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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17:02
말씀하신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상 '사실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서요.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한 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추면' 다주택자가 1채를 제외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마저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집값-특히 서울 집값-은 펀더맨탈 없이 움직인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냥 시장 참여자들, 특히 주택 보유자들의 컨센서스로 결정된지 오래됐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오르는' 상황이라서. 어떤 조처의 인과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과 관련해 어떤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분이 말씀하신 게 원칙적인 방향일 겁니다. 원래 '일정 기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는 이상한 상황에서 벗어나 주식으로 소득을 내면 세금을 걷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실현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치권이 돌아서 버렸죠. 선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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