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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19:38
어찌됐건 안철수의 조건이기도 했고 여야 모두 한다고 했으니 줄이긴 줄이겠죠. 하지만 국회의원 이전에 기초의원들부터 줄이는게 우선일 거 같네요. 그리고 선거구도 개편하고.. 단순히 의원 정수만 줄인다면 반대입니다.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총 의원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럴려면 만약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되고.. 개헌 하는 김에 대통령제 개헌도 같이 한다면 금상첨화일 거 같습니다.
분명한 건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선거구 개편이고 안철수의 개혁은 의원수 줄이는 거니까 만약 한다면 두개를 다 같이 해야겠죠.
12/12/06 19:38
받아친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선수쳤죠... 근데 이게 진짜 정치쇄신에 이르는 길은 절대 아닌거같은데 나라가 대선때문에 안철수가 막 던져본 말에 휘둘리는 느낌이네요.
12/12/06 19:40
음.. 하긴 가볍게만 생각해보면 일잘한다고 정평이 나며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지역은 뒷전이었던 의원들이 있기는 했죠. 노회찬이라던가 최재천이라던가..(덕분에 18대에서 떨어지긴했습니다만) 그런 의원들 생각해보면 지역구 의원은 지금 같은 숫자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고요
12/12/06 19:40
아직 판단은 조심스러운데 (비율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난 번에 PGR에서의 논의를 보고 난 후로는 '국회의원 총수 축소'가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2/12/06 19:42
미국 상원의원도 고작 100명입니다.
전에 국회의원수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미국 상원의원수 보고서 나온 숫자일겁니다. 미국도 100명으로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요?
12/12/06 19:45
미국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만한 주 50개의 연방국인데다가 양원제도 채택하고 있으니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100명이라는 수치가 미국 상원 수를 기준으로 제시된 거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12/12/06 19:49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서 계층적, 세대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또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보다 증가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국회의원의 세비 관련 부분을 어느정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줄이면 그것 자체가 비리의 원인이 되므로 어느정도 감안해야 하겠지요..
12/12/06 19:53
전 분명히 반대합니다.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50명의 주지사, 수백명의 민선 시장과 검사장, 수천명의 주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정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치 구조는 훨씬 약해요.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부패가 무섭습니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권력을 쪼개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놈들이 모인다 해도, 일치단결해서 더 해먹기는 힘들어요. 국회의원은 더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12/12/06 19:56
개인적으로 (아직 단일화정국일 때) 안철수에서 문재인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이거 진행할 거라고 상상하면 좀 불안하네요. 아직은 설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12/06 19:57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마이너들의 국회진출 기회가 엄청 줄어듭니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되 수는 늘려야 합니다.
12/12/06 20:01
동의합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이야기하는 안철수가 느닷없이 국회의원 수 축소를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국회의원과 다른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원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상원은 100명 정도로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하여 의회 권한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버리고 의회에 의한 통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2/12/06 20:03
사실 국회의원수 축소가 일종의 상원의원화를 의미하는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를 보충하기 위해선 하원이 필요한데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니 다들 반대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의 강화로 하원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그거밖에 없기도 하구요. 하원의원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무작정 국회의원수 축소라고만 던져놓으니 사실 저도 좀 짜증납니다. 다만 이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할말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 던져놓은 공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설명이 부족할 뿐이겠죠.
12/12/06 20:53
상하의원제라면 그렇게 설명하면 될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유보적입니다.
여지껏 안철수는 뜸을 들인다 할지라도 말한대로 행해 왔습니다. 진정 안철수가 만약 상하의원제를 의미했다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겠죠..
12/12/06 20:04
미국은 지방을 대표하여 중앙 의회에서 일하는 하원의원만 400명이 넘고, 상원은 별도에다 주정부 자체적으로도 국내 국회에 준하는 수준의 의정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국내 지방의회는 미국 하원이 아니라 미국 주정부 수준이랑 비교해야죠. 그런면에서 국회의원을 줄인다는건 별로 바람직한 발상이 아닙니다. 미제도가 부러우면 양원제를 채택하고서 의원수를 비교해야죠. 국내 의회의 단원제적 특징을 무시하고 상원이 100명이니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12/12/06 20:05
본문 글에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일단 저는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혀 둡니다.
1. 논의된 적이 없다? 자유게시판에 안철수 정치 쇄신안 발표되었을 때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많은 학자, 정치인, 피지알러들이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시죠. 엄청 많이 논의됐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2. 미국은 상원의원이 100명? 상원의원은 50개 주의 상징성을 반영해서 인구 비례 없이 각 주마다 2명씩 100명을 받은 겁니다. 각 주의 의결권 행사를 동등하게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 외 하원은 400명이 넘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의 문제와 연방 단위의 문제가 별개로 돌아가며, 주 방위군이 별도로 존재하고, 주 자체에 일정 부분의 주권이 보장됩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그렇던가요? 아니면 우리 지방 정부도 연방제 식으로 돌리자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족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방이 제대로 된 예산조차도 부족한 상황이고, 수도권 과밀이 이토록 심각한 국가에서 무턱대고 지방 자치를 강화해서 지방으로 지방으로 외치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우선이고, 지역 경제 육성이 두 번째고 그 이후에나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게 맡겨 처리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지방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중앙 정부의 물적, 인적 후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의 기득권 놓기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놓기와 다릅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에게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없어져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작시켜야지, 일을 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더 잘 하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3. 상하원 의원제 도입? 우리는 2공 때 상하원 의원제를 도입하다가 실패한 경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단원 국회에서도 양당 간의 치열한 싸움은 끝도 없는 정국과 국회의 파행을 불러왔는데, 상하원 양원으로 나누면 얼마나 파행이 심해질 지 모르겠네요. 매번 회기 끝에 가서야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고, 회기 내에 처리 안 되는 법안이 단원제에서도 산적한 상황인데, 양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비효율과 분쟁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12/12/06 20:15
국회 1년 예산이 고작 5889억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낭비한다고 하는데 기껏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일만 제대로 한다면야 구지 세비 줄일 것도 없이 그대로 인원만 2배 늘려서 1조 2천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별 상관 없겠지요. 돈의 액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액수를 문제삼는다는건 그냥 국회의원들이 돈을 쓰는 그 자체가 맘에 안들어서 트집잡는다는 얘기겠지요. 돈이 아까워서 머릿수를 줄인다? 돈이 아까우면 그냥 돈을 줄이면 되지 돈이 아까워서 머릿수를 줄이는건 아닐겁니다. 국회의원수 축소가 국회의원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나온 공약이라는 식의 추측은 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12/12/06 20:29
제가 알기로 의원수 축소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지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문 글에서 PS. 말고는 크게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늘리면 늘렸지 의원수 축소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화입니다.
12/12/06 20:30
줄여봤자 그리 많이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로 줄여봤자 50명 정도 선을 줄이는 것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지금도 지역구 가지고 개리맨더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면 결국 지역구 자체의 의원수를 줄여야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구요. 그리고 지방자치 역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폐지가 거의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기능도 가면 갈수록 축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줄여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게 더 웃기다고 보네요. 지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물어보면 열에 일곱 정도는 줄이라고 할겁니다. 이유는요? 돈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신뢰가 생겨야지만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는 늘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축소에 힘이 더해질 뿐이죠.
12/12/06 20:40
의원수 축소요?? 이거 진짜 받나요 이건 진짜 절대로 찬성할수가 없는 공약인데다가 옳은 공약도 아니고 엄청나게 포퓰리즘적인 공약인데 국민의 대의기관을 축소하는게 정치개혁이되나요 국회의원의 힘을 줄이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일할수있게 해주는게 정치개혁아닌가요
12/12/06 20:41
반대합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서 가장 반대했던 공약이고, 안 후보로부터 마음을 돌린 계기가 된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발표했던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을 괜히 정치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안철수 캠프내의 정치학자도 반발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국회의원 수가 줄면 안 그래도 과다대표되고 있는 특정 계층, 특정 직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의원 수 축소로 가장 좋아할 집단은 재벌, 고위 관료, 기득권 등이겠죠. 정치인, 국회의원은 그래도 민주적 통제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의회의 대의 기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요한 기능이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기능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은 100만 명에 달하고 각자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더욱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행정부에서 대부분의 법안발의를 하고 있을 정도이고...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회로부터의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삼권분립을 위협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의원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국정감사나 법안심의, 예결산 심사를 하는 데도 적정 수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많은 (인구대비 의원수가 적은)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근소한 차이로)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 국가는 양원제이고, 미국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각각의 주가 개별국가라고 할 정도로 자율성이 높죠. 미국에서 지낼때 이나라는 선거가 진짜 많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미국은 선출직이 정말 많은 국가입니다. 특수한 국가의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의원 1인당 9만8천명, 유럽 평균은 5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는 의원 수가 굉장히 적은 국가에 속합니다. 지난 번에도 댓글로 달았던 기사인데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통령되면 광화문에서 깃발 들 건가?" [긴급 좌담] 박상훈-이철희 "안철수 개혁안,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7474
12/12/06 20:46
성소수자 말 들어줄 사람이 1명도 없는 국회가 만들어질수도 있는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아청법과 셧다운제가 보여주는게 바로 그 미래의 표본입니다. 돈도, 머릿수도,대중적 공감도 없는 계층은 합법적으로 목이 죄이는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12/12/06 20:51
동의합니다.
안철수식 의회 개혁 방안은 계층적 세대적 지역적 직업군별 이해관계를 하나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돈많고 힘센 사람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게 되겠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수를 늘리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아보입니다.
12/12/06 21:02
제 댓글에 달린 내용은 역시나 국민을 국개론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네요.
MB를 뽑아서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을 더 뽑아서 그런 건가요? 뭐 이건 확대해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상황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이끌고 가는게 정치인이다. 잘못된 길로 이끌면 안된다. 엄청난 앨리트 의식이네요. 하지만 지금 국회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습만 보여주는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국회의원 정수 축소로 가는 것이구요. 힘센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뭐다 그러시는데 그 사람 뽑는건 어찌 되었든 국민입니다. 공천권까지 국민에게 내주자는 의견도 나오는 편이구요. 아마 차기에는 비례대표도 국민의 공천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는 시절에 힘 있는 자의 전유물이다. 뭐다 이런건 결국 국회를 이전의 매우 앨리트적인 장소로 지속적으로 남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보네요. 신뢰 문제에서도 그렇죠. 줄여놓고 신뢰가 안된다면 어찌 할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데 그걸 누가 장담하죠? 그것이야 말로 정말 예측에 불과하네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투표율 높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막아야 한다? 민주주의 막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안철수 정치개혁이 국민 70% 가까이가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공구리 층도 엄연히 국민이고, 모두 다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는 엄연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에게 모든걸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직접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역할이 되어야지, 뭘 이끈다 이런 식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되죠.
12/12/06 21:05
지금 반대자들이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 줄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늘리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줄이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이구요.
p.s 그리고 국개론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p.s 말씀하신 대로의 논리라면 4대강도 해야죠.
12/12/06 21:13
여지껏 저의 경우 타테시님의 의견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유독 안철수 관련한 부분은 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군요.. 저는 안철수가 말하는 부분이 꼭 일반 국민의 모든 정서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없는 흔히 말하는 중도층, 무당파층에 의견을 대변한다 보고, 그들의 비중이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또 솔직히 그 무당파층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동의했는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안철수가 자신의 주 지지층을 대변해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것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반대글을 남긴 분들의 의견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 무조건 행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래도 그후에도 국민이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핀다면..그 때는 그런 정책을 펴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수 감축 주장에는 그런 합리적인 요소보다는 그저 감정적인 요소가 더 커 보입니다.
12/12/06 22:24
사실 학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의원 수 늘려야 한다는 교수님들은 여럿 봤습니다. 얼마 전 안철수 정치개혁안이 나왔을때도 신문기사를 보니 최장집 교수님은 국회의원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뭐, 이런 것을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학자들이나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국민들보다 더 심도 깊은 고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자들이 항상 옳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토론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그대로 '심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집계로 국정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집계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사실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박상훈-이철희 대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차피 모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책임도 전부 국민에게 있는 게 될테니까요. 이런 방식의 정치로는 단순히 의견 수집에서 그칠 뿐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나아갈 수 없죠. 타협하고, 토론하고,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수정안, 중재안을 만들기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기도 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까지요. 정치인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정치인이 대리인이냐? 수탁인이냐? 정당인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완전한 대리위임은 불가능하죠)
12/12/06 21:04
그리고 포켓토이님께서 하원의 역할과 지방의회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다 대입했을 때, 지방의회는 하원이 아니라 주의회에 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06 21:07
개인적으로 PGR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보네요.
거의 이전에 안철수 전 후보가 매맞던 것과 비슷해서 그냥 저는 저 정도 의견으로 끝낼까 합니다. 차후에 선거 게시판에 가기도 어렵겠네요.
12/12/06 21:36
눈팅중에 참 기분나쁜 댓글이군요. 위에서는 뜬금없이 국개론이 나오더니, 논박이 안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고작 PGR이라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12/12/06 21:12
그놈의 국민... 안철수의 국민이란것도 사퇴전 다자구도로 봐서 30%밖에 안됩니다. 지금 안철수의 국민은 10% 미만이고요. 그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이미 가진 토끼는 안 도망갈테니까 여야가 쿵짝이 맞아서 이러는거지 진짜 국민 대다수가 의원수 축소를 원한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언제 국민투표 해봤나요?
애초에 의원수를 줄이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나 그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적도 없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대선정국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눈이 먼 작자들이 장난질치는걸 가지고 국민의 뜻이 어쩌구 하는건 심하게 보기 안좋네요.
12/12/06 21:21
일단 안철수의 정치 개혁안을 71.9%가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는 있었습니다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2670
12/12/06 21:16
왜 대운하-사대강을 싫어했습니까?
1.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공약에서 약속한 효용이 실제로 별로 나타나지 않는 예산 낭비다. 2.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대선에서의 선언 - 당선이후 밀어붙이기로 문제가 많다. 솔직히 지금 대선 후보들의 몇몇 공약도 대운하-사대강 급이 될 수 있습니다. 1,2의 문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말입니다.
12/12/06 21:22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축소되면, 그 국회의원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해지고, 더더욱 일부 계층만을 대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현재의 선거구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06 21:29
근데 언제는 국회의원이 소수계층을 잘 대표했던가요?
현재 시스템에서 만약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면 소수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의 절대숫자는 조금 늘어나되 의원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절대비율은 아마 더 떨어질겁니다. 그럼 영향력이 더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숫자를 줄이는 편이 비율 자체는 늘리는 방향이 될거라고 봅니다만.. 지금도 비례대표들 보면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약간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같은 방식을 통해 넣으면 그쪽이 영향력 확보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12/12/06 21:35
일리 있는 접근이십니다만,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면 되지, 굳이 '총수'를 줄이는 게 수반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2/12/06 21:36
민중의 지지는 정책의 당위를 줄지언정, 합리까지 담보하진 않습니다. 다수의 지지가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대중 독재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당장 국민에게 100만원씩 보너스를 지급할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70%이상 찬성 나옵니다.
국회의원 축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근거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이건 뻘짓이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이걸 누가 제안했는지를 제껴두고, 제안만 뜯어 놓고 살펴보면 단지 아마추어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내용입니다. 비슷한 주장을 허경영도 했을 때 다들 웃어 넘겼는데, 이게 안철수가 제안이 되니깐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게 참... 안철수도 사람인데 실수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그럴 때 지지자라도 빨리 이성을 찾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하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건은 안철수가 틀렸습니다.
12/12/06 21:54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갈망과 그 의지를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 "국회의원 수를 축소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과정은 전혀 공감도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려의 시각 또한 상당하다는 겁니다. 안철수의 정치 개혁안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축소하자, 이러 저러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새정치를 만들겠다는 그의 결심과 진정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라면 그런 지지에 대한 근원과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국회의원이 비리 안 저지르고 일을 똑바로 하는거지, 의원수가 줄고 늘고는 관심이 아닙니다.
12/12/06 21:58
안철수 전후보의 공약에 관한 설명이 없어 어떤 의도로 이런 공약을 냈었는 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축소야말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소리를 제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요. 오히려 전 늘려야한다고 보는 쪽이고 국회의원 특혜? 일만 잘하면 오히려 특혜를 더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군소정당 의원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테니까요. 국회의원 축소는 안철수 전후보가 아닌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나서 이걸 주장하셔도 기를쓰고 반대할 겁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자꾸 그 회의감이 시스템의 파괴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에요.
12/12/06 22:14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거나 아니면 정치에 너무 무지하거나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쓰고 보니 이상해서 덧붙입니다. 게시판에서 주장하시는 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안철수씨 보고 하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중론이죠. 국민감정이 국회의원이라면 이를 가니까 숫자를 줄이라고 하지만 줄이면 담함만 쉬워지고 재벌들의 로비만 쉬워지고 특권만 세지고 특권이 세지니 부패만 쉬워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12/12/06 22:15
뭐 상하원제?는 어차피 제 추측일뿐이니까 그냥 폐기(?)하도록 하죠.
답도 안나오는 얘기 더 해서 뭐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설득한다고 해서 정말 상하원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안철수의 국회의원 축소론이 국민들의 정당 정치에 대한 혐오를 반영해서 국회 권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래도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 총선에 비해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훨씬 더 큰 이유도 총선으론 큰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게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국민들은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다 마음에 안드는데 더이상 고를 놈들이 없다는게 국민 다수의 생각일꺼고 그래서 대선에 더 희망을 거는 걸겁니다. 잘난 한 사람이 시스템 전체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대선도 몇번 해보니까 그것 역시 기존 정당 입김이 너무 세고 거기다가 설사 인물만 보고 대통령을 뽑아놔도 국회가 계속 발목을 걸어서 나중엔 아무것도 못해보더라 이 말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너무나 좋은 예죠. 그놈이 그놈들이고 맘에 안드는데 내가 뽑아놓은 대통령한테 방해까지 되더라. 뭐 그런 사고의 전개로 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축소에 동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게 국민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맞는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더 강한 대통령을 원한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구요.. 잘난 사람이 왕이 되면 국가가 단기간에도 번영할 수 있다는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그게 복불복이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건데... 혈통에 따라 골라지는 왕보다는 선거로 뽑는 대통령이 그래도 실패 확률이 좀 더 낮겠죠. 이명박 같이 재수없는 일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문재인-안철수-박원순으로 이어지는 15년이 올 수 있다면 그들이 힘쓰는데 방해가 된다면 국회 축소 찬성합니다. 국회 원복은 15년 뒤에 생각하죠 뭐... 민주주의가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민주주의 후퇴하죠 뭐...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면야...
12/12/06 22:21
선의를 가진 대통령에게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세종대왕님이 다시 치세하신다면 요순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인물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큰 힘이 실린다면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입니다.
12/12/06 22:21
진짜 좋은 사람인거같으면 민주주의 후퇴해도 좋은데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따위로는 제 성에 안 차네요. 유신 또 해도 괜찮으니 라인하르트 데려오세요. 3d는 싫습니다
12/12/06 22:31
이 예측에도 동의하지는 않는 게,
이런 해석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여론이 더 강해야죠. 실제로 현재 대선 정국에서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가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기도 하구요. 모순됩니다.
12/12/06 22:20
근데 의원들이 뻘짓을 해서 문제죠 숫자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특히나 미국을 예로들면서 하는건 맞지 않죠.. 거기는 애초에 연방제라.. 상원이 100명이고 하원도 따로 435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랑 다르게 주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가진 주의원들수도 만만치 않게 많죠.. 그리고 중요한건 미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존경받을만한 나라는 아니죠.. 오히려 영국 프랑스 등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국가는 오히려 인구수당 의원수는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회의원의 활동을 좀더 감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비조절등을 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12/12/06 22:28
국민의 잘못된 뜻에 의해 선출된 최악의 민주적 독재자로 히틀러가 자주 언급되는데...
히틀러만 해도 아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시대의 결과물일뿐이죠.. 국민교육수준도 그렇고.. 미디어나 언론도 그렇고.. 뭣보다도 기술 수준이 틀립니다. 그때는 라디오로 대중 선동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히틀러가 재현 가능한 신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12/06 22:34
유시민 씨의 명언이 하나 있죠.
'수천년간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진보와 발전을 이뤘지만, 인간 그 자체는 그동안 아무런 진화도 하지 않았다.'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부패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겁니다.
12/12/06 22:38
포켓토이님이 바라는 건 전형적인 철인정치의 모습인데 그걸 꿈꿀수도 있죠.
단지 실현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독재를 불러온다는 폐해가 있을 뿐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죠.. 포켓토이님도 꼭 그렇게 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인정치가 실현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 같네요. 너무 민감하게 반박하지 말고 차분히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12/06 22:47
아 진짜 말 한마디 꼬투리 잡는데는 선수들이네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마디 했더니 금새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상황이 발전하는군요. 지금보다 대통령 권한이 좀 강화되면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뭐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요? 지금도 제왕, 강화되도 제왕, 박정희도 제왕.. 순식간에 문재인 안철수가 박정희급이 되어버리네요?
12/12/06 22:48
근데 진짜 이명박이 대선 당시 지지율로 보면 제일 압승했는데 가장 증명된 대통령인 이명박한테 권력 더 줬으면 한국이 살기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국민의 지지=대통령의 능력=권력을 받아야 할 몫->갓명박!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 어차피 박근혜랑 1:1해도 거의 박빙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증명된] 대통령입니까? 갓명박정도는 되어야지... 이명박에게 권력을 더 주지 못한 한국이 잘못했네
12/12/06 22:54
다른 분들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본인이 자신만의 이상을 이야기하시며 원론을 뛰어넘는 이상론을 펼치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포켓토이님의 의견 그 자체는 논의가 무조건 불필요하다 말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논의하는 모든 분들을 다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보이네요.
12/12/06 23:06
일단 안철수 후보 본인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얘기하시는 마당인데 포켓토이님의 주장은 안철수 후보의 의도도 아닌거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은 뒤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고 그대로 들으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공약이 국회의원 축솝니다. 돈많이 들어서 못한대잖아요-_-;;
12/12/06 22:56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5 8 8 8 로 가자 이런 댓글 pgr에서 많이보이던데 야권 지지하는분들은 야권인사들에대해 (제가보기엔 근거없는)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안철수느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건 괜찮을꺼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듯하네요.
12/12/06 23:14
그게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문재인 안철수느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건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 들이면 적어도 새누리당보다는 상식에 부합한 정치를 하겠거니 라고 기대하는 거겠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의 전신을 보면 그런 신뢰가 단지 망상은 아니라 봅니다. 누구도 문재인, 안찰수, 박원순에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오만을 떨던 이명박과 새누리에 지쳐서 이분들을 지지하는데 그들에게 그런걸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따라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제왕적 권력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발언은 좀 오해라 보여집니다.
12/12/06 23:00
새누리당이 정권연장하면 흐지부지 끝나거나 지역구 몇개 통폐합해서 몇석 줄이는걸로 갈거 같은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개헌론과 맞물리면 선거제도 개편부터 시작해서 중대선거구제에 이원집정부제로 완전한 대격변이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원집정부제까지는 바라진 않을거 같긴 한데 두 당 모두 총리역할 격상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에 경우는 거기에 딱 맞는(안) 인물이 당 밖에 있기 때문에 정국 장악을 위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2/12/06 23:02
그런데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안철수는 단순히 국회의원 정수 축소만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이야기했지요.
12/12/06 23:13
전 오히려 선출직이 가지는 권한은 더 확대해야한다고 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의 선출직도 아닌 엘리트들의 권한이 지금 지나치게 커요 그래서 검찰이나 언론 사법 관료 엘리트들이 재벌과 손잡고 망치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 사실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강력하다고 생각하구요 국회의 권한을 늘려서 언제든 선거로 심판할수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게 정치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끼리(의회와 대통령) 서로 견제하도록 하구요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을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하고 견제하는게 진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휘둘리고 검찰 관료 재벌에 휘둘리는게 아니라요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권한 줄이는건 국민의 권한도 줄이는 겁니다. 지금 5년 단임제를 4년중임제로 바꾸려는 주장도 선출직이 가지는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보이구요
12/12/06 23:36
전 다르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이란 것은 소수가 독점하는게 문제인건데 엘리트이든 선출직이든 소수라는 문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죠. 엘리트라서 문제라면 숫자를 확 늘려서 언제든 누구든 문제를 일으키면 대체 가능할 수 있게 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을겁니다. 선출직도 문제 일으키면 다음에는 안뽑힌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정도로는 약하다고 봅니다. 선출직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은 그 기반 자체가 썩으면 그 안에서 골라봤자 거기서 거기인 꼴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문제인 검찰조직.. 이거 검찰내 중요직을 선출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걸로 보십니까? 결국 현재 검찰내 권력있는 자들이 선출직으로 주로 뽑히고 문제는 계속될겁니다.
12/12/07 00:14
윈스턴 처칠이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은 정치제도이다. 다만 인류가 발명한 다른 모든 정치제도보다는 낫다. 라고 했습니다. 당장
대통령의 권한이 크니 MBC 사장부터 저모양이고 그래도 좋다고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50% 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 축소를 지지하실 거라면 좀 더 얘기해봐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빠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12/07 00:46
동감합니다.
시스템이 대단히 철저해진다면, 이명박도 충분히 견제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향해서 나가가야지, 깨끗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12/12/07 01:18
약간 핀트는 어긋날지 몰라도, 저는 국회의원수를 오히려 늘렸으면 좋겠네요. 비례대표 늘리자는 말씀 하시는데, 저는 비례대표는 너무 "당"의 권한이 커지는것 같아서 너무 늘리는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역구 의원도 늘려야죠. 특히 서울에는 강남구갑을병정 등 다 있는데, 강원도에는 3~4개시군이 합쳐서 지역구 하나죠. 저는 시,군당 한명이상씩 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12/12/07 01:32
비례대표를 늘렸으면 하는 이유 중에는 지역기반 정당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되고, 영남에 가면 새누리당이 되고하는 지역감정에 기반한 지역기반 정당체제의 문제들이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대표의 수는 인구 비례에 맞춰서 해야지,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2/12/07 02:29
의석 수는 인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도 균등하게 지정해야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인구로만 국회의원수를 정한다면 수도권, 영남 몰빵 정책에 힘이 실릴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반이 사는 수도권이 전체 246석 중 110석 이니 인구수와 지역균등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수도권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전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모여드는 사람들을 탓하기 보다는, 지방에도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지역에도 분명히 대입이 되어서, 지역의 부격차는 계속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수치 %야 줄었겠지만 체감말이죠.) 일일생활권이 된지도 오래인데, 지방에서 사는 것의 불편함이 지방에서 사는 것의 장점에 비해 미미해져 자연스러운 인구집중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거든요.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하고, 이는 의석수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2/07 04:31
저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은 축소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축소를 하겠다고 공약할 경우 저는 다른 모든 공약 무시하고 박근혜 후보 찍겠습니다. 국회의원 축소는 정치 퇴보인데, 그걸 권력을 잡지도 않은 야권에서 대통령 해보겠다고 하자고 주장하는 데에서 모든 미련을 접을 겁니다.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회의원의 수가 어느정도가 적합하냐는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국회의원 300명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 인구 5백만인 국가는 국회의원 30명을 뽑을 것이며, 인구 5억인 국가는 국회의원 3000명을 뽑을 것인가... 에 대해서 분명히 그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을 말하죠.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국회의원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이 중 경제적인 여건은 국회의원수를 한참 늘려야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국회의원이 만명이 된다고하더라도 그것이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적인 여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많은 수가 되면 의사결정이 원할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적당한 수는 5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07 08:42
국회의원 수 축소 자체의 효과에는 의문입니다만, 안철수 전 후보의 주장의 맥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신을 펴지 않고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중앙당이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겠죠. TK지역에서의 새누리당 공천을 받거나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정말 특이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비례 대표를 선정하는 권한도 중앙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없진 않지만 우리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뛰어난 인물됨을 보이고 정책을 밝혀서 의정 활동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것보다는 중앙당에 잘 보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구정치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안전후보의 상황인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야한다는 것이 안후보의 새정치구요.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안에 대해 맥락을 보려면 함께 주장한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중앙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혁이 새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중당당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한 과정이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한 개선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 수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 정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 자기 쪽에 유리한 지역의 지역구를 늘리려고 시도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요. 합리적으로 결정 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 늘어난 지역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 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것이 지역구 조정, 국민 공천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 같은 방법으로 실현 된다면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일률적인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이 그런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비중이 작은 것도 사실이고, 국회의원 수가 작을 수록 중앙당이 폐지 된다해도 특정 인물과 계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되기 쉬울테니까요. 안전후보의 지향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아무리 국회의원 정수 증가의 과정에 당리당략이 개입 되었다고 해도, 국회의원 수를 줄임으로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는 심히 우려됩니다.
12/12/08 00:41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국회/국회의원 권한이 주는건 아니죠. 대체 왜 이걸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슷한 걸로 국회의원들 세금지원하는걸 가지고 다 삭감하고 무료봉사 시켜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는데 웬지 안철수가 나서니까 새로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것 말고 훨씬 간단하고 실제로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찬/반이 없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안 새누리당/민주당 양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선거구, 비례대표제 개선, 석패율 등등) 국회의원수 축소는 진지하게 토론할 꺼리도 못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수가 좋다거나 변경하면 안된다는게 아니고, 국회의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사안인건 맞음) 결정적으로 이 사안은 박근혜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걸고 나왔어도 실현 어렵다고 보는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수 줄이자고 하는거에 큰 의미 둘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과의 비교는, 일단 양원제외 단원제라는 차이 이외에도, 미국 상원만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미국 상원은 100명을 뽑은게 아니라 주에서 2명씩 뽑는데 주가 50개이다 보니 100명이 된거죠. 우리나라와 인구도 비슷한 영국의 경우 양원제이면서 하원만 600명이 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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