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으로 시작하여 2016년은 한국의 전국민이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언론에 계속하여 보도가 되어 왔던 해였죠.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다를까, 그 해에 박근혜 정부에 의해 편성된 2017년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큼 상승하고 맙니다. 그와 함께 다이나믹한 2017년이 오며 아동학대는 다시 대중의 관심 밖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8% 삭감 조치]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한국 정부는 자국의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박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사가 불충분함을 셀프 증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아동은 대표적인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며, 학대는 박해에 해당되고, 국적국이 보호를 할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이 나름 선진국인데 학대 피해 아동들을 어떻게든 보살피고 있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다음 숫자들이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 1 (쉼터당 7명의 아동 수용)
대한민국 전국 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60
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 : 80.7%
분리 장기보호 조치된 아동의 비율 : 1.7%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 그나마 해결 방도가 보일 것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학대가 훈육이라는 문화의 명목으로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선 경찰과 법원의 보수적 개입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동학대가 아예 신고가 안 되거나,
신고가 되도 경찰이 무시하거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하여도 법원에서 귀가조치 되거나,
관문을 통과해도 피해아동쉼터가 모두 차서 귀가조치 되는 끝이 안보이는 막장 상황이기 때문에 타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의 피해자를 보살피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우, 유학을 온 학생의 학대 사실을 현지인 가정이 알아채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난민 인정 선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