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後見人)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제9조)

민법 계정으로 폐지된 제도이지만,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의사 결정을 제한 하는 장치 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기억에 한정한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한 기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 남 부럽지 않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녀는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나 한 기업의 오너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회사의 경영자로서 회사 걱정을 하시는 분이 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 하셨고,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어머니에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녀가 성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셨던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경쟁 회사의 모략에 의해 잃게 됩니다. 그 사건은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의 첫 상실이었습니다. 온실속 화초로 자란 그녀에게 첫 상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회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적으로 완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큰 상실을 수습하기도 버거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야하는 무거운 책무가 그녀에게 뒤 따랐습니다. 대외적으로 그 책무를 잘 수행했지만, 그녀는 마음은 너무나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 모를 속 앓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여, 자신의 심신의 위로 줍니다. 그 사람은 그녀에게 구원이었고,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사람의 관계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와 그 사람의 관계를 끊기 위해 노력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오른팔이었고 그녀와 그 사람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그녀가 오빠로 여겼던 한 남자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믿었던 그 오빠에 의해 모든 활동을 제약당합니다. 인간관계가 깃털 같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떠났지만, 그 사람은 그녀의 옆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활동을 제약 받으며 죽은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녀의 아버지가 반대파들의 욕을 들어가며, 키웠던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그녀는 세상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버지를 그리워 하고 있었고, 그녀를 측은 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사람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위치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녀는 그럴 수록 그 사람에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녀의 성공은 그 사람의 조언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 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그 사람의 딸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의 딸과 가족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 그 사람의 딸과 관계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질타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 합니다. 그녀가 다시 세상에 나온 이 후로 그 사람의 딸과 줄곳 함께 있었고, 모든 결정에 함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와 그 사람에 딸을 향해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그녀를 반대했던 구성원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인 그 회사를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동조했던 이사진들도 그녀를 비난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한 소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아마 모든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한 소녀로서 그녀의 결정과 행동은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것이라면, 회사가 망하고 회사의 소속원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정에서 한 나라는 개인의 소유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사무치게 그리운 밤입니다.

사실 그녀는 금치산자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녀에게 후견인의 존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의 자리에 누구가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한 나라에서는 그 후견인은 국민이었어야 했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어떤 살인범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이 그 살인범의 살인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 듯, 박근혜 대통령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합니다.

일부 진성 친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선을 긋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대다수는 이 사태을 묵인 방조했습니다. 이러한 철면피 같은 행태가 우리를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노 표출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안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지만 이번건에 대해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를 찍지 않았어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의 수행이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술이 땡기는 밤입니다......


p.s 제가 부족해서 너무 많은 곡해를 낳았네요. 마지막에 적은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현재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뱀다리2. 사실 전 대통령이 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까지의 과정을 온정적으로 기술하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을 돌려까고 싶었는데, 저의 능력 부족은 자칫 미화된 측면이 있네요. 이런 점은 온전히 저의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