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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12 16:14:53
Name 아나키
Subject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장애인일까요?
물론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고 어쩌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장애가 있다' 혹은 (비난의 뜻이 아니라)'저 사람은 장애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한쪽 눈을 실명한 자는 장애인 판정을 받지만 한쪽 청력을 상실한 자는 아무 장애등급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신체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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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니
12/06/12 16:29
수정 아이콘
한쪽귀가 안들릴정도면
법적으로야 장애등급을 받고 못받고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죠..
병아리
12/06/12 16:35
수정 아이콘
국가에게 장애에 대한 복지 지원을 요청하느라 등록을 하고 뭐하고 하지만 신체 장애가 허가로 이뤄지고 말고 할 성격은 아니니까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2/06/12 16:37
수정 아이콘
장애인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국가나 법이 해주지는 않죠.
아나키
12/06/12 16:42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건
'신체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차를 장애인용 주차장에 세워도 될까'
였는데 아무래도 안되겠죠...흐흐....
불티나
12/06/12 17:00
수정 아이콘
장애등급이 있고, 제 차에는 장애인표시와 함께 " 장애인 주차불가 " 표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여년간 한번도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해본적이 없네요.
가끔씩 마트등 장애인주차공간에 일반차들이 주차되있는걸 보면 씁쓸합니다..

아 추가로 본문에 있는 한쪽눈을 실명한자로써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복지카드도 있고, 혜택이라고는 톨비반값뿐이 없네요.
근데 톨게이트 거의 타질 않아서 ㅜㅜ
근데 예전에 한번 도로에 차들 주차되있는곳에 딱한번 주차한적이 있었는데
제 앞뒤로 10 여대 가 주차되있었는데 제 차만 빼고 다른차들만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더군요;;
장애인 표시 보고 제 차만 안붙였던듯..
올빼미
12/06/12 18:13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정할때도 나름전문가들이 정한거기는한데 이게 요즘추세와는 좀거리가 있어서 기준정립하는중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인의 의사가 제일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12/06/12 21:27
수정 아이콘
저는 심장때문에 이전에 장애인 등급을 받고있다가 예전에 개정되면서 빠졌는데요.
그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런데 치료받는 종합병원에서 알아보니 20점이면 거의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되더군요.
전 따져보니 20점에 한~~참 모자라서..;;

한쪽 귀가 안들리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장애가 있다' 정도로 '장애인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듯 싶습니다.
이 두가지가 말은 비슷해도 인식하기에는 정도가 다르지않을까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으니까요.
당장 저만해도 주변 친구들은 신경도 안써요. 크크 '니가 알아서 조심해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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