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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16:32
상담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받으시고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어느정도 연차있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21/12/15 17:38
저도 변호사지만 좋은 사무소 찾는 팁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상담받을 때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상담해주시는 분을 선임하시고, 단순히 좋은 결과를 장담하시는 분은 피하는게 평균적으로는 좋은데 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21/12/15 16:37
전업주부라 해도 30년 이상 하셨으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절반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혼하시려면 재산분할에서 많이 양보하셔야 할겁니다.
21/12/15 17:06
협의 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 전업 주부인것 외에도 명의와 재산의 증식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있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21/12/15 16:37
시세도 말만 믿을 수는 없고 융자금도 확인해봐야 할 뿐더러 또 모르는 재산 혹은 부채가 얼마있을 지 서류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류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장은 절대로 피하시고, 등기부등본부터 재산 관련 서류 전부 떼셔서 오프라인으로 변호사 사무실 최소 3군데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의견이라는게 변호사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또 재판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변호사가 어느정도 공통되게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 최선의 예상치가 아닐까 싶네요
21/12/15 17:07
감사합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소 방문 전에 준비할 것은 재산 관련 서류 외엔 더 필요한게 없을까요?
21/12/15 17:33
이혼 자체에 동의할거라는 지인분 본인의 생각이 나중에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이혼에 관련된 서류나 증거자료도 모두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내용만으로는 1. 에서 파산했다는 부분이 정말로 개인파산판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신용불량을 그렇게 표현하신건지 애매해서 파산판결문이 있다면 필요하고 6.에서의 CCTV도 일단 영상이 확보된다면 함께 지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전에 유선으로 지참할 서류에 대해 문의를 하고 지참해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21/12/15 17:30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떤거 가져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방문 상담 약속을 잡으신 다음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 정도면 충분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은 30년 동안 살아오셨으면 기본 5:5에 그 밖의 재산 형성에 기여, 유지한 정도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21/12/15 17:3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디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애매하네요. 말씀주신 내용들로 최대한 알려드려야겠습니다.
21/12/15 20:32
변호사가 지인이면 모를까 법률 상담은 전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유료 상담도 안 되고 정확한 상담도 안 됩니다. 전화로 이것저것 물으면 사무실에도 실례구요. 일반적으로는 5:5, 6:4에 귀책 배우자쪽에 위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첨부터 자료 다 갖춘다고 시간 쓸 필요는 없고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만 들고가셔도 됩니다.
21/12/16 00:01
전화로 상담을 한다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더라구요. 항암을 마치신지 얼마되지 않아 거동이 힘드셔서 고려했던 것인데 역시 오프라인이 좋겠군요.
21/12/16 14:46
몸이 편찮으시면 직접 방문하기 여러모로 불편하시겠네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란 게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는 거 아니면 긴 전쟁 같은 거라... 이혼 참 당사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는 아무래도 간단한 질의하기엔 괜찮지만 자세한 상담을 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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