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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3 13:46
선거권조차 부여받지 못한 사람중하나로써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정보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날들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_-;;;
07/12/23 13:48
아... 이제 돈 없으면 치료도 못받는 삭막살벌한 세상이 열리는 건가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은 아니란 말씀 ㅠ.ㅠ 생존권엔 치료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07/12/23 20:29
자 이제 건강보험료 일년엔 4-5백만원이 내는 시대가 오겠군요.. 가장 쉽게 미국의 예를 보면, 보험료 내느라 등골이 휘어 집니다. 물론 의사의 진료는 빨리 받습니다만, 그걸 위해 등골이 얼마나 휘어 질지는 상상도 못하겠네요. 아 물론 우리나라처럼 건강 보험료를 국가에서 내주는 캐나다에서 환자가 MRI찍기 위해 3-4달씩 기다리는 엄청난 일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와 의료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환자와 의사는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큼 돈은 버니까요. 단지 우리나라의료체계에서 의사가 환자를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환자를 심도있게 보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두국가에서 모두 환자를 보는데 한국처럼 5분땡 진료가 아닌 20분정도의 진료로 될수 있으면 확실하게 환자를 돌볼려고 하죠. 모 다 각설하고, 의료보험 민영화 시키는 건 의사 돈 많이 벌기 위해 로비작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의사는 국가소속으로 연봉 30만달러 정도 법니다. 이걸 만족못하고, 미국으로 가거나, 혹은 파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돈때문이겠죠, 아마 의료보험료 민영화 되면 의사들 미국처럼 1년에 적어도 1-20억씩 벌겁니다.
07/12/23 22:47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공약이 제대로 집행되면 2012년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일본 수준(지난해 3만7000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운하 건설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건설과 소비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리먼브러더스도 “이 당선자가 약속한 세금 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기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복지를 버리고 성장을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고,국민들의 선택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이거참 난감합니다.
07/12/23 22:55
미치겠네... 어후!!!!
우리나라 경제에 갖가지 교란책을 펴는군요. 교육비 때문에 애를 안낳아서 출산률이 1.3%(2.1%가 되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꾸준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음)인데 여기에 의료비까지 높게하면 애를 낳지 말라는 소리죠.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출산률이면 미래가 정말 암울합니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노령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나랍니다. 여기에 의료비가 올라가면 출산률은 더 떨어지고 애를 낳으면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젊은 층이 돈 벌어서 애 키우고 부모님 부양하는 건데 의료비까지 올려서 애를 더 못낳게 하다니요. 부모님들의 병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한숨짓게 하려는 건가요? 2016년부터는 1956년 ~ 1965년의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보다는 하강 국면에 접어든다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1966년 ~ 1975년까지니까요.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사가야 하나요? -_-;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저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내수 경기를 좋게 하고 생산력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쌍봉세대(40대 50대; 40 ~ 59세)의 힘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해야 그 후의 20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보는 정책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2015년까지 살다 이민가라는 건가요? -_-; 에효... 서민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은 누가 펴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근시안적인 거죠? 국민들도 정치가들도... ㅠ.ㅠ 정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ps 2.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는 그 나라의 경제는 쇠퇴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현재의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때문입니다(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에는 10년 차가 있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6년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물론 일본의 선례에서 미국이 좀 배운 게 있고 미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서 미국은 일본과 달리 연착륙에 성공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건실한 세계 기업이 삼성, LG, 현대 정도입니다. ps 2. 세계에서 칭찬하는 의료체계를 왜 굳이 서민에게 불리하게 바꾼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 양극화 전략인가요? -_-;
07/12/23 23:43
맥킨지에서 사회보험을 전제로 제시한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의 7.3%+기금 조달이었습니다. 현 수준의 의료 보험료와 인상률에 대해서도 불만 가득, '위험 분산 기능'과 의료시스템에 존재하는 'trade-off'를 인식하지 못하고 "난 건강한데" 라며 불만 조금, 하는 현재 상황속에서 MB가 아닌 국민들 스스로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바꿔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급쟁이는 빼구요-_-)
의사들이 대부분 보험 민영화에 찬성하는 걸로 나오는 건, 현재의 수가 체제에도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단에 의해서 지나치게 좌지우지 되는 현재의 진료체제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의사의 수입이 증가된다고해도 일반 국민이 돈없으면 응급실도 못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정쩡한 측면이 있죠. 철저하게 정부의 의료가격 통제를 바탕으로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의사 및 병원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는 자유시장에 맡겨지고 있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메이저를 기피하게 되는 지금의 의료보험체제가 지속된다면 결국엔 의료의 퇴행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은 택도 없는 보험재정으로 하청업체인 '의원' 및 '병원' 급들을 쥐어짜고 있는 형국이랄까요.) 사회적 기대치와 종사자들의 기대치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지, 서로 매도하고 싸우면서 희생을 강요해선 결국 전체의 손실만 초래할 뿐입니다. 비용 상승의 억제와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사이에는 늘 취사선택의 상황이 놓여져 있음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의료의 질을 위해 보장성과 의료비용을 희생했고, 영국은 비용을 위해 의료의 접근성 및 대기시간과 같은 의료의 질을 희생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비용 대 의료의 질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3분 서비스'나 '의료 소송' 문제로 의사들을 무작정 매도하는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지정제 폐지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운운하고, 그의 경제정책 전반이 정글의 법칙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MB의 의료정책만큼은 좌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소아나 노인 의료에 있어서는 보장성을 상당히 추구하더군요. 작은 정부, 조세 감면을 외치는 MB가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데...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민영화의 효율성으로 처리할만한 수준이 아니게 보이던데 말이죠.-_-;
07/12/24 00:28
highheat님// 의대생이신 것 같군요. 체게바라와 같이 사회적 질병에도 관심을 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살펴보왔습니다. 당연지정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그냥 진료라고 봐도 될 듯하네요)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병원 대부분이 진료기관으로 당연 편재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는 진료여부를 의료기관이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병원이 당연 진료기관으로 편재되는 것을 병원 자신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국민의 경우 현행제도에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는 것이 제도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수가가 불합리하고 이것 때문에 외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지정제도를 유지한 채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쪽에 종사하거나 아는 분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미국과 쿠바의 의료제도에 대한 다큐를 봤지만 의료부문을 완전경쟁의 장으로 몰아넣어도 그것이 일반국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준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가 폐지되면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문외한인 저로서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의료수가의 문제나 의료의 공공성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현행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되는 지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재정에 정부의 지원이란 조문항목이 있습니다. 보험재정에 14%정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하는 것같은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높이는 것, 즉 국민의 세금부담일 터이니 이것도 의사만이 희생을 전담하지 않는 방도일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 당선자의 사회복지 정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공약 그자체는 좋더군요. 실현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다만, 당연지정제와 같이 새로운 정책의 실현이 아닌 기존정책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실현이 매우 쉬울 것같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선자의 장미빛 사회복지공약 중 실현될만한 것은...
07/12/24 04:07
L.Bloom님//의사만이 희생을 전담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가격 대비 뛰어난 수준의 의료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득국가에 비해 덜 대우 받는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요. 네이버 악플에서 오프라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론에서 매도당하는 건 솔직히 억울합니다.^^;;
1.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어찌될까? 일단 비급여항목의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도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가속화 될 것 입니다. (상류층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국내에서 누리지 못했던 서비스를 누리고 있고, 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최신 기술과 장비들의 비급여 치료를 마음껏 누리고 있죠.) 몇몇 언론에서 오버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의 붕괴되는가의 여부는 좀 부정적입니다. 현재처럼 준조세로 강제 징수 하는 상황 속에서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의 명분은 없으니 어쨌든 재원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셈이죠. 문제는 얼마나 많은 병원이 요양급여를 받아 들일 것인가? 라는 건데, 건강보험을 위협할만한 민간보험이 도입되지 않고서야 건강보험은 현재의 위력을 떨칠 것이 자명합니다. 2. 의료 수가의 적정성?? 당연히 의료수가의 조정이 있어 적정점이 제시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현 체제의 건강보험에 대한 극한 의견들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화 문제는 국민연금과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보장성 담보 및 수가현실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건보료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률 몇% 나올 때마다 언론의 포화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였죠.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아닌) 보건학 전공자들이 인식하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들임에도 정부 쪽에서 아무도 그 정치적 부담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준조세들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내지 않는 납세자들의 문제도... 대부분의 병/의원이 기본적인 급여항목 진료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비급여 항목이나 의료 외의 부문에서 이를 메꿔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인 저수가를 반증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 한 번 입원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두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그 돈 다 병원이, 의사가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의료가 근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게 기초시설투자/관리/유지비, 기타인건비 등의 항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별 수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런 것들이 고려되기 힘들 뿐더러, 재료비나 시술의 난이도, 경험 등에 있어서도 너무 고식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통제와 수많은 제약을 통해 준공공화 상태를 유지할거라면, 기초적으로는 대학교/대학원의 학비 지원이나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의원 및 대형병원들의 적자보전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됐으면 하네요. 자연히 리베이트나 의료소송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07/12/24 07:09
이거 이명박 후보 공약에 있던 내용인가요? 이거야 원 선거에 관한건 bbk밖에 못봤으니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뭐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요. 하.... 답답하네.
07/12/24 07:48
highheat님// 1번의 경우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 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만약 의보체계를 미국처럼 한다면, 말그대로 최신기술의 혜택은 상류층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건강보험을 민영화 되서 건강보험이 붕괴되느냐, 흠 붕괴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치료까지 민영화 시켜버린다면, 붕괴되 버린다는 건 확실한 일이구요.
2번의 의료수가의 적정성은, 제가 보기엔 실제 의사 개인이 대학병원이나 대규모 병원같은 경우 환자당 이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죠. 이건 솔직히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수가에 따른 의사들의 환자당 진찰료를 확실하게 의사들이 주장한다면야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일예로 S재단의 S의료원의 경우 과장급 의사가 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최대 하루 200-300명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의사들이 대학소속으로 들어가면, 적정월급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 병원의 경우 환자오는 대로 돈을 벌긴하지만, 그만큼 영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수 없으니까요. 만약 의료보험이 민영화 된다면, 대학병원혹은 근무하는 의사들의 월급도 그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개인병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손해를 매꿀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되고, 또한 대규모 병원의 의사들의 임급을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한 민영화 이후, 실력있는 의사들의 대규모 개업사태로 인한, 종합진료의 악화가 예상되기까지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의사들의 의료 보험 민영화보다는 대규모 병원에 속해있는 의사들의 월급을 조금만더 현실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윗대가리의 모 제약회사 리베이트로 받아먹는 게 많다면야, 아래 쪼여있는 의사들은 민영화 논리에 어쩔수 없이 수긍할수 밖에 없을것 같긴 합니다.
07/12/24 09:12
낭만토스님// 일반적으로 뿌려진 홍보물에는 저도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군요.
하지만 이 당선자 측이 의협 등 의사 단체에게 당연 지정제 폐지 등의 몇 가지 당근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제시하지 않아도, 의협 측에서 내년 수가 계약 전에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새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할까 사실 의문스러웠는데, (이 글의 댓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좋아할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과연 이명박 당선자는 과감하군요. 하지만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엄청나게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L.Bloom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진료거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료거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의 거부 금지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사가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컨데 감기 때문에 의원에 찾아갔다면 의원의 수입은 환자의 본인부담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100%와 같은 형태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정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사 단체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흔히 공단이라고 줄여 부릅니다)과 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라고 줄여 부르지요)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매년 수가 계약 시인데(진료를 담당하는 직업들의 단체와 공단은 매년 내년도 수가를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꽤나 오랫동안 2.0% 내외의 수가 인상률을 한계로 못 박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그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이 협상이 적절히 이루어진 적이 없이 해마다 결렬되었고, 결국 조정기구로 넘어가(그 조정기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군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단 측의 수가 인상률 가이드 라인이 관철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일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의협 측에서는 공단 측과 수가 계약 협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공단 측과의 수가 계약 협상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당연 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당연 지정제에 의해서 모든 의료기관은 공단 측과 수가 계약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성야무인님//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의협 측도 그런 시도를 내년 해왔지만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수가의 합리화... 즉 건강 보험 재정의 적자 누적을 막으면서도 적정 수준의 수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적자를 해소시켜야 할 텐데, 결국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합리화 하거나 해야할 겁니다. 적정 수준의 수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이기 때문이지요.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의 의료정책은 지출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각종 공적부조에 의한 건강검진 사업 및 중증질환(특히 암)에 대한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려고 시도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초기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가는 노인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지요. 이것은 아직 혼란스럽고 정착에는 시간이 제법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공적부조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재정의 지출이 줄어들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지출항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발생하는 지출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지금까지 써온 정책은 단가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수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었지요. 수입을 늘리는 문제... 공단의 수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국가 지원금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 지원금 역시 다른 부분의 세입에 의해서 충당된 것이니 어차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재의 보험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가지원금을 늘려야 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징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건강보험료를 월 2만원을 낸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이와 같이 재산 및 수입의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책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책정된 보험료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료에 따르자면, 연 평균 보험료 미징수액이 10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하더군요. 지난 몇 년간 미징수액이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 책정을 올바로 하고, 제대로 징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국가지원금도 규정된대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국고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금액 역시 누적해서 대략 8000억원에 가깝다고 하는군요. 이 두가지만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현재의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메꾸고도 한참 남는데 말이지요. 휴~ 얘기가 너무 길었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수가를 합리화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경이 대략 이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글을 읽으면 대형병원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윗 선에서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군요.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형병원 중에서 현재 수입 대 지출에서 이득을 내고 있다고 할만한 병원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병원도 3차병원인데(그다지 큰 병원은 아닙니다만) 인건비가 다른 대형병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1년 예산의 60% 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워둔 예산만큼의 수입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내년 수백억의 적자가 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형병원이 큰 돈이라고 버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시는 '윗대가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군요. 대형병원들의 윗대가리는 대부분 의사입니다.
07/12/24 09:39
sway with me님// 제가 말씀드린 윗대가리라는 말씀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급이상의 윗선에서 월급이외의 돈이 들어오기에 그만큼 월급에 대한 투쟁을 할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린거 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모 좋고 안들어오면 그만일정도로 꽤 돈에 대해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급 이상의 경우 진료에 의해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재미있는 예를 들죠. 국외학회갈때 돈주는 건 누구죠??? 이돈을 누가 받나요?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건 누굴까요? 또하나, 대학병원에 들어갈 약품의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죠? 진료에 대한것이라면야 당연히 의료 수가를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만... 위에 하고 싶은던 말은 의료보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외돈으로 인해 윗선에서 전체의사를 위한 의료수가를 위해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린것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한 이득은 아마도 아래고 위고 아무도 못보는 건 알고 있습니다~~)
07/12/24 10:32
성야무인님// 실례지만 그 예가 별로 재미있지는 않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3차병원의 스탶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게 종합병원의 현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아 좀 의아하군요. 해외 학회를 가는 경우에 스폰서가 있다면, 대한의학회를 통해서 해당 스탶에게 지급됩니다. 이것에 대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다, 대가성이다 등의 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어떤 스폰서로부터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해당 스탶이 누립니다. 대학병원에 들어갈 약품의 결정권은 그 병원의 약품위원회에 있습니다. 약품위원회(Drug committee, DC라고 부릅니다)는 말씀하신대로 그 병원의 의사 및 약사 중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품위원회는 스탶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들여올 것을 제안한 약품과 제약회사에서 입찰한 항목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들일 것인가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합니다. 물론 로비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듯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병원 과장급이 월급이야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그만일 정도로 돈에 대해서 꽤 여유가 있다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단언코 매우 소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원래부터 집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 스탶은 잘 되는 개원가의 의사보다 돈을 훨씬 적게 법니다. 이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욋돈'을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중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지금도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급 스탶들 역시 월급의 변동에 신경을 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집단 행동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월급의 변동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병원 측에 항의하지요.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스탶이 많을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님께서 말하는 '윗선'이라는 것이 종합병원 과장급 스탶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들이 의료수가를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가욋돈으로 충분히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상 의료수가의 인상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의사 전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가 계약에 대한 이런 저런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그러한 소식에 화가 나거나 울분을 터뜨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07/12/24 11:06
sway with me님// 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게 아니었는데!! T_T!! 이상하게 핀트가 빗나가 버리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윗선에서 아래보다 혜택을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에 대한 건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이런 취지를 말하고 싶어서 일예를 든것 뿐입니다.. (물론 그 예가 약간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약간 예가 이상했나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구요.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그쪽에 몸뚱아리의 절반이상은 담고 있는 처지이기에 맨날 듣거나 하는 얘기가 그거라서) 님이 말씀하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의사는 다른집단과 다른 특수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들고 일어나면, 웬만한 대중에게 웬만한 설득이 이루어 내지 못하는한 완전깨지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죠. 어떻게 보면 개인병원과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 대한 문제이긴 헌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다른 집단한테 너희들은 돈잘버는 데 왜 그러냐 혹은 건강을 담보잡고 모하는 거냐라는 이야기 듣기 딱 좋게 생겼죠. 그렇다고,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래서 부터 나섰다간 일어날 혼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참 그게 말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윗선이라는 말이.. 그렇다고, 의료수가 지금까지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의사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책임을 지지 말하고 하기는 흠.... (하긴 말하고 보니까, 리베이트 문제나 이런문제를 혜택을 더 받아 아래를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건 제가 싫어하는 '386세대때문에 20대가 88만원세대가 되었다'라는 논리와 비슷해져 버렸군요!! T_T!!)
07/12/24 11:23
이 정책의 배후에는 삼성이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삼성이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의료 체계를 무력화하고 이를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두 축으로 하는 '삼성 의료 체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이런 삼성의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통해 탄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내의 건강보험 테스크포스팀에 삼성생명 직원이 파견돼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삼성생명-삼성병원을 두 축으로 한 '삼성 의료체계' 추진 중"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삼성생명이 작성한 <민영 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내부 전략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생명의 보고서의 내용은 사뭇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전달 체계를 대체하는 삼성 의료체계 구축"을 의료 분야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 의료보험을 추진하는 6단계 중에서 4단계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삼성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기존 의료전달 체계를 대신할 '삼성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미 삼성의 구상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삼성 의료체계에서 국민은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의료보험료와 낮은 의료보장, 민간 보험회사의 횡포에 맨몸으로 내맡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생명, 민간 의료보험의 30% 점유서울 소재 병원 20%는 삼성 연계 병원 이 보고서는 이런 '삼성 의료체계'를 위한 준비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그 첫 단계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의 개발과 확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고 고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국민건강보험과 전면적인 경쟁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왔고 현재 전체 민간 의료보험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병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각종 의료기관 및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이 단계 역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소재 병원의 19.3%, 의원의 6.6%가 삼성병원과 연계된 병의원이다. 특히 고급의료 수요가 모여 있는 서울 강남 일대는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삼성은 이에 더해 전국 주요 대형병원에 삼성생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대형 병원과 연계해 각종 의료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단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인 삼성 의료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삼성병원-삼성보험 가입자-삼성생명'이 직접 연결되는 미국식 관리 의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50%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병의원을 이용하고 해당 병의원에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민간 의료 체계에 편입돼 있다. "삼성생명 직원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에 파견" 더 큰 문제는 이런 삼성의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삼성이 추진하는 국가 의료보험 체계 장악을 위한 6단계 계획은 노무현 정부를 통해 4단계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며 "특히 이 정부는 사적 의료보험을 확대한 데 이어 영리병원 허용,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뜻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는 대신 의료수가나 진료지침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제주도를 특별 자치도로 만드는 계획을 통해 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와 같은 각종 법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2인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직원으로 구성된 것이야말로 삼성의 구상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규제개혁기획단 위원 명단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김 모 차장이 기업 몫으로 건강보험 TF 4인 중 1인으로 들어가 있다. "삼성 구상은 미국식 '의료 양극화 사회'로 귀결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삼성의 구상은 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식 기업형 의료체계로 가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료체계는 의료 양극화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의 20%에 이르는 월 1500달러(150만 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혜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보다도 작다"며 "개인 파산의 50%가 질병과 의료비 때문인데 그 규모만 연간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미국의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일부 취약계층만 국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전체 인구의 15% 이상인 5000만 명 가량이 어떤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삼성의 구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부유한 재벌 의료체계와 가난한 국가 의료체계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 등 재벌은 큰 이익을 얻겠지만 고통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서민이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삼성생명 등은 "시민사회단체가 배포한 자료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인데 마치 삼성생명이 국가 공보험 체계를 와해하려는 내부 전략 보고서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내용은 이미 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인용하는 일반적인 민간 의료보험 관련 자료"라며 "삼성병원의 협력 병원 수도 다른 4대 병원의 수준과 유사해서 특별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강양구/기자
07/12/24 13:06
성야무인님// 저와는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현실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세부사항이야 어찌되었든,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시니어 의사들이 수가 문제에 나서지 않는 것이 그에 대한 경제적인 동기 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님의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했나요?^^;;) 게시글 전체의 주제와는 약간 멀어지는 듯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첫 댓글에서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은 말들이, 성야무인님 뿐 아니라 이 토론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약간의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니 조금 핀트가 어긋났어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흠흠....-_-;;
07/12/24 14:04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서민은 아프면 죽어라-_-"라고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건강보험을 유지는 하고 당연지정제도 유지는 하데 "부유층을 위한 민간보험"도 만들고 "건보의 탈퇴의 용이성"을 만들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지금 진료방식이라면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극단적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건보를 장기적으로 폐지-_-시키는건... 지금 현 상황을 유지시키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 ㅡ 즉 민간보험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그룹에서 만드는 S의료공화국에게 가장 혜택을 얻을 수 있는건 "부유층"이겠죠..그 부유층의 입맛을 좋게 할 수 있는건 "그 민간보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좋은 진료서비스"를 주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암묵적으로 "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걸 대놓고(?)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보면 새로운 시장일 수도 있겠고 하니.....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 부유층과 서민층의 이질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느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가는거보다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07/12/24 14:29
sway with me님// 아 그나저나 이거 묻고 싶네요. FTA이후 한국 의사면허가 북미국가랑 공유 되서 연봉 50만불에 오라고 하신 다면 가실건가요?? 하긴 이건 sway with me님뿐만 아니고 PGR들리시는 다른 의사 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말이긴 합니다. (제친구중에 한명은 반드시 간다고 하더군요!! T_T!!) 참고로, 처음 근무하는 지역은 캐나다의 경우 오지쪽이라고 하더군요.. 대도시쪽이 아닌....
07/12/24 15:20
happyend님// 토론 게시판의 발제자는 개인 정보를 공개 하셔야 합니다.
어허 이번 선거는 참..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니.
07/12/24 15:20
성야무인님// 갈지 말지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는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의사로서 살기에 그렇게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07/12/24 15:55
어허 이번 선거는 참..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니. (2)
이거 어떻게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07/12/24 16:41
통합신당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BBK관련 에 올인하지 말고 저런 공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격을 했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텐데...
07/12/24 17:09
homy님//헉...그런 규정이 있는것도 몰랐습니다.제가 좀 낯을 가려서...
그래도 이 주옥같은 리플들 때문에....그문제만 처리하고 자삭하겠습니다.(아니면,자유게시판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안된다면...제가 눈물을 머금고..흑흑)
07/12/24 22:59
Bizarre님//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는 공약과는 무관하게 한나라당을 원했기에 명박 후보를 bbk같은 문제로 사퇴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다 묻혀버리고 대선 끝나니 뒤늦게 공약에 대한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07/12/24 23:03
highheat님//잘 모르면서 의견개진을 했네요. 사과드립니다. sway with me님//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07/12/25 02:20
제가 많이 아는바도 없고, 정확한 자료에 의거해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군요),
제가 여러가지 경로로 접한 내용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저비용 고효율, 폭넓은 혜택) 제도이며, 미국 방식의 의료보험 체계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양하게 보장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미국식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직 의료보험 적자 때문인가요? 만일 의료보험 적자만이 문제일 경우에는 충분히 돈 끌어올 만한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이번에 유류세도 10%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10% 올 한해 유류세 감소시 1조 9000억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계산되는 반면, 내년 한 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의 적자는 1조 4000억원 가량 - 유류세 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듯, 어차피 정부 규모도 10% 줄인다고 하고) 그냥 이래저래 갖다 맞추면 세수 크게 늘리지 않고도 건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7/12/25 02:34
질문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이거 한다고 했나요? 이런 이야기 거의 안들어 봐서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까지 진행이 된건가요? 이명박의 공약이 이것이 있었나요?
07/12/25 19:33
07/12/26 01:20
당연지정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 개념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환경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으로 돌린다면 부유층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보험료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지금 보다 5~10배 이상 더 많은 보험료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일인당 평균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 절대 다수 인구비율을 차지하는 90프로의 서민층에겐 무조건적인 손해가 전가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변수의 수혜자는 결국 보험회사와 의료서비스에 연계된 사람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측면을 고려하면 똑같은 수가를 받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의료서비스 개선을 막고 있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 이런 문제는 경쟁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 박리다매의 전략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사실 저같은 실력없는 의대생에겐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위대하신 대의협에선 그것을 결사저지하고 있죠..정말 감사드립니다......
07/12/26 07:50
이명박의 정책 중에 절대 해서는 안될 거 베스트3위 중에 하나로군요...
전 대운하 하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목고증설과 대학자율확대 등의 일련의 교육정책들과 금산분리 폐지 등의 일련의 지나친 규제 완화와 이 현행의료보험체계 폐지.. 이거 세개를 정말 두려워 했는데....결국 하는 건가요? 뭐... 이명박씨 뽑으신 분들이 정책보고 뽑았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으니.. 물어보기도 뭐하지만.. 이 정책들도 찬성하시고 이명박씨를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7/12/26 08:03
이 정책이 문제가 안되었던 것은,공식 공약집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다만,대한의사협회의 질의 응답에서 폐지를 공식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만일 문제가 되면 한나라당에서 발뺌할 수도 있을 듯하고,그렇게 되면 의사협회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이명박당선자는 그것은 단순히 의사들 기살리려는 차원의 덕담이었다...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좀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논의를 통해,좋은지 나쁜지 가릴 필요가 있을 듯 해요.여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보이네요. 발제자로서,저도 연구중인데,조금 더 연구가 끝나면 제 의견도 내놔보겠습니다.
07/12/26 11:47
왜 우리가 미국처럼 해야 하는 거죠 그 제도는 거의 실패한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사들의 연봉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의사들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투명성이 증명된 자료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절대 투명성을 위해 소득을 공개 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완고히 거부 합니다. 당연히 의사들이 얼마를 버는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미국만 예를 드시는데 캐나다나 영국은 왜 예로 들지 않는 걸까요 이 제도도 미국과 마찬 가지로 실패한 제도의 한가지 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건 언론을 왜곡 하지 말고 진실을 터놓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07/12/26 12:41
의사신문인지 의협신문인지 보니깐
이명박 당선을 기뻐하는 쪽은 경제계보다 의료계인거 같더군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등등이 한목소리로 현재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걷어내고 규제를 완화시켜 민간경쟁으로 가자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어느 분이 제시하신 삼성의 계획은 이미 몇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제기되어오던 것이었습니다. 괜히 삼성이 전국에 협력병원을 늘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을 확장시켜나가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미국식 경쟁체제가 들어올 때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이 컸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삼성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었는데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어떨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07/12/26 23:58
토스희망봉사단님// 탈세 및 소득 문제로 지적하기에는 이제는 병,의원이 많이 투명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급여항목이야 공단과 심평원의 관리 하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를 통해 비보험 분야도 많이 양성화 시켰습니다. 당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쓴 금액 편리하게 알 수 있지요. 의사협회 감사 여부는 법인 차원의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들 개개인의 소득구조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통제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깨끗해 질거구요.
대한민국 의료 보험 당연히 서민 입장에서 괜찮은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단 눈 앞에 닥친 돈이 아까워 의료보험을 스스로 퇴색시키는지는 않는지 한 번 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내고도 똑같은 혜택에 지쳐버린 MB 지지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의미와 그들이 어느정도 져야 할 의무임을 동의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가 현실화를 포기한채 자율성 강한 미국식 의료를 지지하는 의료단체들도 당근을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료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정부 기관 및 의료 단체들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7/12/27 01:37
highheat님//
병,의원의 투명화 정도는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서 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자영업자를 제외한 월급쟁이들은 절대적인 투명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득에서 원천징수되니까요. 겨우 한달에 40, 50 버는 저같은 시간강사도 말입니다. 여전히 병원에 가면,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 줍니다. 물론 이건 다른 자영업도 비슷하니까 다른 자영업에 비해 더 문제라고 할 순 없지만, 어지간한 자영업보다 많이 버는 의원들도 그러하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의사"로서 <명예>도 얻으면서 (물론 이건 이견의 여지가 큽니다만, 절대 의대생보다 공부 적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공대 박사들에게 물어보면, 사회적 존경에 있어서 교수가 되기 전에는 의사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도 갖춘 의사가 (성공한 개업의의 경우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른 자영업자와 같은 마인드라는 것에 불만이 있는 거겠죠. 이런 불만과 냉소는 변호사 등의 다른 고소득 전문 직종에게도 공히 적용됩니다. 물론 저는 의료수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진료비가 너무 싸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간단한 진료에 있어서 진료비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것에 찬성도 하고, 특히 3D .. 라고 불리는 쪽의 의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매우 바랍니다. 저 자신이 흉부외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살아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존경과 현실적인 고려와는 별개로, 의사분들이 하염없이 "억울해"만 하시는 태도는 공감을 얻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분들은 아마 "우리의 소득 수준은 같은 직군의 미국보다 훨씬 낮다" "개업의가 아닌 의사, 특히 소득이 낮은 분과의 의사들의 수입은 굉장히 낮고 처우가 나쁘다." "리베이트 등의 대형병원의 비리는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이며, 의사들의 양심 문제가 아니다." "개원의의 세금 문제는 다른 자영업에 비해 심하지 않거나 오히려 꺠끗해진 편이다." 라고 하소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글도 많이 봐 왔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참아내시는 것 같아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대 박사들은 같은 직군의 미국/유럽/중국 박사들 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공대 박사들에게는 사회적 존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공대 박사들에게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대 박사들에게는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공대 박사는 자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원천 징수되며 전혀 포탈의 여지가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술이라는 분야와 공학이라는 분야, 의사 국가고시와 SCI 논문 게재는 상당히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서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제 생각에 공대 박사들이 어떤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더라 할 지라도,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과오의 지적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공대 박사의 처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술을 유출시킨 사람을 두둔할 순 없겠죠. 물론 처우와 시스템의 문제를 하소연할 순 있지만, 그걸 감싸는 건 박사/연구원 집단 스스로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싸고 하소연하게 되면, 존경과 명예를 바라서는 안되겠죠. 오늘도 많은 곳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계실 의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당신들의 일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흰 가운과 녹색 수술복에 늘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지적으로 다가가면서, 그 외의 더 많은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따로 글을 쓰는게 나을 뻔 했군요. -_-;;
07/12/27 05:45
엇나가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항즐이님의 긴 리플을 보며 '투명하다 못해 손대면 깨질것 같은' 월급쟁이들의 소득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제대로 세금 내는건 월급쟁이 뿐이죠.
07/12/28 03:06
항즐이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사만이 희생을 전담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가격 대비 뛰어난 수준의 의료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득국가에 비해 덜 대우 받는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요." 라고 제가 위에서 썼었는데 다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투명도는 다른 자영업자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당연히 100%의 유리봉투만 善일테니깐요. 항즐이님이나 몇몇 분들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여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고 접근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월 소득 때문에)하소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 설득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다못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운동가들도 일단 동결을 외치고 본다니;; 지금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지만 막상 막아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후에 뭘 하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듯 싶습니다. 아마 의협측은 최근 십여년간의 행보를 통해 대국민 설득을 그냥 포기하고 MB와의 접촉에 그냥 기대하고 있을테구요. 그리고 항즐이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구. 그냥 좀 다른 얘기인데... 전 전문직의 탈세문제에 있어서는 Noblesse oblige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게다가 의사들에 있어서는 아마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주장하는 투명도와 국민들이 기대하는 투명도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을 거 같은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년간 견제책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현재 소득 탈루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체에서 볼 때 굉장히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허준과 같은 성인(?)의 기준을 운운하며 집단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보고, 집단 자체의 자정 능력에 기대고 호소하기보다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07/12/28 04:21
highheat님//
제 생각에는 "공대 박사의 처우" 문제가 "의사 및 의료인의 처우 및 보상" 문제보다 좀 더 국민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의료 시스템이 공학 박사들의 연구소-및 취업 진로 시스템보다 어려워서 일까요?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사회 특성과 국가체제를 막론하고, 의사는 존경받는 전문직 집단입니다. 이 특성은 양쪽으로 작용하는데, 국민들로서는 존경이라는 무형의 가치 - 명예 - 를 상당히 취득하고 있는 집단이, 사회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사치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 안 해주고 장사치 이야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제 주머니가 동이 나겠죠. 반대로, 공학 기술자들이 모두 더 많은 pay를 따지며 해외로 도망가 버리면 현재의 대한민국 산업은 없을 겁니다.) 반대쪽 작용은 의사 집단 자체의 문제입니다. "존경 받지 못해.. 그리고 대접받지 못해.." 라고 자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내재적인 "자존심"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실제로 최소 수준 이상의 명예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명에 가까운 명예지만, 상류층의 이미지 - 라는 것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미지" 뿐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을 비롯한 의사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로, 의대생들은 집단 행동에 매우 취약하고 (이건 레지던트-인턴 등의 수직 구조 영향도 크겠지만) 대 국민 정치적 능력에 있어서 아주 나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 와 같은 문제는 물론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막지 못하면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기에도 급급합니다. 그 파급이 1차적으로 미치는 대상은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볼 여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의료인 집단과 국민들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슬프게도, 서로의 수준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법정"을 이용해야 하는 미국의 행태를 점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분들, 네 바쁩니다. 아주 바쁩니다. 겨우 시간을 낸다고 해도 이런 문제보다는 보통 동안클럽이나 비타민 혹은 아침프로그램에서 뭐 챙겨드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말해주지 않는 한, 환자라는, 건강과 생명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소비자 불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태도입니다. 전문직의 탈세 문제에 있어서 System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직의 사회적 위치라는 것이, 최소한 평균 자영업자 보다는 나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은, 전문직일 수록 더 많은 탈세를 저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까지는 아니라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이 모럴해저드에 빠지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소득 탈루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상당히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업의가 비록 "자영업자"이지만 의사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준을 거기다가 맞추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생명 만나,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살리는 "선생님"인 당신들의 직업적 가치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기까지한 그 "고결함"과 분리된 상업성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종종 착한 변호사와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라는 말에는 아마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이 많이 포함될 겁니다. 예전 의약분업 관련 문제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사/약사 및 그 지망생 분들이었죠. "생명을 담보로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다루면서 확신없이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듬뿍 묻어나는 열정넘치는 글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알고 계시듯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도의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생명을 위한 원칙을 고수하셨듯이, 의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도덕적 집단의식도 갖춰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냥 바람입니다. 모든 변호사, 정치인, 경찰, 공학자, 프로그래머, 농부, 건설업자.. 들에게 바라듯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며 가르침을 얻겠습니다. 참 배울 것이 많군요.
07/12/28 23:16
가능한 한 따옴표를 적게 사용하라던 움베르트 에코의 조언이 떠오르는데, 도저히 표현능력이 달려서 그렇게 안되네요. 제 뉘앙스가 잘 전달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항즐이님// 항즐이님의 리플을 보고 항상 감탄하곤 하는데 역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일단 한국 사회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집단의식의 실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고결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지 그 직업이 '고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의료인들의 명예가 단지 (거추장스럽기까지라고 표현한) 그 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감히 거부하고 그냥 하나의 '직업인'임을 내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고결한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며, 저는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생명을 위해, 환자를 위해, 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행동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 수준의 윤리성으로도 충분하고, 현재 이런 점에 있어서 의사들의 도덕적 집단의식은 당연히 그 정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자영업'의 마인드로 일관하는 미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집단 1,2위를 다투며 꼽히는 직종이 '의사'들입니다. 그들이 탈세를 안해서? 아닙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직종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보고 나오는 평가입니다. '상업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영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료는 모든 사람이 누려여 할 권리라는 대명제를 손상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깐요. 생명을 다루는 '자영업자' 의사. 어감이 나쁜가요?? 비도덕적이게 될까요?? 허준 컴플렉스일까요? 허 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의사들이 허 준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의사'라는 말에 '자기 희생'의 의미가 크게 내포되어 있기에,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하고 월급 얘기를 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대우 받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수가는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 의사들 개인의 문제들의 합이기도 합니다. 공학인 분들이나 다른 직종간의 비교에서 낫고 안낫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반 발전의 관계이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 (그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나오는 파이가 다 어디로 증발하는 것인지, 제가 내는 세금들은 어떻게 쓰이는 지 도무지 감조차 안 잡히는데...) 능력있는 분들이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7/12/28 23:44
그리고 탈세문제는 정말 모럴 해저드 운운하실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신지요..?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당연히 자영업자들 중 최고 수준이고, 탈세 비율은 전체 병, 의원에서 볼 때 수입이 높은 일부 마이너과에 치중되어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택취사되는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되는 고액의 소득자들이긴 한데, 그들이 의사를, 그 윤리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물론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처벌 받아 마땅하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탈세 방지 정책이 완전화 되면서 이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07/12/28 23:54
highheat님//
감사합니다. 타 직종과의 비교는 제로섬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굳이 이야기하자면, 공학박사들의 처우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감"은 얻으나 연구원들이 사회적, 특히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의사 집단들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감"은 얻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의협..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공학자들에게도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ㅠ_ㅠ. 어떤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되는 방식의 차이점을 들기 위해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의료계 수입이 늘어난다고 공학계 수입이 줄어들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기기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게 되면, 관련 연구원들의 특허 로열티는 올라가겠죠. (아싸) 직업윤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업기능>과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일정 정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분리하려는 태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의료인들이 프로페셔널 해지는 건 그 분리 때문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 받기 때문이겠죠. 아마, 한국의 의료인들도 그런 걸 바라시나 봅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가 되는 건 정말 싫기 때문에 (비록 제가 돈을 충분히 벌게 되더라도, 싫습니다.) 그만큼 드리는 사회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수에 "접근해"가기를 바랍니다. (만족이라는 건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지만, 전 동시에, 공학박사들이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배운사람"에게 요구되는 <평균보다 높은 학문적 신실성과 도덕적 가치>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배웠다는 이유로 사실, 더 배운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형적 가치를 많이 공여 받습니다. 존경, 명예, 이름값으로 불리는 것들도 있고, 사회 제도의 빠른 이해 및 사회 제도 자체의 배운 사람 편의주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는 다는 것은 결국, (부족하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학 박사들에게 바라는 학문적, 도덕적 요구 처럼 의료인들에게 자영업자와는 다른 어떤 도덕적 지표를 바랍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품성과, 그 외의 자영업자로서의 경제적인 입장을 분리해서 이해하기는 몹시 힘듭니다. 우리가 때로 대학교수, 목회자, 법조계 인사에게 더 가혹한 것 처럼, 또 그래야 하는 것 처럼 "아주 약간이라도" 헛된 우월감이 아닌 도덕적 소명이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월급 이야기를 왜 꺼내, 사람 목숨 다루는 사람들이" 는 아닐 것임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바람은 어느 정도의 허준 컴플렉스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기대치를 어느 수준에 맞추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허준같은 의사를 바라는 환자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뛰어난 의사 100명 보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많더군요. ^^) "기대 이하의 형편없는 몇몇 사례" 들에 충격받는 것이 사실이죠. 즉, 기대 분포가 0 (평범)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우측 (좋은 쪽)으로는 퍼져 있지만, 좌측 (나쁜 쪽, 도덕적 해이) 으로는 엄격하게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0의 확률을 갖는 엄격한 분포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주 좋은 허준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등쳐먹거나 속이거나 잇속 챙기기 급급하면 안되지!" 라는 식입니다. 다른 전문직종에도 이런 식의 기대를 할 겁니다. 아마. 네, 역시 이 기준도 "최소한~"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게 문제가 되겠죠. 전 다만, 그 하한 기준이 평범한 직종보다는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명을 다룬다는 이유 만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07/12/29 03:40
highheat님// 항즐이님//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의사의 윤리의식 혹은 그것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와 당연지정제에 대한 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군요.
07/12/30 20:44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에 맡기겠다' 라는건 중학교 졸업만 해도 멍멍이 소리라는걸 알겠네요.
이익이 남지 않는 사회복지부분을 '도덕적인 시장경제' 가 아닌 '비인간적인 시장경제' 에게 맡겨서 해결이 되길 바라는건 난감하네요. CEO도 해보신 분이 어떤 회사가 이익이 남지 않는 곳에 뛰어들려 할지 생각도 안해보셨는지..... 아무리 시장경제가 발전해도 의료 전기 물 석유 국방 만큼은 국가가 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때 절대적으로 맞았구요. 이미 유공은 노태우 대통령때 민영화되서 '기름값 매우 상승' 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의료, 전기, 물 까지도 민영화 시켜버린다고 하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민가야겠네요. 혹시 말년에는 국방까지 민영화 시켜버려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용병대에게 맡기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07/12/31 12:14
글쎄요... 전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은 질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전 반대합니다...
또 모든 의사가 같은 진료에 대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도 전 반대합니다... 물론 당연 지정제가 도입되어도 의료보험이 강제가입을 보장하는 한 현 수준의 의료를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민간보험을 더 추가로 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물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할 겁니다..) 당연지정제가 도입되면 서민들은 병원도 못가고 뼈부러지면 몇천만원 이렇게 오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의료가 지금까지 수십년을 공산주의에 가까운 규제속에서 기형적인 수익창출모델을 만들어왔다는 점... 이제는 고급의료산업이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07/12/31 13:09
Borderline님//
확실히 필수의료를 뺀 나머지 의료, 다양한 의료소비자의 선택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를 '복지'개념에서 구분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공공의 의료에서 책임지는 것은 이용이 적은 납입자에게 굉장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요. (식대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07/12/31 14:41
Borderline님// 정말 조사해 보시고 뻐하나 부러지면 몇천만원이 들지 안들지 이야기 하시는 건지요. 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잠시 비자문제때문에 의료보험이 안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넵 응급차실려가는 데만 800달러 들었습니다. 응급실 온콜 부르는데 진료비가 500달러 였습니다. 깁스하는 비 480달러 나왔습니다. 약값 150달러 나왔습니다. 총 대략 1930달러, 2000달러 정도 나왔네요... 다행히 비자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뻐 부러지고, 면허 없을 경우 울나라돈으로 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거 제 손가락 하나부러졌을떄의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당사자가 되면 민영화되면 뻔히 재앙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뻐 부러져서 몇천만원은 들지 않겠지만, 200만원이라는게 돈없는 서민이 낼수 있는돈인가요??
07/12/31 15:04
주소월님// 제가 약간 흥분해서 글을 잘못봤네요.. 당연지정제폐기를 의료보험 폐지로 잘못봤네요!! 밤에 술마시고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네요!!
Borderline님// 글 잘못봐서 죄송합니다.. 제말은 걍 흘려들으시갈, 지우기도 모하고 해서~~
08/01/01 21:14
외람된 말이지만, 이번 이명박후보가 건보당연지정제폐지론을 언급한 기사를 보신분 계신가요?
얼마전에 관련글을 보았는데, 이명박후보가 직접언급한게 아니라, 의사협에서 당선전 모든 후보에게 여러질문을 보냈었는데, 이 문항중에 건보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게 있었는데, 당시 당선전이고 의례적으로 이런질문에는 두루뭉실 좋게좋게 답변해서 갈등을 빚어내지 않으려 한다더군요?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검토해보는게 좋을꺼'같다라는 식으로 대답이 갔었는데, 이게 이명박 후보가 당선후 언급된거라는데, 정확한 자료 가지고 계신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01/01 21:18
자료 찾았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259920.html
08/01/02 01:05
주소월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역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보험에 들어서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을 사용할 상위소득층이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에 의한 무의미한 보험료를 지불할리가 없지요.
08/01/02 04:52
성야무인님//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지정제폐기가 곧 의료보험 폐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지정제폐기는 병원에게 보험선택의 자유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측에서는 국가의료보험이 아닌 수익이 나는 민간의료보험을 채택하게 될것이고... 이는 수많은 사람(고소득층부터 차례로..)의 국가의료보험 이탈의 결과를 낳고, 이것이 종국에는 의료보험의 유명무실화, 혹은 폐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료보험 강제 가입은 유지 된다고 해도 병원측에서 국가의료보험을 지정안하면 그 병원에서는 진료비 전액을 내던지, 국가의료보험을 지정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위에 몇몇 폐지찬성자들의 의견처럼 의료보험체계를 시행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돈없으면 죽으란 소리더군요... 지금의 의료보험체계에서도 돈 없으면 죽어야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에 참..;;.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수익체계'라...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자본주의가 그렇게나 좋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그냥 의사로서 돈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너무 거창한 말을 들먹이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명박 당선자가 직접 말한 적이 없는 것을 그나마 위안 삼습니다... 아무리 경쟁과 자유를 중시하는 이명박 당선자라도 일부 의사협회의 이야기만 듣고 이런 서민을 죽이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08/01/02 05:33
반의사 감정을 가진채 토론한다면 토론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당연지정제폐기가 의료보험폐지라...병원 수익구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 같습니다. 병원이 돌아가는 원천적인 이유는..환자를 치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음으로써 돌아가는 거죠.. 세금 몇백 아까워서 탈세하는 수많은 고소득층이 과연 의료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돈을 써줄지가 먼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를까..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지 않습니까..돈도 싸고..실력도 좋고.. 미국이나 캐나다등 외국 진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진료의 질과 비싸지 않은 진료비라는 탄탄한 의료보험 체계가 있는데..정말 질 좋은 진료에 거액의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 아니면 사보험을 들지 않겠죠.. 병원측 역시 마찬가지 일겁니다. 환자가 일정수 유지가 되어주어야 병원이 돌아갈텐데..단순히 고소득층만 노리고 의료보험에서 벗어나서 진료를 할까요??..제가 병원장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득층을 노린 소수정예의 의사로 구성된 병원도 등장하겠죠..그러나 일반적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 개원의 중 과연 몇%가 그런식으로 나갈까요??..돈 없어서 치료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단순히 당연지정제폐기가 의료보험폐기라는 것은 수능강화는 곧 공교육붕괴 라는 것과 마찬가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08/01/02 05:40
^^
미국의 사회구조는 너무 단순해서 지금처럼 되어버렸군요... 병원은 환자가 주는 돈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환자를 버릴 수 없어서 국가의료보험을 지정할 것이다? 마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에 충실할 것이다라는 논리네요... 사회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08/01/02 05:42
당연한거 아닌가요? 환자가 없는 병원은 망한거나 다름없죠..그리고 밑에 비유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고등학교 졸업장과 사교육이 무슨관련이 있습니까?? 사교육 받는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따는 것도 아닌데요... 사교육 받는것=학교생활에 충실 하지 않는것도 아니구요..
08/01/02 05:44
왜 수도권과 대도시에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시골이라던지 외지에는 병원이 없는지..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병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이 고소득층보다 비율이 높은 이상 병원역시 서민을 위한 병원이 더 많은거야 당연하죠..
08/01/02 05:49
님의 말씀처럼 사회구조 단순하지 않죠...
고소득층의 국가의료보험이탈은 생각 안하시나요? 지금 의료보험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고소득층의 국가의료보험이탈은 의료보험재정의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가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람이 살려면 저소득층이라도 그나마 낼 여력이 있으면 이탈하게 되겠죠... 연쇄이탈이 이뤄질 겁니다. 그럼... 극빈자들로 이루어진 보험체계가 과연 의료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국가의료보험의 강제가입이 유지가 된다더라도... 상위수준의 병원이 지정을 하지 않는 다면? 암 등과 같은 고기술을 요하는 병을 가진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민간보험을 들거나... 돈을 다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가보험을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영세 병원은 의사의 지원이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신분들은 억지로라도 민간보험에 들어야 하겠고... 국가의료보험 밖에 들지 않았는데 영세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 비유를 이해 못하시겠다면 지우겠습니다.. 그전에 님이 드신 비유부터 지우세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해를 못하시니..;;
08/01/02 05:53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과연 그 고소득층들이 의료계에 그토록 돈을 쏟아 부어줄지가 가장 먼저 의문입니다. 돈 몇백 더 챙기려고 탈세하는 사람도 많은 판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실력있는 의사들에게만 수술을 받아야 살아난다면 당연히 저 같아도 의료보험 탈퇴하고 사보험들고 우수한 병원가서 질 좋은 진료 받겠습니다만..현재 느끼는 바와 같이..사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근데 굳이 스스로가 돈 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할까요??..제가 부자여도..환자로써의 의료시스템에 만족하고 그냥 자리를 지킬것 같습니다. 물론 탈퇴하는 사람도 있겠죠..그러나 고소득층에서도 일부에 불가할 겁니다.
08/01/02 05:55
그리고 암이나 큰 병을 고칠 수 있는 상위 병원이라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성모마리아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겠군요..그러나 이런 종합병원들 역시 고소득층만 받고 진료 하기에는 부피가 너무 큽니다...똥 오줌 가려서 굴러갈 만한 규모의 병원이 아니죠...절대 이 5개 병원은 현 시스템에서 안 벗어날 거라고 장담합니다.
08/01/02 05:55
윗 댓글 살짝 수정했으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상위 병원이 만약 국가의료보험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고소득층은 물밀듯이 이탈할 겁니다.. 상위 병원은 진료비가 많이드는 (민간의료보험만이 보장할 수 있는) 병의 진료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송도?의 경제 특구에는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존재하는데... 운영 잘 되는거 같더군요..
08/01/02 06:03
상위병원이 이탈한다는 근거를 대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탈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정제폐기로 인해..몇몇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생길지언정 기존의 거대병원들이 이탈하는 형태는 안 나탈날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08/01/02 06:11
당연지정제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가 공존하게 된다면
국민의 다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민간의료체계로 전환하게 될겁니다.. (전세집에 사는 사람들도 아이들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병원의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마음대로? 정한 의료비책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민간의료보험을 지정하고 국가 의료보험을 지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이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탈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굳이 당연지정제를 폐지 하려고 저리도 애쓰는 걸까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08/01/02 06:17
모든 의사들이 당연지정에 페지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의협의 생각이..모든 의사의 생각을 반영하지는 않죠..이번 이명박 후보를 찍었다고 모든 이명박 지지자들이 운하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아닌것 처럼요...
08/01/02 06:20
그리고 더 나은 민간의료체계로의 전환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그것 역시 각 가정의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과의 비유 역시 적당한 비유가 아니구요..사교육 열풍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형태의 특수한 현상이죠... 피자헛이 다른 5000원짜리 피자 보다 좀 더 맛있다고 모든 사람이 피자헛을 사먹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08/01/02 06:21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 믿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도 단순히 의협의 말만 듣고서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체계를 변화시키지는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08/01/02 06:22
좀 더 나은 진료를 받으면 물론 좋죠..같은 비용이라면 저 역시 전환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댓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저는 글쎄..라고 말할 것 같군요.
08/01/02 06:26
피자헛을 예시로 드시다니요... 의료는 생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전 부터 교육을 신분전환과 삶을 결정짓는 요소로 봤다는 점에서.. 피자헛보다는 교육이 훨씬 적절한 예로 생각되네요.. 지금도 케이블 방송의 원스톱보험이니...에이아이지,교보 같은 보험 상품들이 불티나는데... 과연 안바꿀까요??...
08/01/02 06:35
피자헛을 예로 든것의 의미를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단지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전환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코 생명=피자라는 식의 접근을 한게 아니니 오해 하지 말아 주세요.
08/01/02 06:54
맞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이 일원화 되지는 않겠죠... 지금의 보장형 보험도 보장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고급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저가이지만... 국가보험보다는 보장성이 넓은 민간보험으로 갈아타겠죠... (우리 국민들의 특성상 무리를 해서라도 고가 보험을 들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요..) 국가보험의 재정이 더 악화되서.. 보장성이 형편 없어 질테니 말이죠..
08/01/02 07:03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야 프로브무빙샷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보다 나은 기회가 주어진 보험에 당연히 사람들이 가입할것이다! 라는 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민간의료기관이 현 종합병원및 일반 병원들 보다 더 뛰어나고 값어치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가 먼저 성립해야만 보다 나은 진료를 받는 것이라는 결론이 성립할 테니까요.. 비싸다고 다 좋은 제품일까? 비싸다고 보다 나은 진료일까??..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잘 모르겠네요.. 여기쯤에서 전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새벽을 같이 해주신 프로브무빙샷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08/01/02 07:09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보험을 말씀드린 건데...
민간보험이 국가보험보다 보장성이 적은 상품을 출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가민간보험이든 고가민간보험이든 일단 국가보험보다는 보장성이 좋을텐데... 그렇게 되면 보장성이 좋은 민간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민간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 상위병원은 국가보험을 지정하지 않고 민간보험만을 지정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00)^)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 아이디가 귀엽네요~^^
08/01/02 13:41
주소월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무가입제도 언제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무가입제가 유지된다면, 당연지정제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애초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고소득층을 노리는 거겠지요. 그들에게 국내 병원에 돈을 많이 쓰도록 하자는 건데... 그들의 행태가 지금의 얼마 안 되는 의료보험비도 안 내는 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낼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무가입제도 없애달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보험을 넣고 그것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세금도 아니고 왜 계속 가입해야 하냐?" 그런 고소득층에 대해서 이번에 편을 들어준 정부가 다음에도 서민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고소득층의 손을 들어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덧붙여서 의사를 깐다는 피해의식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지정제 폐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사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당연지정제는 돈을 얼마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생명과 연관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할 정도로 의사의 삶의 질을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08/01/02 16:58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댓글을 하나 남겼었는데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군요.
저는 의료계에 몸 담을 사람이긴 한데 솔직히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돈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좋은 의대에 몸 담고 있다고 하기가 힘들지만 저같은 의대생은 아직 잘은 모르지만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날 것 같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군대가서 품었고 전역 후에 미친듯이 공부해서 합격도 했고..뭐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정년 걱정 없는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속물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식이 박힌 의사란 직업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생을 즐기자는 생각을 가진 부류이고 경제력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면에서 일반적인 의사란 직업은 제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출신성분이 공대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저의 가정과 주변의 환경이 대개 서민층이기 때문에 과연 의사란 직업이 지금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더 높은 고소득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의사의 경제력에 매력을 느낀 저 같은 사람이.. 저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가 공학,이학쪽을 외면하고 의료학으로 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이 업계를 뒷받침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절대 다수 인구를 차지하는 서민층을 외면하고 무작정 건보료의 재정충원을 슬로건으로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이 후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의 폐지 ,그리고 완전 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하는건지 의아해집니다. 분명히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보험 의무 가입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단계적인 수순이 될 확률이 크며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될만한 개연성을 지녔고 의료보험 의무폐지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8/01/02 19:25
주소월님..
당연지정제폐지와 의무가입제폐지가 등치가 아니라고 하셔놓고.. 뒤이어진 글에에는 당연지정제폐지가 의무가입제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무슨 말인지...;; 당연지정제폐지와 의무가입제폐지가 등치라고 하는 사람도... 당연지정제폐지와 동시에 의무가입제폐지가 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물론 동시에 시행 될 수도 있지만.. 의무가입제가 남더라도... 종국에는 사라지거나.. 억지로라도 유지되더라도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게 댓글들에 씌여 있으니..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눈과 귀는 없고 입만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고.. 혹시 의사들이 자기 하소연 하는 곳이였으면 죄송합니다..자삭하겠습니다..;;
08/01/02 19:31
주소월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무가입제폐지 사이에 어느정도 밀접한(50%는 낮은 개연성이라 보기 힘들죠)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시는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인데 그 기본적인 권리가 위협받게될 개연성이 50%나 되는(그것도 주소월님의 주장에 의한 것이죠. 그 이상이라 보는 사람이 그보다 낮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많아보이는군요.) 당연지정제 폐지를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상황이 절박한지는 모르겠네요. 뭐 자존심높은 의사분들 에게는 들릴일도 없고 듣고싶지도 않아할 이야기입니다만, 그냥 생각나서 써봅니다.
08/01/02 21:48
1. 자신은 아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선 자신의 발음부터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2. 자신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끝까지 차근차근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자신이 가진 우월감의 발로일 뿐이다. 3. 진중권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스탠스와 근거가 정당하다면 모든 논의에서 이길 수 있다." 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느낀다면 자신의 스탠스도 한번 돌아보라. 4. 의사들도 절박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절박하다. 절박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한 쪽만이 득볼 것이 뻔한 것을 하자는 건 뭔지 모르겠다. 5. 수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얘기해 달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나서, 국가 의료 보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돈을 내게 한다면, 그건 "새로운 세금"이다. 새로운 세금만큼 유권자들에게 반대 받는 것이 어디있나? 그런 것을 강행할 정부가 어디에 있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정도의 정부가 저런 것을 감수한다고?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나? 6. 자, 상류층에게 두가지 보험금을 동시에 내게할 충분할 근거를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우습지만, 나는 달나라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7. 물론 내 말은 제대로 안 읽을 것이 뻔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08/01/02 21:56
다들 자기 입장 생각하니... 뭐 발전이 없네요.. 토론이 꼭 무슨 결론이 나는 건 아니니 큰 문제는 없지만요..
여담이지만... 당연지정제폐지 찬성분들은... 대부분 의사, 혹은 의사지망생이여서 그러신지...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글도 안 읽고 못 읽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습관이 있네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다 주소월이란 분은... 자신의 댓글을 지적하는 글이 줄줄이 나오니 아예 댓글을 쓱 지워버리기까지...그리고 나가시면서 자신의 글을 이해못하니 더이상 말안하겠다는 식의 글을 남기는 센스까지...
08/01/03 18:17
여기서 논의가 가능한 내용을 쪽지로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쪽지로도 답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하자면 제 물음은 이겁니다. 지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되고도 내게 할 방법이 있냐? 라는 거죠. 이명박 당선자마저도 어떻게든 적게 낸 것이 의료보험금입니다. 그걸 세금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면 상류층들이 낼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우리 나라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부세? 이거 전체 국민들 중에 소수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새로 생기니 반감이 엄청 큽니다. 의료보험을 세금처럼 만든다?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건데요?;; 아니 애초에 기득권층하고 싸울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당연지정제 폐기 안 하겠죠. 지금 보험금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다 내고도 보험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면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의문만 가득하네요.
08/01/03 20:56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쨌든 의무가입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
그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한다. 이런식의 주장이라면 납득이 갑니다만... 이런 주장이라면 쌍방간의 가치 충돌로 보고 그럼 다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겠느냐의 논의가 되겠지만... " 이게 맞는데요.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도 반대고요. 덧붙여서 유럽 쪽이 세금에 관해서는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쪽이 강하지만요.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당연하게도 높은 수준의 병원들은 국가 보험을 배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하죠. 똑같은 시간에 비싼 보험을 대상으로만 장사해도 부족한데요. 물론 동네 병원이야 계속적으로 국가 보험을 받겠죠. 돈을 위해서. 이게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하면 정확하겠죠. ... 이런 상황도 저는 싫습니다. 지금도 좋은 병원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진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하는 겁니까? 다른 방안부터 찾는 것이 좋지 않나요? 돈을 적게 들고도 좋은 병원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뻔한데,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야만 한다면 그래도 살림이 좀 나은 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나요... 당연지정제 폐지가 남은 단 한가지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여파가 너무 심각하기에 저는 다른 방안부터 찾아봤으면 하네요.
08/01/04 00:52
주소월님//
그러니까... 보험재정난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당연지정제 폐지 반대자들이 제시한 방식)도 있는 거 인정하시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에 대한 차선책이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논쟁 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차선책도 아닌 악수라고 생각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가 최선책이 아니고 위의 '다른 방법'을 우선이라 생각하신다면.. 뭐.. 더 말할 필요 있을까요?
08/01/04 01:39
주소월님//
개인적으로 쪽지를 통한 개인적 의견 교환은 인터넷 토론시에 불호인지라 게시물에 답글을 남깁니다. 저는 무조건적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성향상 중도론자인지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선호하고 개인간의 의견 교환에서도 타협 가능한 선에서 마무리짓는 쪽입니다만.. 만약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면 그 이후의 로드맵이 확실히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반년전에 설문 결과를 본 것이니 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해있고 어딜가나 대우를 받을 만한 배경이 된다고 보니까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폐지 후 미국식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의료업계 득 , 서민층 실이 되어 버리겠지요. 주소월님 말씀처럼 유럽쪽의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서민층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나 그것은 하나의 가정일 뿐,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매우 싫어하는 것 같더군요. 당연히 부유층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예견합니다. 제가 보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론자 두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주의자- 이쪽은 관련업계에 종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비중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업계와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보는쪽입니다. 대개 유럽 선진 복지 국가의 의료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리주의자 -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입니다.. 지정제 폐지 후 미국의 시스템이 이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명분은 국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이는 건보료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욱 고단수는 절대 다수의 공감을 자극하는 유럽식 의료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당근을 내어 놓기도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확실히 단정적으로 의료 복지의 혜택을 높이겠다(이러면 서구 복지 국가의 시스템)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돌려 말한다는 겁니다. 폐지 반대론자는? 대부분 중산 이하의 서민층이고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염가에 받고 싶어하는 부류입니다. 당연히 인원수가 많고 폐지 이후의 후폭풍이 두려운 자들일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혹은 아직 중병에 걸려 보지 않아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경험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을 깨닫고 있고 만약 폐지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던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에 숙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수에게 혜택, 소수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복지의 기본 원리를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가지 선례들을 비추어 볼때 힘들다는 것 대부분은 아는 것 같고 또한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이명박 당선자와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좌에 가까운 복지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미지수(개인적으로는 상수에 가깝다고 봅니다만)라고 봅니다.
08/01/04 10:29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3&news_id=34021 찬성은 30%정도이고, 반 이상이 '자율계약제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올려봅니다.
08/01/04 22:08
주소월님// 골다공증의 진단기준은 T score -2.5 이하이고, 보험인정기준은 -3.0 이하 혹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적응증은 T score -2.0 이하입니다만, -3.0 이상이라 보험이 안 된다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걸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에게 골다공증의 위험성과 가격부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급여로 처방하시면 되니까요. 지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의 환자가 받아 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혼동이 있으신 듯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의협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만 과연 정부가 혹은 이명박 당선자 측이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군사정권에서부터 지금의 한나라당에 이르는 이른바 보수 진영이나,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민주화 세력 진영이나, 각 정권은 의료 시스템, 특히 보험 시스템에 대한 의사집단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의사집단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위의 당연지정제 폐지 찬반에 대해 논의하신 많은 분들이 인정하셨듯이, 의사집단의 이해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에 대한 이해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78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로 정부는 일관되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보험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집단과 타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명박 당선자가... 심지어 민주화 세력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노무현 정권이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거론할까요? 의사협회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지식이 없으셔도, 크게 봐서는 현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에 가까운 판단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의사들 혹은 기득권 층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배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위에 그에 대한 글도 링크된 것이 있으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의 주머니가 조금 더 두둑해지고 평균적인 의료사회보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정책은 언제나 각 정권에서 피해왔습니다.
08/01/08 13:39
저는 심하지는 않지만 천식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연관된 것이라 그런지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어요. 겨울철에 감기가 한번 걸리면 천식이 동반되어있기 때문에 두세달씩 감기약을 달고 살고는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기 전까지 십년이 넘는 세월을 한번 감기걸리면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몇달씩 먹고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를 살펴보았던 그많은 내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소아과의사들은 제가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그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알려주지도 못했을까요? 간혹 TV의 사회고발프로그램에 엉뚱한 진단 혹은 계속 병원을 다녔음에도 암을 적기를 놓쳐 발견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때문에 '실수'가 있을수도 있고 '실력'이 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타까운 일이죠. 혹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만, 현재처럼 하루 30-40명 이상 환자를 보지 않으면 일반 의원이 '운영도 안되는' 상태에서 환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논도 해보는 방식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환자와 1분 이야기해서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을 30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진찰을 해보면 발견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아주 효율이 높습니다. 선진국중에 이정도의 비용으로 이정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간은 유지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사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출현은 의사들의 배를 불려준다기 보다는 보험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가능성이 훨씬 크고, 신중하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중에는 (그 비율이 아주 소수냐 어느정도 되는 비율이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비용을 좀 더 내고 좀 더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500원으로 30분씩 설명을 듣기를 바랄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또한가지 문제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의학지식이 많고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사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보다는 '더 경영마인드가 뛰어나고 상술이 뛰어난' 의사가 경제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조입니다. 뭐. 그것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경향입니다만..(위에 의대졸업자보다 공대졸업자들의 수입이 적다는 어떤 분의 글이 있는데, '평균'치는 그리 차이 안날꺼에요.. CEO들을 포함시킨다면 말이죠.) 의학지식이 많고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국민들이 그 정보에 쉽게 access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설이 길어졌습니다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다양성'이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08/01/12 04:22
이명박의 음모는 간단합니다.
의료업계나 보헙업계의 성장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합니다. 대운하, 외국투자자금유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여러가지 정책들 모두가 인위적으로 임기중의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치료를 받기 힘들겠죠. 죽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제성장률에 저해되는 노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GDP등 경제지표는 상승합니다. 국민이 살던 말던 자신은 업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의 정책 양극화를 조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을 없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그가 말했죠. 강남에 사는 사람도 서민이라고, 그에게는 강남에 사는 10%의 부유층이 서민, 90%는 빈민인가 봅니다. 빈민에겐 관심이 없고 서민에게만 관심이 있나봅니다. 딴소리를 좀 하자면, 한나라당은 당자체가 웃기죠. 1. 장상 총리후보 위장전입 2회했을땐 도덕적 자질을 거론하면서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수회했으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2. 국회의장이 급한 일이 있어 늦었을 땐, 사과를 했음에도 바쁜 사람들 불러다놓고 뭐하는 거냐고 계속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자체 회의를 하느라 1시간 이상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충고 한마디에 우리가 놀다가 이제 왔냐고 오히려 사과대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 YTN돌발영상 3. 자신들은 노통을 탄핵시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특검은 막고 있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도 보수 나름이지, 가부장제도와 상응하는 좋지 못한 보수입니다. 뭐 쓰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의 여러가지 과거 독단적인 추진사례 중 실폐사례를 봤을 때 탄핵밖에는 현재로선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를 그대로 두는건 나라를 가지고 모험하는 길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08/01/16 14:35
김우석// 가부장제도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안좋은 면이 많이 부각되고 그것이 강렬해서 그렇지요. 가정의 구성원이 어떤가에 따라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도가 나쁘다기 보다는 그 안에서 '가장'이라는 위치를 가진 이들이 너무 권위적이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부장제의 철폐를 발판삼아 여태 갖고 있던 전통적인 것들 마저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하려고 하는게 여성민우회 등의 집단일테구요.
한나라당은 애초에 자기들은 딴나라사람이라서 일반 한국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아주 세포 하나하나에 빡빡 새겨놓은 듯합니다. 뭐 당 이름 자체가 딴나라인데요. 이 '정치권력 + 언론'은 어떤 면에서는 정경유착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에 종교까지 더해진다면?? 아...끔찍하네요...
08/01/17 13:24
김우석님//
모든 병원의 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일부 병원들은 희망에 따라 비보험진료만 할수있도록 전환시키는 것하고, 소득없는 노인이 치료를 받기 힘든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군요.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건 민노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 심지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총리후보와 대통령후보는 다르죠. 총리는 국회의 제가를 받으면 되고, 대통령은 국민의 제가를 받아 되게 됩니다. 장상씨는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명박씨는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이죠. 야당과 여당이 힘의 균형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때 총리임명등과 같은 절차가 아주 쉽고 순조롭게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과거 DJ가 대통령되기 전에도 그랬구요. 노무현대통령이 시위경력 말고는 별다른 경력도 없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위해 수십개의 위원회를 새로만들어 차관이나 차관보급 위원들이 수백명 생겨났었던 것 역시 특별히 나쁜게 아니고, 그런게 그냥 일반적인 것 뿐입니다. DJ가 현대를 협박하다시피 해서 현금 5억달러를 김일성에게 다이렉트로 보내고도 전혀 처벌받지 않았던 것 역시 그냥 그런거죠. 물론 아태재단과 기타 자금에 대한 수사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아마 한번 하겠지만 말입니다. 쓰신 글을 보면 좀 젊으신 모양입니다.
08/01/20 18:45
물빛은어님 //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만, 가부장제도에서의 가장의 권위주의는 마초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사회에선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NonStopRunner님 // 처음엔 일부병원에서 시작하겠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개인들은 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질병이 없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원칙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당뇨, 천식 등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겠죠. 감기만 해도 현재 저희가 내는 진료비가 3,500원선인데, 거기에 10배가 되는 가격이 진료비가 되니, 35,000원정도 들겠군요. 약값을 포함하면 7만원 수준이겠군요. 호주의 경우에 비보험자일 경우 감기 환자의 진료비가 2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유학가있는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에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긴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미국의 예를 들때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는 서민에게 떠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씨는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하였는데, 무지한 국민들의 맹목적인 지지와 국민을 끝까지 속여서 억지표를 얻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봐도 자신은 재정 3조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5조의 적자가 난걸로 밝혀졌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경우 모두가 동일하다는데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 한나라당에서 맹비판하던 사항을 자신들이 하였을 땐 합리화를 시킨다는 자체가 부도덕적인 것이죠. 그리고 쓰신 글을 보면 좀 젊으신 모양입니다. 라는 발언 상당히 거슬리네요. 저도 20대 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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