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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11:25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은 없거나 미미한데 권한은 무한대이다." 간단하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0%의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 투자를 하든 기업인수를 하든 신규사업을 벌리든 그 권한을 이용한 결과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순환출자가 물리고 물리면 기업의 오너나 최고 경영자가 잘못한 판단을 했을때, 사회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위법, 탈법을 했을경우 책임소재를 물을수 없습니다. 순환출자 두세고리 전에서 끊어 버리죠,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온갖 탈법 불법의 온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기아차에서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자회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현기차 전체 그룹이 그 자회사에 일감을 몰빵하죠, 예, 아시다시피 일감몰아주기 입니다. 사실상의 증여 행위인데 법적으로 제재할수단이 없습니다. 이미 한바퀴 두바퀴 뒤에서 오너의 책임은 끝나있으니까요 똑같은 예를 들어 한승연, 최태원처럼 회삿돈으로 주식놀이를 하든,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회사자금을 밀어넣든,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지든말든, 강력한 카르텔을 구성해서 독과점을 하든, 내부거래에 삥을뜯어 오너 비밀금고에 비자금을 적립하든 문제느 그거 하라고 시킨놈하고 책임지는놈이 다르다는겁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는 그 응분의 댓가가 따라야 하는데 권한만 행사하지 책임은 안집니다. 이게 바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죠 나쁜짓하려고 마음먹으면 지배구조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사회와 소비자와 투자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KT나 포스코처럼 공기업 태생기업 같이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면 됩니다. 슈퍼甲의 더러운꼬라지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죠
12/12/06 11:31
며칠전 뉴스를 보니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끊는데 4조정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그룹의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끊는데 겨우 4조밖에 안들어? 그정도면 순환출자 끊어도 되는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12/06 11:35
고용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박후보의 정책이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어차피 청사진이야 기술자 부르면 하룻밤만에도 그리는거니까, 중요한건 우선순위와 실행의지입니다. 지난 5년동안 사실상 여권의 2인자였고 지난 총선이후 실질적인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는데 여태껏 뭐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박후보도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겠지만 박후보 주위의 흔히 말하는 경제교사 들의 위용떄문에 더더욱 신뢰가 안갑니다. 김종인 앞에서 당당하게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하시는 이한구와 이한구 키드들이 과연 현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꿀까요 저소득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 최저시급조차 정상으로 올리기를 거부하는데 상시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정리해고를 방지한다라.. 정말 공약처럼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저임금도 파악이 안되시는 박후보께서 이걸 실행할까요. 의문입니다.
12/12/06 11:45
일단 일자리 나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야근과 높은 노동시간의 경우, 정규근무외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도 아무런 보상 없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군요.(신입이라 더 그렇다던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상 없는 야근 포함 10시간 근무를 정규시간 근무로 줄이고 남은 시간을 다른 일자리 창출로 대체하면 연봉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물론 인상은 좀 더 어렵긴 하겠지만요. 이게 아마 잡쉐어링일텐데, 문국현 후보가 CEO할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네요. 사실 자본주의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착취해야 하는 사회라, 기본적으로 나눈다는 개념이 자본주의 자체와는 들어맞지 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라면 애초에 경제민주화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후보 공약을 두고 대기업 역할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예전에 시장이 있었을 때는 모두 다 시장에서 사야 했고, 그만큼 시장에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시장이 가지고 있던 일자리는 사라지고 대형마트만 남는데, 결국 알바생만 새로이 고용되는 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나은 일자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12/12/06 11:49
일자리 쪽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큰가 산업 생태계 파괴가 큰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종사자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있지만, 그동안 먹고살만하던 동네슈퍼 등 자영업자들 씨를 말리고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서 입에 풀칠만 하게 만들었죠.
일자리 나누기는 단순하게 12시간 2교대 근무를 8시간 3교대 근무로 만들면, 급여가 줄 거니 최저임금인상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겠죠. 피씨방 알바하며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챙겨 받아가신 분 있을까요? 제도적 보완이 수반된다면 8시간 근무만으로 생계가 가능해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되겠죠. 물론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고 현실은 갈 길이 멀겠지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06 13:50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달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순환출자에 대한 부당 이익은 이미 IFRS가 들어와 연결 재무재표를 잡으면서 탈세와 탈루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서류 조작이나 회계 부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왜 순환출자 자체가 거부감이 드느냐라는 것은 바로 기업 지배권입니다. 순환출자는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2세의 상속을 합법화하는 목적이 주가 아니고, 기업의 지배 영역 확장, 즉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거나 구조 조정으로 M&A를 할 때 상당히 용이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과 STX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사업 다각화 목적보다는 지배권 강화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주력 회사(삼성전자) 등의 상장에 따른 보유 지분의 하락을 위에 지배 기업(Holdings, 삼성은 에버랜드)을 두어 자회사의 주식 지분과 관계없이 지배권을 닦습니다. 여기서 상속 부분까지 넘어가면 더 복잡한데, 지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결 재무재표로 비상장(이젠 상장) 주식인 삼성생명 등에 애버랜드 지배권에 해당되는 매입권을 넘깁니다. 그 소유주가 이재용이구요. 대부분 우량 평가주를 순환출자하였습니다. STX의 경우에는 영역 확장 목적으로 순환출자를 시행합니다. 즉, 모태인 STX중공업을 필두로 M&A하여 더 덩치가 큰 STX 팬오션을 범양상선에서 넘겼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 크루즈와 에너지 사업을 보증삼아 다시 인수하였습니다. 모태를 담보로 재담보, 재재담보...이런 식으로 순환출자를 했죠. 이런 경우는 자회사 하나에서 유동성 위기가 오면 그룹 전체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 웅진, 그리고 금호그룹이나 STX가 다 같이 겪는 현상입니다. 외국의 경우 순환출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순환 출자 방식보단 SPC (Single Purpose Compay) 방식을 차용 합니다. 즉 나하고 연결된 회사라는 고리는 SPC의 Share Holder가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 위임은 모회사에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순환출자와 반대로 SPC만을 매각하여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처분도 용이하죠. 단점은 SPC의 주 소유주가 모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다보니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재벌 구조가 아니기에 SPC가 더 합리적이고 한국은 재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순환출자 방식이 그룹 지배에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문재인을 좋아함에도 박근혜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순환출자를 끊으면 그 많은 외국 투자 지분에 대한 소송 및 재벌 해체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재벌의 재산 환수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론스타 ISD하나로도 휘청하는 구조에서 순환출자의 기존 방식을 전면 폐기할 경우 그 혼란은 IMF만큼 커지죠. 기존 재벌이 은행에 있던 돈을 전부 환수하여 모기업 지배권에 투자할 경우 실물 경제에 필요한 투자 자본 조차 회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아 이게 좋으니까 따라가야지 라고 하기엔 분명 위험한 공약이고 아무리 문재인인들 절대 기존 순환출자를 없앨 순 없습니다. 전경련에서도 난리치는덴 다 이유가 있죠.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제 전공분야이기도 하니 나름대로 제 논리를 설명드렸습니다.
12/12/06 14:08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놈은 지금 놀고 있다는게 함정.
자꾸 순환출자 순환출자 얘기하는데 지금 순환출자하고 있는 건 기업이 아니라고. 걔네는 재벌이라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기업 형태다. 거기에 가장 알맞는 기업 지배구조가 순환출자이다. Q : 그럼 재벌에게는 순환출자가 특혜 아니냐? A : 맞다. 특혜다.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기업에게 많은 특혜가 주어졌고 그 중에 하나이다. 결국 재벌이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만들어냈다. Q : 그럼 재벌을 해체해야하는 거 아니냐? A : 해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엄격한 감독하에서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그건 뭐가 맞다고 아무도 장담 못한다. Q : 그럼 순환출자를 끊으면 외국 기업이 M&A를 해서 알짜 자회사들 다 훔쳐간다는 얘기냐? A : 그렇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훔쳐간다는 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업체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 그걸 방어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Q : 아 그럼 결론은 뭔데? A : 결론 없는데. 어떻게 되던 상관 없어. 될대로 되라지.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닐리리야
12/12/06 14:50
그렇죠. 순환출자 구조를 막무가내로 끊는 것과 상황 봐 가면서 끊는 것의 차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누가 봐도 다음 대통령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욕먹을 게 뻔한 상황인데 무작정 순환출자를 다 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네요. 경제가 어려워질 건 뻔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중국에 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는 데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안 짓고 중국에 짓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경제 논리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 조차 순환출자 끊는데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 끌어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갖고 있는 돈을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사용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들이 붓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예전 IMF나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타개해 나갈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우리나라는 결국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환율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해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데는 동의 하지만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감 몰아주기나 탈세 문제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의 강화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게 뿌리를 뽑는 원초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순환출자 문제는 압축 고도성장을 정부 측에서 강요한 측면이 강합니다. 기업은 그에 따라 열심히 한 측면도 있고요. 문제는 순환출자의 역기능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부정적인 측면만 강요해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어폐가 있지 않나 합니다.
12/12/06 15:03
사실 문재인씨의 경제 정책이 거의 실현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순환 출자 금지는 커녕 출자 총액 제한 제도도 가능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 정책은 문이나 박이나 비슷하게 갈거 같다고 봅니다. 게다가 삼성 영향을 강하게 받은 참여 정부 인사 출신인 문재인씨의 경우는 더 그럴 것이라고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출자 총액 제한 제한 제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요. 박근혜후보는 이조차도 반대하죠. 순환출자가 당장에 금지된다면 경제적 혼란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나 IMF 이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순환출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 금지는 아니지만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한데 박근혜후보는 절대 안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도 가능할지 의문이구요
일자리는 내수 진직화,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부가 외부적으로 확실히 보여줄 것은 이 3가지인데 비슷하게 쓸 거라고 봅니다.
12/12/06 15:14
개인적으로 이건희가 아무리 비도덕적이라도 수명 다할때까진 해먹게 냅둬야 한다고 봐요... 인터넷따위 컴으로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 그런게 팔릴리가 없다고 코웃음쳤던 사람인데 애니콜시절 찬밥취급받던 무선사업부가 삼성 그룹의 절반을 짊어지게 하는 위엄이란; 소니 정크된다고 일본은 안 망하지만 삼성이 그꼴나면 어떻게될지 상상도 안가기에 그냥 이건희가 해먹는 세상이 제가 살기 좋을것같습니다.
12/12/06 15:55
위에 사실관계가 좀 다른 댓글이 있는듯 해서 적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4조가 든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금산분리(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간의 상호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작업) 추진을 위한 1단계로, 금융기업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지분의 의결권 상한을 5%로 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좋지만 의결권은 5%까지만 일단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 7.5%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안이 입법화되면 2.5% 정도의 주식은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 의결권을 정상행사하려면 그 2.5% 정도의 주식을 회장 일가 개인이나 비금융기업인 타 계열사가 매입해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드는 비용이 4-5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죠. 삼성생명의 삼전 주식보유가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4조원이면 삼성그룹 전체의 순환출자구조가 해소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금산분리 1단계 시행 이후 현재의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그정도라고 하는게 정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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