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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0/17 16:02:59
Name 뉴턴제2법칙
Subject [질문]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년초에 현재 사는 집에 반전세로 이사와서 살았고
올해초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갱신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쪽 문제로 11월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6-7월 쯤 11월에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그런데 날짜를 고정했기 때문인지, 혹은 이사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안 나가고 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는 11월에 꼭 주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주소를 옮겨도 될까요?
이사 자체는 그 뒤에 해도 되는데 주소는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었고,
현재까지 경험 상 경우 없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집 상태나 위치 상 시간만 충분하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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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25/10/17 16:11
수정 아이콘
아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상실 사유라,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를 옮겨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완전연소
25/10/17 16:16
수정 아이콘
저희라고 하니까 혹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놓고, 짐도 남겨놓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점유와 (가족의)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턴제2법칙
25/10/17 16:2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사정상 저희 부부 모두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저희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애들만 남겨놔도 될까요?
고진감래
+ 25/10/17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놓는건 안됩니다
윗분 말씀대로 임차권설정하고 전입가면
되긴하는데 이건 이후 말소시에도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때문에 집주인과 껄끄러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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