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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1 09:02:04
Name	홍삼원세병
File #1	20120411084755.jpg (95.0 KB), Download : 3
Subject	투표당일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https://ppt21.com/bug/131722 삭게로! 아침에 친구가 출근길에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당명과 후보의 이름 그리고 '11일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투표 당일 0시 까지이고 당일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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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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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04

선거법 위반입니다

만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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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04

헉....저랑 선거구가 같으신 분인가 크크

흰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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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08

위반입니다. 신고 고고.

Sc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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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08

얼굴을 가리고 있는게 지지자중 한사람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 우길 모양이네요.

홍삼원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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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13

저도 친구와 정확히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복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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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08

우발적이면 괜찮습니다.....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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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20

참... 우발적이든뭐든 일단 잡혀가고 논란이될텐데요ㅡㅡ

s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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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09:43

근데 사진상으론 오늘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신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Lu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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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10:07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이나 후보 명의로 투표독려 허용됩니다. 오늘 이 주제로 글 올리시는분들 엄청 많네요..

하루빨리

해시 아이콘

12/04/11 10:10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글이 'OO후보 꼭 찍어주세요'가 아닌 '오늘은 총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란 식이면 투표독려 행위입니다. 정당이나 후보 명의가 다른 형식으로 표시되어있어도 말이죠.

Siul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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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10:20

음. 그렇군요. 당연히 우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망하네요. 뻘댓글은 지워야겠네요;;;;

홍삼원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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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1 10:14

문구상 지지호소가 아니라 투표독려도 간주할 수 있겠군요. 친구녀석에게도 알려줘야 겠습니다.
저 회색으로 쓰여진 11(일). 죄다 그냥 '일'로 통일. 머리 좀 썼군요. 괜히 씁쓸하네요.

홍삼원세병

해시 아이콘

12/04/11 13: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1112218247949&outlink=1
이 기사에 의하면 투표독려는 가능하지만 후보기호와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라 해석을 했구요.

곰강아지

해시 아이콘

12/04/11 14:57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저렇게 투표독려는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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