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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23:05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죠. 건물주 돈으로 해서는 안되는게 아니라 '할수가 없는'겁니다. '계약'때문이죠.
그래서 본문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 그걸 가지고 '건물주 돈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 본문과 같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할수가 없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죠. 또한 그걸 하는걸 고려한다는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20/12/15 23:12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업 못하는 것을 자영업자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고통분담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건물주의 '선의' 말고는 고통분담이 진행될 여지가 없죠. 모든 업종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에 한해서라도 고통분담이 가능하도록(자영업자가 휴직이면 몰라도 해고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했으면 합니다.
20/12/15 23:50
고통분담을 그렇게 원한다면 우선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세비, 월급 삭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지출을 줄였으면 좋겠네요.
윗분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그 뒤에 세금으로 지원하든 건물주한테 양보 좀 하라 하든 설득력이 생깁니다.
20/12/16 00:59
고통분담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가 하는 일이죠. 행정부가 고통분담 하는데 입법부 예산을 줄이는건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 봅니다.
20/12/16 08:08
그 입법부가 법안을 발의중이죠. 입법부가 법으로 행정부에 할 근거를..(말도안되는 억지긴한데) 그럼 솔선수범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기들 세비를 건들진 않으려고 하겠지만..
20/12/16 08:16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견제,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예산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감정적으론 의원 세비 깎으면 기분만 좀 나아질 뿐 어디에든 도움이 안됩니다.
20/12/15 23:13
캐나다에서는 총 5조 정도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small business) 들에게 최대 $40,000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12월에 한도가 $60,000 으로 늘었군요. 현재 5조중 2.8조정도가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전에 갚으면 1/3을 깎아줍니다. 개인적으로 트루도 정부를 싫어합니다만 이 정책 하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12/16 17:29
지금 은행권도 아무런 리스크를 안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한 자영업자들에겐 대출 안나가요 지난 코로나 1년간 세금연체만 있어도 자영업자들 대출 안나갑니다 세금 안밀리고 착착 낼수있는 업자는 이미 힘든 사업장은 아니죠 진짜 정부, 은행은 이고통 속의 방관자 인거같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고의 세수를 올리고 있고 은행권도 마찬가지죠
20/12/15 23:15
자영업자들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게 임대료 뿐이 아닌데, 왜 임대료 강제 중지법을 만드는지를 생각해 벌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전기료,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곳이니, 임대료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시도도 해보지 말고, 바로 사유 재산인 임대료를 법으로 강요하는 이유는, 1. 나라에 돈이 없거나, 2. 건물주를 악으로 설정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어서로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진의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지지율 전략은 갈등 조장, 갈라치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세금으로 임차인을 바로 지원하는 방안에서는, '저항하는 건물주'들이 없으니, 악당들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으로 임차인을 바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20/12/15 23:22
'착한'건물주, 착한 임대료깎아주기 뭐 이런 켐페인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나왔던거 같은데 참 교묘한 프레이밍 이었죠,
결국 안 깎아주면 안 착한 건물주, 더 나아가 사악한 건물주라는 이야기니까요 크크크
20/12/15 23:23
자영업자 하는 분 있으면 한번만 물어보세요. 고정비 중에 임대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길거리 돌아다녀 보세요. 서울 한복판도 주말 오후시간에 텅텅 빈 유령도시가 다됐습니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와 연구 끝에 임대료 제한 이야기를 꺼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건물주의 임대료만 사유재산이라고 보는게 설득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주들도 책임을 나눠서 지는데 자영업자가 어려워져도 건물주는 아무런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고통분담은 필요악인 상황입니다.
20/12/15 23:54
이런 프레임이 있지만, 실제로 장사가 잘된다고 임대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 가치가 높아지니 인상하는 거죠. 옆집에서 100만원 받는데 여기는 장사 잘되니 200만원 내라?? 이런 거 아닙니다.
20/12/15 23:58
모아님 의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매출과 임대료는 무관하다는건데 그게 아니란거죠.
주주처럼 나눠먹는건 아니여도 망하면 온전히 자영업자 니탓이지만 흥하면 주주만큼은 아니여도 나에게도 이득이 오는 관계니까요.
20/12/16 00:49
지역 상권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잘올리기 때문 아닌가요. 자영업자가 잘되면 건물주에게 이익이 가듯이 자영업자가 힘들 때 고통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는 토론이 필요하겠죠.
20/12/16 00:05
자영업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건물주가 분담해야한다면,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실나서 손실입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누가 고통분담 해주나요?
20/12/16 01:54
(수정됨) 공간을 대여해준거지 가게의 경영권이 있는게 아닙니다. 임대료나 전기료나 수도세나 다 마찬가지에요. 주주랑 다르고요. 아래 댓글도 있듯이 임대료으 상승은 상권의 활성화로 인해 '입지로서의 가치'가 올라서 상승하는거지(또 그게 맞고요), 그 가게 장사 잘되어서가 아니에요. 연관성이야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코로나지만, 그 다음 차원의 원인은 국가의 정책입니다. 방역 정책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책임소재가 건물주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얘깁니다. 국가정책으로 인해 피해보는 계층은 국가가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세금의 역할중 하나이며,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저 정책대로라면, 국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애먼 개인에게 돌리는거죠. 한마디로 악질적인 의도라 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되므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해야할 대상은 국가이지, 건물주가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자면 건물주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망해 공실 위험이 늘어나는 피해보는 계층입니다. 다만 생계에 위협될 수준이 아니라 국가에서 도와줄 필요는 없는거죠. 피해보상도 엄연히 우선순위가 있고, 정도란게 있으니까요. 어려우면 건물 팔면 되죠. 애초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싸울 사안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다고 그 건물주가 나쁜 건물주가 아닙니다. 깎아주면 착한건 맞지만.
20/12/16 02:43
나쁜 건물주란 말은 쓴 적이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건물이 회사가 아니고 건물주가 주주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망하면 손실은 둘다 본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게가 망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다 손해죠. 건물주와 임차인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임차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임대인이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논의해볼 만 하다고 봅니다. '고통 분담'이란 개념이 이번 정부 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기업의 임직원 임금삭감, 일자리 나누기 등의 형태로 '고통 분담'이 현실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는 어떤 고통 분담이 적절한 방식인지, 정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따질 것들이 많지만 논의 자체를 못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권 형성에 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건물 A의 자영업자가 장사를 잘하냐 안하냐와 건물 A의 가치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A가 들어선 상권의 활성화는 건물 A의 자영업자 등 동네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1:1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큰 틀에서는 상권의 자영업자들이 잘해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20/12/16 08:14
그런 논리면 건물주들이 내고 있는 대출이자 감면이나 세제 혜택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죠.
보나마나 정부가 건물주에게 떠넘길 확률이 높으니 그런거고요. 이 정부가 논의를 하나요 통보를 하지
20/12/16 09:04
전 애초에 자영업자가 뭘 얼마나 잘해야 상권이 활성화 되고 가치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은 그냥 별다른 고찰없이 프랜차이즈 물어서 하거나 별다른 경쟁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노래방, PC방, 헬스장등이 동네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2/16 09:06
맞습니다. 자영업자는 별생각 없이 시작하고 80% 이상이 금세 폐업하는데 뭐하러 지원해주는지부터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영업자만 힘든게 아닌데 말이죠. 자영업자나 건물주가 아닌 사람들도 다 힘든데 그들에게만 타게팅해서 세금 지원하는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네요.
20/12/15 23:24
(수정됨) 고정비중에서 임대료가 제일 쎄서 그런거 아닐까요?
가스비 지원해준다 그러면 전 그냥 벙찝니다. 가스 안쓰거든요. 수도세요? 2달에 10만원도 안나와요. 전기세나 그나마 비싸지요. 공과금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닐테고 할인같은 걸로 접근할텐데, 그런거 하면 생색내기나 한다고 깔껄요? 임대료 할인이 그나마 세잖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볼 만한건 아니에요
20/12/16 13:05
(수정됨) 원재료와 인건비는 고정비에 제외되서 지금은 논외가 아닐런지요. 저는 고정비에 대해 얘기했으니깐요.
원재료와 인건비는 매출에 비례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매출이 0이면 저 두 비용은 안들지만 임대료는 내야하잖슴까? 저도 원재료 비용이 임대료보다 더 나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2/16 01:54
진짜 임대료 건들지말고 국민연금이랑 건보나 좀 깎아주는 시늉이라도 하길
가뜩이나 지역가입자라 있는거 없는거 다뜯어가면서 이런쪽 얘긴 절대 안나오죠
20/12/16 11:06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보는 지난달부터 고지서가 2019년 귀속소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부분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공적보험료는 올라버린 상황이죠.
20/12/15 23:24
대제 뭐가 정책적인 기조인지 모르겠네요.
해당 상황대로 한다면 지원안하고 코풀게 다는건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면 뭐가 남는지 모르겠네요.
20/12/15 23:26
'착한 임대료' 한참 할 때 세금지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임대료 깎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세금지원이 제대로 안됐는지 암튼 '착한 임대료' 캠페인은 잘 안된 모양입니다.
20/12/15 23:31
임대료를 그냥 덜받는건 불법(이면계약) 계약서를 고쳐서 덜 받아야함 근데 그러면 원복도 5프로 인상제한에 해당됨 과태료 부과....
20/12/15 23:31
(수정됨) 음....부모님이 상가임대하시는데
일단 세입자가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안내거나 늦게 줍니다. 그런데 임대업자도 은행대출 같은 금융비용은 계속 나가거든요? 그건 모 은행도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니니 이해합니다. 가장 화나는 것은 바로 부가세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면 부가세도 안내도 되느냐? 아니오. 그런거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하고 나중에 월세 받아서 부가세내면 되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신용대출에 사채까지 써서 세금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일부 환급되기도 하겠지만 그거 낼려고 빚까지 얻었는걸요. 결론은 임대료 인하? 이거보다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나라가 매달 꼬박꼬박 챙겨가는 세금. 나중에 환급이니 뭐니하지 말고 세금부터 좀 면제라던지 납부연기를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싶네요.
20/12/15 23:33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라서요.
현 상황은 매출은 나왔지만 대금을 늦게 받는 거라 부가세는 바로바로 내셔야 합니다. ㅠㅠ
20/12/15 23:38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정부가 부가세등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만 해도 자영업자는 숨이 트일 것이고 임대인도 좀 더 마음에 여유가 생겨지 않을까 싶어서 적은 말입니다. 임차인 사정을 고려해주고 싶어도 당장 나도 빚얻어써야 하는 상황이면 그럴수가 없거든요.
20/12/15 23:47
예 신용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월세가 당장 2월부터 지연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미납되었는데 부가세가 대략 1천이고 은행이자까지 포함하면 몇천 되네요.
20/12/15 23:54
부가세가 1천이면 년 임대료가 1억 몇천정도 되시는 거군요. 부럽습니다 ㅠㅠ 근데 거기 상가 임차인들은 코로나가 터지자말자 임대료를 안내었다니 참 못쓰겠네요.
20/12/16 00:04
햐ㅠㅠ 키즈카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이런 쪽은 전혀 모르는데 키즈카페 월세가 1천이 넘는군요. 거의 1년동안 폐업안하고 버틴것도 대단하네요. 임대료도 다 빚일텐데 코로나 언제잡힐 줄알고...감당이 되나;;
20/12/15 23:47
(수정됨) 네.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분기별로 내야하고 5월 종합소득세 7월에 재산세 건물분 9월에 재산세 토지분 임대료 두달 내지 석달치는 세금이라 보심 됩니다. 임대료 밀린다고 저 세금 면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20/12/15 23:34
“의료인이지라지만 대부분은 간호사” 발언이 또 생각 나네요
갈라치고 증오를 국민 내부로 돌리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려나요 자영업자들 어려울 테니 대책이 필요한건 맞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화살을 임대인에게 돌리기 위함이겠죠 임대료에 한정지을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가 힘든 금액만큼을 좀 더 여유 있게 대출해주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껜 무상으로도 더 드려도 될거고요. 그걸 왜 남의 사유재산을 갈취하여 해결하려 하나요? 갈라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니 그렇지요
20/12/15 23:36
일단은 이건은 임대료만 어떻게 해서는 안될꺼라 생각합니다.
좀 밀어붙이기 하지말고 심도있게 논의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및 세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을텐데 단순히 낮추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20/12/16 00:20
그거야 하기로 하면 공무원들이 잘 생각해 내야죠.
잠깐 생각해보면 부가세 신고 내역이랑 임대료 이체 내역을 3개월 이상씩 첨부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이 잘 알겠죠.
20/12/16 09:36
그렇죠.
또는 무료임대 3개월 해놓고 임차인 받아 3개월치 임대료를 국가에 구상하기도 하는 등 여러 수가 있을 겁니다. 임차인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12/15 23:54
생각해보면 의미없이 돌고 있는 currency flow가 있는데 이게 평시에는 별 무리없이 흐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폭망 상황에서는 그 flow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도 못올리고 경제를 택하는데 사람들 죽게 생겼는데 신성한 계약이고 나발이고가 어딨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뿐이고,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해야 할지 감당도 안되는게 현실이죠. 대책없이 이 체인의 말단인 자영업자만 지원하면 건물주부터 체인 상위는 이 체인에서 아무 일 없이 꿀만 빠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건물주가 남겨먹는 것도 줄여야 하고, 줄인만큼 건물주가 또 어디 은행 등의 상위 체인에 뱉어야 하는 것도 줄여야 하고... recursive하게 싹 손봐야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대체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금융권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자본금이 얼마 없어도 대출해줘가며 없는 돈을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버블때려서 키워먹는거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고민도 현 상황에선 사치고, 당장 죽게 생긴 자영업자 살리는데 돈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거리두기 단계 안올리면서 국민들보고 돈 쓰라고 책임회피하는 헛짓거리는 그만할 때가 되었어요. 일단은 추경 써서 퍼주고, 백신공급이 되서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꿀 빠는 쪽에 세금을 올리는 식으로 해결해보려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러면 시간관계상 정권이 바뀌겠네... 이게 확진자 1000명 찍을 상황에, 병상 케파 터질 시점이 되니까 이러는게 답답할 노릇이지...
20/12/15 23:57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정교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세금은 누진으로 인해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니 결국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내서 지원하는 거죠. 결국 현실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세율이 그나마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니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16 00:01
(수정됨) 착한건물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원하는 사람은 기부해라 부터 해서
??? : 우리도 외국처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미덕? 이 당은 머리속이 뭘로 되어있길래 일관되게 사회적 규칙보다 미덕이니 착한건물주니 하는 실체도 없는 단어로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각자 이기적인 개인이 모여 득실을 따져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진 자유경제체제에서 돈거래까지 선과 악을 끼얹어버리는데 밖에서 보기엔 얼마나 한심한지 본인들은 알까 모르겠습니다. 왕이 근엄하게 한마디 하니 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은 아닌거 같고. 긴급명령권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법의 예외 조항을 드럽게 사용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을 만지작 거렸던걸 듣고 분개하던 사람들이 의사 업무개시명령부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르는 모습이 참 우습고 아이러니 했는데 긴급명령권 조차도 이렇게 밑밥깔다가 위법은 없다며 질러버릴까 두렵네요. 또 언제나처럼 이렇게 흘리고 여론 좋지 않으면 '가짜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도로 빠져 나오면 되니 정치를 참 드럽게 하고 추하게 합니다
20/12/16 00:05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돈 쓰는데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고있나 이해가 안됩니다. 안그래도 전 세계에서 돈찍고 있어서 환율도 바닥칠 기세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돈 찍어내는거 망설이면 나중에 다른 의미로 폭망할거 뻔히 보이거든요. 전 세계가 동시에 경기부양책 쓸게 불보듯 뻔한데, 지금 정부지출을 참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처럼 정부지출하기 좋은 시기가 어디 있다고... 국채 팔기 딱 좋잖아요.
국채 좀 찍고, 원화도 좀 찍고, 넘쳐나는 달러도 좀 사고, 사업도 좀 굴리고... 뽑아낸 돈이 버블화할까 걱정하는건 알겠는데, 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만큼 돈을 굴릴 수는 있어야죠. 이미 체인이 끊어졌는데, 그걸 다른 칸에서 빼다가 막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의도적으로 갈라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체 왜 정부지출을 늘리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0/12/16 00:22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예산증가율이 매우 크고, 정부 재정의 증가 각('각'이라는건 로그 기준이라는 얘기)및 정부부채/GDP 비율의 증가 속도도 충분히 큽니다. 코로나 이전 기준입니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아예 상상도 못할 각도로' 수치가 나오게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린 후 복구가 가능한 수치고 있고, 한번 올리면 복구가 불가능 수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종류의 것은 웬만하면 안올리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민간에서 다 뽑아내게 만들고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보완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보완이, 보완을 넘어서 아주 왕창 수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선택 영역입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은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민간에서는 뽑아내는게 아니라 최대한 누르고 누르고 또 누르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만 하면 너무 갑갑하고 미쳤다는 말 밖에는 안나옵니다.
20/12/16 00:28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식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무언가들..
코로나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도 다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게 아예 실종된지가 옛날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합리의 영역을 진작에 벗어나 종교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은지가 이미 한참되었습니다.
20/12/16 02:54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정부지출을 최대한 천천히 늘리자는게 정부 입장 아닌가요. 뭐만 하면 예산 늘리면 안된다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계신 걸 보면 급격한 재정확대 책은 이 정부의 선택지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20/12/16 00:09
임대료뿐만 아니라 기타 고정지출이 워낙 많으니 진짜 많이들 힘드시죠.
특히나 유통기한 민감한 식품 취급하시는 매장들은 재고는 쌓이고, 때 되면 폐기해야 하고, 혹시 모르니 다시 채워 넣어야 하고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거의 1년째 하고 계시죠.
20/12/16 00:09
정부가 자영업자 살릴거면 진작 4대보험 부가세부터 유예해줬겠죠. 본인들도 별 관심 없으면서 지지율 떨어지니 생색내며 갈라치기 하는거 보면 답없어요.
20/12/16 00:12
일단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결국 국가 지원이 들어갈텐데(예산) 이 부분은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소상공인 등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다시 좋아질 때는 그 도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맞으니까요.
20/12/16 00:15
생각해보면 전염병 상황에서 이기적인 개인들의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건 죄수의 딜레마가 아닐까 합니다.
다같이 관속에 들어가서 한달 쉬면 싹 사라지겠지만, 이기적인 개인들은 경제활동에 나서겠죠. 덕분에 병은 갈수록 퍼지고 경제는 서서히 죽어가니까요. 높은 수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체제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더 우월한 것 아니냐는 자조성 섞인 한탄이 코로나 사태 초중반부에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체제를 비판하려고 스타쉽 트루퍼스를 제작했지만 정작 대중들은 체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납득하고 오히려 환호를 보냈으니까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거죠.
20/12/16 00:18
아마 호주 사례를 참고했을 것 같네요. 각국 재정정책 스터디하며 호주 대사관에 올라온 자료를 전에 봤는데, 호주는 락다운 씨게 거는 대신 연방정부가 우리 돈으로 연매출 약 400억 이하의 임차인을 타겟으로 한 mandatory conduct를 발표했는데요.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아 대략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대료 올리지 마. 2.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밀려서 발생하는 이자 등 비용 임차인에게 청구 불가. 3. 임대료 밀렸다고 계약 해지 불가. 4. 임대료 밀린 거 보증금에서 까지 마. 5. 임차인의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50% 이상 깎아줘야 함. 임대료를 절반 이상 감면해주라니(...) 강력하죠? 그래서 국가는 임대인에게 얼마나 보상해주지? 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내민 당근은 land tax 면제입니다. 강제하는 의무에 비해선 보상이 많이 부족하죠.
20/12/16 00:26
할거면 부족한게 옳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인데 더 넉넉하게 줘버리면 뭔가 앞뒤가 안맞겠지요.
근데 호주도 결단력 있네요. 이걸 진짜 해버리네...
20/12/16 00:48
네, 목적 자체가 정부가 최대한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쪽에 가깝죠. 넉넉하게 보상할 거면 mandatory로 걸 이유도 없고요.
20/12/16 00:30
우리나라도 3단계 걸거면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이정도 하고 락다운 씨게 한번 거는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싸게 먹힐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납득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건 존재하지 않으니..
20/12/16 00:56
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아마 하더라도 많이 순화된 버젼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인 사이의 계약에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식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합의가 이런 정책을 수용할만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0/12/16 00:27
부가가치세를 깎거나 4대보험을 감면해주는건 범위정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코로나라고 모든 자영업이 안돼는건 아니고 온라인마켓은 오히려 성장했고 사실 매출이 적은데 부가가치세를 깎아봤자 생색내기라고 욕먹기 딱 좋죠. 4대보험도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이긴 어렵지.않을까요?
20/12/16 00:42
ㅠㅠ 저희 엄마도 자영업 하시는데, 임대는 아니지만 2금융 은행빚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이자 갚아가며 하시던거라.. 지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 임대료만 신경써주면 정말 서럽겠네요.. 전기세 인건비 은행이자 이쪽을 좀 도와줬으면..
20/12/16 00:48
(수정됨) 상가주(잘 모르는 분들은 보통 갓물주라고 함)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니 이런 괴이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노대출 공실없는 상가주가 도대체 몇프로나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3%도 안될걸요 아마? 여러분 생각과는 매우 다르게 대부분 노후자금+본인아파트 담보로 영끌해서 분양+매매한 은퇴앞둔 어르신들 입니다. 아, 아예 공실이라 코로나 타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자영업자분들 솔직히 집은 안날아가잖아요? 어려우면 폐업하고 라면 드시면 됩니다(죄송). 근데 상가주들은 코로나로 부실/공실 장기화되면 집이 날아갑니다. 임대료 내리면 상가가치가 급락하므로 못 내려요. 자영업자가 말라죽는 속도보다 부실/공실난 상가주가 훨씬 더 빠르고 견실하게(?) 망합니다. 솔직히 저보고 이 시국에 자영업장 몇개 운영하라고 하면 당장 흑자돌릴 자신이 있는데(살아날 구멍은 항상 있기마련), 공실난/날 상가 운영하라고 하면 어둠땅으로 도망갈겁니다. 누가 누굴 도와야 한다는 건지....차라리 은행 귀염둥이들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만, 재미있는 대한민국이예요.
20/12/16 01:02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 써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도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 건물주의 재정상태가 어떤지까지 고려해서 만들려면 아마 코로나 종식될 때 쯤이 되어서야 뭐가 될겁니다. 사실 유럽에서 락다운이니 뭐니 할 때부터 자영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면 지금쯤이면 어느정도는 그럴듯한 대책이 나왔을 텐데 이제서야 건물주 고통분담 어쩌구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 이런저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거라고 봅니다.
20/12/16 01:14
(수정됨) 이 논리를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좀 딴소리지만 제가 1년전에 주변인들한테 '렌트프리 + 온라인 + 배달전문' 이용하면 개꿀 빨수있다. 이걸로 일어선 분들이 많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실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년만에 업장이 1개에서 6개가 되신 분도 있다능. 근데 저 수법은 사실 한 3년도 더 된 수법이거든요. 말하고 다닌 이유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런것인데 웃기게도 아직도 저거 먹힙니다. 그만큼 자영업시장이 수동적이고 그 시장참여자들은 더 수동적입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을 썼다 = 자영업을 하는데 시류를 읽지 못했다 두 문장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 요소는 양쪽다 치명적이니(사실 상가주가 더 치명적이지만) 상쇄한다치고요.
20/12/16 02:33
자영업자는 직접적으로 영업 자체를 못하는데 상가주가 왜 더 치명적인지 모르겠네요. 자영업자도, 상가주도 아닌 입장에서는 상가주들의 아우성은 상대적으로 배부른 이들의 아우성으로 들립니다. 마치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우리도 힘들다'며 파업할 때와 같은 감정이 듭니다. 상가주들도 영끌해서 건물 사신 분들 있듯이 자영업자들도 영끌해서 가게 낸 사람 적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영끌해서 10억짜리 집 사놓고 대출에 허덕이는 사람이 영끌해도 5억도 못사는 사람에게 '아 이자내기 힘들다'며 투덜댈 때 느낌이랄까요.
누구에게나 힘든 사정은 다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가주의 어려움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차이가 있는 어려움이죠. 코로나 기간을 못버텨서 자영업자가 방 빼버리면 공멸하는 거고,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통분담 하자는 주장 자체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요. 현재는 자영업자가 힘들건 말건 제도적으로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서대로 월세를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20/12/16 08:26
없는 명제 만들어 내는 주장엔 답할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솔직히 자영업자도 건물주도 아닌 입장에서 제 세금이 자영업자나 건물주 입으로 들어가는거 맘에 안듭니다. 솔직히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 세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나 세받는 사람이나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폐업하던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없는게 아닙니다.
20/12/16 08:20
(수정됨) 이게 프레임이죠. 처음부터 건물주 = 자산가 = 여유있는사람 = 그러니까 니가 손해좀 부담해 이렇게 접근하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나올리가.
항상 밀던 대로 흔한 갈라치기 프레임입니다. 니가 좀 더 여유있으니 니가 손해좀 봐 임대인 vs 임차인 의사 vs 간호사 등등등 틀린거 하나 없어요 차라리 둘만 손해보는것보다 다 같이 사회 전체가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직장인들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손해보는 자영업자들 보전좀 해주면 어떨까요? 직장인들은 코로나라도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잖습니까 윗분 말씀대로 니가 죽으면 모두가 살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동의하겠냐고요
20/12/16 09:29
차이가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기엔. 그건 님의 시각일 뿐이죠.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심지어 1:1 관계도 아니고, 자영업자 다수와 건물주 다수의 관계라면 그 복잡한 개개인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퉁칠껀데요.
20/12/16 09:47
차이가 있는 어려움이란 전제 자체가 임차인은 약자, 임대인은 강자이고 약자느누선이고 강자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운거 아닌지 봐야하지 읺을까요? 둘다 국가라는 대상을 비교군으로 놓으면 약자들인거고, 강자가 약자들을 놓고 선그어서 싸움 붙이는 형상이니까요. 임차인이 손해볼 이유없듯이 임대인이 손해볼 이유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공론을 꺼냈을 때는 먼저, 대책없는 영업정지에 대해 사과부터 시작했어야죠. 임대인이 코로나를 만든것도 아니고, 왜 임대료 안깍아줘서 나쁜넘들이니 법으로 깍아주게 만들겠어. 마인드로 접근합니까?
정부가 해 줄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장기 무이자 대출이니.. 그런부분은 생색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언급도 안하는군요.. 사유재산을 건드는건 마지막의 마지막에 하면 모를까 시작부터 사유재산 건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지...
20/12/16 01:23
말을 되게 쉽게하시네요. 원 댓글처럼 은퇴 앞둔 사람이 영끌해서 매입한 건물이라면 어떻게 갑자기 건물주를 안할수가 있나요?
김재규열사님이 말하시는건 '자영업자 그렇게 힘들면 자영업안하고 알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도 수준의 말입니다
20/12/16 02:25
애초에 영끌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거 자체가 본인들은 인정 안하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정도 자산가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누가 누굴 도와야 할지" 따진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쪽에서 여유가 없는 쪽을 도와야겠죠. 노동자 일자리 나누기도 그런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임금인 정규직 일자리 나눠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것처럼, 다같이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건물주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입니다.
20/12/16 07:57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와야하는게 왜 당연한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자영업자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자산이 어느정도은 있다는 소립니다. 지금 주장하시는 것 전부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될텐데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자영업자가 착한 최저임금 같은걸로 알바좀 도우면 안되나요?
이 고통분담이나 도움에 있어서 선악의 시선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자영업자를 도우면 건물주에게 상대적이득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짜는게 정부의 할일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과 같이 깡패식으로 성생님이 부자아이 삥뜯어서 가난한아이 나눠주는 식이 아니고요.
20/12/16 08:22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건물주가 분담하자고 주장하는데에 어디에 선악의 시선이 들어 있는 건지 제가 머리가 짧아서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그리고 깡패식으로 부자아이 삥뜯어서 가난한 아이 주자는 이야기를 누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사에 나온 대통령 워딩만 보면 "사회 전체가 부담하자"고 되어 있는데요.
20/12/16 08:40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대통령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자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여당에서는 건물주한테만 월세 받지 못하게 하는 입법을 하는게 현실인데요. 말과 행동이 안맞는데 말을 믿으라고 해도 믿기 힘들죠.
20/12/16 08:50
(수정됨) 한글만 읽어도 나오는건데 '사회 전체'가 부담하자 되게 공감하시는거 같은데 왜 사회 전체 = 건물주 가 되나요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니 세금도 좀 깎고 직장인들 월급도 좀 까고 해서 단어 그대로 사회 전체가 조금씩 부담해야죠 이게 말도 안된다고 느끼신다면 정부 발언 자체도 잘못된거고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다
20/12/16 08:55
내 세금은 피같은 돈이고 건물주들은 애초에 여유있는 사람들이니 퍼줘도 되는거군요
역시 나만 아니면 돼 논리 잘봤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다들 월급 까서 고통분담 하자고 넷상으로나마 찬성하셨으면 조금 더 멋졌을지도 모르겠네요
20/12/16 09:26
이 말씀은 좀 심히 깨네요. 이쯤 되면 님은 공정한 "척"을 하고, 남의 돈으로 "생색" 내려고만 하는거네요.
건물주에게 뒤집어 씌우는 논리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정부 주장이나 님 말에도 어느정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봐서 댓글타래를 읽고 있었는데, 본인은 조금도 손해보기 싫으면서 건물주는 손해봐도 참으라는 내로남불은 뭔가요. 초기 공산주의 사상가들 이론을 따르시나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자본가 타도? 심지어 직접 손해도 아니고 세금 낸 걸 정부가 집행하는 건데. 그 정도도 싫으면서 왜 공정한 척을 하셨대요 대체...
20/12/16 09:2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뒤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임대인부터 미덕 어쩌구까지 이제껏 비슷한 문제를 선악으로 봐왔던 당과 정부인데 '선악의 시선이 없다' '사회전체가 부담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네요. 과거 행적으로(심지어 그리 먼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의 행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간단한 이야기 입니다. 위에서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자영업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을 건물주가 분담해야한다면, 같은 천재지변으로 공실나서 손실 입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누가 고통분담 해주나요?
20/12/16 02:34
동의합니다. 알바 줄돈 없으면 본인이 더 열심히 뛰셔야 하고 본인이 열심히 뛰어도 안되면 자영업자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집안 어르신 중에 특별한 준비 없이 퇴직 반년도 안되서 섣불리 자영업 뛰어들었다가 퇴직금 절반 이상 날리신 분 계셔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20/12/16 02:40
말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현실은 갑부 갓물주도 정말 많지만,
은행이자, 세금 내면 얼마 안남는, 그마저도 못 받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건물주도 많습니다. 그만두려면, 일단 건물이 팔려야하고, 월세가 잘 안나오는 건물의 가치는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져있습니다. 그 낮은 가치에 팔고 나면, 역시 남는돈이 적고, 노후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결국 자영업자 => 임대업자 => 정부+은행 쪽으로 돈이 도는건데, 지금 나오는 대안은 임대업자 수입은 없애고, 부담만 하라는 식으로 도는건데, 어떻게 봐도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줄여주고, 이자를 줄여줘서 그 부분만큼 자영업자를 도와주는게 맞는거죠. 고통 분담 차원으로 간다면, 이자도 반절, 세금도 반절, 자영업자도 반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고통을 받는다면 차라리 불공평함은 적겠구요. 지금 나오는 대로는, 갈라치기해서 임대업자만 악의축 만드는거밖에 안됩니다.
20/12/16 02:51
대통령의 말만 봐서는 "건물주가 고통분담하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자"입니다.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자면 현재는 자영업자 혼자 고통을 지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임대료나 세금에 대해서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가 아예 폐업해버리면 건물주도 손해일텐데. 제가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입장이라 잘 모르겠는데, 임대인 측에서 공멸을 막고, 건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많이 까고 비판했는데,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사실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 자체도 문제죠. 늦어도 총선 이후부터는 논의 했어야 할 일인데) 벌써 갈라치기라고 단정하는 댓글들에는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관심 받으려고 의안 내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 마치 정부여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볼 이유도 없고요.
20/12/16 04:04
건물주만 사회구성원인것도 아닌데요. 자영업자가 힘들고 도와주려면 건물주뿐 아니라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회사원, 공무원, 임대업자, 타격 안받는 자영업자등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게 맞겠죠.
뭐 그렇게 증세를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단지 임대인과 임차인인 관계라고 건물주에게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나눠지게 하고 반발했을시 적폐취급을 한다면(예상입니다)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면 뭘까요?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들도 이미 이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2/16 00:50
월세 안내도 되게 하는 정책은 미국에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했던 정책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 상환도 그만큼 유예해주는 법도 같이 만들어져야합니다. 건물주도 비용이 안나가는게 아니니까요.
월세 지원해주면서 임대소득 세원이나 한번 확실히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네요.
20/12/16 00:50
(수정됨)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 1~9급 공무원들 월급 절반을 코로나 기간에는 안주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면 될거 같은데..
나라를 위해서 국가에 몸담은 분들이 희생해주세요. 농담입니다 크크 실제로 공무원이 이런소리 들으면 발끈할텐데 건물주들은 이걸 실제로 듣고 있네요.
20/12/16 02:34
애초에 통신비나 재난지원금 국가 지자체별 나눠서 하는거 모아서 체계적으로 좀 쓰시지.. 기본소득 연구도 제대로 안하고 허공에 뿌린 셈이니.
이 정부도 참 답답하게 하네요.
20/12/16 05:2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8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사례인데 읽어 볼 만 합니다.
20/12/16 08:36
기사 중에 [예컨대 임차인의 임대료를 50% 감액해주고, 임대인의 은행 대출이자를 50% 줄여주며, 금융기관의 손해분은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하는 식의 ‘다단계 고통 분담’]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방안이라면 해볼만한 것 아닌가 싶네요. 논의를 시작만 했는데도 벌써 갈라치기다 뭐다 강한 반응 나오는게 좀 이해가 안되던 차에 잘 봤습니다.
20/12/16 09:54
시작부터 임대인 임대료 못받는 법이니깐요.. 저런 논의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법을추진하는게아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강요 못하고, 퇴거 시킬수 없고.. 그 대가는 봐서 해줄게 였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20/12/16 07:06
이번엔 자영업자 vs 임대업자 인가요? 갈라치고 갈라치고 갈라치면 뭐가 남을가요? 간호사 의사 갈라치기도 멋졌는데 갓물주라고 불리는 분들 갈라치면 어떤 결과를 보게될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월드~ 감사합니다!
20/12/16 07:47
(수정됨) 복지가 하고 싶으면 세금으로 하든가 해야지 다른 시장참여자의 팔 비틀어서 남한테 떠맡겨버리고 지가 생색내는건 정권 초기부터 일관되네요 크
20/12/16 07:52
(수정됨) 다 필요없고 하고싶으면 세금으로 하든 니들 돈으로 하라고.. 허구헌날 갈라치기만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게 보이나..
@ 진지하게 부동산 멈춤법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끝에 멈춰!!~
20/12/16 08:29
평소에 하던 흔한 갈라치기 또 나왔네요
부동산 사태때는 임대인 vs 임차인 갈라치기 코로나 사태때는 의사 vs 간호사 갈라치기 이번엔 이제 건물주 vs 자영업자 갈라치기네
20/12/16 08:40
이제와서... 뉴스에 자영업자 임대업자 죽는다는 소리 나온게 몇개월전이구만 생색내는척 하면서 갈라치기 해서 자기들 욕 못하게 하는거 참 좋아하는 정부
20/12/16 08:55
이 이슈 더 들여다 보다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둘다 싫어질 것 같아 이만 퇴장합니다. 정부 욕도 좋지만 가끔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20/12/16 09:02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이 발언과는 다르게 임대인만 고통받으라고 하는거니 해법으로 제시한게 할거면 임대인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하라는거죠. 해법을 제시해도 그걸 정부 욕한다고 주장하시고 내 세금이 아깝다고 부정하시는건 님입니다.
20/12/16 10:00
친구 부모님들께서 자영업 많이 하셔서 자영업자분들 도와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민주당식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성자님 말씀처럼 임대료 문제는 세금으로 당분간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임대인을 배부른 자본가로 몰아가면서 갈라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작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증세란 증세는 다 때린 정부가 왜 이리 착한 척을 하나요?
20/12/16 10:25
사업자의 지출 중 임대료 비중이 상당하고 또 휴업 상태에서의 비중은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비중이 절대적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구입해둔 자재에서 발생하는 로스(신선물을 사용하는 요식업체에서는 더욱), 기 고용된 직원들의 인건비 (고용 계약 몇 개월 전에 정확하게 언제 업무정지명령이 떨어지고 언제 해제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업 상태에서 발길이 끊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향후 홍보 비용(자영업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비용 무시 못 합니다...), 혹여나 폐업할 때 앉은 자리에서 날리는 억대 전후의 영업권리금 등이 임대료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할인 안 해주는 임대인을 은근히 나쁜놈 만드는 비겁한 짓을 그만두고, 작년에 신고된 종소세 기준으로 작년 해당월 소득의 50%, 어려우면 30% 정도를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합당합니다. 그 돈으로 임대료로 내고 자재 로스도 상계하고 일 없이 놀고 있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정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리며 자영업자들을 적폐 취급했던 정부였던 것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재원 소모를 감수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20/12/16 10:28
자영업이라는게 참 범위가 넓죠. 제 주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잘나갈때는 연봉 1억은 우습게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드니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이라는게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닌가요?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자영업의 범위가 참 넓어서 모두 적용하긴 어렵겠지만요) 임대인도 그래요. 임차인이 영업이 안되서 가게 닫고 나가면 임대인도 임대료 못받아서 손해 아닌가요? 나중에는 임대인도 돕겠다는 법이 나오려나요?
정부도 적당히 해야지 이것 저것 다 간섭하면 공산주의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20/12/16 13:44
도대체 계약서는 왜쓰나요. 저들도 알겁니다 이게 말이 안된다는거. 하지만 하는거죠 임차인 수가 훨씬 많으니까.
저들의 목적은 코로나 해결, 합리적인 정책 이딴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정권 재창출이죠.
20/12/16 22:02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했으니 이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해야죠.
상가는 임대인수<<임차인수니 갈라치기 하면 무조건 표 이익이라는 계산이겠죠. 임대료멈춤법? 미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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