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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5 18:02:16
Name PokerFace
Subject 예전에 썻던 당이름 그대로 쓸수있나요
가령 모당이 예전에 사용되었던

열린우리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수있나요

아니면 한번쓴 당이름은 사용못하는건지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다면 모당이 그 이름 사용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거같은대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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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처럼
12/03/05 18:13
수정 아이콘
정당이 해산되지만 않으면 사용가능한 걸로 압니다
자세한 건 아랫 분이... [m]
12/03/05 18:24
수정 아이콘
유게에 보니까 사용가능해서 허가가 난게 아닐까요?..

모르긴 몰라도 걍 한나라당 하니까 찍을분들이 매우 많을것 같습니다.
12/03/05 18:51
수정 아이콘
될껄요.. 민주당 이나 신민당 이란 이름은 여러번 반복되지 않았나요..
마바라
12/03/05 19:56
수정 아이콘
선관위 관계자는 "가령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최근 4년간 선거불참, 득표율 100분의 2 미만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선거가 있을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버린 상황이어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레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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