을 준다고 가정하면 95%까지는 치안 인력에 자원(세금) 2배를 들여야 할 것이고 99%까지는 자원을 10배를 들여도 힘들것입니다. 산업 영역에서 이런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가격이 5배 혹은 10배까지 치솟겠죠. 그럼 다들 만족해 할까요? 결국엔 그냥 이런 사회인겁니다.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포기하고 다들 희생을 묵인하는거죠.
25/08/05 00:35
전 정부가 0명 나오게 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거죠 기업 다죽인다 하면서 안그래도 노랑봉투법까지 난리니까요. 안전에 따른 비용이 오른다면 여태껏 잘못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도 노동조건(노예가 만드는 물건은 안돼!)같은걸 따지죠.
25/08/05 01:25
예전 경험으로는 같은 삼성물산도 싱가폴에서 시공할 때와 한국에서 시공할 때 기준이 달랐었습니다.
싱가폴에서 안전수칙 지키는거 보니까 한국에서 시스템 탓하는건 그냥 핑계입니다. 웬만큼은 지키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발적인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의 빈도로 문제가 생기는건 그냥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겁니다.
25/08/05 00:19
산재가 없어지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고가 생기는 프로세스나 문제점이 개선 되지도 않고 사전에 노력도 안했다면 맞아야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 생기는 spc같은 사고 같은 경우같이 처 맞아야할 회사도 있죠 위에 사고도 단순히 들어가봐 가 아닌 위험요소 확인하거 진입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25/08/05 05:12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건설업에서 유의미하게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 감독인원을 세배 이상으로 늘려도 어렵다고 봅니다.
25/08/05 09:57
윗선의 문제인식과 해결책 제시가 하급 현장까지 전파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윗선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바로 수정이 힘들 정도로 '그동안 개판으로 했구나', 혹은 사과하는 시늉만 하고 정작 큰 관심은 없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08/05 09:59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군 사망사고가 80건씩 매년 나는데, 그럼 군 최고 통수권자가 책임 져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25/08/05 11:13
군 최고 통수권은 시민이 가진 권리를 위임 해놓은 자리라 임기제 ceo이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레임덕+여당의 선거 패배라는 형태로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이부분은 오너가 아닌 소유-경영 완전분리가 된 기업하고 유사한 구조죠.
다만 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내 사망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있는건 해당하는 피해에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적어서지 책임질 필요가 없거나 책임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정무직/선출직 공무원을 책임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사망이 여기에 포함되면 국방부장관이 책임대상이 되긴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하려면 추가입법이나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5/08/05 14:49
국방부장관 처벌은 커녕 통계에서 보듯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는거 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분들은 아껴도 나라의 귀한 자식들은 눈에 안보이는가 보죠 뭐
25/08/05 10:36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수십년간 유의미하게 내려갔던 걸 생각하면 규제와 벌금 등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5/08/05 10:40
길게 댓글 달다가 그냥 지우네요.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만 안햇으면 좋겟네요. 대전제는 끌고 가되 각론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나 안나왓으면 하네요
25/08/05 11:38
결국은 비용 효율을 고려한 지점까지 가야하는 거겠죠.
모든 작업자 옆에 보조인이 붙어서 안전장구 다 했는지 보고, 개인적 일탈은 없는지 보고 하면 사망사고율을 엄청 줄일 수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극장에서 영화 상영 후 모든 객석을 소독하고 닦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진 안하는 것 처럼요.
25/08/05 11:55
(수정됨) 신기하게도
안전, 비용, 사회기금 문제에 대한 기사나 이슈가 나오면 인터넷이건 현실이건 입을 모아서 늦어도 괜찮다, 비용 지불할 용의가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인명이 중요하다 는게 대세인데 그걸 실제로 추진하는 정치인은 없고 정책도 안나오는거 보면 1. 정치인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구조적 문제) 2. 정치인은 딱히 정책을 내지 않으려 한다(해태, 직무유기) 3. 정치인은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미래세대를 위한 희생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책을 내지 않으려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25/08/05 12:10
하나 더 잇죠.
민의는 반영하는데 시민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심은 그렇지 않다 또는 나만 빼고 라고 정치인들이 오판했거나 그게 맞거나. 최근에 봣자나요. 국민연금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의
25/08/05 12:14
4. 실제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옳은 방향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시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인 이기적인 사람이 다수이다 라는 결론도 있겠죠?
반PC가 대세가 된 이유도 결국은 쪽수가 많아서라고 봅니다.
25/08/05 14:49
자꾸 할만큼 했다, 더 할게 없다
50위권 내의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7426 모 기업이 산재 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방법 공유 해드립니다
25/08/05 15:50
생명은 소중하지만, 산재때문에 생기는 이득보다 그걸 느슨하게 해서 가는 편익이 크니까 여지껏 유지된 것 아닐까요?
당장 제도가 바뀌면 현장 노동자들은 좋아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생긴 비용으로 노동자 수를 적게 고용할 수 밖에 없다던가, 최종 산출물 가격이 올라가고 (예시입니다만) 아파트 천세대짜리 견적이 안전때문에 20% 올라간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뭐. 기존처럼 해도 되는거 아냐? 하는 중대재해법 비중도 올라가고,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건 가점을 주고 맞출건 맞춰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25/08/05 16:00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할 거 다 하고 안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감리가 얼마나 철저한데 아파트 지을 때 철근 빼먹을 일 절대로 없다' 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려요.
25/08/05 18:51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이 늘었고, 제도적 장치와 국민적 교육 등으로 사망만인율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이유는 차가 기본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고 위험하다고 안타고 다닐수 없기 때문이죠.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이고 아무리 돈을 써도 교육해도 사고를 아예 없앨 수는 없죠. 오랜 시간에 걸쳐 제도적으로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제 극단적으로 공기와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엄청나게 유의미하게 재해율을 줄이긴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무조건 회사에 책임 묻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25/08/05 18:58
(수정됨) 위에서 거의 기업에 빙의해서 말하는 댓글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은 아파트 재료 빼먹을 때 요새 감리가 얼마나 철저한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는다는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때 피지알에서도 딱 비슷한 류의 말이 우르르 달렸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쿠팡이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하다가 제대로 걸렸죠. 심지어 포스코이앤씨 사고난 사건들 원인 찾아보니까 태반이 규정을 안지키다가 사고가 났는데 뭘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규정 지켜도 당연히 산재야 날 수 있는 건데 규정을 씹고 공사하다가 사고나서 사람 죽은 게 어쩔 수 없는 사고입니까
25/08/05 19:00
사람인지라 누군가 실수는 할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산재는 발생할 수 밖에 없긴 하죠.
단지, 위 건은 아직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지기 전에 대통령까지 나서는 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포스코 이엔씨 사장이 물러나네요.
25/08/05 19:04
포스코 이앤씨가 올해 사고낸 목록만 봐도 신안산선은 기둥 파손을 실제로 확인하고, 정부에서 작업중지 권고가 왔는데도 쿨하게 씹고 작업하다가 사람 죽었고, 며칠 전에 일어난 사고도 안전 규정 안지키고 공사했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섣부르다고요?
25/08/05 19:10
올해 사고가 특히 잦았고 규정 지켰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 터진 사고들이 다 규정 씹거나, 위험하다가 작업중지 권고까지 내려왔는데 무시하고 공사하다가 벌어진 일이잖습니까.
+ 25/08/05 20:35
건설업 안전비용은 안전인력, 장비 투입비용보다 속도가 느려짐에 따른 파생비용이 더할 겁니다. 아마 건설업만 그렇지도 않을 텐데.. 안전불감증 있는 사람도 간편함 그 자체보다는 바쁘다고, 빨리 끝내고 쉰다고 그러는 것 같구요. 자가용 앉아 에어컨 쐬고 만고 편해도 속도 내고 틈 안 놓치고 쓩 가려다 사고나죠. 안전사회는 지금보단 확실히 물리적으로 느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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