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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2 08:05
http://cafe.naver.com/passion2010job/94
여기를 근거로 보면 재정정책으로 보입니다. 주체가 정부고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등등 그러나 전 일반인이므로 곧 전문가분들이 도착하실듯 합니다.
12/06/12 11:35
재정정책은 정부의 세입세출로 이루어집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던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등이 세출이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세입이죠. 그러므로 위 질문하신 내용은 재정정책으로 판단됩니다. 통화정책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의 정책입니다. 통화안정채권을 매각,매입 한다던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거나 재할인율을 조정해서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조정하는 정책 등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세금정책과는 큰 관련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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