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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8 11:25
참여정부는, 그저 양박정권과 단순히 비교대상으로 놓기만 해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아 물론 안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디다.
16/09/18 11:21
왜 현재 정부의 문제와 현시점의 우리나라의 해결책을 알아보는데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파보고, 해결책 또는 대응책이 어떤게 있겠느냐를 따져보는것이 훨씬 영양가 있습디다] 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굳이 참여정부를 변호하거나 칭찬하는 행위는 끽해야, 비교대상으로 거론하는 정도밖에 쓸데가 없어요. 반면, 참여정부가 해결 또는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들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는 뭔가요. 이래서야 우리나라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풀어쓰신 거로 들리잖아요. <삭제> 이제 비교대상 그 이상으론 현재 전혀 가치도 없다는 끝난지 10년 다 되가는 참여정부 좀 냅두고, 그냥 현 문제만 충실했으면 좋겠네요.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현재의 문제를 파고들려면 꼭 그 시절까지 거슬러올라가야 합니까? 가령 IMF 생긴 원인을 전두환 시절에서 찾아야한다 이런 셈이잖아요.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파고들수야 있는건데, 이건 정말 역사적 관점이나 큰 경제변화의 관점에서나 파고드는 문제고 결국 간접적 영향 정도인데다, 닭장군님의 짧은 이 글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말죠. 뉘앙스 자체가 영 모호합니다. <삭제>
16/09/18 11:30
참여당 당시, '참여정부가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구호가 굉장히 좋았던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의롭게 되었죠.
16/09/18 11:56
참여정부가 모든걸 잘한 정부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 들어선 정권은 참여정부의 실책을 수정, 보완하기는 커녕 똥을 똥으로 덮는 실정이니 정작 문제해결은 안되고 노무현 까고 끝이죠. 적어도 권력을 위임 받은 사람이라면 노무현 때문이다로 끝낼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고치겠다고 해야 될 것이고 정치 키워의 경우도 이미 끝난지 10년이 되가는 노무현 잡고 당신 그때 왜 그랬냐 왜장칠게 아니라 그때 비롯된 문제들을 근 10년간 여전히 해결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무능을 질타하는게 먼저 아닐까요.
16/09/18 12:01
이게.... 양박정권은 따지다보면 그냥 결국 다까고 말아요. 그렇게 되요. 정말 쓸데없는 정권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건 거의 없고, 나쁜것들도 뭔가 의미있게 나쁘면 좋은데 그런것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똥덩어리에요. 그렇더라고요.
16/09/18 11:58
뭐, 잘했고 못했고는 둘째치고...도덕적으로 그나마 봐줄만한 정권이었죠.
이명박근혜 10년은 후안무치에 적반하장에...뻔뻔하기 그지 없어서.. 위에서 저러면 국민들의 국민성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16/09/18 12:09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를 블리쟈드같은 정부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일 좋아하는 개발사도 블리쟈드고요. 삽질도 이유가 있는 삽질을 하는 회사라.
16/09/18 12:20
진짜 세금 그렇게 해먹고 후임 권력자랑 사이도 안좋은데 버티는게 대단... 게다가 지금도 정치적 영향력을 여야 모두에 뿌리고 있으니
16/09/18 12:20
개인적으로 참여정부는 좋게 평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가 진보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였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명박근혜는 그냥 퇴보죠 그러니 아무리 잘못한게 이명박근혜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진보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정부였으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참여정부에 대한 미화는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워낙에 고인이 안좋게 돌아가셨으니 이해는 합니다. 그 후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때 좀 더 제대로 된 평가를 그들 자체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해야겠죠 그래야 둘다 성공할수있을거구요
16/09/18 12:42
예. 좋은 것이든 안좋은 것이든, 최소한 참여정부에서 멈췄거나 또는 퇴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방점이 참여정부에 찍혀있다고 생각합니다.
16/09/19 10:50
이런 말 들을 때 마다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그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다가 한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다 또 최근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절망과 희망을 오가고 있네요.
16/09/18 12:40
그렇죠. 좋은 것이든 안좋은 것이든, 중요한 쟁점들은 참여정부에서 멈춰있습니다. 후대의 싸.. 아니 양박정권은 쟁점이고 자시고 뭐...
16/09/18 14:56
제가 이 글을 읽었을때 거부감이 들었던 것은, 그 정부의 장점은 단지 비교대상으로의 가치 뿐이지만 단점은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 때문입니다. 그냥 당시정부 실책을 말한다면야 담백하게 들렸을거에요.
16/09/18 15:36
직접 댓글을 다시면 좋겠네요. 다른분과 달리 글쓴 당사자십니다. 언급 자체를 못한다라.. 기승전결 노무현탓은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는 거였죠. 아까 저는 님글이 그런 글로 느껴졌거든요. 닭장군님글의 뉘앙스 퇴고 전의 느낌은 두번 읽고서도 든 생각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거부감이 크게 들었던 부분은 위에서 인용을 했고요. 제목까지 합쳐서 보면, 그냥 참여정부는 잘한건 하나도 없고 단지 추억보정과,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좋게보는 것 뿐이고, 사실은 그 실책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두고두고 피곤하게만 만드는 정부!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제가 인용한 부분은 불합리한 잣대로 보이니까요. 이렇게 굳이 우회적으로 절 비난하실거면, 그전에 제대로 본문글의 문장에 대해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참여정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왜 그런 장점은 지금은 하등 가치가 없다고 말한건지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세요. 모호하게 뭉뜽그리지 마시고요. 또한 현정부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참여정부 시절 정책이 뭐라 생각하는지, 또 왜 장점은 전혀 가치가 없는 반면, 단점을 곱씹는 것은 현재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요. 객체를 명확히 하는게 기승전결 노무현글로 오해하지 않게 만들겠죠. 전 참여정부 비판글마다 달려드는 사람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댓글검색하면 나와요. 아직도 현 문제 해결(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말하시는지 궁금하네요)하는데 과연 해결책을 옛날 참여정부에서 찾는게 온당한건지 말하는 겁니다. 가령 로스쿨의 경우 도입은 참여정부가 했는데, 그 당시 의도대로 최초 기획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가장 대표적인건 변시의 상대평가로 한해마다 500명씩 불합격자가 나와서 현재 합격률은 50%대입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기획한 로스쿨 제도가 아니고 그 뒷 정부가 운영하는 방침입니다. 노무현씨 의도대로 시행됬다면 로스쿨이 좋았을거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는 온전히 참여정부의 것만이 아니란 거죠. 실제 최초 도입시기는 이명박 정부로 와서 되었지요. 한미FTA 역시 재협상 문제로 시끄러웠죠. 유명한 광우병 사태 제외하더라도 이리저리 변형이 가해졌지요. 외교의 경우, 북한에 대한 햇볓정책은 커녕,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금지부터 그 이후 꾸준히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언제 전쟁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햇볓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그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가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가 완강히 거부해서 그런건지 아직 이 시점에서 평가할 수 없지요. 어쨌건 대북정책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청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애초에 실행불가로 어설프게 이전되다가 지금은 사실상 그냥 신도시 하나 생긴 셈이고 여전히 서울지방 과밀화는 더 심해지고 있죠. 개헌 문제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반대로 무산. 또한 당시의 부동산 대책은 폐지되고 흔적도 없죠. 폐지시킨 정부는 뒷 정부들인데 뒷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았습니까. 친일청산도 도중에 흐지부지되었고, 지금은 되려 국정교과서를 다시 도입하면서 그 의도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의없이 푼돈에 팔아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일본책임을 묻는데 제약을 만들어주었지요. 당시 추진했던 국방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기조는 자주국방의 바탕을 깔고 간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전작권 회수하고 국방예산을 늘려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역시 무산되고 병역기간도 고정되었죠. 돈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는데 오히려 현재 국방비리 미친듯이 터지고 있죠.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이것도 노무현 때문인가요. 중요한 교육정책. 가열차게 까이던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의 그 교육정책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교육정책이야 말로 해마다 꾸준히 조금씩 변형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이야말로, 해마다 수없이 바뀌고 새로운 법이 생기고 기존 법이 개정되는 분야인데, 큰 그림은 제가 볼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이 변형된걸로 압니다만.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의 정책이 가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경제분야 아닌가 이말이죠. 다름아닌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된게 이명박 정부 아니었습니까. 제가 생각나는대로 언급해 봤어요. 즉, 정부가 두번이나 바뀌면서 그 시절 추진하던게 그대로 이어져 오던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 언론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10년이 다되어가는 세월동안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이 변형되어, 정책이 다 변형되거나 폐지되어서 먼지가 되어버렸는데, 현 시점의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아직도 참여정부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그때 기획도입했다라는 거 이외의 의미가 뭐가 있는건지 전 닭장군님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고 싶다는 거죠. 특히나 공은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입장이라면 더더욱요. 공은 다 내 덕이고 과는 다 니 탓이라고 하면, 뭔가 형평성에 안맞게 들리잖아요. 아니 그전에 앞서 공은 뭐라 생각하고 과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부의 장점이었던 부분을 뒷 정부가 죄다 폐기처분해버려서 사라져서 기억속에만 남았기에 현재 소용이 없다면 그거 일리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하다면 단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형된 정책, 신규정책이 가득가득하다면 현 문제들에 대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 역사의 연속성으로 이어 본다고 쳐도 그 지분이 어떤 정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소위 노무현 정부의 똥을 치우느라 이명박 정부가 허덕인다는 소리 그 시절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도 그런 소리가 타당합니까? 제 댓글이 못마땅하면 명확하게 본인 생각을 명료하게 밝히시고 제 댓글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민감한 주제를 모호하게 다루시고는 그에 대한 댓글은 회피하고 다른 댓글에 제 비판을 하면 안되죠.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글쓰신 분이시잖아요.
16/09/18 16:09
아까 처음 닭장군님이 글 올렸을 때는 퇴고전이 훨씬 거칠었고, 어감이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하시는 주제에 비해 글이 지나치게 짧아서 님의 생각이 대체 무엇인건지,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님 대댓글도 없었지요. 이제는 대댓글도 달렸기 때문에 그 대댓글들 읽으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만큼 그런 전개를 하고자 하시는 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으나, 중간에 댓글 수정하는게 터부시되는게 피지알 문화인지라 냅뒀던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왜 이제는 참여정부의 문제만 지적하는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야 그냥 넘어가시는 가보다 했는데, 기왕지사 이렇게 불편함을 내비추셨으니 회피하지 마시고 생각을 명확히 전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댓글에서 지나치게 달았다 싶은 과한 부분은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16/09/18 13:04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역행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나 이번 지진때 현 정부같은 대응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특히 지진때의 현 정부의 무대응은 국민이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재난에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16/09/18 13:25
동감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주의 역행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주의 더하기 국민 안전 문제 역행...적어도 참여정부 때에는 역행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기조는 별로였지만요
16/09/18 13:06
제목과 글 내용이 전혀 매치가 안 되네요.
글을 쓸 때에는 한 문장으로 된, 뚜렷한 결론을 내놓고 쓰시길 바랍니다. 참여 정부를 말하고 싶은 건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말하고 싶은 건지, 모두 까기를 하고 싶은건지 알 수가 없네요.
16/09/18 15:36
음,참여정부 때가 그리 성공한 정부는 절대 아니었죠. 하필 그때 아버지께서 직장은 없고 집 하나 있어서 월세 받아먹고 사는, 참여정부 최대 직격탄맞았던 계층이라서 그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이명박 뽑은건 아버지는 잘했다그러세요. 노대통령 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노 다음 두 대통령이 막장은 맞죠. 아니근데 솔직히 이명박은 그렇다치는데 그 뒷분은 이렇게까지 할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16/09/18 15:50
다른건 몰라도 경제는 imf이후로 어느 정권이나 별다를게 없는거 같은데요.
참여정부때도 구식이었던 시스템과 문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헬조선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죠. 전 여당을 보면 70년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거 같고 야당을 보면 80~90년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거 같습니다.
16/09/18 20:40
물론 다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는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만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분명 정치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의 퇴보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야권성향의 사람들이 말하는것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정부가 잘못한건 딱히 없어보이고요. 전 사실 정부도 정부지만 시민들도 그만큼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세월호 같은건 대처가 참 안습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인이 정부잘못은 아니고 4대강같은건 그냥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아깝다 정도네요.
16/09/18 16:09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참여정부가 공과 과는 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공은 망치고 있고, 참여 정부의 과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과거에서 돌아보자는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참여정부이다. 참여정부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국에 대한 답이다.
라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일단 논지가 일단 워낙 어려워서 이해가 어렵네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전달하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보여요.. ㅠㅜ
16/09/18 19:57
아녜요 ~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해달라는건 도둑놈이죠 흐흐
읽다보니 공감이 되는 논지입니다. 좋은 글 잘 봤어요 아직도 참여정부, 노무현은 단어만 봐도 불타는 단어여서, 그걸 언급하시니 고생하시겠어요.
16/09/18 20:43
사회가 100보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이 10보를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11보나 20보 나간것도 칭찬받아야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비록 100보를 나가지 못했지만 최소한 20보까지는 나아갔던 정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우측에서는 좌파라고 까이고 좌측에서는 우파라고 까이는 등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당시 좌측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고립시킨 장본인 이기도 하구요. 훗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부관참시 조리돌림이 되는 모습은 저에게 평생을 가지고 갈 죄책감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음 정권을 더민주에서 탈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의 한계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똑같이 공격받고 고립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한가지 결심한게 있습니다. 다시는 대통령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 입니다. 정권의 공과를 나누는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과거 참여정부 당시와 같은 수준의 비판은 개인적으로 조금도 동의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하;;;;
16/09/19 12:22
전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이미 10년전 대선에서 평가가 완료했다고 생각됩니다.
5년간 참여정부가 펼친 행정력을 국민들이 선거로 평가했기에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명박정권이나 지금 정권과 비교하면서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식은 아니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대선은 어찌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것과 마찬가지지만 전 정권의 능력에 따라 정권이 유지될수도 또 교체될수도 있다고 보기에 그 불확실성이 무능 또는 부패로 확인된 지금 굳이 비교하는건 아니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그 불확실한 정권에 투표를 해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을 염두에 두고 투표하실거고 새로운 정권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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