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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4 13:29
(수정됨)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 항목을 늘리면 그동안 의사들이 눈탱이 쳤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가 되면서 심평원의 통제하로 되는 것이네요.
18/04/04 13:32
(수정됨) 네 표현은 거칠지만 '맥락은' 정확하게 이해하신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를 줄여가는 보상으로 수가인상을 제안했고, 의료계에서는 못믿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된게 한줄요약이지요.
18/04/04 13:50
일선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사람의 무서운 취사 선택 능력에 놀랐때가 많습니다.
윗 댓글에 역시 그동안 눈탱이 쳤다니까... 의사도 그러잖아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50%이상이다라고 장담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듣고 싶은것만 듣고 믿고 싶은것만 믿는지 생각해보세요. 덧붙여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심복님의 글을보고 봐라 연구원놈들은 임상의사들을 눈탱이나 치는 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과반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04 13:51
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원놈들이라고 하니 좀 마음이 아프네요 ㅜㅜ 나름 전문의이고 환자를 안보는것도 아닌데 ㅜㅜ
18/04/04 20:31
비급여야말로 자유경쟁시장인데 눈탱이 안맞으면 되지 왜 거기가서 비싸게돈을 낼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는 거 아닌가요? 널린게 병의원인데.
의사들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18/04/04 20:46
의료 시장은 의사와 환자의 정보 격차로 인해 자유경쟁 시장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거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면 안되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18/04/04 20:56
(수정됨) 정보격차라는 걸 모르면 의견표현도 하지말라는거군요. 많은 국민들이 조용히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눈탱이치는 사람취급에 과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비급여자료에 언급된 도수치료나 수면내시경이 병의원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항목같지는 않네요 대뜸 일자무식취급당하고 말도 하지말라니 기분이 참 안좋네요. 공부는 셀프라는건가요? 님은 상대방을 대뜸 무시하는 사람이니 게시판에 한마디도 쓰면 안되는 분인 것 같네요
18/04/04 21:06
일단 한국의 의료시장이 자유경쟁시장이 아닙니다. 영리병원 없어요.
그리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진료와 처방을 하는 의사가 갑이에요. 환자는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선택권이 없지요.
18/04/04 21:15
자유경쟁이라는 말을 잘못 썼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대로 할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죠. 저도 병원에가면 환자니까요.
눈탱이라는 글에 낚였습니다. 의사들의 불만은 정부를 향해있을 뿐인데, 국민들이 왜 그리 적대적인지 모르겠네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저 더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가 봅니다
18/04/04 21:55
(수정됨) 눈탱이란 표현은 저도 과하다 생각하지만, 자유경쟁시장이라는 말은 그보다 더 심하게 과한 표현이라(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로 자유경쟁시장이면 민영화 해버리는게 낫겠지요.) 저도 공격적으로 댓글 달았네요.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18/04/04 23:56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치과에서 일하다보니 스케일링이나 크라운같은 건 의사분들보다 자유경쟁에가깝게 느끼는 바가있어서 그렇게 쓰게 된것 같습니다
18/04/04 14:08
수가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늘 의사들 눈탱이만 쳐왔으니까요. 식겁하죠. 그렇게 하자니 건보료 안올리고는 견적이 안나오는데 그거 설득하느니 그냥 소수집단 눈탱이 쳐버리고 다수집단한테 얘들이 니들 눈탱이쳐왔다 프레이밍 짜버리면 간단하게 되는일인데말입니다.
18/04/04 14:14
음 모두가 말하지 않는 사실인데,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정말 꾸준하고 은근하게 올려왔습니다. 예전에 소득의 3%에서 출발했던 것을 지금은 6.24%까지 올려뒀으니까요. 단 크게 크게 말하지 않는겁니다. (소근소근). 아마 10년이 지나면 선진국 수준이 되어있을 겁니다. (몰래 하는걸라 크게 말하면 안됩니다.)
수가문제는 일부분 동의하는게 정부가 민간의사에 대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는 아쉽게 수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18/04/04 13:31
(수정됨)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 쓰실 글이 기대되네요.
특히 2번과 4번에 대한 분석이 되게 궁금해요. 다들 하는 말이 천차만별이라서..
18/04/04 13:38
의사라는 집단과 의료공급자 집단이 완전히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의사라고 해도 내부에는 여러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퉁쳐서 보고 말해버리면 욕하기는 쉽지만 원인 파악이나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지요 문케어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문파이 짝퉁인가 우걱우걱 하는 미용/성형/수액치료 등으로 대변되는 개원의들이랑 본문에서 좌절을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써주신 보험 진료 위주로 먹고 사는 개원의들이랑 대형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자에 가까운 의사들이랑 명의 같은 프로에 출연하고 대학병원에서 연구와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들이랑 그냥 병원에서 달마다 월급 받아서 사는 봉직의랑 기타 전공의, 군의관이나 공보의,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나 질본 등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 이렇게 다양한 군으로 나뉘어지고 집단마다 생각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도 다 다를 수 밖에 없거든요...
18/04/04 13:46
선시행, 후보완 말고
선보완, 후시행 해야죠. 성인이 된 이후 좌파 정권 3번, 우파 정권 2번 겪고 있는데 의사 상대로 사기치는 정부는 우파 좌파를 가리지 않더군요...
18/04/04 13:51
네 다음 글 4번째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선보완 후시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보완 후시행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은 무한루프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구요.
예를들어 문재인 케어는 비전문가에 의해 추진된 졸속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문재인케어의 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총 10년 이상 숙성된 정책입니다. 조금더 첨언 하자면 이게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측면이있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폈으니까요. (이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사 상대로 사기친다라는 말은 좀 심한면이있고, 일단 의사는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반응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의사나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통제 규제를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는 의사대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형태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18/04/04 15:02
(수정됨) 가장 마지막 문단에 나온 게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의사는 의사대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형태의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되어온 것들이죠. 의약분업 실행 할 때 의사들이 수가 인상이 필요 하다 했고 수가를 올려 줬지만 그 후에 건보 재정이 문제가 있다면서 수가를 깎아버리는 등의 통수를 친 것 등이 있죠... 정부의 그 무시가 의사들을 반 정부 (좌우 상관 없이) 성향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걸 알아야죠. 아마 문재인 케어가 503 시절에 나왔다면 현 여권 성향의 과격파 회장이 당선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정부에 불만이 제기되면 협상 혹은 의견수렴이라도 하는데 왜 의료 관련해서는 무시가 답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04/04 15:08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 의사 모두 잘못이 있어요.
일단 의사단체는 의약분업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됐지요. 집단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를 뒀는데, 결국 정부가 하는데로 다 따라왔으니, 최악의 선례가 남겨진 것이고, 정부는 아 공무원과 정치인을 분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있을 때 편하게편하게 보신주의, 정치인은 표따라 아무말도 못하고 그게 지금이 된거에요. 다음 글에서는 의협이 왜 역할을 할 수없는지도 다루어보겠습니다.
18/04/04 15:16
의사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에는 정치인 (국회)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파업이 일어나고 의약분업이 실행 되면서 정부는 수가 인상을 약속했고 실제로 인상도 해줬을 정도로 얻은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건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다시 깎는 통수질을 했다는 건 문제지만 일단 넘어가고...) 그런데 파업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론이 나빠지니 파업을 못 하게 의료법 59조로 손발을 묶어 버렸죠...
18/04/04 17:45
어떠한 정책도 책상위에서 100퍼센트 완성시켜서 나오는건 불가능의 영역이란 느낌이...
사실 뻔히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지만 과대되어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어느정도 시행해봐야 나오는 문제점들도 있으니...
18/04/04 18:06
맞습니다. 100% 완성시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문제는 뻔히 보이는 문제점도 후보완 하려한다는 점 + 그리고는 보완 안해준다는게 문제겠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제가 기억하는것만 20년 가까이 선시행 노보완이 반복되니 이제 뭐라 해도 안믿는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올때마다 1차 진료 하는 의사들과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로컬의사는 최약자이고 대학병원 교수는... 적폐 세력이죠 ㅡㅡ;;;
18/04/04 13:47
애초에 실손보험에서 생기는 문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조정을 해서 해결할 일이지 이게 왜 의사 집단의 극도 불신임 대상인 심평원이 나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의사 뒤통수를 거하게 쳐놓고는 이제 와서 적정 수가? 그것도 적정이라고 말하는데 대체 얼마나가 적정인지 그런건 차차 논의 하자는 스탠스인데 그러면 문케어도 차차 논의 해야죠. 문케어는 일정대로 보상안은 차차... 사기도 이런식으로 치면 비웃음 당합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연구 결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기 어려운것이 통계처럼 거짓말 하기 쉬운 함정도 없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4대강때 국립대 교수란 사람들이 배가 지나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앗거 수질이 좋아진다!! 는 헛소리를 공중파에서 본지라 솔직히 연구를 누가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18/04/04 13:59
실손보험이야기는 심평원에서 주도적으로 할입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심평원을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쓰셨다면 어느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서요.
요즘 실손보험을 가장 공격하는 곳은 아무래도 정치권과 건강보험공단일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실손보험때문에 급여진료비가 늘어나니 불만이 많고, 정치권은 실손보험으로 의료계 전체가 엉클어졌으니 시각이 좋지 않구요. 제글은 다행이 정부주도 연구의 결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통계를 교묘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18/04/04 13:51
2. 의사는 박봉인가요? 에 대해 조금 부연설명하면
많이 비교하는 미국에 비한다면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실수령액은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과 환자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뿐이죠.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익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나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 훨씬 격무에 시달리고 이를 돈으로 보상 받는 수준입니다. 행위수가제이므로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봐서 수익으로 보전 받는 박리다매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의사, 치과의사, 성형이나 비만, 피부 등 비급여진료는 하는 경우는 제외 ) 미국 의사들 연봉 http://m.medigatenews.com/news/2222054598 한국 의사들 연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8/0200000000AKR20160718016700017.HTML?input=1215m 미국의사들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하기에 주 10시간이상 서류업무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협상창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되어있는 것은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국에는 전례가 없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효율성있게 제어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실은 많은 의사들은 수가의 문제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섭을 더 싫어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출원기관에 의해 제어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많은 의료인들은 귀찮게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는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강력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 중 입니다.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해서 보험비를 납부해야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치료해야하며 국가가 정해준 수가대로 진료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죠. 다만 의료보험비가 소득수준에 비례해(누진세는 아님) 부과되므로 부분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월보험금이 최소2만원~ 최대 500만원선, 연봉10억이상이면 매월 500만원정도의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는데 이는 미국의 최고수준의 사의료보험비보다도 비쌉니다.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이 매달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는데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사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을 낮은 수가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GDP 대비 낮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내원회수는 14.3회로 완전무료의료국가인 영국의 5.0회보다 높음) 보험 진료인 경우 비용전체에서 국민건강보험이 70% 부담하고, 환자 본인이 30% (본인부담금) 정도 부담하고 이 비율은 암치료 같은 중증질환치료나 비급여포함한 진료, 의료급여환자,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쟁을 부추기며 의료수준을 높아진 사의료기관 (대규모의 영리법인은 아님), 국가가 관리하는 수가와 공공의료보험, 무상의료보장국가들과 달리 환자에게 의사선택권 부여와 본인부담금의 존재로 도덕성해이 제한 등이 오묘하게 결합된 특이한 제도입니다. GDP의 7.0 %를 의료비로 사용합니다. OECD평균보다 낮습니다. 미국은 17.2%, 영국은 9.4% 사용합니다. 영국등 전국민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들과 달리 국공립의료기관의 수도 적고 의사양성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지난 번 저의 다른 글들을 참고 했습니다. 각국의 의료보험 https://ppt21.com/?b=8&n=64650 진료비통계지표 - 국민건강보험 (보험진료 통계) https://ppt21.com/?b=8&n=64863
18/04/04 13:54
예전에 정리를 한번하셨군요. 제 친구들 중에 미국 병원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막상 보니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안쓰러울 때도 있고, 봉급도 크게 차이가 안나는 과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18/04/04 14:04
원자력계에 있는 입장에서 저번 이벤트로 정부의 연구는 정말 믿을게 안되는걸 알았죠. 자신들 정책부터 정하고 숫자를 끼워맞추는 수준이니까요. 아마 문케어도 숫자상으로는 문제 없다로 나올겁니다.
18/04/04 14:07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것과 실현과정에서 문제 없게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양심껏 계산한 바에 따르면(연구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ㅜㅜ) 아슬아슬하게 가능할 것 같다는게 제 간략한 의견입니다. 물론 정책전문연구자들의 양심과 능력이야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결과와 과정은 다음주 정도에 말씀드릴께요.
18/04/04 14:05
(수정됨) 적정수가를 아무리 올려준다고 해봐야 심평원 마음대로 삭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사들의 불만과 불안은 이게 클거에요. 문케어로 보장성을 늘린다고? 재정이 5년은 버틴다고 치고 이게 지속 가능할까? 만약 지속이 안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박살나기전에 기준도 공개안된 삭감을 심평원 지맘대로 때려될건데? 비급여 부문이 줄어들었으니 도망칠 곳도 없겠네? 결국 국가의 건보재정 파탄 위험을 민간사업자인 의료공급자들이 먼저 나눠 떠맡는거 아니냐?는거죠.
18/04/04 14:12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글을 한번 준비해볼텐데, 건강보험 심사체계도 대규모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게 심사 기준 개발의 학회 이양이나, 심사과정 전면 공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정부가 이렇게나마 나서서 보험료올려주고, 까놓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와서 조금은 고맙습니다. 할일도 많아졌고, 좋아질 기회도 생긴거니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5년~10년 이후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대로 그대로 가면 더 망할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건강보험, 연금재정부터 경제성장률까지 20년뒤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수준에 준하는 매우 힘든상황이 오는것은 확정적입니다. 얼마나 덜 망하느냐가 문제이지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와 저출산입니다만, 저희세대도 조금은 더 뒤로 늦추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정말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30~40년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눈앞의 일을 할뿐....
18/04/04 14:11
멋진 글이네요. 저는 올초 모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거북목치료를 위해 첫회 25만원 가량을 지불하였는데, 2회차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길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동네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첫 병원에서는 카운터에서 실손보험 1일한도가 얼마인지 묻고, 그에 맞춰 치료를 조절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옮긴 동네병원은 주사치료+물리치료 다 합쳐서 1/3의 금액... 무튼 한번 눈탱이(?) 맞고 나니 의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잘 공감이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사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는 극히 공감하는 바이지만요. 마음을 열고 대화와 설득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글을 열심히 읽는 것부터 동참하겠습니다.
18/04/04 18:10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류 쉐프가 해주는 요리와 동네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가 같은 요리라고 비용이 같을 필요는 없지요 같은 치료라도 내가 더 능력이 있다면 더 받는것이 잘못된것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18/04/04 19:35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선 첫 번째 병원의 두 번 진료동안 큰 차도를 느끼지 못했고, 증상에 대한 설명 외에 앞으로 진행될 치료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동네 의원분께 받은 치료는 반대였구요. 첫번째 병원의 진료가 설령 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치료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8/04/04 14:13
비급여 천태만상의 전체적인 의미에는 동의를 하지만, 가져오신 표 만큼 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1000배, 1700배 나는 경우에 보면 최소 가격이 1000원인데, 아마 그 경우에는 다른 항목과 끼워팔기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가가 낮아졌을 것 같고, 최고가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아산,삼성의 대학병원 같은곳에서 가장 최신의 기기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높아질수 있을것 같네요. 10년된 mri 기계와 최신 mri 기계의 수가를 같게 보는것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기를 구동하는 인력의 인건비또한 달라질 것이구요. 위의 이유로 나중에 저런 영상검사들이 급여화된다고 하여도, spine mr의 급여를 기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로 동일하게 정하는것 자체가 어느정도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04/04 14:17
네 저것은 극값들을 비교한것이니 저런경우도 있다를 자극적인 맛으로 표현한것이지요. 학술적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 중간값정도가 되어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극값을 보이는 기관이 막상 뜯어보면 적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상급 의료기관이거나 최신 의료시설을 쓰는게 아니에요.
저 자료는 실손보험회사에서 청구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회사는 청구 내역서는 볼수가 없거든요. 저 자료는 실손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진료비 명세서를 획득해서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과 실손보험이 결합되면 어떤일이 지금 생겼는지 이해하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8/04/04 14:17
고기를 원가의 70프로에 팔면서 술에서 이익을 얻는 고깃집에서 술을 원가이하에 팔도록 강제하면서 병에 남긴 술은 술값 빼라고 삭감하면 고기가 폐급이 되든가 고깃집을 접겠죠.
18/04/04 14:23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거 같은데, 일단 선생님 비유에서 (1) 원가 70%인지부터가 불명확하다. (2) 원가의 정의는 고깃값만이냐, 주인인건비, 임대료가 포함된 개념이냐, (3) 술을 원가이하로 팔게했냐? (4) 병에 남긴 술을 빼라고 했냐?
이 부분 중에서 (1), (2)은 제가 글을 한번 다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 (3),(4)은 다음에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문제된 상복부 초음파도 정부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치고 환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는 박근혜정부 때 결정된것이고, (2) 급여화먼저 해달라고 한건 학계 (3) 급여화 가격을 정해서 안을 올려준것은 관련 학회 (시중평균가보다 오히려 약간 높게 결정되었습니다.) (4) 그래 OK 협의는 다 끝났으닝까, 대신 문재인케어도 들어왔고, 협의도 다 끝난거니까 이제 이런식으로 할꺼다 광고할꺼야!!1(정부) (5) 어 우리는 그런 협의한적없는데? 넌 누구랑 협의한거야? 아 학회랑 했다고? 우린 의협비대위고 학회는 의협산하니까 학회에서 결정한것도 의협검토 다시 받아야하니까 다시 우리랑 협의해!
18/04/04 19:36
어디서부터 설명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산병원 적자가 저수가때문이다는 굉장히 오해가 심한 인식이십니다. 기사만 간략히 검색해보셔도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꺼에요,
18/04/04 20:17
https://www.nhimc.or.kr/cntFileDownLoad.do?DownLoadDir=/down_data/audit/&FileName=audit05_etc46.pdf
원가보전율이 80이 안되고 십년 넘게 적자보다가 장례식장과 연구비 등 사업외 수익으로 해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18/04/04 20:20
(수정됨) 네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저수가도 한원인이었고, 그것보다는 인력구조 문제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최근은 흑자전환이 되었구요. 흑자전환전에도 회계상 적자가 실제 맞느냐는 논란이있었구요. 또 적자가 심한 중환자실 nicu 공공의료파트를 유지한것도 문제였지요. 그래서 일산병원 결과가 다른 수가를 올리는 기준이 되기도 했지요.
18/04/04 14:26
헤리주사는 진료과를 먹여살리는 비급여 주사제라기 보다는
돈많은 요양병원 이사장을 먹여 살리는 주사제죠. 비급여 치료로 때 돈 버는 사람들은 의사도 누구도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입니다. 대형척추병원, 대형암요양병원 등 소위 말하는 세미병원의 경영진들 말이죠 !! 특히 암요양병원들은 급여 제품 처방 자체를 거의 안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그런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죠
18/04/04 14:29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충격적 통계를 봤는데, 전라남도 지역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저는 그래서 욕망의 복마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8/04/04 14:33
(수정됨) 모 전라도 대도시는 보험사기로 유명하딘하지요..서울에.20개 있는 한방병원이 모 지역에는 100개 가까이있고.. 방학만되면 멀쩡한 동네주민이 한방병원에 다같이 입원하여 9첩반상에 도수 마사지받고 ... 그돈은 다 서울에서 직장인들이 낸 보험료구요..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는 기숙사형 병원을 운영합니다.. 보험사기입니다만 관리감독할 지자체는 손놓고있구요
18/04/04 14:28
(수정됨)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에는 자료 자체가 많이 이상합니다.
일단 이 두가지 치료의 최소값이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1000원에 공급하는 사의료기관은 절대 없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어도 좋구요. 인건비와 기계값 때문에 저 가격에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치를 보면, 도수치료는 백칠십만원, 체외충격파치료는 백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1회 치료비가 아니라 여러 회차를 묶은 가격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인력을 쓰고, 좋은 기계를 써도 이 치료를 1회에 이 가격에 할 순 없어요. 아산이고 삼성이고 다른 어느 병원이고 간에요. 여기에도 뭐든지 걸라면 걸겠네요. 아마 저 최대치/최소치 값은 맥스 10배 가량으로 봅니다.
18/04/04 14:31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내용을 기초로 조사한 자료니까요. 실제 금액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보고서를 보고 싶으시면 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청구한 금액기반으로 조사된 자료는 얼마전 보도가 되었었는데,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258692&sid1=105&mode=LSD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4/04 14:29
천정부지 치솟는 의료비의 큰 축에 근골격계가 있고 통증치료와 도수치료 그리고 한방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의 무한 이기심과 의사의 무한이기심이 절묘하게 맞은 부분으로 환자는 소위 실비를 이용하여 다른 선량한 실비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등쳐먹고 있고 의사는 이에 동조하여 사리사욕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ㅡ 도수치료와 한방병원입원이 정말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도 없겠으나 아시겠지만 큰 의학적 이득이 없는 비과학적 치료라생각합니다.. 문케어의 이점은 이런 환자에게 편익이없는 비급여 부분을 모두 급여화 시킨후 칼질을 통해 환자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급여로 먹고 살지 않는 바이탈과는 문케어를 하나 안하나 별피해가 없겠으나 일부 비양심덕인 도수공장을 운영하는 정형외과나 재활 통증 관련과는 철퇴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18/04/04 14:33
솔직히 PGR 같은 익명성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막상 공식석상에서는 감히 입에 올릴수도 없는 말이지요. 저런 비슷이야기하는 순간 다 자리박차고 나가시니까요.
18/04/04 14:35
(수정됨) 한방은 제 분야가 아니니 차치하고....
물리치료의 경우는 특히, 가격 얼마하지도 않지만... 물리치료, 도수치료가 비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는 문케어에서 빠졌습니다. 여전히 비급여에요. 따라서 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올 수가 없죠.
18/04/04 14:48
조금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이나 11년 시점의 예측으로는, 적자가 누적되어서 현 시점인 2018년에는 상당 폭 누적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재정은 예상과 달리 흑자가 났고, 누적흑자를 재원으로 삼아 문재인 케어의 초기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흑자가 났는가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수입 측면에서 극적으로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지출관리를 했다고 봐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의사들이 흔히 주장하듯 삭감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심평원의 삭감률은 약 0.8% 선에서 수년 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최근 수 년 간 의료이용이 줄어들기라도 한 걸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18/04/04 14:51
담배세 올리면서 공단으로 넘어간 돈이 좀 있는걸로 듣긴 했습니다만..그거야 일시 재원이라서..
본문내용에 보면 소리없이 꾸준히 건보료를 야금야금 올려왔다는 대목이 있긴 하네요..
18/04/04 14:52
저희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1) 건강보험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남 - 탈세도 줄고, 재산 등록도 잘되고, 보험료도 찔끔찔끔 올렸고 그게 복합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수입확대로 이어졌습니다. (2) 예상보다 노령층 건강이 좋아짐 - 평균수명이 드라마틱하게 늘면서 노인의 질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국 어르신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생각보다 안아프셔요..... (3) Risk factor 관리 - 흡연율, 음주율,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급격히 개선되며 관련 질병이 줄어듬 이정도가 공식적인 주요 학설이고, 저희들끼리 하는말로는 예전에 복지부랑 기재부가 너무 엄살부렸던걸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8/04/04 17:35
(수정됨) 뭐 관료는 예산을 최대한 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공공경제학에서 언급되는 이야기이긴하죠...
그리고 아마 보수적으로 계산했을때 그렇게 되었을수도 있고요...
18/04/04 15:08
그 사무장 병원이나 약사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은 불법이 맞죠? 엄청 많던데..들은 바로는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도 약사 아닌 사람이 사장이고 고용인원 딱 봐도 5명쯤 있는데 한명이 한다고 대놓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답한대로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출도 알려준 대로 적을 수밖에 없고..애초에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는 세금징수 같은것과도 연관없고 영향 없을거라고 하는데도 전화걸어서 왜 조사하냐고 싸우더라고 꼭 그렇게 캥기는게 많은 곳이 더 그런 경향이 많다던데요. 알고도 속아주는 부분이 건보나 심평원이나 꽤 많고 준공무원들이라 실적만 채우면 그냥 넘어가던데 마음먹고 칼뽑으면 걸리는 업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18/04/04 15:11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의사나, 약사나 전문가 직역은 자정작용이 있어야해요. 변호사들이 변호사 윤리를 어기면 변협에서 제제하는 것처럼요. 다른 나라 의사 직능 단체는 그런기능을 상당수 발휘하는데, 우리 의협은 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장 병원, 약국도 마찮가지로 피고용인, 면허 빌려준 사람들을 의협에서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상당수 큰병원 중에 선대 의사가 병원을 차리고 의사가 되지 못한 아들에게 편법으로 물려주려다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한 경우도 많이 보아왔구요.
18/04/04 15:30
근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제제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변협은 변호사 등록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죠. 의협은 일단 의협이 면허를 제제할 수야 없구요. 현재 상태에서 의협에게 제제 권한을 주면, 아마 대다수 의사들이 니들이 의사들을 위해 해준게 뭔데 제제냐고 난리치겠죠.
18/04/04 15:41
맞아요. 딱히 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그것도 찾아야 해요. 예를 들면 면허 정지를 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던지, 의사품위손상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던지 해서요.
18/04/04 15:39
변협에 비하면 의협은 권한 자체가 약합니다. 의협은 변협같은 다른 전문가 기관과는 다르게 면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의협은 모든 전문가 집단의 궁극기 중 하나인 면허 박탈 혹은 자격 정지가 불가능 합니다
18/04/04 16:03
수명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데 기대수명에 의료가 기여하는 분은 얼마나 될런지요?
또한 아직까지는 선진국 축에선 젊은 나라에 속해 (2015년 기준 평균연령 세계 51위) 의료비가 젊어서 덜 나오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더욱이 생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은 노령기에 발생하니까요. 저 자료는 로우 데이터에 가까운데 저도 관련 논문을 접하면서 연구자들이 왜 로우 데이터를 가공 없이 그대로 쓸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인당 생애의료비를 이용하는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 경우 대략 1인당 1억 약간 안되는 비용을 쓴다고 하네요.
18/04/04 16:39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2567114004547 논문을 함번 참고해보셔요. 그리고 각국가별로 의료제도가 워낙 상이해서 건강수명에 의료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lalonde보고서 이후 유사하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18/04/04 16:49
지금까지 의협이 아무리 시위를 해도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이겨왔습니다.
이 문제 역시 결국 같은 의사직군인 봉직의부터 개업의, 심지어 한의, 약제 등 보건의료직군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분명히 정부에 끌려가게 될겁니다. 의료직군이 특별하고 파워가 있는 집단이라 싸움할 체격은 되어 보이지만, 이미 검찰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직군에게는 이런 패배가 이미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따져볼만한 이야긴데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의협회장이 태극기부대라는 점입니다. 의협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려면 태극기부대 출신 회장부터 내려야 할겁니다. 안그래도 의사들의 기대소득이 비교적 높다는데 대해 아니꼬와하는 국민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문통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이 65%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많은 정책인데 그런 사람을 회장을 앉혀 놓습니까? 이게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깽판을 놓겠다는 건지...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너무도 자명하게 깽판으로 볼수 밖에 없죠.. 제발 진지하게 토론해서 양쪽 모두가 어느정도는 만족할만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18/04/04 17:15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은 불가능에 가까운게 현실입니다. 회장이 누구이던 간에 정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위에 여왕의 심복님 댓글에도 나오는 표현처럼 [의사는 의사대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18/04/04 17:00
잘읽었습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애피타이져 와 메인 요리가 각각 알맞게 책정되었다면 애피타이져만 주문하는 경우나 애피타이져+메인요리 주문하는 경우 나 둘다 의사에게는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 오히려 2번 서빙할것을 1번 서빙하게되면 더 좋은것 아닌가해서요 나눠져있는게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요
18/04/04 17:05
네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한 예로 음식 코스를 들었지만, 실제 현상은 그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가장 쉬운 환자도 최소한 2개의 청구가 들어가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말고 입원환자를 생각하면 청구하는 항목이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수천개에 이르는 사람도 있구요. 각각의 단가를 다 적정하게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런면에서 복잡한 환자일 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평균으로 봤을때 원가가 보전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이구요.
우리나라의 수가 결정체계는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몇명없습니다. 이외로 복잡한 측정과 가정, 함수가 들어가는데, 사실 의료기관들이 본인들의 원가를 까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의료기관이 원가 공개를 거부하지요.
18/04/04 17:55
글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사실 묶어서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뭉뚱그려 말하자면 한국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시시한 질병(즉 각자 내라고 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쪽)은 커버리지가 높고, 큰거 한방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오히려 커버리지가 낮아서 목돈을 조달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풀커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커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이상한 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하더라도, 본인 과실로 킬을 내거나, 남을 장애인으로 만들었거나, 길가던 LaFerrari를 박살내거나, 전봇대를 부숴서 IDC를 정전시키는 등의 수억-수십억급 대사고를 쳤을 때 한방에 파산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가입하는 것이지, 단순 트레이딩 페인트 계열에서 상대에게 수십만원 주는 것을 처리하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 건강보험은 병원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감기 같은것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수천-수억이 드는 질병쪽의 본인 부담이 높은 상태이다 보니, 보장률에서 보여지는 수치보다 실제로는 효용이 낮은 보험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애초에 소비자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기존에 3-5천원 받던, 사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계열의 환자에게 이제부터는 의사 얼굴 한 번 보려면 2만원이라는 정책을 공표하면, 이게 실제로는 아무리 옳더라도 정치적 자살행위니까요. 건강보험 같은것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별 것 아닌 대중교통 요금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금의 거의 반값을 요금으로 지정해놓고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것이 벌써 수십년인데(역시 정상화는 정치적 자살이므로 손을 못 댐), 건강보험 같은 대규모 영역에서 이걸 한방에 엎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살짝씩 수정하는 것으로 연명을 지속하다가 결국 핀치에 몰리면 그나마 좀 대규모 수정을 하는 식으로 가겠죠.
18/04/04 18:05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이전에 쓴글에서 언급했던거 같은데, 보장률은 허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암, 심혈관질환 등 죽을병의 보장률은 이제 80%가 다되어갑니다. 반대로 근골격계질환은 보장률이 50%가 안되지요. 이걸 모두 모아서 평균내버리는게 저는 국가의 정책목표로 쉽게 이해는 가지만, 엄밀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의외로 우리나라 정부가 뚝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보험답게 만드는 것을 한번에 하면 반발이 심하니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정도로 20년이상 보험을 올려왔으니까요. 이런건 은근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18/04/04 18:16
두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 숫자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숫자가 없는 관계로 어차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전에 계산해 본 기억으로는 건강보험은 -다른 한국의 거의 모든 정책기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관 변수들 대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걸려주면 아슬아슬하게 클리어가 되지만, 유관 변수들이 모조리 부정적인 쪽으로 걸리면 꼼짝없이 박살각이 나오는 정도로만 손을 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 운영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각종 정책 운영을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18/04/04 18:20
저수가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 - 해외 제약사는 보험저수가에 약을 팔 이유가 없죠.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403010002020
18/04/04 18:24
약제수가쪽은 이야기가 달라요 약제 수가는 순전히 제약회사와 심평원간의 싸움입니다. 약제 가격 책정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진적인 편이에요. 협상도 잘하고, 리피오돌은 솔직히 제약사의 배째기에 더 깝지요. 해외 제약사의 매출에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1%정도입니다. 작은시장은 또 아니에요. 큰 시장도 아니지만,,,
18/04/04 18:40
싸움의 당사자는 달라도 구조는 같은 것 아닌가요? 수입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
수입업체 기준으로 원가 이하의 보험수가 구조. 수입업체가 자선단체는 아니니 이런 약만 팔진 않았을테고 뭔가 다른 데서 이익을 남겨왔겠죠. 그러나 이익증대를 위해 이렇게 밑지는 장사인 부분은 틈만나면 공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들테고요.
18/04/04 18:45
약제가 협상도 제악사가 을 이긴하지요. 그러나 다른임상영역 저수가와 큰 차이는 심평원 협상기준이 선진국의 평균약가인거거든요. 임상과는 상황이 달라요.
18/04/04 18:43
지금의 지불체계로는 아무리 보장성을 늘려봤자 어차피 또 공급자 측에서 열심히 새로운 비급여치료를 도입해서 수가체계에서 일탈하려 할뿐이죠.
올려주신 비급여 상위항목 절반정도는 의학적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것들이네요. 전체수가인상률이 매년 1-2% 미만에서 묶여있는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결국 살아남으려면 같은 인력으로 점점 더 많은 환자를 보거나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라는 이야기밖에는 안되니까요. 구조적으로 의료기관의 끝없는 외형적 성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서나 경찰서보고 퇴출되기 싫으면 매년 화재진압 건수나 범인 체포 숫자를 늘리라고 하는 상황인거죠.
18/04/04 18:50
저는 문케어보다는 사실 현정부에 영향력을 가진 모교수님께서 장기적으로 000 병상 이하의 병원 퇴출 유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은근히 돌아서 그게더 걱정되네요.
18/04/04 18:51
(수정됨) 김용익선생님 말씀이신데 본인이 해명하시기로는 아닌것 같긴한데 그분은 이제 정치인이시니 그분마음에 생각이있으시겠지요. 이제 건보공단이사장으로 마치시지 않을까합니다.
18/04/04 19:28
근데 비급여는 마치 의료기관이 돈벌이만을 위해 생긴것처럼 읽히는데요
비급여가 검사나 진단, 치료과정에서 불필요한건데 돈벌이 위해 만든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급여 검사비나 치료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턱없이 비싼가요? 둘다 아니지않습니까 의료보험에서 보장은 한계가 있고, 그 와중에 새로 생기는 검사나 진단, 치료방법들이 여러 이유로 급여의 테두리에 넣어주지 않아 그런것도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급여의 부족함을 메꾼것도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비급여 항목들은 물가나 의료 수준이 낮은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18/04/04 19:30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분 맞습니다. 기준초과비급여가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실제 비급여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제는 말씀하신 비급여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급여가 비싸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량 자체가 과도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18/04/04 19:36
(수정됨)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1차기관에서 삭감을 제대로 당해보지 않아서 저렇게 이상적인 꿈을 꾸시는구나 싶은데요 삭감 몇번 당해보면 선시행, 후보완따위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골다공증검사 BMD는 1년에 1회 급여가 됩니다. 대부분 노인들이고, 다들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의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 분들이 여러 이유에 의해 악이 소진되기 며칠 전에 유동성 있게 내원하시죠 그때에 맞춰 BMD검사를 진행하게 되구요 저희 병원은 3년전엔가 3년치 BMD검사의 많은 부분을 삭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검사는 1년에 한번 즉 365일에 1번 진행해야하는데 364일, 363일, 362일에 한번 검사한 환자들의 검사비였습니다 딱 365일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노인들이 당뇨약, 혈압약타러왔다가 골다공증검사는 365일이 안됬다는 이유로 며칠 후 다시 내원해서 따로 검사합니다 이걸 몇년동안 내벼려 두었다가 3년이 지난후에 삭감을 하죠 모든게 이런식입니다. 차차 보완하면 될거라구요? 모든게 급여화가 되면 의료기관은 수입 자체도 줄겠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삭감의 칼날을 피할방법이 없게됩니다. 지금 복부 초음파가 당장 시작되었는데 기준도 허술합니다. 질의를 하면 일단 6개월 해보고 보완해나가겠다 하는데 몇년 지나 또 한꺼번에 삭감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문대통령이 당선됬기때문에, 세상이 바뀔거란 이야긴가요? 정책을 그동안 주도했던 정치인, 공무원, 그 공단직원, 그 심사평가원이 며칠새로 환골탈태 할까요? 그 사이 손해는 의료기관이 다 감수해야합니까?
18/04/04 19:51
몇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긴 논쟁이 될 것 같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선보완 후시행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완은 시행이후에만 가능한 일인 것이니까요. 결국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이전에 완전한 제도를 만들고, 여건을 정비한 다음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인데, 어떠한 정책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처럼 '환자를 본적이 없어서 그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환자를 본적이 없지도 않고, 청구를 안해본 것도 아니고, 30년차 개원의 아버지를 옆에두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 보완을 외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원의가 심평원에 느끼는 적대감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이 개원의에게 느끼는 감정이랄까 개탄스러운 행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양심껏 진료를 하시겠지만, 직접 심사를 하시는 전문의들도 당장 찾아가서 욕하고 싶다고 표현하는 의료기관도 많구요. 결국 저 같은 학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조율하는데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예전 글에서도 적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결국 내돈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 내돈으로 차린병원을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의식과 저의 문제의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보험도입된지도 30년이 겨우 지나가고, 이렇게 경제규모가 커진것도 불과 한두세대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두고보자, 더 보완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쓰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자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불확정성 원리가 작용한다고요. 행위별 수가제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심사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심사라는 것도 Sensitivity와 Specificity가 생기기 때문인데, 사회적 합의로 심사를 도입하는 것이면 그 곡선면적이 가장 큰 지점을 심사지점으로 찾아야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평원이 새 마음으로 큰 변화를 해보겠다고 하니 저는 기다려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심사기준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몇가지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8/04/04 19:59
사실 제 입장이 개원가 임상선생님과 완전히 같은 것도 이상하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막 전문의가 되었을 때에는 이야기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관점의 차이가 큽니다. 저희는 정책을하고 인구집단을 보는 일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구요. 누군가는 해야하는 양쪽에서 욕먹는 일이지요. 학문이라고 포장은 되어있지만
18/04/04 20:06
거지같이 진료하고 거지같이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사에게 실사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솔직히 심하다 싶을정도로 해먹는 병원이 너무 많죠. 문제는 그 해먹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삭감 문제는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꼭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게 일정부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18/04/04 20:10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매년 2천명이상의 신규의사가 시장에 진입합니다. 매년 신규 시장 진입자가 2.5%씩 증가합니다. 결국 대부분 의사의 수익자체는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1. 신규의사가 시장에 진입하지만, 시장에서 나가는 의사도 있을겁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은 어느 시스템에나 당연히 있는 것이니, 의사들 (의사 1명) 의 수익은 10년동안 증가해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 만약 들어오는 의사는 많고, 나가는 의사는 적었다고 해도, 그건 우리나라 사회의 어느 직업이든 갖는 공통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의사는 많고, 나가는 의사는 적었다고 해도", 의사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최근 10년간 수익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18/04/04 20:18
앞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실업이나잃어버린 청년세대의 꿈과 일부 의사들의 상황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업과 의사의 큰차이는 의사는 오히려 봉급생활자보다 자영업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의사전체적인 소득은 말씀처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사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의사는 소득이 정체된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4/04 20:44
(수정됨)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나라에서 의료 관리학은 서울대 의대에만 있고 예방의학교실에서 역학 분파와 싸우고 관리학이 분리된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관리학 교실에 계신다니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밑에 제가 쓴 글에서 신임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씨의 과거 행적 때문에 의료계 전체에 대하여 색안경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리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비슷한 이치로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이시고 과거 의료관리학교실의 주임 교수셨던 김용익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은데요.(물론 최대집씨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의약분업 시의 행태를 보아 의사들로선 색안경끼기 충분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기회가 되어 멀리서나마 김용익씨와 같은 식사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관리학교실에 속해있는 전공의가 회식이 끝나고 김용익씨의 신발을 들고 기다리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구 관습에 얽매여 있고 권위주의에 가득한 분이란걸 현재 관리학 교실에 계신다면 모르 시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분이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심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와 정부와의 조율을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위 댓글에서 심복님이 말씀하신 '결국 저 같은 학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조율하는데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말에서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만을 고압 적으로 강요하는 전형적인 예방의학과 의사의 태도가 느껴져서요. 개원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것처럼 의료관리학 출신 의사들이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것또한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18/04/04 21:05
음 제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기에 서울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네요. 일단 예방의학전공은 역학, 환경, 의료관리 3가지가 있구요.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모든 전공을 한 교실안에서 수련받습니다. 거기서 자기 분과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김용익 선생님은 제가 잘알기도 알고, 같이 일한적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본적도 몇번 있습니다. 제 스승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신 것자체는 인정합니다만, 아쉽게도 저는 김용익선생님과는 정책적으로는 거의 반대편입니다. 저는 의료산업화 및 민영화에 호의적인 입장이고, 국가는 필수적인 의료만을 완전히 보장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의료는 허상임을 주장합니다. 김용익 선생님의 철학과는 매우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관리학자 사이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건보공단도 심평원도 스스로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이고 조직은 조직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분리되어 있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둘이 한기관이 었다면 의사는 훨씬더 불리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집단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은 의료관리학자는 의사친구에게는 의사의 적으로, 정부관료와 정치인에서는 결국 의사로 매도 당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친한 동기들은 더 직설적인 말을 하기도 하구요.
18/04/04 21:10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와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친한 친구중 한명이 예방의학과 의사인데 개인적 친분과는 달리 이런 일로 말을 섞을 때는 항상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더군요. 의료관리학을 하신다길래 저도 모르게 김용익과 연관시켜 그분에 대한 역겨운 감정을 심복님께 투사해버린 것 같습니다.
18/04/04 21:11
아 아닙니다. 아마 친한 선생님께서도 저도 매우 익숙한 상황입니다. 전혀 마음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인데요.
18/04/05 01:33
[의사들 많이 버니까 닥치라는 댓글은 안 달렸으면 좋겠다]
라고 반사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고도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직접 본 의사연봉 논쟁 시작은 타사이트 알바성향 유저들이 알바: [원가보전 안되는 저수가를 의사들의 희생으로 메꿨다] 무슨 소리냐 수가에 의사연봉 포함아니냐? 세후연봉 쩔던데? 알바: [의사는 돈 많이 벌면 안되냐 버럭!] 연봉논쟁 들이민 쪽도 알바쪽인데 (수가에 의사급여 포함된다는 이야길 왜 하기 싫어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동문서답으로 연봉논쟁을 키워온 쪽이 마치 의사연봉 질투한 것처럼 프레임화 시키는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의사들 많이 버니까 닥치라는 댓글은 안 달렸으면 좋겠다]는 댓글은 안 달렸으면 좋겠네요
18/04/05 02:20
(수정됨) 현직 척추전문 병원에 일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비급여 치료중 도수치료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도수치료나 운동치료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디스크란 병 자체가 수술할정도가 아닌 이상 통증 완하만 시키면서 조절하는 병이기 때문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론 도수치료는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말 환자들한테하면 욕바가지로 먹고 민원들어와서 병원장한테 매번 깨집니다. 사실대로 말해주는데 왜 욕먹냐고요? 듣기 싫은 소리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두가지인데 수술하지 못하는! (참고로 수술하지않는이 아닌 못하는!입니다) 일부 타과 의사들과 일부 한의사들이 디스크란 병은 수술할 필요가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환자들을 세뇌시켜놓은 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실비의 존재입니다. 실비라는 거지같은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도 어차피 내돈 나가는거 아니니까 의사도 어차피 환자한테 효과는 별로 없지만 크게 부작용이 있는 치료도 아니고 비싸긴 해도 환자가 직접 돈내는거 아니니까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비란 제도가 있는한 현실적으로 환자한테 양심적인 진료해봤자 돈은 돈대로 못벌고 환자한테 욕은 욕대로먹는 경우가 안없어집니다.
그냥 실비제도 없애고 그 곳으로 들어가는 쓸데없는 비용을 고스란히 의료보험으로 내게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18/04/05 07:46
현재 시스템이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지만 , 애초에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영업자를 정부가 후리는) 비급여유도나 과잉진료, 일부 눈탱이 치료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부작용이라는 느낌도 드네요.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18/08/02 16:27
조금 희귀한 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더군요.
비급여항목으로 (치료인데 미용 목적 항목으로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진행하려고 해도 결국은 위험 부담에 비해 실소득이 없는 것인지 매번 제자리 걸음이 되고 수술 진행이 안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 뭐가 문제가 된 것일까요?
18/08/07 10:09
희귀 난치성 질환은 최근에 제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효과는 아주 조금 입증되었는데, 그 치료비가 수십억대가 넘어간다던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은 치료인 경우라던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싸고 대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우선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경우 수혜를 받기까지는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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