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은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제목앞에 법안 발의한 의원 이름만 제가 붙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516824



대체로 제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 안드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바램과 저의 바램은 좀 다르겠지만 말이죠.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자유한국당 총론이 이에 일치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여튼 발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주휴수당 폐지는 아니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 합의해서 [야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건 좋은데 주휴수당은 없다? OK?] 해서 동의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X인 이하 사업장 뭐 이런 얘기가 없는거보니, 그런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는지 안담겨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좀 반쪽짜리 법안인 거 같고,

최저임금이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분, 이미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올려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제 입장이 다 맞다는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좀 더 올리더라도, [주휴수당] 이라는 해괴한 수당은 이제 없애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원은 정확하게 기술된 문서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예전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그런 취지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노동자를 막굴리던 시대도 아니고 (물론 일부 그런 사업장이 아직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식이나 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태인데, 주휴수당의 폐혜가 상당하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정직원만 고용하기 때문에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4년 동안 사업하면서 주로 자금계획이나 스케줄, 회계, 세무 관리 같은 업무를 했기에

주변의 개인 사업자 지인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것들의 대부분이

휴가 몇일 줘야 되냐?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하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등등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사업을 안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영세 사업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계산 못하실겁니다.

주휴수당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계산하기 까다롭기도 하구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주휴수당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려서

임금 체계를 아주 단순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고용인들도 쉽게 쉽게 계산해서 피고용인들 줄 수 있어야 됩니다만

반대로 피고용인들도 자기 임금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대부분의 고용인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그냥 정규직인 경우 연봉 얼마 퉁쳐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그 안에서 세금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절 정도나 할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의 근로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서로 임금을 계산하기 쉽고, 그 과정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하면 당장 노동계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뭐 그 만큼 최저임금을 더 올려준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대로 될 거 같진 않네요.

물론 최저임금 더 올리자는거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거구요.




뭐 어쨌든, 간만에 자유한국당에서 제 입맛에 맞는 법안 발의를 했기에 글 한번 적어봅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