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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14:11
뭐 아무래도 직접 의원이라 말한걸 들은거와 인원이란 말을 듣고 의원이라 생각한건 사실관계가 다른거니 정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긴하죠...
25/02/07 14:12
아, 정형식 재판관의 스타일인 거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정형식 재판관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속 '인원'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계속 그 말을 잘 이해 못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의도가 있었다기보단 좀 제가 보기엔 의문이 있던 장면입니다.
25/02/07 14:20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청문회에서 '의원'이라고 한 혼동된 언사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했던 거 같은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일관되게 '인원'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정형식 재판관이 정리하며 읽어주면서 갑자기 '의원'이라고 말해서 한번 더 혼동이 오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를 빌미삼는 쪽 입장에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속 인원이랬다 의원이랬다 하는 식의 트집을 잡더라고요.
25/02/07 14:11
이번 헌법재판을 보며 느낀건데, 역대 이정도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청렴결백 까진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의 정직함 정도는 기대했던 제가 지금껏 다른 세상에 살았던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통은 거짓말 하지말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잘못에 대해 변명하면 보통은 혼나잖아요. 범죄자들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 거짓말하다가도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면 보통은 자백하잖아요. 내란이후부터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닌것같아요. 트루먼쇼 같아요. 대통령이나 변호사야 백번 양보해서 살려고 저런다해도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하는 질문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말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 모습이(자기 메모장에 자기만 볼려고 메모할때 검거지원요청이라고 안하고 왜 검거요청이라고 썻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그말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의 상식이 이정도의 수준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재판 보고있으면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 25/02/07 14:53
그게 재판의 본질이 아닐까요? 상대의 헛점을 집요하게 노출시키고, 나의 헛점은 증거가 없을 경우 교묘히 회피하는 과정을 통해 승리를 얻어가는 과정이요.
근데 이런 기술이 정치로 들어가 버린게 현재의 혼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과 정치는 확실히 다른 기술의 영역인거 같아요.
+ 25/02/07 15:36
차라리 김용현은 확신범이라 자신의 의도나 행위의 평가에 대해 틀린 말을 합니다.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든가…
근데 윤석열은 진실 혹은 거짓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거나 한 말을 안했다거나 두 시간 짜리 내란이라거나… 부하를 감싸는 말을 단 한 마디도 안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위법부당한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른 너희들이 잘못이야. 이러는 지경에 이르더군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인 모양입니다. 윤석열이 감싸는 사람은 온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김건희에요. 그러니 김건희가 그렇게 날뛰고 다들 김건희의 눈치를 그렇게 볼 밖에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25/02/07 14:22
증인 증거 증언 다 차치하고
윤뭐시깽이가 변론기일에서 했던 워딩만을 기반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만드는 촌철살인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요
+ 25/02/07 14:48
(수정됨) "부정선거 의혹, 예산삭감 때문에 야당에 경고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건 인정하는거죠?"
전 이 비상계엄 사유만으로도 위헌요소가 너무 명백하다고 봐서...
+ 25/02/07 16:12
1. 피청구인은 계엄해제의결이 있으면 바로 해제할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계엄을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요?
- 네 2. 위 1번 진술에 따르면 국회의 해제의결에 의한 것이든 피청구인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든 계엄유지기간은 굉장히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그렇습니다. 3. 피청구인은 계엄을 시행한 목적에는, 선거절차에 관한 오류들이 수집되었고 그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지요? - 네 4. 위 2번 진술가 같은 짧은 계엄유지기간 부정선거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 군부대가 국회의원보다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을 장악했다면, 계엄군이 선관위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추출해내는 기간동안만이라도 국회를 통제하고자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정도 질문이 떠오르긴 합니다.
25/02/07 14:23
정형식 재판관과의 문답은 서로 못알아듣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답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문장(의결정족수,문을부수고라도들어가,인원들을끄집어내라)은 들었다로 정리됐고요.
어제는 김형두 재판관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과의 두번째 통화 후에 현장지휘관들과 공포탄,테이저건,단전단수 등을 논의한 부분이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갑자기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였습니다.
25/02/07 14:24
어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에게서 지시받는 걸 마이크를 켜놓는 바람에
작전에 참가하지 않은 예하부대를 포함해서 전체가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크네요 듣는 귀가 한둘이 아니었으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겠군요
+ 25/02/07 14:44
내용 요약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 없다”는 윤석열, 2주 전 “인원” 발언] 코메디네요....바로 팩트체크되는거로...-_-;; 근데 정형식 이 분은 왜 이렇게 단어 하나에 집착하시는 것 같죠..? 저번에 홍장원 증인 때는 메모에 갈겨쓴거를 검거지원을 왜 검거로 썼냐 로 꼬투리 잡더니...
+ 25/02/07 16:17
그 발언 후 1분만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도 합니다. 되지도 않는 거짓말에 우기기를 한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71931?sid=102
+ 25/02/07 14:46
(수정됨) 의원, 요원, 인원이라는 워딩이 왔다갔다 해서 윤대통령 측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신빙성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데
"의결정족수"라는 워딩은 빼박이라서 국회의원을 빼내라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 25/02/07 14:46
저번 탄핵심판때 헌법재판관 중 한 분이 "진술의 경우 그 일관성이 중요해서 워딩을 계속 확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서, 요원 인원 의원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검찰에서 다수의 동일한 진술이 있었다면 빼박이죠. 계엄 때린 그 패기로 하야하고 책임졌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구차하고 짜치게 구네요...
+ 25/02/07 15:00
이번 일에 한정해서 윤씨 일당과 그 내란 일으킨 공범들 싹 다 사형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씨의 사례를 반복해선 안돼요 반란을 일으킨놈들인데 죽일 건 죽여야죠
+ 25/02/07 15:10
다른 사령관들에 비하면 707 단장은 자기가 아는 선에서 다 말하는데 거리낌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리 모의도 하고 판단할 책임도 있는 사령관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가라 해서 갔다가 나온거라 그리고 말을 상당히 잘 하는데 저는 어제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재판이나 각종 증언대에서 말하기 위해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정리해놓긴 했겠습니다만, 거의 즉흥적으로 자료 없이 문답하는건데 이정도로 한다는건 좀 인상적이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0fPH8moMsFQ
+ 25/02/07 15:16
그런데 윤석열이 강조하고 반박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논박들을 한 것 같지만, 끌어내라 한게 요원인지 의원인지가 형사재판에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를 수도 있는 문제니 중요하겠지만, 탄핵 기준으로는 계엄 선포 시각 직후까지의 행동(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포고령을 반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와 경찰을 이미 출동 시킨 것)만으로 탄핵 성립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입장에서도 솔직히 무려 대통령 탄핵인데 너무 빨리 끝내기는 뭐하고 괜히 논란 안맏늘려고 부르자는 증인 다 부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것이 아닐지..
+ 25/02/07 15:20
(수정됨) 윤의 주장대로 '투입된 군 인원을 끌어내라'라고 한 것 이라면, 끌어내라고 할 게 아니라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려야죠.
'투입된 군 인원이 철수를 거부했다'는 맥락이 먼저 있어야 '끌어내라'는 지시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맥락도 없고요. 무엇보다 건물 내부에 아직 군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요원 이야기가 쟁점이 되는 건 윤측의 말장난이고요. 말장난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로써 윤이 누군가를 '끌어내라'라고 한 건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 곽종근 입장에서 끌어낼 대상 중에 남은 건 일부 민간인, 기자, 보좌관, 국회의원들일텐데,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왜 군인이 들어가서 끌어내나요? 당연히 의결정족수라는 언급을 들은 곽종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겠죠.
+ 25/02/07 15:46
이제 변론 얼마 안남았습니다
정해진건 2번 남았다는거 같은데요??? 더 추가될수도 있겠지만, 2월말~3월초에는 파면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더라구요
+ 25/02/07 15:46
아 정말 추하다.
이명박근혜가 지나고 보니 선녀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줄이야. 하물며 이명박근혜는 내가 찍지도 않았는데 … 휴.
+ 25/02/07 15:55
탄핵가결의 변수가 어제부로 없어진 듯 합니다. 쐐기를 박는 증언도 많이 나왔지만, 그 증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나 대응이 대통령직 수행할 능력이 안되는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상황이 궁색한걸 감안하고라도 반박조차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못하는데 무슨 대통령씩이나 하겠다고 기각할까요
+ 25/02/07 16:28
https://youtu.be/x51eRnc3n_U?si=EeWrUpvMb2G2Ri-1
어제 최고의 개그 포인트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이 없다."하고 1분도 안돼서 "인원이"를 몇 번 반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 25/02/07 16:29
근데 곽종근이 대통령 전화(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를 받았을 때가 00시 30분무렵(검찰공소장에는 00시 20분(비화폰 통화내역 시간이 근거일듯))이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게 00시 34분(공소장 기준)이라 대통령 측이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앞뒤가 안 맞죠.
+ 25/02/07 16:35
윤씨는 정말 치졸하고 비루하고 비열합니다. 본인이 싸질러놓은 똥을 남들에게 치우게 하고 뒤에 숨어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에서도 윤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내가 '날리면'이라 했고 그 의미는 뭐였다"고 말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이번 "의원" "요원" 워딩 논란을 봐도 윤씨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들은 사람만 바보를 만드는 상황에서 뒤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내가 '요원'이라 했고, 그 의미는 뭐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판사는 꼭 윤씨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윤씨가 말한 요원은 무슨 의미인지. 국회 안에 국회의원 밖에 없고 계엄군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끌어내라고 한 것인지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 25/02/07 16:39
윤석열 대단한게 숨쉬듯 거짓말하고, 태연한 척 하더군요. 바로 들통날 거짓말도 서스럼없이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비상식적 행동들을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멀쩡한 척 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 25/02/07 16:41
맞습니다.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은 상식에 부합하고 보강증거도 있는 반면 윤의 반박은 당최 말이 안 됩니다. 곽종근의 증언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부분은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다] 이고 여기에 목적어가 의원이냐 요원이냐로 갈립니다. 목적어 자리에 [의원]을 넣어보겠습니다. 1) “끌어내라”는 표현은 통상 나가기를 거부하거나 버티는 대상을 의사에 반하여 퇴거시키라는 용례로 쓰입니다. 의원들은 해제의결을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 술어와 호응하는 목적어입니다. 2) 곽종근은 “의결정족수”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태 역시 “150명” 이라는 발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끌어내라의 목적어가 의원이라면 정확히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요원]을 넣어보겠습니다. 1)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반하여 내부에서 버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요원들은 동사의 통상적인 용례에 비추아서도 “끌어내라”라는 술어의 목적어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철수시켜라” 혹은 더 구어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빼내라(?)” 정도에 어울리는 목적어일 뿐입니다. 2) 해당 발언 당시는 요원들이 내부에 진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요원들이 내부에 진입했다고 오해한 것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윤이 내부에 요원들이 진입했다고 오해할 어떤 사전의 보고도, 맥락도 없었습니다. 설사 혼자서 안에 요원들이 있다고 제멋대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안에 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아니면 사령관이 보고라도 했겠죠.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원를 끌어내라” 라고 했다면 사령관이 “아직 진입 전입니다. 진입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 윤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일련의 대화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완결성을 확보한 상태로 진술되었어야 합니다. 3) 한 발 더 양보해서 내부 진입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로 다른 증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의결정족수“ ”150명” 증언과 배치됩니다. 당시 국회에 출동한 요원들은 150명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저 인원수는 당연히 요원 외의 인원을 가리키는 것일 수밖에 없고 정확히 해제 의결 정족수와 일치합니다. 그것도 특임단장은 원래 그 의미가 의결정족수라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저 인원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발언에 의도성이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저 발언의 맥락은 150명의 의결정족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채워졌으니 철수해라” 는 발언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는 철수하지 말고 진입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 안 채워진 상태에서 내부 진입한 요원들이 거기서 뭘 할건데요. 대체 어떤 식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에서 할 역할이 있다가, 채워지니 철수하는 경우가 성립합니까. 반대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철수하라”는 명령이 성립하는 경우도 전혀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결정족수 +150명이라는 증언과 결합하면 설사 목적어를 “요원”으로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명령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냥 어린아이가 혼나지 않으려고 되는대로 둘러대는 것처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갖다 붙이다보니, 아주 간명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해석과 다르게 도대체 인간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궤변만 쏟아집니다. 계엄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해외순방에 동행했던 홍장원이 생각나서 격려 전화를 하고, 전화한 김에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궤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담당할 역할을 지시했고 그 명단이 방첩사에도 물적 증거로 남아있는, 홍장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증언과 현격히 대비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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