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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7 11:22
이런 경선에서는 법적 장치가 없으니까 대놓고 불복하네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했다면 경선 하기전에 말했어야죠. 구차합니다 정말 크크.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단일화하자고 했나봐요.
16/04/07 11:24
국민의당 DNA가 여실히 나온 거죠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도 이리 저리 흔들면서 분탕질하다가 나갈 것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니 보고 배운게 그거죠
16/04/07 11:26
제 친구 그 지역인데 지금 이준석 찍을까 진심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2번 후보 찍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철수가 될 것 같다고;;;
16/04/07 11:26
더민주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과반수 여당 잡으면 무조건 선거법 뜯어고쳐야해요. 후보토론회 불참하면 후보취소하고 단일화 경선 불복하면 선거자금에서 1000만원 벌금같은걸로... 넘기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효 나오게.
16/04/08 14:21
당선무효형이 당선무효를 시키는 형벌의 종류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후보자가 허위사실공표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형량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되고 그 형벌 확정의 효과로서 당선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위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통칭 당선무효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상 낙선자들도 선거법위반 기소되면 죽어라고 다툽니다. 불과 벌금 100만 원이라도 확정되는 순간 다음 선거에(재판기간이 조금 길어졌다면 다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니까요. 낙선됐다 하더라도 처벌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04/07 11:34
일관되네요... 내가 못먹을 바엔 너도 못먹어...
국민의당이 이번에 교섭 단체가 되도 정치 발전 보다는 퇴행에 이바지 할 것 같네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선전을 한다면 잠깐은 잔칫집 분위기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리가 날 듯... 그 많은 후보들 선거비 문제부터 국민의당도 지뢰밭일 것 같네요...
16/04/07 11:34
이래도 국민의당과 단일화 안되는게 더민주가 양보를 안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요구대로 당명 없이 경선하는거 양보해줬는데도 저 짓을 하는데요.
16/04/07 11:41
후보자 단일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책임 질 자가 없어요. 당 대 당이나 광역단위 단일화 연대가 아니면야...
경선때 당 이름 빼고 하자고 할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니던가요... 애효...
16/04/07 11:54
단일화란,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고 정치력이 좋은 후보를 뽑아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을 버리기 위해 당명을 감추기로 했다. 미스테리 새정치 쇼, 복면정왕!
... 하지만 내가 졌으므로 무효.
16/04/07 11:58
굉장히 어이없습니다만
더민주도 안심번호가 싫다고 단일화협상을 거부한 후보자가 있는데 뭘요 경선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경선전에 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은 더민주가 공천시에 사용하던 방법인데 안심번호 경선을 신뢰할 수 없다네요. 당초에 후보간의 개별적인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당들이 문제이죠.
16/04/07 12:08
정의당을 제외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가 까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선을 하면 뒤에서 각 정당이 조정해 줘야 합니다. 불복의 경우에 정당차원에서 제재를 주는 것까지 말이죠. 그걸 양쪽다 개별 후보에게 맞기는 것이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몇 안되는 단일화 협상에서도 사고가 벌어지는데 수도권 단위로 개별협상이었으면 사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바보짓하는 후보보다도 바보짓할 판을 깔아준 정당이 먼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나
16/04/07 12:17
억지 물타기가 너무 심하시네요. 저건 그냥 꼬장 부리는 거죠. 어차피 자기 아니면 단일화 할 생각이 애초에 없던 것 뿐입니다. 다른 분들이 왜 반발하는지 모르십니까?
16/04/07 12:06
싸우기전에 룰에 대해서 거부하는거랑 룰 다 정하고(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과 나왔는데 불복하는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비교대상이 아닌듯
16/04/07 12:08
'경선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경선전에 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이라고 대충 비벼서 비슷하게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이건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른거라 전혀 비교할수도 없는 수준이예요.
여기서 그 이야기 꺼내는게 솔직히 물타기로밖에 안보이는데요.
16/04/07 12:10
이정국 후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정국 엄청 싫어하긴 하지만 이 사안이랑 다르죠 이미 룰에 합의 하고 결과 나와서 지는 거 보고 불복하는 거잖아요 물타기도 이 정도 물타기는 참....
16/04/07 12:33
질거 같으니 안한다--이게 정답이죠
단일화에 합의해놓고 질거 같아서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비겁한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다 해 놓고 결과를 보고 불복하는게 같나요?
16/04/07 13:51
내가 지지하는 정당빼고 다 어이없어~~!!
정당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선 합의 후 결과가 나온 후에 합의를 뒤집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저열한 행동이죠. 이럴거면 차라리 합의를 하지 말던가요. 아무리 민주당에 악감정이 있어도 물타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16/04/07 12:07
안철수당 중앙의 20대 총선 기조가 '수도권 단일화 안한다'이고 유일한 예외는 '안철수당으로 단일화'인데 마치 안철수당이 단일화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었죠.
단일화하면 둘 중의 한 후보는 양보하는 거고, 자당의 후보가 떨어질 경우도 인정해야 단일화 게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둘다 유리하게 협상 하려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신박한 양비론을 펼쳤죠. 오해하면 이따구로 고생합니다. 안철수당은 이런 도를 넘은 트롤링급의 유아적이기주의와 정치혐오조장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받아야 합니다.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를 지역에 돌려가며 촘촘히 알박고 단일화를 거부하고, 단일화하려는 자당 후보를 제명과 영업방해 고소로 협박하고, 결과승복도 안하고, 맘에 안들면 투표도 하지 말라며 정치혐오나 조장하면서 실현가능한 목적은 수도권에서 안철수당의 승리가 아니라 새누리 여당의 승리와 야권의 대패지요. 뻔한 사람들.
16/04/07 12:41
합의규칙을 깬건지 아닌건지가 중요한건데 그거엔 별 관심들이 없군요.
원래 경선여론조사는 조사일이 알려지면 실제 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조사일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여론조사경선 단일화가 발표되면 조사일도 함께 알려지는 꼴이 되니 이걸 규칙으로 걸어 놓은 것이라면 더민주당 후보의 잘못인 것이고, 규칙으로 걸어 놓지 못하고 그냥 신의문제인 것이면 국민의당 후보의 잘못인 것이죠.
16/04/07 12:53
뭐 입장발표를 보면 경선 5일전에 이미 알았다는건데 그 시점에서 깼으면 말들이 나왔을텐데 끝까지 진행해놓고 꺴으니까요. 끝까지 진행했다는건 별문제 없었다는거고 자기가 이길줄알았다는거겠죠
16/04/07 12:57
합의규칙 운운이야 축구경기에서 오프사이드가 나왔는데 주심 부심 포함 관중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게임 끝나고 나서야 진측 관중과 팀이 문제제기 하는거랑 같죠.
경선때 돌린 여론조사의 질의문답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야 지금 타이밍에 문제제기하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5일 인지한 합의규칙 위반을 그 당시가 아닌 지금 이야기한다는건 내가 원하는건 경선 무효라고 대놓고 이야기 하는거라고 밖엔 안보입니다.
16/04/07 13:03
규칙으로 걸어놨는데도 단일화 발표가 된거라면, 이미 막다른길인거죠.
발표가 된 순간 여론조사일 알려지는 것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 순간 엎어야 하는건데, 축구경기로 따지면 어드벤티지 적용된 상황과 비슷하겠죠.
16/04/07 13:05
중간에 중단할 시간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패널티 요구할 시간도 많았고요. 근데 경기 끝나니깐 어드벤티지 적용해야겠으니 이 경선 무효! 이게 말이나 되나요.
16/04/07 13:08
그냥 규칙을 안깼으면 될 일 아닌가요,
합의해놓고 명시한 규칙을 왜 깨며, 깬 측에서 왜 난리인건지 모르겠거든요. 중요한건 그러한 규칙이 있었는가 입니다.
16/04/07 13:28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5일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6일(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경선했습니다. 김테란님 말씀대로 의의제기 하고 싶으면 이 사이에 엎었어야죠.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깬 측에서도 납득을 하죠. 지금까지 축구비유로 어드벤티지니 뭐니 하지만 원칙적으론 인지하고 바로 문제제기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6/04/07 13:35
규칙은 깬것을 즉시 반박하고 그걸 빌미로 바로 단일화를 엎어놨어야만 납득한다구요?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니십니까. 제가 선캠에 있었어도 상대가 합의된 규칙을 깨는 잘못을 범했다면 그걸 우리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전략을 짤건데요. 이미 그 순간 책임은 전적으로 규칙 깬 측에 있는겁니다. 규칙 깬 측에선 말이 없어야 정상인거죠. 실제로 그런 규칙을 걸어 놓은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으니 지켜보도록 하죠.
16/04/07 13:51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조항하나도 민감하게 나온게 국민의당 아닙니까?
당명 언급에도 민감하게 나오며 단일화를 무산시킨게 국민의당인데 규칙을 깬게 드러나면(정말 그런 규칙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해야지 가만있다가 경선 다 끝나고 자기가 지는걸로 나오니 상대가 규칙깼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규칙 깼을땐 아무말도 안하다가 경선 다끝나니 이의를 제기하는건 경선에서 국민의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이의 제기 안하고 넘어가겠다는 심보죠 그리고 솔직히 단일화에 대해서 조항하나도 민감하게 나오며 신경전하던 국민의당이 막상 규칙 깼을 상황에 아무말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건 그냥 그런 규칙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 규칙 깨는걸로 국민의당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당명 하나하나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16/04/07 13:53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규칙 깬 측의 책임인거지 무조건 즉시 반박하고 엎어버리라는 책임은 없거든요. 상대가 규칙을 깼다면 바로 엎어버리느냐 나중에 엎어버리느냐는 선택입니다. 밑에 적으신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규칙을 걸어놓은건지 아니면 경선상의 신의문제인 것인지는 지켜보자구요.
16/04/07 13:55
그렇게 경선 조항 하나하나 민감하게 나오던 국민의당이
막상 더민주가 규칙을 깻을때 아무말도 없이 넘어간건 그냥 그런 규칙 자체가 없었는데 나중에 트집을 잡는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려면 경선전에 제기해야지 경선전에 넋놓고 보고있다가 경선 다 끝나서 자기들이 졌으니 못지키겠다 불복하는건 정상이 아닙니다. 더민주가 정의당하고 경선했다가 더민주가 경선전에는 아무 지적안하다가 경선에서 지고 나서 트집잡으며 이거 못지키겠다 라고 하면 님은 그거 정당하다고 하실겁니까?
16/04/07 14:01
네 정당합니다.
5일에 어겼고 그날 반박하고 엎지 않았다 해서 그 책임이 6,7일에 소멸되나요. 상대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한 것일 뿐 책임질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선거캠프 기획실에도 있어봤지만 명시된 규칙을 깬 측에서 이리 난리인건 처음보네요.
16/04/07 14:04
전혀 정당하지 않죠.
어겼을때 그걸 알았으면 그때 지적을 해야지 그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건 사실상 묵시적 동의죠. 대충 넘어가고 있다가 결과 봐서 터트릴까 말까 정한다면 그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 뭐가되나요? 그건 전략이 아니라 비열한 처사죠. 그리고 명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님이 그걸 어케압니까? 일단 무조건 명시되었다고 단정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규정하나하나에 민감하던 국민의당이 당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다는데에서 그런 규칙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드는데 만약 그런 규칙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후보가 그런 규칙이 명시된 합의서를 제시해서 이의를 제기했겟죠? 그런데 국민의당 후보가 그렇게 제시를 했나요? 더민주에서 합의서 제시한것처럼 말입니다.
16/04/07 14:07
모레가 경선이고 오늘 선거법등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당일 고발하지 않았다 해서 묵시적 동의인거고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 규칙은 저도 보지 못했으니 지켜볼 일이라구요, 왜이리 같은말 반복하게 하시는지.
16/04/07 14:11
규칙 보지도 못하셨다는 분이
왜 '명시된 규칙을 깬 측에서 이리 난리인건 처음보네요.'라면서 마치 규칙이 있었다는듯이 말씀하시죠? 더민주가 명시된 규칙을 깬 측이라며 단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규칙은 선거법이 아닌데요? 둘 사이에 합의 규칙이 선거법이라도 됩니까? 서로간에 이렇게 합의해서 경선을 하자라는거고 경선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부분에 대해선 서로 묵시적 동의를 하는것이다라고 넘어가는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경선전에 문제를 제기하는거구요.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합의를 깨고 경선 불복한다고 해서 처벌안받아요. 합의는 선거법이 아니니까요.
16/04/07 14:14
그건 규칙이 있었다는 전제하에도
국민의당의 잘못이다라고 하니까 한말 아닙니까. 규칙이 있었으면 더민주당 잘못이고, 없었다면 국민의당 잘못이다 실제로 규칙에 그 부분을 걸어놓았는지가 중요한것이니 지켜볼 일이다라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법을 어겼건 합의된 규칙을 어겼건 친구간의 약속을 어겼건 그 책임 어디가지 않아요, 무조건 당일 문제제기를 하라는건 그냥 억지일 뿐이죠. 님 말씀대로라면 어디 바로 문제제기 해봐라 하면서 규칙 툭툭 어기는 쪽이 항상 유리한거죠. 바로 문제제기 들어오면 아 쏘리 하면 그만일테구요.
16/04/07 20:29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4792919&select=title&query=&user=&reply=
규칙이 있었다면 그 규칙역시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도 같이 깼습니다.
16/04/07 14:01
이건 묵시적 동의죠.
민주당에서 설사 규칙을 깼더라도 그걸 알았으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해야지.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이의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묵시적 동의죠. 그리고 묵시적 동의를 믿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결과가 나온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거구요.
16/04/07 12:41
다시 한번 씁니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나 불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이나 최소한 지역당 정도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걸 각 세부 지역구 단위로 협상을 하니까 이걸 제대로 제재를 하지도 못하는 것이겠죠. 국민의당이 생각이 있으면 저 후보는 제명시켜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단일화중에서 잡음이 없는 단일화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인천에서는 지역당이 개입을 했었던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컨트롤 했던 것이죠. 단지 후보끼리 만나서 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문제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의당 중앙당이 손을 놓은 것이고, 다른 사건은 더민주의 중앙당이 손을 놓은 것이 일차적인 문제점입니다.
16/04/07 12:52
양비론으로 가자는건 아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더민주 중앙당에서 뭐라 성명도 하지도 못하게 된건 사실이죠.
결국 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후보자만 발품팔고 돈 쓰고 그러다 나가리 되는거죠. 더민주 지지자나 원로들 입장에선 한달여 전부터 계속 당대당 연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앙당이 그걸 듣지 않아 이렇게 후보자가 피해 입었으면 적어도 중앙당은 이 후보에게만이라도 유감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6/04/07 12:47
당이 개입하지 않는 후보자간 연대이니 당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당이 책임질 부분도 없고...그런 문제 아닌가 합니다. 이게 무슨 계약 같은 것도 아니니 중간에 엎어지면 안된달 것도 없으니...물론 엎어버린 후보자 본인의 도의적 문제는 남겠지만요. 당 차원에서는...당에서는 단일화에 애초에 동의하지 않으니 유감을 표시하라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16/04/07 13:45
합의규칙을 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잘못한 건데 국민의당 후보가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부정을 저질렀어도 자신이 이기면 당연히 그냥 수용하는거고, 지면 불복하는 거죠. 운동경기에서도 한쪽이 부정한 방법 쓰고도 지면 그대로 결과 인정이고, 이겨도 실격패입니다. 조사계획 유출해서 여론조사 조작하려 했으면 선관위가 개입해서 교도소 보내야될 사안.
16/04/07 13:48
합의 규칙을 깼으면 (그런 규칙이 있는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규칙을 깼을때 이의를 제기해야죠
규칙 깼을땐 아무말도 안하다가 경선 다끝나니 이의를 제기하는건 경선에서 국민의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규칙깼다는거 이의 제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민감하게 나오던 국민의당이 막상 규칙깼을땐 아무말도 없이 넘어가다가 이제와서 이러는건 애시당초 그런 규칙이 없는게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당명 언급 하나하나해도 그렇게 민감하게 군게 국민의당인데 말입니다.
16/04/07 14:11
당연히 자기가 이겼으면, 그냥 넘어가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둘 중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실격패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단일화가 무효가 되도록 룰을 정했으니 그럴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버그린님이 누군가와 대결할때 상대가 반칙하는거 보고 님이 이의제기하면 님이 승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노게임이 되는 경기라면, 님은 일단 경기를 끝까지 진행하며 이기기위해 최선을 다한 뒤 그래도 상대가 이기면 그때 이의제기해서 경기를 무효로 만드는 수 밖에 없는 겁니다.
16/04/07 15:53
진짜로 그렇게 뒤늦게 문제제기하면 모럴 해저드죠. 사인간의 거래인든 행정적인 절차이든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이를 이용하겠다? 그런 사람하고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그 때문이죠. 반대로 더민당 후보가 똑같은 짓을 했어도 엄청나게 욕 먹었을 겁니다.
16/04/07 20:29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4792919&select=title&query=&user=&reply=
규칙이 있었다면 그 규칙역시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도 같이 깼습니다.
16/04/07 14:26
경선 끝날때까지 가만있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지면 상대가 규칙 어겼다고 불복하는게 대단한 전략이라고 포장하는걸 보면
16/04/07 14:25
일단 정확한 합의 내용을 보아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걸 법적 책임으로 몰아갈 수는 없겠지만 굳이 도의적인 책임을 따진다면, 만약 단순히 단일화룰로서 조사일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이면 국민의 당 잘못입니다. 왜냐면 더민당에서 합의 내용을 어긴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의사표현을 해야되는데, 의사표현 하지 않고 여론조사한 것은 국민의 당 쪽에서 더민당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당에서 조사일 공표 행위가 여론조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죠.
반면 단일화룰을 어겼을 때 합의 내용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다면 국민의 당의 잘못은 없고, 더민당의 잘못으로 넘어가겠죠. 이 경우는 분명히 명문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16/04/07 14:28
확실히 그런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기면 합의 내용을 무효화한다는 합의내용이 있었으면 먼저 그 합의서를 깠겠죠. 국민의당 후보도 합의서는 다 가지고 있을테니까요. 저번에 더민주가 합의서를 들고나오며 국민의당이 합의서를 깼다고 한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합의서도 없고 합의내용도 없으니 그냥 말로만 상대가 규칙 깼다고 하는거죠.
16/04/07 14:51
제 생각도 에버그린 님이랑 비슷합니다. 합의 내용을 무효화한다는 규칙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조.
그리고 더민당 후보가 룰을 어겼다는 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묵인한 경우,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당 측에서 사소한 절차적 하자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케이스는 실체적인 부분이 아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여론조사일이 알려진다고 해서 더민당에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당에게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구요.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실체적 하자라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가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결과가 나온 후에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16/04/07 14:5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민당 후보가 정말 룰을 어겼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면 이건 이건 묵시적인 합의죠 또 그것을 떠나 저번에 단일후보 꼼수도 그렇고 국민의당이 기존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와 뭐가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16/04/07 15:07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단일화 발표 하는 순간 이미 단일화는 엎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면야 항의하고 사과받아내며 조사일을 한참 뒤로 미루면서도 해결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조사일을 다시 잡을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왜 당일 바로 엎지 않았냐는 말은 구차할 뿐이고, 규정을 깬 측에서 할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규정에 걸어놓았는가는 더민주측에서도 공개하며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라 합의서를 공개안했다고 아니라 할 일은 아니고, 국민의당측에서도 일단 던져놓고 더민주 반응봐서 치명타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공방이 시작된거니 양측 어디든 합의서 공개가 없다고 뭐라 할 일은 아니고 지켜볼 일이죠. 현재까지론 실제로 규정에 걸어 놓았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6/04/07 15:26
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절차적인 하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굳이 소송법을 끌어 오자면 소송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소송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소송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탈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그 절차적 하자를 알고도 지적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절차적 하자는 말그대로 절차에 관한 것으로 상대방이 알고도 이를 묵인한 이후 문제를 제기하면, 여태까지 소송행위를 모두 무효로 해야하는 번거로움 및 당사자가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합의 때문이지요. 만약 어떤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앞서 발생한 절차의 오류를 결과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지적할 수 있다면,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벌어지는 각종 절차 및 사인들 간의 계약이 온전하게 성립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이 허용된다면 자기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때 앞서 발생한 상대방의 절차적 하자를 두고 뒤늦게 계약 및 절차를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이루말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해야 하나, 합의 내용이 준수되지 못한 경우 뒤늦게 모든 결과가 나온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낭비만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더민당에서 합의를 어겼다면 그것으로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을지언정, 국민의 당에서 뒤늦게 결과를 무효로 하자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밖에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16/04/07 15:35
시간이 많았다면 님의 말씀이 성립하는데
시간자체가 없어 항의하더라도 해결방법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며, 절차적 하자의 치유도 규칙위반이라는 사실이 있은 직후 단 2일만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게 가능하다면 며칠전에 규칙 어기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거 아니겠습니까.
16/04/07 15:47
시간이 너무 없긴 하죠. 일주일 후면 선거인데. 그래도 여론조사 기간 중이던 수요일에 무효로 하겠다는 기사가 떴으면 국민의 당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았을 겁니다. 하필이면 결과가 다 나온 후 목요일에 이를 뒤집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또 애초에 국민의 당 측에서 딴지를 거는 합의 요건이 중립적인 요건이라는 게 문제죠. 더민당에서 경선할 것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려서 무언가 더민당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면 합의를 어긴게 문제가 되지만, 이 경우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굳이 예를 들면 중고거래를 하는데 구매자가 12시에 만나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1시에 늦게 와서 거래가 되었으므로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환불해달라는 거랑 똑같죠. 구매자가 판매자가 절차적인 약속을 어겨서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이미 구매를 한 경우, 이를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환불해달라는 건 상식적인 측면에서 어긋납니다.
16/04/07 15:52
저 위의 댓글에 언급했듯 여론조사는 조사일이 알려지면 실제 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령 규칙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경선여론조사일은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를 어느쪽이 제기해서 규칙에 명시까지 했고, 그걸 어느 한쪽에서 어긴거라면 이게 유불리가 걸리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게 더 이상한겁니다. 쟁점이 될 부분은 단일화 발표를 하지 않기로 명시한 것인지, 경선세부사항을 발표하지 않기로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명시한 사실이 없는 것인지 이정도 뿐입니다.
16/04/07 16:00
그것이 더민당에 불리할 수도 있죠.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면 저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할 겁니다. 이 경우는 누구에게 유불리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의 당이든 더민주당이든 한 쪽으로 최대한 많이 단일화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인데, 착잡하네요.
16/04/07 16:05
사랑하는 오늘 님//
이건 사실 이쪽계통에선 바로 견적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규칙에 못박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보는것이구요. 아니라면 당내 경선 시행세칙처럼 그냥 경선의 대원칙에 입각해서 굳이 못박지는 않았겠죠. 당내 경선에서도 중앙당이 내리는 경선시행세칙은 물론 그외 시도당 및 지역구에서 합의되는 규정들에 대해선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양측이 여론조사 연령별 투표율까지 적용하자 말자 논의하다가 하는 것으로 못박았더라도 사랑하는 오늘님의 논리대로라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6/04/07 16:13
김테란 님//
그러면 호기심때문에 그런데 만약 경선 여론 조사일을 외부에 유출했을 때, 더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 당에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16/04/07 16:19
사랑하는 오늘 님//
일단 당내경선에서는 조사일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세가 어느정도 있는 후보에게라면 사실 다 유출되긴 합니다. 이럴 경우 조직력이 강한 쪽이 무조건 유리하며, 특히 유선조사일 경우는 10%정도 왔다갔다 하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지방언론이 의뢰한 사실상 후보의뢰 여론조사일 경우 결과가 크게 들쭉날쭉하게되는 주원인이거든요. 일반적인 응답률보다 훨씬 높은 100%가까운 응답률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 비율의 이상만큼 표를 쥐고 있는 것이라 보면되요. 이번 단일화 경선의 경우는 선캠의 강한 조직력에선 알 수 밖에 없겠으나 그 이상 떠벌리고 다닐 경우에는 대신 당원이나 정당지지층의 약한 조직력이 발휘될 경우겠죠. 전 이걸 규칙에 못박지 못했다면 국민의당 후보가 바보인 것이라 봅니다.
16/04/07 16:30
김테란 님//
만약에 유출되었다면 더민당에게 유리할 여지가 있긴 하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선 여론조사를 당 이름 떼고 한다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라서 조직력만 있다면 결국 금방 알아낼 수 있는거잖아요. ^^;; 5일날 여론조사 시작했는데 언론에 5일에 그 사실이 알려졌다면 이건 더민당에서 유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건데... 차라리 더민당에서 진짜 잘못해서 이런일이 발생한게 나았으면 싶네요...
16/04/07 16:36
사랑하는 오늘 님//
네, 선캠 내에선 그 방법으로 경선기간때 상대 후보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응도 합니다. 이 경우는 아마 안심번호(무선조사) 포함되었을테니 유선100%경우보단 영향이 좀 희석될테고, 선캠의 강한 조직력안에선 양측 후보가 합의한거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보고 나머지라도 막아야 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규정에 어떻게 적시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국민의당 후보가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는 제대로 막을만큼 적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더민주당후보의 행위가 규칙위반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적시했는지가 중요한지라 지켜봐야겠죠.
16/04/07 14:29
왜 가만히 있었냐는 내로남불이고 진짜 더불어민주가 룰을 어겼는지가 관건인데요. 그와 뎃글은 자기 지지정당이 맞아 하는 감정적 싸움일뿐이고
16/04/07 16:26
물타기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측이 5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는 점을 들어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합의문에서 '4월6일 경선완료시까지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는데 윤 후보는 5일 국회에서 이를 공개해 단일화 합의를 파기했다." ===== 둘이 6일에 단일화 경선실시 한다는 건 이미 5일날에 정치권의 소식으로 언론들에 의해 발표된 이야기죠. 언론에선 양후보측의 입장이라 확인했고요. 경선실시 계획이 5일 정치권에서 공개된 것을 두고, 이 언론응대를 진짜 윤종기측이 먼저 했는지와, "4월6일 경선완료시까지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한다"를 어긴 것으로 보아 합의 위반에 해당 되는가와, 이렇다면 한광원측이 언론응대한 것도 위반 아니냐와 그리고 이 수준의 합의위반은 경선무효에 해당되느냐는 해석의 타당성과 그 증거는 단일화 경선결과를 불복한 한광원 후보가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타당하게 증명되지 않는한 당연히 경선 승리자 입장을 우선으로 해야죠. 누가 패자가 경쟁 결과에 불복하면서 내놓는 말을 그대로 증거와 증명 없이 다 믿어서 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5:5로 판정하고 승자를 먼저 의심하자 합니까. 장사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당 한광원은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도 아니고 단일화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투표당일 13일이 끝날 때까지 혼란하게 말던지고 나서 대충 깔아뭉개고 앉을 상황이죠. 대응해봤자 촉박한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새정치 잘 하십쇼.
16/04/07 16:34
뉴스에 보면 5-6일에 정당명을 뺀채 여론조사를 했다. 5일에 언론에 경선여론조사를 한게 유출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명을 뺀채 여론조사하는거만 해도 누구나 국민의 당이 원하는 경선 여론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거 과연 더민당에서 유출한게 맞을까요? 5일에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상 언론에서는 당연히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겟죠. 이렇게 생각하니 그저 황당하네요.
16/04/07 16:51
결국 더민주당후보의 행위와 규칙에 적시되어있는 내용 이것만이 관건인거죠.
규칙위반 아니라면 국민의당후보 뿐 아니라 국민의당 전체가 엄청나게 욕먹어야 할 일이겠죠. 저도 내심은 규칙위반이 아니길 바랍니다.
16/04/07 16:35
[편집국에서] 안철수에 대한 내재적 접근 / 김의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8&aid=0002313586 17:24에 수정 : 알탕님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사 중 인용했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원문의 네 번째 문단이었음을 밝혀둡니다. 모든게 이해됐습니다.
16/04/07 17:24
가장 잘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뿐 말씀하신 의도는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원 기사의 네 번째 문단이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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