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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15:05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16만6294명(161만2893명+55만3401명)보다 55만여 명 증가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6개월간(2013년 3월~2016년 9월) 늘어난 사회빈곤층 수(23만여 명)보다 2.4배 빠른 속도다."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회빈곤층 수효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맨 위의 그래프에선 빈곤층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나옵니다. 숫자도 서로 다르고요. 그래프 자체의 출처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7080166231 이 한국경제 사설인데, 뭔가 다른 통계방법을 쓴 건가요?
20/12/28 15:13
숫자를 보지 않고 그림이랑 지금 댓글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문 그림엔 10년 14년 15년만 쓰여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13.3월이랑 16.9월이네요. 월마다 변하는 것 중에 특이하게 튀는 값을 찍어다가 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 숫자를 봐야겠지만요.
20/12/28 15:05
소주성영향도 있었을껍니다. 선순환된다고 인디언기우제 지내더니 선순환은 무슨...
이번 정부는 정말 코로나에게 감사해야 해요. 모든 이슈를 코로나로 잡아 먹고 있고... 지지율 관리도 코로나 핑계도 코로나...
20/12/28 15:06
소득주도성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올리면 하위계층 삶이 더 힘들어질거라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듣나요. 본인들 정치적 판타지 만족하는게 중요하지. 현정부 지지하면서 가난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20/12/28 15:10
홍준표가 유시민이랑 100분 토론할 때 현 정권 비판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나네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김건모 뿐이다.]
20/12/28 15:10
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명목으로 중위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무리하게 늘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 이게 원인일 것 같은데요. 소득격차 줄었다는 통계도 있고...더 많은 사람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든게 아닐까 합니다.
20/12/28 15:10
코로나 덕분에 웃는 건 정부 뿐이죠. 자기들이 집값올리고 세금 올리고 자기들이 빈곤층 만들어서 복지 한다고 세금올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나팔도 불듯.
20/12/28 15:14
(수정됨)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7_0001273749&cID=10401&pID=10400
저소득층 곳간 채워준 정부…작년 소득 격차 '역대 최저' 이글에서 보면 다른분위에 비해 가장 낮은층의 경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직접소득은 악화되었지만 복지로 총수입은 오히려 이전보다 개선되었고, 나머지 분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고는 나오네요. 소득증대수준은 물가상승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긴하네요. 결국 복지확대를 위하여 최저층 범위를 늘린 영향도 있겠고, 특히 은퇴이후의 노인층의 경우 더더욱 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게보면 복지 강화, 나쁘게 보면 정부재정지출 증대라 볼 수있겠는데 애초에 이번정부가 복지강화를 외쳤던것 만큼. 여기에 대한 시선은 각자의 평가로 볼 부분 인것 같군요.
20/12/28 15:16
기사 중간에서도 마지못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복지가 돌아가게 한 것이 비판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2/28 15:18
(수정됨) 과문한 탓에 논조가 겨누고 있는 '나라 경제가 망했어요' 자체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의견 내고 싶지 않으나, 해당 수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의 영향도 감안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전에는 모든 조건(≒가장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모든 수급을 한 번에 받는 식이었는데,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각의 수급마다 별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기에는 소득이 약간 많은 사람이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죠. 이를 통해 뚜렷한 경제여건 변화 없이도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 수급자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선제적으로 폐지하는 등 공격적으로 수급자를 늘리고 있죠.
20/12/28 15:36
2015년 도입이면...박근혜 정부 시절 아닌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욕하는 분들 PGR에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도입했네요... 설사 이게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의도라고 해도, 의도야 어떻든, 좋은 결과를 낸 정책이니, 좋은 정책이 맞는 거 같습니다.
20/12/28 15:23
기사에서 이야기한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이 변화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 위에서 시니스터님이 언급해주신 중위소득의 증가 -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증가 등등의 요소들을 먼저 고려해야하지 않나요?
20/12/28 15:24
(수정됨) 위 기사에 따르면...2017년부터 사회빈곤층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아래 기사에 따르면 지니계수 중에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꾸준히 감소했네요...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할지, 그냥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현 여권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통계를 발표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PGR 경제 전문가님들의 해석을 기대해봅니다... 지난해 소득격차 줄어…지니계수·5분위 배율 모두 역대 최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86918 연합뉴스
20/12/28 15:53
(수정됨)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5312.html
https://www.news1.kr/articles/?3715864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있듯 지니계수는 기존의 지니계수와 '새 지니계수'로 구분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건 '새 지니계수'고, 2017년 말부터 공식 지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지니계수가 두번째 링크에 있는 그림입니다. 현실의 경제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https://ppt21.com/freedom/87262?divpage=18&sn=on&ss=on&sc=on&keyword=lunasea 또한 이런 글에서 나오는 실제 소득의 추이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참고 https://64.media.tumblr.com/a297e7f03f94bbde4d37907b00840215/462b942e935cfeb4-f7/s1280x1920/6b1fc28205e95f369ff8612f9e4c4a5a4b5f3859.png https://64.media.tumblr.com/ed3aa9cb2d88640bcd468218be20e142/462b942e935cfeb4-a9/s1280x1920/009d22b5fe6772a70e963b84ac4a68c4b8124862.png) 2016년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는 아마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저분위 소득의 증가율이 매우 낮은 경우는 있어도 소득의 명목금액이 감소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음), 그것과 위의 두번째 링크를 보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28 16:0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제가 댓글에서 링크한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지니계수 중에 가처분소득이 꾸준히 감소합니다. -. 2017년 : 0.354 -. 2018년 : 0.345 -. 2019년 : 0.339 이 Data는, 쉽게 말하면,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지니계수 중에 시장소득(근로·사업 등을 통해 번 시장소득)은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커졌으나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지니계수 중에 가처분소득 꾸준이 감소한 것(즉 정부의 개입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20/12/28 16:27
(수정됨) 그 공적이전소득이라는게 정리가 되어있는게 있긴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759631 시각적으로 비율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일견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새 지니계수와 기존 지니계수가 왜 그리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지니계수에도 위의 링크에 나오는 비율의 증가는 아마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만약 반영이 된거라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서로 완전 반대로 가는겁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 중 하나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충분히 땜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입니다. 전자는 되었다고 보는거고, 후자는 그래도 다 안되었다고 보는거죠. 또한 '무엇을'땜빵하느냐 하는 차이도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라는건 고분위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고분위 소득의 과소/과대 평가 여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소평가하면 지니계수는 낮아지고 과대평가하면 높아집니다. 저분위 소득 또한 과소/과대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12/28 16:38
오해가 있으신데요. 가금복이 가계동향조사보다 소득분배를 파악하는데 더 뛰어난 지표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링크하신 한겨레 기사에도 나오지만 가계동향조사 방식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베이스를 가금복으로 바꾼 것이고요. 또한 몇몇 학자들이 가계동향조사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는 이유는 얘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역사가 깊은만큼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을 없애지 말고 시계열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을 활용한 지니계수가 더 현실의 경제상황에 부합한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20/12/28 15:24
애초에 기초수급대상자 범위가 늘어났어요. 2015년인가?
기사에서는 한두마디 끼워넣은 채 말을 흐리고 있고 이를 옮긴 본문에서는 아예 배제하고 쓰셨는데 별로 온당치 않아보입니다.
20/12/28 15:34
(수정됨)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kihasa.re.kr/common/filedown.do%3Fseq%3D36946&ved=2ahUKEwjV4Nr4hfDtAhWTMN4KHXUCAUwQFjACegQIFhAF&usg=AOvVaw0vAH1em3lUW7A7tRbRL3N2
찾아보니 관련 내용 다룬 연구원 보고서가 있네요 2015년 이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사용했는데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기준으로 바뀐겁니다. 그리고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수급대상을 계속 늘리는 중이고요.
20/12/28 15:39
빠르게 읽어보니 2015년 7월 개편된 것인듯한데, 2016년 한해 튈수는 있으나 그 이후(2017년부터) 증가한 추세라면 개편 영향이 크지 않은 것 아닌지요?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20/12/28 16:20
(수정됨)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게 전국민의 소득자산데이터가 이미 정리되어 있고 어느 날 기준 바뀌면 엑셀로 쫙 뽑아서 '당신 내일부터 수급 받으시오'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만약 그랬으면 복지현장에서 계속 복지사각지대, 복지음영지역 찾으려 애쓰지도 않을 거고, 기준 바뀌었으니 신청하라는 홍보물 만들고 뿌리는데 예산을 계속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바뀐 제도를 당사자들이 알고 직접 신청해야 수급자격 심사에 들어가는 거라서, 수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신청하여 혜택 받기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의외로 기준 바뀌었을 때 신청자가 마구 몰리는 것도 아니라서, 큼직한 기준완화 때마다 복지현장에서는 단기직까지 채용해가며 신청폭주를 대비하는데, 대체로 예상에 비해 신청열기가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가 : 2015년 이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이야기지, 그런 인원이 증가수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2/28 15:42
기준이 바뀐 년도는 문 정부 이전시기인데 이거랑 재임 당시의 빈곤층 증가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미 반영이 다 된 거 아닌가요?
기사 중간에 16년과 17년을 비교한 자료로는 오히려 소폭 감소로 나오네요.
20/12/28 16:37
17년부터 1차 기초생활수급 완화가 있었고, 21년에는 2차 완화가 있다고 합니다. 2차는 이번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포함되었다는데, 혜택받는 사람들이 꽤 될꺼라고 하네요.
20/12/28 15:29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늘린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늘어난다 -> 정부가 경제를 망쳐서 한국에 빈곤층이 늘어났다
이런 기적의 논리 가져오는 조명희나 한경이나, 또 그런 기사 가져오면 머리통 비우고 생각없이 리플 다는 사람들이나 다들 좀 심하네요. 차라리 '세금으로 빈곤층 지원하는게 싫다' 이러면 생각의 차이로 봐줄수나 있지,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면 대체 뭡니까?
20/12/28 17:06
유행 진작 지났죠. 2017년 최저임금협의때 갑자기 타올랐다가 1년반정도 불사르고 사라진 최저임금주도성장...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증가율은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이래 최저수치로 IMF때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12/29 16:10
소주성이건 뭐건 지난 몇년간 안올렸으면 아마 지금 최저임금 지금 6000원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올릴수는 없으니까요
20/12/28 15:38
'취지는 좋으나 디테일이 부족하여 남용되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법을 보통 악법이라고 합니다.
취지가 안 좋은 법은 없어요. 취지야 다 선의로 가득차 있죠. 이런저런 악법들이 짧은 시간 안에 대량생산되고 있는데, 정작 입법 주체는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입안 과정에서 우리가 이 법으로 뭘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나쁜 놈들 쪽이 피해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2/28 15:39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84
[지난해 소득격차 줄어…지니계수·5분위 배율 모두 역대 최소] 2020.12.17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0.339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6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3%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438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1천438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3%였다는 의미가 된다.
20/12/28 15:41
기초수급대상자가 늘었다 => 빈곤층이 증가했다. 라는 기사에 기초수급대상자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빼는 기사수준...;;
소득수준 하위 10% 기준선이 내려갔다거나, 지니계수가 올라갔다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온게 아니라... 참, 논리 신박하네요.
20/12/28 15:51
소주성과 각종 정책으로 소득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부가 세금 걷어서 그 늘어나는 격차 이상 퍼부어 실질적 격차를 줄인거죠.
가붕게들 점점 못살게하고, 정부가 주는돈 받으며 지지나 해라 - 정도의 음모론에 걸맞는 흐름인거 같네요. 이런 현상을 격차를 줄였다고 보기엔 너무 미봉책에 가깝구요.
20/12/28 15:57
보통 그걸 복지라고하는겁니다. 정부없이 재분배라는게 가능할리가 없으니..
생각해보면 이전 헤게모니의 탄생에 일조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 복지였구요. 오죽하면 우파들도 좌클릭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복지강화로 인해서 지니계수. 즉 소득격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2/28 15:5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340101
올려주신 글을 보고 공부중입니다. 요즘에는 기사의 신뢰도가 낮아서요. 우선 16년을 기점으로 빈곤층을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졌네요. 첫머리에있는 두개의 픽토그램을 같은 괘로 해석하지는 말아야겠네요
20/12/28 15:56
빈곤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해주는 방향성 자체야 좋지만,
결국 여당의 특기인 '생색 내서 우리편 만들기'라 거북하죠. 투기 안 한 사람들도 억지로 세금만 꾸역꾸역 늘어나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부담만 가중되는 이상한 형국입니다. 민주당 부자들이 솔선해서 지원금 쾌척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사다리만 전부 걷어차고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팬데믹 속에 웃는 기회주의자들이 많다고 봐야죠. 이 시국에 타격 입는 사람들은 따로 있건만..
20/12/28 16:04
2015년에 바꼈다면 박근혜땐 왜 내려갔으면, 문재인땐 계속 올라가는걸 설명할수 없죠. 기초생활기준을 매해마다 올리는건가요?
20/12/28 16:05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어보면 자본주의의.끝은 양극화로 결국 사회주의이다. 요런 느낌이 오는데
얼마전 유머게시판이던가? 미국에서 회계사라우약사가 푸드뱅크에서 배급받기위해 차로 줄을 선걸 보면 결국 국가의 개입없는 자본주의는 양극화로 갈수밖에 없기때문에 작은정부는 불가능에 가까운 레토릭이죠. 궁극적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진출하는 분야가 많아질수록 비대한 정부가 될 공산이 크죠. 좋든 나쁘든지 결국 살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거죠. 담배 끊어서 세수를 줄입시다
20/12/28 16:16
본문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추가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듯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어 숫자가 늘어난거면 정말 무의미한 논쟁이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2015년에 바뀐 이후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된거라면 2017까지 떨어지다가 2018부터 올라가는 추세를 봐서 정권 영향을 부정할 수가 없어보이는군요.
20/12/28 16:20
2017년에 1차 기초생활수급 완화가 있었고, 내년 21년에 2차로 완화한다고하는데, 여기에는 생계급여 부양자의무 폐지가 포함된다고하네요.
20/12/28 17:56
위의 Tigris님의 댓글에도 나오긴하는데,
1차 완화는 17년 11월에 이루어졌으니. 결국에 신청하는건 본인 몫이라...얼추 저렇게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들여서 홍보예산집행하고 올릴수밖에 없죠. 매 새로운 사각지대를 찾는것도 일이기도 하구요.
20/12/28 16:39
워체스트님 댓글을 못보신 모양이네요..
2017년에도 기초생활수급 기준완화가 있었다는데요. 뒤져보니까 이거네요. https://www.gg.go.kr/archives/3847526
20/12/28 16:21
지니계수는 줄었는데 빈곤층은 늘어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바닥에 쳐박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판단 근거가 너무 적네요
20/12/28 16:29
단순히 여기 나온 숫자 가지고 비판하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전정부 대비해서 기초수급자 발굴이 더 잘되서 그럴수도 있고 기초수급자 기준 자체가 변했다는 내용도 있구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건 100% 정부탓은 아니니..
20/12/28 17:26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자립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늘릴 생각보다 줄일 생각으로 지원정책을 해야 될거같은데..
뭐 복지도 좋지만 세금내는 사람들도 생각은 해야죠... 다 이민가면 어쩔려고
20/12/28 17:35
물론 해제되죠. 자체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가구로 인한 소득 증대시 풀리게됩니다. 향후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형사처벌에 회수까지 됩니다.
그리고 늘린다는 개념으로 받기보다는 사각지대에서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던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녔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2차 완화의 경우에는 부양자 의무 기준이 아예 폐지되는데 부양자 의무기준때문에 받지못하던 사람들이 대거 받게됩니다. 보통 이런경우 은퇴노인들 대상인데, 그런 노인분들 중에서 자체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는 제외된다고합니다 뭐 그리고 어지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더많이 냅니다;
20/12/28 18:00
(수정됨) 쉽사리 못 떠나는 걸 정부도 훤히 압니다.
차라리 빈도로는 엘리트 개개인의 유출이 증가할 걸요. 그래도 이민 갈 수 있으면 가는게 현명할 겁니다. 이 좁은 땅에 인구 5200만, 수급자 200만 돌파, 고령화 및 저출산, 가파른 일자리 감소.. 너무나 대놓고 쎄한 상황이죠
20/12/28 18:31
꾸준히 피드백하시고, 본문 글에 추가하시는 걸 보니...어떤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한국경제 기자의 기사에 원글 쓰신 분께서 낚인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28 18:05
글쎄요.. 수급자 숫자 증가가 정책 변화때문이라는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숫자 증가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복지 예산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이건 일시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한번 늘린 숫자를 다시 줄이기는 힘들테니 앞으로도 계속 누적되는 부담이죠. 213->272만이면.. 30% 정도가 증가한건데... 과연 우리나라가 부양 가능한 수급자가 몇명정도인지는 함께 고민해볼만하지 않을까요?
20/12/28 18:36
맞습니다.
복지 예산도 금액적으로...분명...213만일 때보다...272만일 때가...증가되었을테니, 우리 정부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주제가 진짜 정책 논의이고, 국회, 언론 등에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토론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28 18:47
건전한 논의를 위해선 증가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먼저인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공포, 분노 조장 목적의 기사를 양산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ㅠㅠ
20/12/28 20:08
원글 기준으로, 본문글에 대한 반응으로써 그런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건 논점이탈에 가깝습니다. 자료(숫자증가)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으니까요.
"계층이 굴러 떨어진"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위주 정책들을 확대한 진보정부에서 빈곤층 숫자 급증" "양극화유발" 등의 발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2/28 18:37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덧붙이자면 기초생활보장 중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항상 기초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고, 그래서 현 정부의 공약에도 위 내용이 있죠. 실례로 2018년엔 실제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고요. 그러면 당연히 복지 대상이 늘어나겠죠.
20/12/29 09:22
매우 흥미롭게 보다가...결국은 기자에게 낚인듯한 느낌이 듭니다. 늘 그래요.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좋은 기사, 믿을만한 기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 좋은데 가짜 뉴스 가까운 기사에 그걸로 당파성이 우선되는 인식까지 겹치니...결론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댓글러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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