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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8 14:33
그런 경향이라고해야되나 좀 더 심한 분위기같은게 있는것같습니다. 의사변호사 평균수준의 개업의나 사무소소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도 절대 30프로 안나올거같긴합니다. 왜그럴까요.
16/09/18 14:54
http://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11705&fName=[연구보고서 제18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pdf&fBid=19&flag=bluenet
링크가 이상해서 전부 긁어서 붙여넣기해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루율이 30% 정도 되네요. 조금 된 자료긴 한데 일반적으로 고소득으로 갈수록 탈루율이 올라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엄청 큰 차이도 아니고 자영업자 평균적으로 20% 이상 탈루를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역시 한국을 외치기에는 타 국가 탈루율과 비교를 해봐야 겠네요. 의사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는 일반적인 진료는 탈루가 거의 불가능할테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과들은 꽤 많이 하는것 같아요.
16/09/18 16:54
음 열리지가 않네요ㅠㅠ 실제로 동일집단에서 고소득으로 갈수록 도덕성? 차이인진 모르겠지만 많이 벌려는 욕구가 강한 만큼 탈세욕구도 자연스레 강해지겠지요. 기사 참고하면 요즘 대다수가 카드니 구조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론 30프로까진 탈세가 좀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랄까 이런 의사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릴거라 생각했는데... 댓글이 없는걸보면 실제로 꽤 하는걸까요?^^;
16/09/18 18:27
엇... 구글에서 자영업자 탈루 로 검색해서 4번째 나오는 pdf 입니다. 아니면 위 링크의 nabo.go.kr 들어가서 자영업자 탈루로 검색해도 나올거에요. 말씀하신 반응은 어디서나 어렵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은 하니까 별 말 안할테고 안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이 어쩌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그냥 통계 가지고 이야기한거고 주변에서 나 탈세한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서 실제로 어떻더라... 할 수준은 안되네요 저도.
16/09/18 14:39
1200명이 3조 5천억을 벌었으니 저기 포함되는 1200명은 인당 평균 연 29억 이상을 번 사람들이군요.
세무조사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나는...
16/09/18 14:54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빌라같은 월세 받는 분들은 소득 신고 하나요? 예전에 친구가 한번 알아보다 그럴꺼면 월세 더 내라는 소리에 그냥 조용히 했다는데
16/09/18 16:1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신고하구요. 자기가 사는 주택에 자그마한 방 임대하는 경우는 등록도 소득신고도 안한다고 배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계신가요?? 저도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네요.
16/09/18 19:06
책본지 삼개월 되어서 다 까먹었지만..
연수입금액 2천만 미만이면 사업소득 물지 않을거에요 다만 내년인가 올해까지인가 한시적 규정이에요
16/09/18 17:00
이건 좀 제목이 악의적인게 말이죠.
보통 세무조사는 랜덤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이나 손님의 신고를 받고 나가거나,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때 나갑니다. 비교하자면 이런거죠. 경찰이 부산에서 살인범이라 의심스러운 사람들 중에서.. 지난 5년동안 100명 붙잡아 조사했더니, 그중에 50명이 진짜 살인범이었다 이걸 가지고 부산사람중 평균 50프로가 살인 저질러 라고 제목뽑은 격이죠 --; 본문처럼 전수조사하면 규모는 커지겠지만, 비율은 당연히 훨씬 더 떨어질겁니다.
16/09/18 18:37
저도 이 의견과 생각이 같습니다.
탈세혐의가 포착된 때 세무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만 놓고 모든 전문직 고소득 직종이 소득의 30%를 탈루하고 있다고 쓰는 것은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탈세가 만연하기는 하지만, 저렇게 말하면 의료보험적용 대상 진료를 많이 하시는 동네 내과나 소아과 의사분들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16/09/18 17:04
의료보험적용되는 진료는 저런식으로 탈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의사 자영업의 거의 대부분은 피부미용, 성형, 라식, 라섹 등일 거구요. 환자들에게 현금 할인 요구 하는 경우면 사실상 100%죠.. 비보험진료의 경우 시술비용이 쎄기 때문에 현금할인을 환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지라 의사들도 반성 좀 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같이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16/09/18 18:59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털어서 탈루 안나올 곳 없을 겁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탈루액의 덩치는 대기업이 가장 크겠죠. 단지 국세청에서 함부로 털지 못할 뿐이죠. 저런 탈루도 문제지만.. 정치권, 국책사업 등에서의 줄줄 새는 눈먼 돈 잡아내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16/09/18 19:03
근데 어차피 불특정다수 자영업자 잡고 탈루세엑 조사해보면 크게 다르지도 않을거 같아서...
고소득 전문직의 모럴해저드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16/09/18 20:53
"탈세 의심이 가는 고소득자를 골라내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모든 개업 의사·변호사가 조사 대상자들만큼 거액을 벌어들이고 수억원씩 소득을 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사 본문에 이렇게 뻔히 나와있는데 본문보면 대다수가 저러는 것처럼 해놨네요
16/09/18 22:16
탈세 용의자들을 조사해보니 이러이러했다는 기사인데 제목과 본문은 마치 많은 고소득자들이 이러이러했다는 느낌이네요.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16/09/19 13:13
탈세자 비율, 소득 탈루율 같은건 고소득 전문직보다는 저소득 자영업자쪽이 훨씬 높고, 총 탈세액은 애초에 총 소득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가 수십배는 더 높습니다. 다만 그쪽은 세무조사 비용이 추징할 수 있는 세액보다 커서 털어봤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것 뿐이죠. 엄격하게 털면 영세자영업자쪽은 90% 이상이 걸립니다. 반면 전문직의 경우 본문 기재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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