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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0:01
(수정됨)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겠죠. 현재 주목받는 사건의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범위에 들어가고 그러면 24조로 전부 이첩 가능한데요.
20/12/16 10:14
인력이 되고 안되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수처가 이첩 요구하면 검찰에서는 거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수처법 4+1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20/12/16 11:10
일단 검찰에서 수사 못하게 막는게 목적이니 수사 여력이 되건 말건 다 가져가면 됩니다
자기들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하게 뭉개는게 목적이니까요 탈원전 감사에 대해 '신내림'을 받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걸 수사하는걸 두고 '검찰이 정책에도 개입한다!!'하면서 난리를 친게 민주당입니다. 일단 이 수사부터 뺏어올수도요? 뭐 넘 뺏어올게 많아서 뭐부터 뺏어올지는 미지수네요 실수로 또 윤석열 같은 강직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달라질지도요.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죠
20/12/16 12:16
공수처가 법안은 통과되었어도 처장 차장 밑의 실무 검사들 구성은 여전히 야당이 칼자루 쥐고 있어서 1월 내 설립이 불투명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듯합니다
20/12/16 11:46
반기가 별건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만 반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반기라는 자체가 의도를 따르지 않는 거니까요.
20/12/16 15:17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물론 저를 비롯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달라서 그 단어에 그 이상의 뉘앙스와 어의를 투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게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례인지 모르겠네요
20/12/16 09:50
본문의 사진은 인정이 아니라 인용같은데요. 누가보면 윤총장이 인정햇다는줄 알겠네요.
어떤 고려를 통해 나온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매하다 느껴지구요 6개월 이상 때리고 싶었지만..불복절차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을 많이 고려해서 나온결과 같네요. 세상 난리란 난리는 다쳐가면서 나온 결과가 고작 2개월이라 추장관쪽 타격도 제법 될거 같고요.
20/12/16 09:50
해임하고 싶었는데 해임하기에는 여러모로 쫄리는게 많았다......정도로 해석이 되는군요.
그래서 플랜B로 정직시켜놓고 수사안건 공수처로 넘겨서 묻어버리는 플랜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16 09:50
2개월안에 공수처 출범하고 정권 관련 사안들 공수처로 이관하면 완벽하네요.
이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수가 없네요. 고작 저 사안으로 정직 2 개월 때리려고 그 쌩 난리를 피웠다고? 크크
20/12/16 09:50
첨부하신 그림하고 기사에 발표된 내용하고 판단 항목이 다른 것 같아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6000031 [징계위는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20/12/16 10:03
바로 아래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링크 기사에서도 언론사 사주 만남과 총장 대면도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짤 다시 올려도 될듯합니다
20/12/16 10:18
항목이 6개가 아니었나봐요 6개라고 알고 있어서 얼핏보고 내용이 다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때문에 글 수정 자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20/12/16 10:28
다시 보니 짤에서는 채널A로 시작하는 2가지 항목에 무혐의라고 되어 있는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방해와 채널A 사건관련 수사방해는 인정되었네요 짤만 보면 마치 채널A 관련 혐의는 다 무혐의로 결정 난 것으로 보여서요
20/12/16 10:00
불문이 징계처분은 하지 않으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거라 하니 본문 사진과 다른 내용은 아닌거 같아요.. 링크하신 기사에서도 한명숙 감찰과 채널에이 감찰 외부유출은 무혐의라고 하고 있고요
20/12/16 09:51
에휴 진짜 이것도 완전억지로 2개월 때린...
근데 이상하게도 씨맥5개월보니 2개월은 혜자느낌이 드는건 진짜...세상이 이상해져가는듯합니다
20/12/16 10:09
중요한 것은 갑질이지, 폭행이 아닌데
워낙 스포츠에서 갑질의 대표주자로 폭행이 떠올라서 스포츠 폭행 징계가 계속 무거워졌죠...
20/12/16 10:05
그럴리가요. 어차피 그 사건 윤총장 라인 아닌 검사들이 윤총장 방해없이 수사해서 결론 안난지가 연단위인데요..
2개월이면 공수처 출범하니 2개월안에 전부 이첩시키겠다는거죠
20/12/16 09:51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나올 것 같기는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징계 수위를 낮췄군요.
2개월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공수처로 한번 더 조지겠군요
20/12/16 09:56
추미애도 참 깝깝할 거예요. 자기 손발이 되어야 하는 검사들이 이성윤, 박은정이라서.....
어쩜 이렇게 내 밑에 있는 것들은 무능한 것들만 있냐고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 깔끔하게 못하냐고요
20/12/16 09:57
야당 비토권 뺏는 공수처법 통과 했겠다 2개월이면 공수처 설립 가능하다는 계산이겠죠. 그러면 현재 조사하는 사건은 전부 이첩받고 윤석열은 수사하면 되니까요.
20/12/16 09:57
진짜면 정직이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하죠. 어거지로 정치적이유로 정직 건거 같은데요. 특히나 장모사건은 임명 전에 컨펌 받은거 아닙니까?나올거면 진작에 나왔어야맞는듯
20/12/16 09:58
(수정됨) 시키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 올리기는 무섭고 크크크크
해임은 뒷탈 걱정되서 못할 것이고, 6개월 정직은 임기랑 딱 겹쳐서 우회 해임이기 때문에 소송가면 98% 질 거 같고, 어차피 공수처 만들어서 사건 뺏어올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정직 3개월 정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줄은 몰랐네요. 3달 필요없고 2달이면 충분한가 봅니다. 사실 이런거 저런거 따질 여유가 없었을껍니다.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다급하게 처리하는 건 그만큼 검찰이 진실에 도달했다는 반증이죠. 어차피 문재인이 10년 전 대통령, 수십년 전 확정판결 난 사례까지 재수사해서 탈탈 털은 전례가 있으니 정권은 이번에 바뀔거 같고 다음 총선 물갈이 되고 나면 꼭 우병우나 한동훈 공수처장 임명되길 바랍니다.
20/12/16 10:01
애매하네요 딱 공수처 출범전까지 시간벌기한 느낌??
근데 고작 정직 2개월 할려고 직무정지에 머가 큰일이 있는듯한 난리 자기네들이 당당하다면 정직 6개월 이상 나올지 알았더니
20/12/16 10:02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정말 부끄러운줄도 모르네요. 박근혜도 부끄러운건 알았는데 이정부는 너무 당당해요. 하는짓을 보니 탈원전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뻔하네요. 이렇게 온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이지경이면 그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 감사한다고 하니 조직적으로 은폐하던거고, 수사한다고 하니 난리치는거죠.
20/12/16 10:05
??? : 검찰이 절대 권력이네요. 저 정도인데 겨우 정직 2개월? 뚜벅뚜벅 검찰개혁가고 공수처법 개정해서 초대 공수처장 조국 갑시다.
20/12/16 10:05
진짜라면 판사 사찰 하나로도 윤석열은 깜빵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영에 얼마나 쓸 사람이 없는지 알개 해주네요 이 개그의 끝은 공수처 이관 후 사건 은폐겠죠
20/12/16 10:12
뒤탈 있을 거 전부 공수처로 넘겨서 은폐하면 이번 정부 할 일은 다 끝났겠네요. 그 똥덩어리들 제대로 치우려면 몇 십년이 걸리겠지만요.
20/12/16 10:13
공수처 출범에 맞춰 정직으로 갔네요 공수처 아니었음 해임이었을거라 봅니다
진짜 비겁한 정부고 드러운 정부네요 대체 뭐가 무서워서 크크크크크크 문재인이 공수처 발언하면서 중립적이다 할 때마다 혈압 오르던데 진심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선이다 라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밀어부치는 모양새가 그냥 코메디네요 윤석열이 정치해서 대선 나오면 뽑아줄렵니다 대통령되면 칼춤 춰서 저쪽 진영을 개박살 내주기를 바랄 뿐 환국정치가 답이에요 한쪽이 십년 먹으면 썩어문러질텐데 오년씩 바꿔야죠 이제 조국같은 허접스레기들 신나서 트윗하고 뇌썩남도 신나겠네요
20/12/16 10:15
그런데 공수처 관련 대통령 발언중에 팩트 하나는 있죠. 공수처 있었으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겁니다 크크크 조선일보 등이 의혹 제기할때 특검 대신 공수처가 들고가서 덮으면 되니까요.
20/12/16 10:37
우병우가 공수처장되어서 그냥 묵혀버리면 뭐 대통령 문재인도 없었죠 지금쯤 히말라야 산맥에서 도 닦고 있을려나 싶네요
어디서 저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인간들이 권력 잡았다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는거보니 대한민국의 국운이 여기까진가 싶네요
20/12/16 10:46
정말 뭐가 무서운지 공수처가 가져가는 사건을 보면 명백할듯 크크
지켜보자구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파는데 10년은 걸리겠죠..
20/12/16 10:14
이거 결과도 웃기지만 과정도 웃깁니다.
뭐 그리 숨길게 많은지 징계위원회 참석자들 휴대폰 수거해가서 녹음 못하게 막으려다가 반발이 격심하니 특별변호인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행 무슨 도둑놈 담넘는 것도 아니고 새벽 4시에 기자들에게 결과 설명 그냥 의도나 과정이나 결과나 다 구린내가 풀풀납니다.
20/12/16 10:19
저 정치중립 어쩌고 사유에 또 대권 여론조사 1위했다는걸 껴놨더군요
부동산과 윤석열 지지율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들이 다 올려놓고 이상한 소릴 해샀어요
20/12/16 10:19
1월 인사 때 줄 잘선 검사들 대박터지는 환경 조성되었네요. 정치인 개입 사건들은 2달 내로 공수처 이관까지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20/12/16 10:38
특별감찰관인가 뭔가 만들었었다가 이석수가 정의구현했었죠. 이석수 사례도 있고, 윤석열 최재형도 있겠다 공수처장 고민 좀 하겠네요. 김남국이 의원만 아니였으면 딱이였을텐데... 아니면 법 한 번 더 바꿔서 조국 교수님 시킬수도 있겠네요.
20/12/16 10:48
이석수의 정의구현으로 특별감찰관실 능력 입증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아직까지 특별 감찰관 임명을 안했습니다 크크크크크 공수처 추진에 득이 안된다 본건지 특별감찰관을 몇년째 공석으로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죠
20/12/16 11:03
그 때는 그냥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 검찰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딱히 공수처가 필요없었죠.
이명박근혜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상상도 못했으니 딱히 공수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뭐.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서로 척을 지고 있으니, 공수처가 시급한 상황인 거죠.
20/12/16 10:43
시작부터 뭐 같더니 결말 까지 뭐 같군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시작한 이유가 멍청해서 인지 다른 걸 감추기 위해서 인지 궁금하네요.
20/12/16 10:44
민주당에서 정직 얘기 나올때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인데 징계위원들 연기하느라 애썼네요
이제 문재인의 연기만 남았네요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 두고봅시다
20/12/16 10:47
정직 두달동안 최대한 빠르게 공수처를 설립해서 월성 1호기, 옵티머스 등 현 정권을 겨누고 있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뺏아가는게 남은 관건이겠군요
20/12/16 10:51
검찰의 사법부 불법사찰, 검찰총장의 수사무마, 감찰방해라는 법치주의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세트로 인정이 되었는데 꼴랑 정직 2개월?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맞네요 대통령도 저게 다 인정되면 탄핵은 기본이고 콩밥 먹으러 가야될텐데요
20/12/16 11:07
정치할 깜냥도 안되는 골수검사를 굳이 띄워서 대선후보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을 띄워서 야당 잠재 후보군들을 누르고 마지막에 윤석열을 제거하면 된다는 큰 그림 말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20/12/16 11:09
정권 바뀌면 감옥에 갈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절대로 정권을 누구 말마따나 20년간은 안 빼앗기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던지는 거죠.
20/12/16 11:24
수년전 헬조센을 입에 담고 살았던 철없는 제 모습이 새삼 부끄러워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12/16 11:29
일단 1월 인사에서 월성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적폐검사들 다 날려버리고 정의로운 민주검사들로 채워넣겠군요 크크크 민주시민의 입장에서 참 기뻐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네요
20/12/16 11:31
“검언유착 수사팀 제보자 통화기록 은폐” 증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1766529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벌집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조국장관께서 수사내용 누출하지 말라고 대못을 박고 가셨기 때문에 MBC와 제보자 X와의 통화내용을 공개 못했는데 이정화 검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증인 자격으로 까발려 버렸죠. 해임이니 정직 6개월이니 어쩌구 하다가 자기들도 나중에 법적 문제 감당 못할까봐 정직 2개월로 퉁칠려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가만히 놔뒀으면 이성윤이 어찌저찌 묻어버릴 수 있는 일들을 이정화가 증인 자격으로 증언 방식을 통해서 터트릴 수 있게 기회까지 줬으니까요. 지금이야 공수처니 어쩌니 해서 수사 못하겠지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권언유착으로 100% 수사 들어갈 각이라고 봐야죠. 이명박도 몇년 후 집어넣었는데 이번 정권 관련자들도 이명박처럼 못하리란 법도 없구요.
20/12/16 12:31
검찰개혁의 핵심은
1. 검찰에 대한 기소 소극적 2. 검찰의 사건 암장 이 두가지일텐데 공수처는 1은 해결해도 2는 암장조가 공수처로 넘어간 거 뿐 해결0이죠. 검찰이 공수처 견제한다는데 암장을 어떻게 기소하나요 기소독점을 차라리 깨는 쪽으로 갓어야 하는데...
20/12/16 14:19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160211
이와중에 윤미향에게는 킹중갓고 라는 엄벌이 내려졌네요
20/12/16 14:35
2개월이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 벌고 윤석열에게 딱히 선택지를 없게 만드는 거죠.
2개월은 너무 짧아서 법적인 구제도 힘들고..... 자기들 주장대로 윤석열이 정말 지은 죄가 엄중하면 파면 시키면 되는데 치사하게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네요.
20/12/16 15:18
(수정됨) 클베에서는 첨에는 2개월 가지곤 택도 없다며
화를 내더만 여론이 금새 바뀌어서 2개월 정직 징계가 생각해보니까 신의 한수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실드가 형성중이네요. 얘네는 뭐... 사실 2개월 정직 시키고 공수처로 정권 비리 사건들 이관시키는 작전이라면 크게 무리안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한수이긴 한데... 클베 애들 입장에선 공수처로 정권 비리 사건들 이관 시켜서 무마한다는거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텐데 그럼 대체 뭘 근거로 2개월 정직 징계가 좋은 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20/12/16 15:18
전직 검찰총장 9인 "尹징계, 법치주의에 오점" 이례적 반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180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징계위원회 결과에 반대를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외인건 문무일이 같이 성명을 냈고 채동욱이 성명을 내지 않았다는 거네요.
20/12/16 18:24
어차피 징계를 할때 수위와 무관하게 윤석열이나 윤석열지지자들을 자극할것은 예측했을거고 월성원전 조기폐쇄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같네요.
20/12/16 19:25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치적 중립 위반
징계위에서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이 인정되는데 고작 2개월 정직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게 유머 포인트로군요. 만장일치 결정이기 때문에 낮은 징계 의견을 낸 사람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던데 징계위의 책임 회피성 결정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네요.
20/12/16 19:45
(수정됨) 행정 소송으로 가면 판결 나오기 전에 정직 2개월 지나면 판사는 소각하합니다.
결국 헌재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헌재에서 판결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보니 시간 더 걸릴 테죠. 이유없이 2개월 때린 게 아니고 엄청 생각해서 나온 걸 거에요. 파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여당에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1개월은 자기들도 면이 안 서고 3개월이면 정직 중에 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 2개월로 하면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묶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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