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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6 23:38
양당체제를 극복하자는 대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나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주영, 김종필, 이회창, 조순 등 안철수랑 비교할 수도 없는 정치인들 다 실패한 길입니다. 양당체제 극복을 외치면서 민주당 이삭줍기만 하는 국민의당이 무슨 3당체제 인가요? 그냥 안철수 대권을 위한 당이지
16/04/06 23:47
일단 이번 총선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잡은다음 실질적인 다당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후에는 제1야당을 교체하는 당이 되주길 바라네요.
선거제도가 따라준다면야 자연스럽게 독자생존이 가능하겠지만 야3당이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중도층을 포용할수 있는 제1야당으로 서는게 맞다고 봅니다.
16/04/06 23:51
안철수의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 하시네요
정주영, 안철수, 이회창 같은 사람도 실패했는데 안철수가요? 정당 역사가 100년 넘어가는 미국에서도 실패했는데 안철수가 뭐라고 성공할거라 보시는지요? 야권이 다 합쳐서 180석 넘어가서 결선투표 도입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거 도입하지 않으면 어림 없습니다. 지금도 오직 호남에서만 당선될 거 같은 정당이 제1야당을 교체한다고요? 오직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사람들 모아서 호남에서만 힘쓰는 당이 3당 이라뇨? 정주영이 하늘에서 비웃을 겁니다.
16/04/06 23:53
안철수를 믿는게 아닙니다.
지금 안철수가 대단한 존재라서 이렇게 잘나가는게 아니죠. 안철수를 대단하도록 만들어주는건 모두 국민들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안철수는 과소평가할수 있어도 그런 국민들의 의지는 과소평가할수 없죠.
16/04/06 23:56
잘 나가긴 뭐가 잘 나가는데요?
대권 지지율은 오세훈한테도 밀리고 있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무데도 없는데요 호남에서 천정배 박지원 주승용 이런 사람들이 당선 될것은 같으나 이게 안철수 힘인가요? 그냥 그 지역 토호들이 강한거지
16/04/06 23:59
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철수는 요즘 지지율이 별로입니다.
하지만 안철수를 매개체로 하고있는 국민들의 의지를 담고있는 국민의 당이라는 그릇은 꽤 잘나가고 있죠. 안철수가 잘나서 국민의당이 잘되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잘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소리고요.
16/04/07 00:04
국민의당이 잘나가요? 잘나가긴 뭐가 잘 나가는건가요?
오직 호남에서만 유의미한 지지율 나오는게 잘 나가는 건가요? 호남 말고 누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탈당하고 영남 충청을 중심으로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애썼으면 최소한 그의 진정성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죠? 오직 호남 호남 호남 호남만 파다가 이희호여사 녹취하면서 조작이나 하고 안그래도 여권에 비해 파이가 작은데 파이를 늘일 생각은 안하고 작은 파이를 갉아 먹고 있구만
16/04/07 00:14
반박은 못하시고 무슨 예의타령 하시나요?
제1야당을 교체해야 한다는 건 예의가 있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쾌한 말이라고는 생각 안하세요?
16/04/07 00:26
퐁퐁 님// 그래서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국민의당 잘 나간다면서요? 국민들이 지지한다면서요? 호남 호남 호남 하다보니 호남에서 좀 잘나가다보니 착각하시는 겁니다. 호남만 벗어나면 그 어느 지역도 당선 가능성 없습니다. 호남 외 어디서 당선될 것 같으세요? 야권의 파이를 하나도 못 늘리면서 무슨 3당체제 운운하세요? 그냥 기존 야권파이를 갉아 먹는 거고 새누리당만 좋아하는 거지 괜히 새누리당이 안철수 응원하는게 아닙니다.
16/04/07 00:30
대우조선 님//네 대우조선님이 짱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해야겠네요. 이 나라의 국민들은 야권의 파이를 늘리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찍든 욕먹을 이유는 없다는거지요.
16/04/07 00:43
퐁퐁 님// 정말 뜬금 없네요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야권의 파이를 늘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나요? 어디서 그렇게 해석 하셨어요? 새누리를 찍던 국민의당을 찍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국민의당 비판하면 그 지지자들까지 욕하는 건가요? 참 괴랄한 논리네요
16/04/07 00:12
이런 대의가 있으면 과정은 상관없는 건가요?
국민의 당이 욕먹는 이유는 탈당과 탈당 후의 행보 때문인데요. 말로만 3당 체제 확립 과학 기술 투자를 외치면 뭐하나요. 이제껏 보여준 행동이 욕심과 아집의 화신인데요. 말로 정치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민주화에 복지국가 됐을겁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이 이거니까요. 당장 제 3당으로 살아남겠다고 자기가 해온 말들에 위배되는 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3당이 되고 1당이 된다고 자기 말을 실천할 것 같진 않네요. 세상 살면서 가장 위험하고 상종 못 할 인간이 토론이 안되는 인간이라 생각하는데(대표적인 인간이 박근혜죠) 저는 안철수의 그간 행보나 측근들의 말을 봤을 때 그런 인간이라고 확신합니다.
16/04/07 00:49
다당제를 원하시면 더민주나 정의당을 지지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 다당제가 되려면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더민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정의당의 정당명부제가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제도죠. 근데 국민의당은 선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걸로 아는데요.
16/04/07 10:24
이번 선거구 개편에 안철수가 어디 손 들었는지는 아시나요?
뭘 근거로 선거구 개편을 찬성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입장이요? 그렇죠 안철수는 입장이 바뀌면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도 180도 바뀌겠죠.
16/04/07 11:27
http://win.ahnjeonmo.kr/index.php?mid=mbest&document_srl=4081&listStyle=viewer&page=5
구글에 안철수 선거제도 라고 치면 잘 나오네요. 전 딱히 중선거구제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16/04/08 13:56
2015년 8월엔 저랬나보네요. 안철수는 말로 정치했으면 잘했을텐데 말이죠.
저런 오랄 정치말고 이번 선거구 개편에서 국민의 당이 보인 행보를 찾아보세요.
16/04/07 10:42
제가 못본건가 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기사가 없네요.
문재인은 물론 제 4당인 심상정마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자기 비전을 어필한 기사가 많이 떳는데 말이죠. 말로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여줘야할 정개특위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 후보와의 차이점을 느끼기 힘드네요.
16/04/06 23:52
양당제의 거대한 블랙홀은 조선시대 왕권보다도 강한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입니다. 당연히 대립하는 양당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될 수 밖에 없지요.
비례는 이런 굴레를 벗어난 훌륭한 제도입니다. 저도 민주당 골수 지지자이지만 비례는 항상 진보정당에 투표해 왔습니다. 과대, 혹은 과소대표의 우려가 없어요. 물론 투표하지 않는 무투표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진짜 비례대표는 복잡한 계산 할 것도 없이 마음이 가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6/04/06 23:56
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성공하고 더민당이 실패한다면 자연스럽게 정개개편이 되면서 제1야당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고요.
16/04/07 00:05
그런데.... 사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국민의당이 잡던 더민당이 잡던 최상부 몇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을 겁니다. 열린우리당 분당까지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거기서 거기죠. 진짜 바뀌는 사람의 머리수는 절대 20명을 넘지 않을걸요. 그리고 체감적 변화는 1% 남짓할겁니다.
새누리당은 정권 바뀔때마다 당명을 바꿨지만 사실 얼마나 다른 정당인가요.
16/04/07 00:17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주력이 되는 제1야당을 만드려면 지금의 국민의당같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6/04/07 01:08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요?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 지지자지만 국민의당 후보들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가보네요. 전문가도 종류가 많으니 전문가들이긴 하네요. 어떤 전문가인지는 말하기 조차 싫네요.
16/04/07 01:15
지금은 살아남는게 목표이니 당연히 기존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지역구는 별로입니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보이는 방향성이 마음에 든다는거죠.
16/04/07 01:21
당 전체가 아몰랑 문재인 싫어 더민주 싫어 인데 비례대표 몇명 괜찮은 사람있으면, 그걸 믿으라구요. 추천해주신분의 진정성은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을 만드신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네요.
16/04/07 01:28
하리잔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한데 하리잔님은 그럼 왜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16/04/07 00:07
아뇨... 그건 야권의 몰락이에요. 지금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 보면 도저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의당이면 모를까요.
16/04/07 00:22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승계하면 국민의민주당이 되겠죠.
국가범위인 이 정도 레벨의 구조는 겨우 최고지도자 얼굴 가지고 한번에 바뀐다고 볼 수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호남조직을 가져간 분당형 당이죠. 터놓고 말하자면 국민의민주당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여당으로 5년 이끌면 민주당의 기반 세력축에 미래기술자가 추가로 포함되어서 자리잡는 거죠. 살펴보면 안철수의 야권 대파괴 시나리오는 97DJ를 롤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이걸 해내는 난이도는 97DJ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국민의당이 성공하고 더민당이 실패서 제1야당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전 낭만적인 바램이라 생각합니다. 개편의 실질적 의미는 새누리당의 대승에 따른 민주당 권력층 교체에 가깝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권이 축적해온 힘의 대량 손실은 불가피하고요.
16/04/07 00:25
어차피 결국 모든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흘러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든 국민들에게 선택받은만큼 이 나라의 정치와 미래도 달라지겠죠.
16/04/07 00:3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DJ랑 안철수는 하늘과 땅만큼의 갭이 있죠. 30년간 정치에 몸 담은 정치 9단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 vs 예능 한편으로 확 떠서 얼떨결에 대선 후보가 된 사람 그 DJ도 JP랑 연합하고 이인제가 출마하면서 천우신조로 겨우 당선되었는데 안철수는 순진한건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6/04/10 18:29
DJ는 30년간 정치에 몸담지는 않았습니다
60년대에 활동하다가 70년대 초에 망명하고 이후 감옥에 있거나 망명중이거나 가택연금중이거나 셋 중 하나였지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민주화의 상징이라는게 정치판에서 민주화의 상징이었던게 아니라 재야에서 상징이었던 겁니다.
16/04/07 00:50
비례 찍으시는건 저도 지지하는 바인데, 쓰신 댓글 내용은 동의를 못하겠네요. 왜 국민당으로의 제1야당 교체가 더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완전히 망하면 새누리 60 국민 25 정의 15정도 되지 싶은데, 아무리 봐도 개막장이네요.
16/04/07 00:58
전 비례대표가 당이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마음에 들기만 하는건 아니지만 아직 신생정당이기도 하고 특히 방향성에서 더민당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6/04/06 23:53
사실 안철수의 방향이 틀렸다고는 안 보는데 문제는 이인간이 조급증이 너무 많아서 빨리 성과를 내고 싶으니 더민주 망해라 전략을 쓰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16/04/06 23:56
오세정 교수님 서울대 총장하셨어야 하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상향식으로 뽑힌 분을 일방적으로 내리찍어 버리고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해버렸죠. 연설문 중간에 현정부 경제 미래 교육 정책 비판 할때보면 날이 서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되셔서 미래 일자리나 교육정책면으로 많이 활약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6/04/07 00:10
영상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정말 여운이남는 연설이었어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이란 확신이드네요.
https://youtu.be/2nnzEXkJA30
16/04/07 00:51
주요 정당의 비례 1,2번은 보통 내가 안 찍어도 당선될 분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1,2번에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가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16/04/07 01:08
저도 이런식의 비젼 좋아합니다.
유승민도 원내대표 연설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새누리당과 어울리지 않아서 공감을 못하는 거죠.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대표니 과학기술과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저도 이부분만 보면 말씀하신대로 비례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로 넘어가면 과연 저 연설이 국민의당에 맞냐는 의문입니다. 야권이 재편되어서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기존 정치인의 리더쉽 부재라고 했는데 국민의당 인물들은 기존정치인들의 안좋은 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안철수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봐도 됩니다. 친노패권주의의 실체에 대해 선거게시판에 많은 담론이 있습니다. 친노패권은 실제로 정치인들의 계파모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국민의당에 모여있습니다. 다시 연설의 비젼제시 이야기로가서 알파고 이야기나오면서 박근혜 정부 방식의 정부주도를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과 제도 투자가 중심으로 나옵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큰 차이를 못느끼겠습니다. 창조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자유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소프트파워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국민개인의 자유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 자유는 법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국민의당이 얼마나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6/04/07 01:20
창조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라는게 실체가 없는게 아니라 이명박 때 부터 시작되어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에요.
지방에 특화된 창업 지원 시스템의 모두를 설계하고 서포트 해 주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한국의 창업지원 시스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잘 되어 있어요.
16/04/07 01:29
대한민국3대 미스테리중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박근혜의 창조경제 아닌가요?
대선공약이였고 정부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명박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04/07 01:44
창조경제라는 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나온 말이지만, 2012년 부터 시작되었죠. 정부 들어서자마자 진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창조혁신센터죠. 지방에 하나씩 만들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건데, 실리콘밸리를 각 도시마다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지식경제 관련 사업이 구체화 된 것이고, 이름이 바뀐거에요.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술혁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 사업을 계획했어요. 아마 지식경제부 관련 사업을 검색 해 보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꺼에요. 마찬가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넷, 중소기업청 등의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16/04/07 01:55
일단 다른 정책을 박근혜의 창조경제에 갖다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제각 창조경제를 처음 들은 것은 지난 대선때였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86&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사전에서도 이런식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명박이 실리콘밸리 만든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잘되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못들었습니다. 4대강같이 눈먼돈 나가는 곳이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어째든 박근혜가 그걸 계승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지만 ICT사업 강조하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니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네요.
16/04/07 01:46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는 대학과 산업을 연계시키는 BK21이나 문화컨텐츠와 IT를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했었죠.
어느 정부나 하는 산업진흥책입니다. IMF 때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험성을 경험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시기적으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완성이 되는 모습이네요.
16/04/07 01:57
이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부터 들은 창조경제 이야기를
왼오른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기반사업 육성 정책이 창조경제라면 지금처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죠.
16/04/07 02:04
제가 아는건 창조경제가 민간지원육성책이며, 그 카테고리 중 창업쪽입니다. 정부는 창조혁신센터를 정권 말기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립하고 있으며(몇개는 완공되었죠), 그 단지 주위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면 단순하게 보일테지만,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조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2년 후 즈음에는 일정부분 성과가 나올꺼에요. 지금은 성공한 규모가 작아서 언론에 노출은 안되고 있지만요...
16/04/07 01:11
옳은 주장은 그럴듯한 주장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믿고 뽑아주죠. 그 많던 지지자들이 돌아선건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함입니다.
16/04/07 01:29
저는 여기 오세정이라는 분이 비례대표로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례건 지역구의원이건 결국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는거고 이사람은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고 정작 국회의원이 되서 어떤 입법활동을 할테고, 어떤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문가요? 전문가도 아니죠 입법부에는 법만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물리학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스타리그에 스타전문가말고 물리학 전문가 법학 전문가 의학 전문가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아니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런말을 누가 못해요? 허울 뿐인 좋은 말이야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집니다.
16/04/07 01:42
입법 기술자만 국회에 필요하면 법알못들은 빼고 법조인 출신들로만 국회를 채우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게 되겠죠. 무엇을 위한 입법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스타리그와 달리 국회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필요하고요.
저 연설은 짧은 내용이라 구체적인 법안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의 1%씩을 일자리에 투자하겠다는 것도 국회의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16/04/07 02:06
다양한 시각은 다양한 시각의 여론을 수렴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은 맞지만 그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죠. 하다못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까지는 나와야죠. 그것조차 안되면 포풀리즘조차 못되는건데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여러가지 산업의 전문가든, 여러학문의 전문가든 간에)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들을 다 국회로 불러오려면 국회의원은 몇천명 혹은 그 이상 있어야 될겁니다 스타리그 발전을 위해서 스타전문가도 국회로 보내고, 야구발전을 위해서 야구전문가도 국회로 보내고, 물리학 전문가, 천문학 전문가, 기계공학전문가, 문학전문가, 화학전문가, 철학전문가.... 이런식으로 다 보낼정도로 국회의석이 많나요? 이런식으로 보내다보면 끝도 없을거 같은데.. 그럼 이중에 일부만 보내면 그건 그거대로 편중화가 되서 다양한 의견 반영이 안되겠죠. 국회에 전문가를 보낸 산업이나 학문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할테니까요.
16/04/07 02:10
저 짧은 연설에서 본인의 소개와 비전 정도를 담은 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법조문 안을 읽을 수는 없으니..
그리고 의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당에서 우선시하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전문가를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정책이나 비전을 보고 투표에 판단하는 거고요. 모든 전문가를 다 국회에 모을 수 없다는 한계가 국회에 특정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당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16/04/07 02:14
각정당이 우선시하는 학문이나 산업이라기 보다
사회에서 힘있는 산업, 학문의 전문가들이 들어가겠죠. 그게 표가 될테니까요. 까놓고 본문의 저런분도 비례를 주는거는 우리나라에 이공계 전공자와 관련업종 종사자가 많으니까요.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비례공천을 준거고요. 결국 다양성과는 동떨어진 쪽으로 나아갈 확률이 월등히 높을겁니다.
16/04/07 02:18
오세정 교수는 물리천문학 교수인데 저는 물리학도가 아니라 잘은 모릅니다만 저 학문이 사회에서 힘있는 학문인지는 대단히 의문이네요(물리천문학 전공자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저 분을 통해 이공계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성공한 공천이겠죠. 그리고 스타리그에 스타 전문가만 필요한 것처럼 국회를 입법 기술자로만 채우자고 하셨으면서 다양성을 논하시는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아요.
16/04/07 02:36
저는 다양성을 논한적이 없는데요. 다양성을 이야기하셔서 다양성은 여론 수렴으로 해결할일이라고 한거랑 오히려 저런분 영입은 다양성에 해가 된다는 말을 한거고 이건 둘다 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거 뿐인데요.
물리천문학으로 한정지으면 사회에서 힘있는 학문은 아닐지 몰라도 과학이나 이공학으로 잡으면 사회를 주름잡는 초 메이저 학문 혹은 산업이죠. 까놓고 저분이 국회에서 무슨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위원회 만들고 예산1%까지 어떻게 해낸다 칩시다. 그럼 그다음에는요? 다른 법안 표결할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나 할까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멍하니 앉아나 있겠지. 미방위에 자리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제3당 의원이 원한다고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미방위원이 된다쳐도 과학이 아닌 방송통신 이런쪽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16/04/07 02:49
님의 방법은 원내 다양성 자체를 애초에 부정하는 건데, 그러면서 다른 방법이 다양성에 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고요.
물리학 자체야 학문의 기초고 대단한 학문이지만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유세있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고, 말씀하신 내용은 국회를 법기술자로만 채워놔도 모든 분야의 법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딱히 저 분만의 한계도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문제제기는 오세정 교수에 대한 반박으로는 논리적으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울러 저 분이 허수아비가 될지 나름 전문성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 입법활동을 하고 모르는 분야도 공부해서 의정활동 잘 하실지는 현재 시점에서 단정지을 일은 아닌 것 같네요.
16/04/10 18:26
맨처음에도 말했지만 스타리그 다양화라면서 스타랑 상관없는 전문가들 영입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여론수렴을 통해서 다양화를 추구해야지 원내에 각 분야의 사람을 집어넣는거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아니오. 제대로된 법학자라면 모든 분야의 법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죠. 법을 분류해봐야 크게 보면 10여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된 특별법정도고요. (법기술자는 법학자들 비하하는 식으로나 쓰는 단어 아니던가요?) 선거에서 당선되서 의정활동한다치면 기간이 몇달밖에 안남았는데 저기간동안 공부해서 할 수 있다고요? 특정분야 전문가가 되는게 몇달로 될 수 있다는게 현실적이라 생각하십니까? 평생 물리학만 해온사람이 스타리그 나간다고 3달 연습해서 프로게이머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내는게 가능하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게 더 쉽지 싶은데요.
16/04/07 01:52
현재 입법부에 법 만드는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것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법제처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국회의원은 방향만 정하면 되고 민의를 반영하고 같은 국회의원을 참여시키는 일을 합니다.
스타리그에 플래이어는 한명이지만, 그 외의 수 많은 스텝들도 있죠. 팀을 만드는게 꼭 플래이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입법을 하고 국회가 심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행정부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입법부는 평범한 국민들의 대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에요.
16/04/07 02:09
대략 압니다만
저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까놓고 법알못이 국회에 넘쳐나니 그렇게라도 안하면 돌아갈 수 없게 되니 억지로 그렇게라도 만든거죠.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입법을 안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게 그게 입법입니다.
16/04/07 01:53
글쎄요? 오히려 우리 국회에는 법만드는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영입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전문가인지 자체도 좀 회의스러운데 .. 옆에 사람보고 이 법안에 찬성해야 되냐 반대해야 되냐 물어보고 결정하는 인간도 있다고..
16/04/07 02:11
네 현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제가 됩니다.
현실성 없는건 알지만 저는 변호사자격증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은 출마제한을 하는것도 좋다고까지 생각합니다.
16/04/07 05:00
입법부는 민의를 반영한 입법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씀하시는 '전문가'양반들은 해당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양반들로 충분합니다. 대표하고 책임지는일에 법률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법률전문가 양반들은 단지 '그만큼'대표되면 됩니다. 오히려 현재도 지나치게 과다대표되고 있는것이 문제죠. 이건법률전문가에 한정된 일은 아니지만요. 일단 누가 법률전문가인가 자체도 문제가 되겠네요. 애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양반들은 '사법'영역에서만 전문가이지 다른영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법영역의 전문가에게 입법영역을 맞길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입법보조를 위해서 법률전문가 양반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양반들이 법을 잘못만든다면 이 양반들이 보좌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도 제대로 못하는 '사법'영역의 전문가가 직접 입법한다고 해서 대표성의 상실을 매울 정도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16/04/10 18:34
대표하고 책임지는 일은 입법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보조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람이니 보조로 있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알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법 무지렁뱅이가 별다른 고찰도 없이 만든 법을 갖고 전문가가 과연 이건 입법부에서 무슨취지로 어떤 이론을 갖고 만들었는지 고심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말이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이론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고 그냥 발의했을 뿐인데 법학자들이 여기에 이론을 끼워맞춰서 말을 만들어 내고 있는거 웃기다고 생각안하세요?
16/04/10 23:40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하는일은 대표하고 책임지는 일입니다.
입법은 그 수단이고요. 수단인 입법을 보조하기 위해서 입법지원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고요. 애초에 보조인 물건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양반들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문가가 해당하는 일을 해야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애시당초 그걸 '하는'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이니까요. 변호사자격증은 사법영역의 실무자양반에게 주는 물건이고, 법이론이니 하는 영역은 법학전문가 양반들이 학술영역에서 다루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무슨취지로 만들었는가는 법률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법률작성과정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자들 사이의 타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론은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틀이며, 현상이 이론에 맞춰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찰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론이 수정되야 하는거죠. 법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그건 법학의 문제가 됩니다.
16/04/12 00:56
여러번 말하는데 그게 수단이 아니라 그게 본질입니다.
또한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틀인 경우도 있는거지 그게 이론의 특성이 아닙니다.
16/04/12 02:43
어떤 시점에서 말씀하시는지를 부분적으로 나마 이해한 듯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부분에서 가까워지기 어려운 다른 인식을 확인 했습니다. 저의 미력한 이해로는 해당하는 전제하에서 법학 전문가들이 입법주체로서 다른 영역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하는 전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선출된 대표자 양반이 각 영역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입법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6/04/07 01:48
글은 진실성있게 잘쓰셨는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핀트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 투표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양당체제가 고착화된 것이고,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3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역시 문제점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3당을 주창하는 국민의당이야말로 온갖 헌정치는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글을 쓰신 오세정 교수님께서도 앵무새처럼 자기당에서 주장하는 멘트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더 심사숙고하신 후에 갈무리된 내용을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6/04/07 01:50
더민주는 더 짜증나는게 진짜 쓸만한 사람이 아슬아슬한 곳에 걸쳐 있어요. 15번 이수혁씨를 국회로 보내려면 맘에 안들어도 더민주에 정당표를 주어야 해요. 썩을 인간들이 비례의 다수를 차지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 이것도 큰 그림일까요? 쓸만한 사람은 떨어지고 덜떨어진 인간들만 비례로 붙으면 그것도 열불터질 듯.
16/04/07 02:05
동의는 안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는 수준의 이야기네요...
엉뚱한데서 또 운동권패권주의같은 이상한 소리 꺼내다 면박당하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이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16/04/07 02:59
더민주는
비례대표 15번 홀수가 남자인 꼼수도 쓴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짝수, 여자는 홀수입니다. 법조항에서도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의 처벌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빠져 있거든요. 유달리 더민주의 15번만 남자이고 16번이 여자입니다. 이 부분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는 비례에 있어서는 비교하면 안되죠. 기본의 문제입니다. 처벌조항이 없다고 저걸 밀어붙인 정당이 과연 '민주'라는 것을 정당명칭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더민주의 비례대표 당선권이 14번 이내에서 끊기길 기원합니다.
16/04/07 05:09
국민의당은 태생부터 있어서는 안되는 괴물이라. 과거 제1야당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며 생겨난 돌연변이죠. 아직 남아 있는 불안요인들이 더민주를 다시 안에서 썩게 만들구요.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처음 국민의당 만들던 인간들 면면을 보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네요. 그동안 제 1야당을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였거든요. 새누리당이 아무리 공천을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같죠.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제발 사라졌으면 합니다.
16/04/07 06:33
이태규는 꼼수 맞는데 박선숙은 아니고요.
여튼 권한이 있는 최고위에서 위반된 당규를 개정하고 공천 의결했죠. 공천할 때 당규 개정이야 다들 하는 일이죠. 지금 의정부에서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문희상씨도 당규 개정해서 공천한거니.. 이수혁 전 대사 15번 공천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양당 다 꼼수는 맞습니다. 피장파장인지 차이가 있는 건지는 각자 시각이 다를 수 있겠죠. 전 이수혁 대사는 원내 진입했으면 하네요. 야권에 외교분야 전문가가 너무 없어서..
16/04/07 05:30
더민주 홍보물 봤더니 보통 다른 당은 비례1번한 사람이 앞에 크게 인쇄되 나와 홍보하는데 이분은 코빼기도 안보이고 비례대표명단에만 보이네요.
16/04/07 08:53
국민의당의 비젼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연설문입니다. 야권의 일부 극성지지자들의 경우 평소 정책과 공약이 주가 되야된다는 입바른 소리하는 척하지만 정작 선거때 상대방이 좋은 인물과 정책을 내면 앞장서서 트집을 잡고 폄훼하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김종인 대표는 총선 후 반드시 살아남아 야권패권과 당내계파투쟁에만 관심있는 자들을 잘 쳐내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등 서로 공감하는 정책과 비젼으로 연대하고 단합할때 지지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야권의 역량이 올라가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일것입니다.
16/04/07 10:16
좋은 연설에 좋은 글이네요.
진정성이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부디 국민의당이 이 연설에서 나온 그대로의 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해주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16/04/07 11:57
에휴~타 지지자들에 대한 존중 같은건 없이 태생부터 있어야 할 당이 아니라는둥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 있네요. 각 당의 비례 1,2번은 당선이 확실하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689521 경향신문의 각당 비례대표 1 2번 소개입니다. 군소정당도 포함되어있구요. 어느 당이 제일 구린지는 기서만 봐도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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