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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2 01:32:10
Name 맥스훼인
Subject 사자 명예훼손과 각도기 (수정됨)
최근 서울시장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측에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각도기 재기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자 글 써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인 것이며 피해가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 적기에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기에 '사실'을 이야기하여 망인의 명예가 훼손된다 할지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m.newspim.com/newsamp/view/20190607000655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하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유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다'는 김경재 총재의 발언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었을 뿐더러 다음날 적절치 않았다는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됩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973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위 판례는 경찰 내부교육 중 '노통 자살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한 조현오청장이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와같이 발언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보았습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6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이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박정희는 성상납 받다 총 맞아 죽었다'고 하였고 성상납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민사 손배소송에서 박정희의 성상납 여부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므로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릐브케 대통령을 만난적 없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에서는 무죄 민사에서는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http://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4
(정확하게는 사자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망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은 참고할만하여 인용합니다.) 사실에 있어 정확히 진실과 합치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 교주인 "안상홍이 냉면을 먹다 급체해서 바로 죽었다'는 발언은 국수를 먹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영생을 주장하던 교주가 갑작스레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동일하였기에 국수와 냉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의 사실의 적시만이 해당되고, 디테일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무방하며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을지라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발언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밝히려면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망자가 그걸 바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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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런이런
20/07/12 02:06
수정 아이콘
누드 모델하다 몰카 찍힌 피해자 한국 남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는 장려하시더니

본인들이 당하니까 눈 뒤집히시나 보네요
양념반후라이
20/07/12 02: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박원순은 비서한테 성추행하고 찝적거리다가 고소 당하니까 쫄려서 자살했다.
라고 말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죠 ?

공소권이 없어서 유죄는 안 떴지만 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한건 사실이니까요
20/07/12 02:1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하면 아직 안된다는 거죠.
성추행하고 찝적거린건지 불륜인건지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저도 정황상 말씀하신 부분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족측이 사자 명예훼손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성추행이 허위라고 주장하기 위함일테니까요.
20/07/12 04:57
수정 아이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상당한 의혹이 있으므로 허위의 고의가 없죠. 그리고 저게 허위라고 주장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들어가면 땡큐죠 뭐
20/07/12 07:3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소를 한다고 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껀' 을 조사하지 않고는 명예훼손인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맥스훼인
20/07/12 09: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유족측 얘기는 엄포용일뿐 실제 고소는 못할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20/07/12 09:33
수정 아이콘
이 글의 취지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에 가까울걸요?? 글쓴분이 아니니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20/07/12 15:27
수정 아이콘
박정희 성상납은 경우가 다른게 재판에서 실제로 성상납을 계획한 사람과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혹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박원순 비서는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권이 소멸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졌으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실망이 커서 조롱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맥스훼인
20/07/12 16:10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의 증언에 따라 충분한 의혹으로 확인되었다는 논리대로라면 주진우 발언 당시에는 충분치 않은 의혹이었던거죠.
판결에서는 주진우 발언당시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고 (재판과정에서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니)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한거죠.
아. 박원순 유족이 고소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
20/07/12 16:33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고자 한 내용은 10.26사건 재판에서 박선호가 주장한 채홍사 발언이었습니다.
주진우의 재판에서도 1심과 2심 판결이 갈렸는데 인터넷에서 댓글로 의혹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혹을 입증하고 확인할 동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박원순 유족이 고소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2)]
다만 그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12 16:37
수정 아이콘
별개로 작성해주신 본문은 잘 보았습니다.
글의 의도는 이해했으나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넘어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스훼인
20/07/12 17:2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조금 세게 말씀드렸나싶네요 죄송합니다.
20/07/12 02:37
수정 아이콘
말해도 괜찮습니다
맥스훼인
20/07/12 06:32
수정 아이콘
박정희는 고소조차 당한 바 없고 기사만 있음에도 성상납이 인정되었습니다
40년모솔탈출
20/07/12 13:37
수정 아이콘
성추행하고 찝쩍거리다는 아직 밝혀지지않았으니 제외하시고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니까 로 적으시는게 안전할거 같습니다
20/07/12 02:20
수정 아이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의심되는게 아니면 조용히 장례치르고 마무리지었으면 하지만 쉽지 않겠네요...
20/07/12 02:22
수정 아이콘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원순 전 시장께서 숙정문 인근에서 목을 매셨는데, 숙정문을 거꾸로 하면 문-정숙 이네요. 굉장히 묘하네요" 드립을 쳤네요.
이런건 상관 없나요?
맥스훼인
20/07/12 06:34
수정 아이콘
문정숙이 사망한 배우 이름보다 문재인+김정숙 라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은 별도이죠
피쟐러
20/07/12 09:16
수정 아이콘
머리도 좋네...
20/07/12 15:18
수정 아이콘
숙정문 => 숙청-문 드립도 있습니다
20/07/12 02:37
수정 아이콘
이상하다..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법무부장관님이 모두 정치인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정치인 욕하는데 고소당할 걱정을 해야하죠?
20/07/12 02:45
수정 아이콘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07/12 0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명박은 눈찢어진 아이 운운하며 사생활 루머로 이슈화 시키고, 박근혜는 최순실 전 남편과 7시간동안 호텔에 있었다는 루머도 돌고 했는데 정작 감옥가고 탄핵 당하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당시엔 잘만 안주거리로 씹히곤 했는데

박원순은 피해자가 증거 제출하고 고소해서 기사로 나온 거 얘기하니 명예훼손걱정 해야하는군요.

그러고보니 예전에 빨간마티즈니 뭐니 하며 전정권에 뜬금없이 죽은 사람들 얘기도 많았는데
이번 정권도 자살한 사람들 꽤나 많은데 별말은 없군요.
지금이 더 민주적인 정부 맞죠?
타카이
20/07/12 06:33
수정 아이콘
정치인 본인은 인정해도 유족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이야기라
멸천도
20/07/12 10:01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사람이랑 죽은 사람은 원래 법적으로도 별도로 취급하긴 합니다.
맥스훼인
20/07/13 07:26
수정 아이콘
망자의 명예에 대한 법적 보호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아스날
20/07/12 10:45
수정 아이콘
우리편은 예외겠죠.
움하하
20/07/12 03:14
수정 아이콘
1. 고 박원순 전시장의 사인은 타살은 아니다.(자살로 추정)
2. 고 박원순 전시장의 전직 비서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
3. 2번의 고소내용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그리고 사실인지 밝혀진건 없다.
4. 고 박원순 전시장의 죽음이 2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수없다.
5.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나 확정지을순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2번의 내용으로 고인을
비판하는건 옳지 않다.
6. 다만 추후 2번의 사실이 어떤 내용으로 드러나냐에 따라 입장을 바꿀순 있다.
7.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추정],[피해자의 목소리/눈물],[성인지감수성] 등을 부르짖던 정당과 단체가
지금에서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드리대는건 참으로 역겹다.
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Foxwhite
20/07/12 07:30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딱 이런 생각이예요. 2번으로 인한 자살이라면 정당차원의 추모같는 소리 집어치우고 평소처럼 피해자의 목소리 경청하시면서 그 대단한 킹인지 갓수성을 꼭 일관적으로 적용해야함.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2 09:00
수정 아이콘
5번이 킬링포인트인데... 흠
20/07/12 09:44
수정 아이콘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무죄추정이 뒤집힐 일이 없어졌죠. 오히려 박 씨가 법조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추정을 뒤집어도 된다고 봤어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사실상 무죄'추정'이 아닌 무죄'간주'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나아가 무죄추정이 개인적 판단에 의한 비판까지 금하는 취지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20/07/12 1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12 10:47
수정 아이콘
아 네네 맞습니다. 크크크 지적해주셨으니 별도 수정은 하지 않을게요. 얼핏 보면 맥락이 닿는 것 같아 보여 굉장히 이상한 댓글로 보이기 쉬웠겠는데 다행입니다.
Andrew Yang
20/07/12 07:31
수정 아이콘
비서한테 고추사진 보내다 쪽팔려서 자살한 원순이.
위에 국수와 냉면의 예시처럼 텔레그램으로 음란사진과 음란문자를 보내고 또 비서에게 요구한 거는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사실이기에 안걸리겠군요.
맥스훼인
20/07/12 08:01
수정 아이콘
기사로 알려진 바로는 속옷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냈다. 라는 얘기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성기 사진과 속옷사진은 성추행 가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죠.
Andrew Yang
20/07/12 08:22
수정 아이콘
“지속적으로 음란 사진과 음란 문자를 보내고 또 비서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비서에게 수차례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

제가 본 기사들은 둘중 하나였는데 언제 속옷 기사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기사만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맥스훼인
20/07/12 09: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77508?sid=102
박원순 시장님이 음란사진을 보냈다는 기사도, 속옷사진을 보냈다는 기사도 있지만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기사는 없으니까요
성기사진은 음란사진(개인적 사진)이 맞지만 반대는 그대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Brandon Ingram
20/07/12 11:13
수정 아이콘
前 비서 "수년간 성추행당해…피해자 여러 명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한경, 고소장 단독 입수

설마 카톡방 도는 그게 고소장이라고 말 하면... 진짜
20/07/12 08:22
수정 아이콘
망자를 욕보이고 싶은 마음조차 안듭니다.
살면서 정치인한테 이렇게까지 실망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서울시가 엉망진창이 되는걸 보면서도 이게 민주주의의 결과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최저의 이유와 방식으로 도망가실 줄은 몰랐네요.
Dirk Gently
20/07/12 08:4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지지자들이 우리 대통령님이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라서 표현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에 이렇게 욕을 많이 드신다고 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빨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싶더군요.
20/07/12 11:27
수정 아이콘
이명박 때 쥐 그림으로 벌금 때리던 거 생각하면 나름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된 정부이기는 합니다.
오렌지망고
20/07/12 09:44
수정 아이콘
언론개혁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하던게 그냥 내편 안들어줘서 입털던거라는게 증명되는거 같네요. 그나마 언론이 친정부적이 아닌게 다행인것 같습니다. 전두환시절 보도지침꼴 날뻔했네요. 다른거라면 그땐 정부주도지만 지금은 친정부 홍위병들이 주도한다는 거라는 점이구요.
Remy lebeau
20/07/12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리적갓심
20/07/12 10:10
수정 아이콘
이 얘기를 민주당이 했다면 내로남불이 맞는데 유족측이 저렇게 말하는건데 왜 민주당 얘기가 나올까요?
맥스훼인
20/07/12 10:2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48522?sid=100
박 의원은 "어제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에 관해 온라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얘깁니다
킹리적갓심
20/07/12 10:29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본문에 유족얘기가 있길래 유족측에서만 제시한줄 알았네요.
내로남불 인정합니다.
20/07/13 11:35
수정 아이콘
진성준 "박원순 가해자로 단정하면 사자 명예훼손 해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78889

에... 그렇다고 합니다. 입닫고 추모나 하라는거죠
20/07/13 14:19
수정 아이콘
그냥 고소당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까지 한 다음에 자살했다. 라고 하면 정말 사실 나열이니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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