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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 13:41
이러시는 분들이 분식회계 하시고 자기 연봉 올리고 퇴직금 올리는 데만 열심히니 설득력이 업죠. 자신들 연봉이나 배당도 동결하자면 과연 솔선수범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웃기는 멍멍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니가 그 돈 받고 일하고 살아봐라 먼저!
16/06/29 13:45
...알바몬 자체도;; 내부직원들 한테 대했던거 생각하면 - 노조 만들었더니 패널티 줬더래는.. 갑갑합니다. 허허허
솔직히 시급 만원은 봐야 하는게 맞는데;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당연히 소비문화를 활성화 시켜야하는데 도대체 저들 머리에는 뭐가 차있나 모르겠습니다. 정알못 경알못 이라 그런가, 제가 무지해서 모르는건가 싶기도 하고.. 에효
16/06/29 13:46
저기 위원회는 언제나 사측이 동결 요구하고 노측이 대폭 인상 요구해서 싸우다가 대충 합의보고 한 500원씩 올리니 뭐 이번에도 다르겠냐...하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지금도 낮은거 같습니다만...
것보다도 저 최저임금 무시하는 사업자가 넘쳐나는게 현실이라는게 더 무섭습니다. 인상도 인상이지만 저거를 준수시킬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16/06/29 13:52
사실 대기업사장들이야 우리가 막연히 최저임금에 저항하는거랑 비슷한 원리로 반대를 하는거고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불쌍한 영혼들이죠. 대기업에 밀려나서 자기 사업하겠다고 덤볐는데 능력도 없고 대기업에 치이고...흔히들 노조 사람들 욕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중소기업 사람들도 욕하면 안되요. 자기들도 살려고 하는건데.
16/06/29 13:47
솔직히 대기업 수준에서 대기업 이사진 한명 채용 안하는게 원가 절감에 더 유리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뭐 경영자 측에서는 한 500원 인상정도 잡고 있을 거 같습니다. 매년 쟤들은 동결 주장이거든요. 또 문제는 이걸 안 지킨다는게 문제죠. 금액도 문제지만요.
16/06/29 13:53
어차피 경영계에서도 동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고
노동계에서도 1만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결정될거 서로 알고 있는데, 괜히 열불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16/06/29 14:03
답은 심상정 의원의 최고임금제인듯.
뿐만아니라 세제도 좀 개편해서 자본소득으로 얻어가는 양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놈의 빈부격차를 안줄이면 돈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도 어디 으슥한데 지나가다 칼빵맞고 객사할 확률이 점점 증가한다고 봅니다.
16/06/29 14:04
이래서 2020년까지 만원 이런식으로 박아야해요. 무조건 2020년까지 만원 만들꺼고 적은 기간이 필요하니까 1000원씩만 올릴께 해야죠.
근데 이문제가 힘을 못받는 이유는 제 주위만봐도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시큰둥해요. 대부분 직장생활하는 직딩들인데 최저임금 올라봤자 자기들 월급은 안오를거 같고, 물가만 올라서 피해볼거 같다는 거죠. 지금 소비활성화 시켜서 내수 살려야되는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말 하면 어려운말 쓰지말라네요... 최저임금 상승만큼 내수활성화에 좋은 방법은 없죠. 엄한데 다 돈쓰면 다 딴데 흘러가도 최저임금은 결국 서민들 먹고 살고 하는데 쓰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해요. 자영업자 죽는다. 우리 엄마 우리 삼촌 가게하는데 망한다. 물가 오른다. 걔네들 돈 더줘서 나한테 이득이 뭐냐. 이런 말들이 더 직관적으로 잘먹히는 거죠.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가 브렉시트 보면서 낄낄 될게 아닌것 같아요.
16/06/29 17:23
소비촉진 - 내수경기 활성화를위한 소득재분배방식이 사실 정확히 정답은 아니에요. 논쟁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다른대안이 없다, 그나마 이게 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인다 여기에 사회적 당위성도 있다 이래서 힘을 얻는건데.. 자영업자군이 3할인 상황인데 대기업은 매우 빠르게 임금이 시간제에서 연봉제, 단위협상제, 인센티브제 등 통상임금은 낮추고 개별임금부분을 확대하는것을 적극적으로 펼치다보니 직장인,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시급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슬픈일입니다.
16/06/29 14:09
"가난은 비싸다".....
정말 집에서 큰 도움 못 받는 그저그런 능력의 20대 청년의 삶을 토론해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갑갑하더군요 열심히 일하면 현재는 그럭저럭 살아갈수 있는데 결혼,출산,육아라는 인생시나리오는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노후대비는 결혼하면 불가능하고 독신으로 정말 빡세게 생활하면 노년에 간신히 기초수급자를 면하는 정도?.... 참 희망이 없어 보이더군요
16/06/29 14:14
노조가 없으면 세금 폭탄을 때리던 결국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심상정의원이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불리는 최고임금제한법을 발의 했는데 결국 노력의 보상이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6/06/29 14:21
그 '노조를 만든다' 라는 개념자체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노조는 만들필요가 있는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거지 87년 6월 항쟁의 부산물로 얻어낸게 지금의 이 불안정한 기업체 노조인데 원래는 이게 산별노조가 강력하게 자리잡았어야 합니다. 독일이 작년에야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산별노조가 교섭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크건 작건 같은 업종은 같은 임금을 보장하게 되는거죠 아마 조중동 한경 매경 새누리당에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노동혐오를 조장하겠죠 산별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면
16/06/29 14:15
최저임금 논의 시 (각 산업 및 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때마다 "기업의 총 비용 부담과 시장(특히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에 따른 기업 경영과 고용 환경에 대략 어느 정도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이야기 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본래 시장원리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인 터라 그러한 이야기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제도의 시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시장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자 역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상부상조할 때만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등 피고용자 입장에서의 이야기 이외에 고용자 입장에서의 이야기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6/29 14:19
이건 뭐 겁 먹어라 우린 호락호락 하지 않다 이런거 같은데 이렇게 뻥카 치다가 영국 브렉시트꼴 나는 수가 있다는걸 경영자들은 왜 모를까요
16/06/29 14:19
산아제한 정책으로 보이면 전 나쁜 사람인가요?
1.아이 낳지 말것! 2.결혼하지 말것! 3.연애도 하지 말것! 항목마다 이렇게 보이네요
16/06/29 14:36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안되면 "일을 해도 생계유지가 안된다"는 말이라 체제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현재 체제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더 활발하게 생길 공산이 커지죠.
16/06/29 14:41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노동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가정을 이루어 생계 비용을 절감하거나 해야죠 뭐. 그도 안 되면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수 밖에..
16/06/29 14:50
이미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임금수준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력 덤핑이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고, 생계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 수준의 공동체조차 해체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동의를 감소시키는 일이라 '경쟁'으로 합리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처럼 이미 '노동덤핑', '가족공동체의 해체'같은 극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고요. 복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진 시민에게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죠. 하지만 한국의 사회권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약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16/06/29 17:58
어차피 복지가 세금으로 하는 거라는걸 생각해보면 차라리 세금 낼 돈으로 임금을 더 주라고 강제하는게 기업으로서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6/29 18:17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지 관리하는것도 결국 공무원이 합니다
설마 최저임금을 규정하면 그게 강제되는게 아니라 기업의 양심과 도덕률로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닐테고
16/06/29 18:29
애플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혹은 탈세하는지만 보더라도 세금 걷어서 복지하건 그냥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건 창의성의 여지가 적용된다는 점에선 별다를바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최저임금은 노동자 개개인이 자기가 받는 돈을 계산하고 거기에 못미치면 신고하면 되니까 기업이 더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16/06/29 18:34
사실 외국인 노동자-_-나 공장의 해외 이전 같은 창의력을 떠올렸거든요...
써놓고 보니 별로 창의적이진 않네요. 이미 다 하고 있는거고.
16/06/29 18:41
티린 님//
노동집약 제조업은 공장 딴데 세울 수 있어도 서비스업을 포함한 고부부가치 산업까지 이전시킬 순 없습니다 원래 인건비 상승하면 저임금 공장은 개도국으로 가고 원래 땅에는 신산업이 나타나서 유지가 되는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러려면 거기에 고부가가치 소비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임금이 적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국민의 태반이 최저임금+기본급여로 생활하는 나라에서 문화산업 같은게 발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필리핀이 물가가 싼데도 한국처럼 살려면 돈 더 많이 들거나 거의 비슷하게 드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수요층이 워낙 적으니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받는거죠
16/06/29 14:38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8.2% 342만명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전인 2006년 만하더라도 100만명 수준이던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가 그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난것이죠 특수한 경우에 넘지 말아야할 하한선인 본래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다수의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계유지가 불가능할정도의 임금수준이 유지된다면 노동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뿐더러 이들의 소비여력또한 금감하고 이는 곧 내수시장 위축을 의미합니다. 다른쪽으로 보자면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노동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첫째로 선행되어야지 이들의 복지수요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조직화 되어있지 못해서 협상을 하지못하는걸 대신하는 의미도 있겠죠
16/06/29 14:45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내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야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별 효과를 못 보겠죠. 재분배, 인간다운 삶, 에 동의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의도가 나쁜건 아니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지가 궁금할 뿐.
16/06/29 14:55
생산성 있는 숙련 노동자 라는 개념이 인간을 자본주의의 부품으로 보는 겁니다.
노동이 기업을 위해 존재 하는것이 아닌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게 최저임금제입니다. 노동자를 숙련시키는건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 기업가의 몫입니다. 자신들이 혁신해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거는 안하고 노동자만 까고 있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돈은 먹고 살만큼 주고 인간답게 쓸 비즈니스를 스스로 찾아야 그게 경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16/06/29 15:06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고숙련 노동자를 소수 고용하고 나머지를 기계화/자동화로 때워버리는 것도 역시 기업 혁신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앞으로 더 가속될 수도 있구요.
16/06/29 15:14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볼 일이죠. 인간이 기계보다 비싸다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사라질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재분배 문제가 오히려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이 돈을 풀지 않아 돈이 돌질 않고 있죠. 자업자득입니다. 국가가 갈수록 기업편에 서기 시작하면 기업은 결국 원동력을 상실할 뿐입니다. 기업이 자본주의의 존재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방법을 찾는건 노동 정부 자본의 적절한 조화겠지요.
16/06/29 15:19
더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그때 가서 생각하기 전에 이미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일인걸요. 임금 상승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이전/자동화를 선택하는거죠.
16/06/29 15:21
모든 기업이 그런 해법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아끼기 보다 사람을 키워서 효율을 올리기 위한 많은 시도들도 있는데 비용절감의 측면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네요
16/06/29 15:23
모든 기업이 그러지 않아도 별 상관 없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지 않은 기업이 오히려 소수이고 특별히 훌륭한 기업인거죠. 다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_-;
16/06/29 15:27
티린 님// 아닌 기업들이 소수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소수일 수 있죠. 왜냐? 주주들도 정부도 그런 기업가들에게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으니까요.
경영진이 실책을 해도 전혀 페널티를 주지 않는게 우리나라 기업 시스템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중요해지고 경영 혁신을 다각화 하는게 중시되면 사회이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될겁니다. 그 압박 카드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기도 하구요. 기업이 왜 직원을 재교육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그만이니 때문이죠. 모든건 얽혀있습니다. 돈이라고 다 나쁜짓만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쓸지는 자본주의의 규칙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해주는 역할이 국가인데 국가가 손놓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구요. 기업의 도덕성에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과 여론의 요구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걸 하면 되지 궂이 기업편 들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네요.
16/06/29 15:38
공장의 자동화라든가 기계화 혹은 노동력의 비용이라든지 지리적이점을 따져 공장을 이전하는 건 그 제1목적이 임금을 낮추기위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생산성을 높이는데 임금을 낮추는게 한 방법이긴하지만 이 둘을 같은 거라 보시면 곤란랍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 다수의 수요자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무시하고 오직 생산성만 따지다보면 결국 공황같은게 발생하고 시장자체가 축소되는지라 무작정 임금쪽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답이 안나오죠.
16/06/29 15:53
같은 거라고 안 봤습니다.
제 말은... 임금을 낮추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해도, 현실이 실제로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르게, 저숙련 노동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거죠.
16/06/29 14:57
최저임금규제는 '재분배'규제가 아니라 분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재생산과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이기도 하고요. 효과, 문제해결 부분에서는 한국 노동관련부처의 행정역량차원의 문제가 상당한지라 사실 뭘하건(...)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부처 양반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관련 규율의 법치확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작용 부분이야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06/29 15:14
앞서 언급했다 싶이 생산성이란건 허구의 개념입니다.
스위스의 버스운전과 인도의 버스운전의 생산성이 다를까요? 그들의 임금수준은 왜 30배나 차이가 날까요 100여년전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해도 기아에 허덕였지만 지금은 5%만 종사해도 식량 과잉생산을 우려합니다. 가희 폭발적인 성장이죠 그렇다면 농업 종사자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나요? 통신과 사무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또 상승할것입니다. 백년전 SF에서 현재의 우리는 생산성의 향산으로 하루2시간의 노동이 가능할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내면 임금이 향상된다고 믿나요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관공서 한번 돌아보세요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지 그분들 앞에 최저임금의 생산성 운운하는건 노동에 대한 모욕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다시한번 말하겠습니다. 임금의 수준은 임금을 받는사람의 협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분배에 동의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더더욱 최저임금 상승에 동의해야죠 자본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노동소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자본소득의 비중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려갈수록 전체 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은 0에 수렴하죠 소득하위 20%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오피스텔 하나씩 돌리고 월세수입 가져가라고 할수 없는이상 이들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서만이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길이 아니라면 복지혜택으로 소득을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나라에서 또 "증세없는 복지 " 하자는건 아니겠죠 최저임금의 상승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은 확인된바 없거나 줄곧 부정되어 왔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수 있나요
16/06/29 15:18
http://quidproquo.egloos.com/5279629
내용이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논문에서 인용된 부분이나 아래 리플 부분에서 토론 이어진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16/06/29 15:38
저런식의 경제학자들이나 주장이 없는건 아닌데 사실 최저임금이 없던 시절에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잘되었냐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댓글들에도 나왔 있듯이 통계치 밸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도 꽤 갈리는 부분이라
16/06/29 15:39
경제영역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개입은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개입을 안하면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시장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걱이 문제죠. 아니면 더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더 급진적인 개입이 인기를 끌던가요. 시장은 진공상태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기도 하니까요.
16/06/29 15:58
최저임금이 그리 높지 않은 지금도 저숙련노동자보다 경험많은 노동자들 위주로 노동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게 신기루처럼 되어버리고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현실에서 고용주는 충분한 노동유연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생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시장 전체의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건만 남아돌지 않을까싶네요. 실제로 그렇고요.
16/06/29 16:11
지금까지의 숙련이 별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서 모두 같이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이 그다지 훌륭한 해답인거 같지는 않습니다.
16/06/29 16:18
위에 에탄올님 말대로 굳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즉 외부의 개입없이 경제학자들이 좋아라하는 시장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뭐 어떤 식으로든 임금문제는 현 시점에서 모두가 특히나 노동자들이 수긍할만한 답이 나오긴해야 할 때입니다.
16/06/29 16:27
만약 숙련공을 기계/자동화로 대체가능한 산업에서 단위 금액 대비 생산성 증가를 생각해 본다면, 임금이 더 높은 숙련공을 고용해서 일어나는 생산성 증가보단 기계/자동화설비에 투자하고 최저임금 비숙련공을 고용했을 때 생산성 증가가 더 클 것 같네요.
일부 고임금 숙련공이나 전문가의 의의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의미가 더 크지 생산성과는 딱히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최저임금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6/29 16:32
그렇죠. 그래서 더욱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만 늘어나고, 소수의 전문가나 최상위-_- 숙련 노동자들만 귀해진다는 식의 설명이 맞는거 같아요. 결국 양극화 -_-;
16/06/29 17:55
이거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최저 임금이 생계 유지가 가능한 액수가 안되면 그 사회의 종착점은 결국 폭동과 혁명입니다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6/06/29 18:04
당연하게도,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직접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최저 임금 제도를 더 보완하기 보다는, 하위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도 뭐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제 어처구니는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16/06/29 18:25
최저 임금이 최소 생계가 안되면 복지 비용은 엄청나기 들어갑니다
기본 소득 얘길 하셨으니 생각해보면 결국 기본소득에 쓸 돈도 세금으로 걷어야 하는데 어차피 그 돈도 대부분은 기업이나 오너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차피 노동력 수요가 감소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최저임금이나 복지나 돈 있는데서 없는데로 끌어서 쓴다는 점에선 다른게 없어요 그런데 님의 말을 보고 있으면 복지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는거 같지 않거든요
16/06/29 18:35
그럼 애초에 기업의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 감소를 위한 노력과 자동화 얘기는 왜 하신겁니까
어차피 최소 생계가 안되는 임금을 받고 모자르는 부족분을 매꾸는데 쓸 복지 비용은 자동화로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만큼 세금으로 더 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님이 말하는개 그거라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더 이득이 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소비가 줄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기업에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16/06/29 18:42
소비 활성화되고 경기 좋아지면 모두에게 좋은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한 선호의 차이이지, 방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6/06/29 18:50
애초에 몇몇 나라에서 기본급여 얘기가 나온게 어차피 있는 일이라고는 전부 최저시급 주는 것뿐이고 그런 일해서 돈 받느니 일 아예 안하면 복지 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일을 안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하더군요
기본급여는 일을 하건 안하건 주니까 기본급여를 주고 복지를 축소하면 최소시급 받는 일이라도 할거라는 계산 문제는 이런 상황은 한국에선 전혀 해당되지 않죠 한국은 기본적인 복지 자체가 안되니 일하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16/06/29 14:27
아 기본급 동결 뭐 나쁘지 않죠 대신에 주휴수당 야근수당 등등의 수당들 칼같이 안주면 안되도록 그거 확실하게 하면 납득할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라는게 그렇게 싸구려가 되면 안되는겁니다
16/06/29 14:29
이럴 떄 가끔 정말 히어로의 등장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왕이면 다크 히어로로. 정치인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까발릴 수 있는 능력. 매일 하나씩 유튜브에 올라오기만 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련지.
16/06/29 14:36
최저 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무슨 서민 고혈을 빨아먹는 악마들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거 같아서 좀 신경쓰이긴 합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진짜로 서민/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입니다.
16/06/29 15:00
서민의 기준을 최저임금 주변을 받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100% 직접 도움이 될 거고, 그 차이가 없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서민이면, 최저임금이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16/06/29 15:21
당장 떠오르는건 겨우 저의 경험적인 근거 정도입니다만...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해고되고 CCTV가 설치되는 일 등이 있겠네요. 뭐 다른 사례도 있고, 물론 반대되는 사례도 있겠죠.
16/06/29 16:29
구체적인 예로는 자동화/기계화로 대체된 저숙련 노동자들이 있겠네요. 아파트 경비원이라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요.
16/06/29 16:35
티린 님// 밑에도 댓글이 있지만, 현재로서 100% 대체할 수도 없고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효율적이면 진작에 진행이 되어야 겠죠. 고작 월 몇 십만원으로 자동화/기계화를 부추겨서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회의적이네요.
16/06/29 16:42
티린 님// 기계/자동화로 인해 대체되는 인력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계/자동화에 의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게 더 효율적인 산업이 있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계/자동화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인건비를 놓칠 정도로 어리석은 기업이 있을까요?
16/06/29 17:04
정말로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의지가 더 커지겠죠. 기계화/자동화라는건 아무 리스크가 없는 변화가 아니잖아요?
16/06/29 17:05
티린 님// 기계화/자동화는 최저임금의 상승과는 무관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겁니다. 효율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계화/자동화가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으면 정말 최저임금은 마법이네요.
16/06/29 17:44
근데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나면 결국에는 상위 일부 사람만이 고부가가치산업을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어느 순간 쨘! 하고 다함게 지능이 엄청 좋아져서 다들 지금 기준으로 천재 급이 된다고 해도요. 결국 그중에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 나뉘고,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권력과 금력을 쥐게 되겠죠. 사회구조상 고부가가치산업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 정도로 한정되니까요.(예를 들어 국민이 천만인 국가에 변호사나 의사가 몇십만명씩 필요하진 않겠죠) 거기다 고용창출이 그리 많지도 않고.
16/06/29 17:49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가해지는 최대 타격은 결국 중소상공인들과 하청업치들이 된다는거죠 근데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업문화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이걸 안 할순 없어요 사실 문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감히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16/06/29 14:55
저러면서 광고 할때는 애국마케팅 한국인은 한국 제품 써야죠 하고 왕창 바가지 씌워서 팔고 내수경기 살려달라고 징징 대고 아니 쓸 돈이 있어야 쓰고 그래야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유치원생 보다도 못한 놈들
16/06/29 15:20
대공황도 가장 큰 원인이 물건은 찍어내는데 대중 구매력이 바닥이라 물건을 살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공급을 줄이려고 생산을 줄이니까 실업등으로 문제가 더 악화되어 발생했죠.
16/06/29 16:07
최저임금 상승에 찬성했었는데 최근의 자동화를 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은 기업들의 자동화 속도를 높여 노동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 같거든요. 본문에서 임금은 협상력으로 좌우된다고 하지만 협상도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죠. 노동력은 흔하고 여차하면 기업이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데 노동자 측에서는 무엇을 무기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 기업들의 활동도 가능하다지만 이건 눈치 게임 같은거죠. 소비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올려주긴 싫을테니까요. 임금상승은 확실한 이득감소고 소비 상승으로인한 매출 증가는 장담할 수 없기도 하고요. 지금의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제도적 방법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16/06/29 16:44
협상을 '경제영역'에서만 하는게 아니니까요.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치영역의 제도적 개입을 통해서도 협상력은 발휘될 수 있고, 이때 노동력은 '흔하다'는 점에서 좋은 협상력을 가질 공산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계는 투표권이 없지만, 흔한 노동력은 투표권이 있죠.
16/06/29 20:27
근로자의 정치적 압박으로 최저임금 상승하더라도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동화 가속을 정치로 저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임금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임금 상승은 노동수요 감소로 소득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어렵긴 하겠지만 역시나 정치로 기업들에게 고용쿼터를 할당한다면 기업은 한국을 떠날거구요.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16/06/29 20:51
자동화로 인한 경제체계의 재편에 대해 로봇세 부과방법등이 강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화는 임금상승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추동되는 일이고요. 기업들에게 고용쿼터를 할당하는 것보다 공적영역의 고용을 늘리는 조금더 쉬운 수단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고용 규모와 비중 양쪽 모두 낮은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양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세를 늘리고 해당하는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소득같은 다른 시도가 있기도 하니까요. 탈상품화를 통해 최저임금제 없이도 최저임금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다만 현재 한국사회는 재생산에도 실패할 정도의 조건을 가진 상황이라 어떤 방법을 써도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할 정도의 개입을 해야 할 듯 합니다.
16/06/29 16:08
사회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사회의 기준임금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이만큼 집착할수 밖에 없는거겠죠. 장하성 교수의 말처럼 지난 몇십년간 임금소득의 증가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기업 정부의 기조나 정책으로부터 나온 부작용이라 봅니다.
논의를 이어나가실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편화된 사례에 너무 얽매이거나 중소기업 대 노동자의 대결구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06/29 16:18
자동화는 인간의 일자리를 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동화는 시대의 흐름일 뿐이지 최저임금의 상승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인건비 단 1원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자동화 개발 속도가 늦춰질까요? 기업들은 알아서 점점 자동화 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푼돈마저 아까워서 저러는 겁니다. 최저임금 적게 올리면 기업들이 자동화기기 도입 늦춘다는 협정서라도 써주나요?
16/06/29 16:30
맞습니다. 최저임금 적게 올리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대기업이고, 그 돈으로 사내유보금이나 쌓아놓겠지요.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안하는것도 아니구요.
16/06/29 16:42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중 제조업쪽 노동자는 대기업 하청업체(...) 혹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을 겁니다.
가치사슬에서 임금이 점유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 가치사슬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가져가는 양반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죠.
16/06/29 16:46
음 그렇군요.
반 농담입니다만, 임금을 올려봐야 어차피 각종 수단으로 회피해버릴거 같아서(...) 별 손해를 볼거 같진 않습니다. -_-;;
16/06/29 19:59
티린님 댓글을 쭉 보면서 느꼈는데, 티린님은 주변에서 과연 직접 최저임금 노동자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건 실제 보신 적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서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 노동시간, 생활수준 등등을 말이죠.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가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다른 분들처럼 저 역시도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생산직 일용근로자 등 임금산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줍니다. 경력이 쌓이면 최저임금보다 올라가지만 첫 출발은 그렇습니다. 게다가 인상폭은 굉장이 짠 편이구요. 그리고 그 "회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게, 노동자라고 해서 구제수단이 없지가 않습니다. 법원가지 갈 것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간단하죠. 최저임금도 안주더라. 당연히 대부분은 구제가 되구요. 기업 입장에서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임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신고는 안당하죠. 임금을 안 주는 일이 아니라면 말이죠. 물론 다 법을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주고, 게다가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제대로 안챙겨주는 곳(1.5배나 2배 계산 무시)은 비일비재하지만, [최저임금만큼은 지키려는 곳이 많아요.] 이것조차도 안지키면서 기업 운영하는 건 위험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신고를 통한 조사도 물론이거니와, 경쟁업체 이직가능성, 입소문 등 안지켜서 잃는게 더 많기 때문에 티린님의 우려와는 달리 최저임금만큼은 대부분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웃긴게 최저임금이 정말 최저가 되야되는데, 대부분의 임금지급의 급여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그건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급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고용주가 두명 고용할 것을 한명 고용하면 어떻할거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러니 협상이 필요한겁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만원이라면? 정말 고용주 입장에선 한명 고용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상액이 500원 내지 1000원이라면? 그래도 한명을 고용할까요? 한명을 고용하는 것과 두명을 고용하는 것은 단순한 두배의 생산성 그 이상이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눈물을 머금고 고용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티린님은 일관되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생활 향상에 효율적일까?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신것 같은데, 그건 왠지 실제 티린님 바로 옆에서 가깝게 최저임금자가 어떻게 사는지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신게 아닐까 싶은 느낌을 받는 다는 거죠. 그냥 진짜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겐 무조건 인상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요. 복지고 뭐고 그런건 그런 최저임금자에게 혜택이 돌아올지 안돌아올지 미지수인데, 최저임금은 그 즉시로 급여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만약 시급이 1000원이 인상된다면, 하루 9시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한달 평균 최저 18만원이 인상됩니다. 야근이나 추가근무를 한다면 인상되는 금액이 좀더 커지겠죠. 한달에 20만원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월세, 생활비, 공과금, 식비를 내는데 그만큼 여유가 더 생기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전에는 부담되었던 영화를 한편 더보거나, 데이트 할 용기를 내볼지도 모르겠군요. 끝으로, 최저임금인상액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알수가 있거든요. 현재 6030원 기준으로 하였을때, 하루 9시간 노동자가 공휴일 안쉬고 토요일도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한달 근무일이 평균 24~26일이 될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저시급으로 받는 월 급여는, 25일동안 일하면 고작 1,356,750원 받습니다. 뭐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근속수당 이런거 10만원 챙겨주고 해서 해봤자 150만원 선의 급여를 받겠군요.(그러나 실제 세금떼고 산재보험료 떼고 이러면 손에쥐는건 140만원선이겠죠)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불금 그딴거 없고 공휴일 노는게 뭔지 모르고 일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7000원으로 인상되면, 월 급여가 1,575,000원이 됩니다. 그럼 한달 급여가 22만원 오르네요. 22만원에 주목하기 보다는 157만원에 주목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한사람의 성인이 살아가는데 저 정도 급여를 주는게 너무 많아서 벌벌 떨 정도일까 라고 말을 하고 싶다는거죠. 사용자 입장에서야 그게 한두명이 아니니 합치면 액수가 부담이 가는건 맞겠습니다만, 애초에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는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알아서 안올려주니까 최저임금 개념이 나온건데, 그 이상으로 주려고 하는 기업들이 하도 없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복지효과가 되어버린 셈이고요. 1000원이나 인상이 되어야 겨우 저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상액은 130만원대 급여를 받던 사람에게는 가뭄의 단비겠죠. 분명 도움이 됩니다. 계산으로 말하는게 아닙니다. 계산은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 예시를 든거고, 실제로 가까운 지인이 최저임금으로 두어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도움 됩니다 정말로. 참고로 이분들은 결혼을 포기했지요. 당연히 저런 급여받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국제결혼도 돈있어야 하는 시대인데.
16/06/29 20:46
장문의 댓글 감사합니다만, 제 신상과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실례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오히려 본인께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 사례 때문에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주변 사례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건 아니죠.
"진짜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겐 무조건 인상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반례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 안 되잖습니까.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만... '무조건'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16/06/29 20:52
알겠습니다. 강조를 하다보니 제가 일반화를 한 것이 맞겠군요. 통계치로 제가 근거를 명확히 들 수 없는 이상, 무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하신데 동의합니다. 제가 티린님께 드리고 싶은 논지는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16/06/29 16:44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후려처서 이익은 창출한다는 건 기본적인 한국 경제 구조의 상식이죠. 하청업체중 대부분은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요.
16/06/29 16:58
제 상식을 근거로 상상해 보았는데, 임금이 오르던 말던 대기업이 결국 하청업체를 말라 죽을 만큼 쥐어 짜버릴거 같습니다.
결국 약자인 하청업체의 피해가 더 크겠죠. 대기업은 어느정도 피해를 입어도 버틸 체력이 있으니까요.
16/06/29 17:02
임금이 올라서 하청업체의 피해가 큰 것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면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 최저 임금을 못 올리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하청업체는 피해가 크거든요.
16/06/29 17:08
결국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면, 상식적인 한국 경제 구조를 먼저 제도로 보완하는게 더 쉽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국 당장 피해를 보는건 서민/영세업체들이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치권에서 제도로 보완한다는 말을 해 봐야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16/06/29 17:11
티린 님// 제도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최저 임금을 왜 올리지 말아야 하냐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 같습니다. 티린 님이 말씀하신 자동화/기계화도 관련이 없어 보이구요.
16/06/29 17:35
네 음.. 정리해보자면, 최저 임금 제도는 제도 만으로는 다 보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서민이나 중소 하청업체가 먼저 떠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인상폭이 심하게 높지 않으면야 뭐 어떻게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죠 뭐... 완전히 반대하는건 아니에요.
16/06/29 17:39
티린 님// 우리 나라 최저 임금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최저 임금 제도가 있지만) 우리 나라는 정말 최저 임금만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은 반드시 올라야 되고, 오른다고 피해가 생긴다는 상관관계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면 고용주도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임금의 인상)
16/06/29 17:07
아, 그리고 임금 인상이 되면 오히려 하청업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최저 임금과 관련이 적을 테고, 대기업이 최저 임금 인상이 됐다는 걸 알면 하청업체는 '덜 쪼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아니까요)
16/06/29 16:47
그 시대의 흐름을 임금이 만드는거죠. 모든 개발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인간 임금 대비 이득을 보겠다 싶은게 크니까 연구에 자꾸 투자를 하는거고, 만약 임금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된다면 투자 및 개발이 많이 늦춰지겠죠. 석유로 생각을 하자면, 석유 가격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됐다면 2016년에는 셰일가스 개발이 안됐을 거에요. 다만 이 모든 문제가 한국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신기술의 개발이 한국에서 이뤄지는것도 아니고 한국은 그냥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
16/06/29 16:25
미국 저임금 노동의 대표인 월마트 노동자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과소하게 줄고, 그 기업 이외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과대하게 증가한다는 실험이 있었죠.
16/06/29 16:40
음... 글과 댓글 읽어보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농업 종사자가 엄청 줄을 정도로 생산성이 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과로를 해야 한다" 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2시간만 해도 살긴 살지 않나요? 그 당시 수준의 집(벌레 나오고 냉방 난방 안되고)에다가 밥은 가끔 굶어가며, 옷은 그냥 싸구려로 입고 애들 교육 안시키고 병원도 안가고 살면요. 지금 삶이 살기 힘들어진건 과거에 비해 요구치가 높아진 탓이고 과거보다 많은걸 누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했어도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거고요. 생산성 측면에서 육체노동은 과거와 비슷한 생산성을 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또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최저임금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순수하게 경쟁력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기업도, 노동자도 완전경쟁시장에 있는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고임금자들의 생선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만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고임금자가 그만큼 일 못하면 굳이 쓸 필요가 없지요. 한국의 경우에는 재벌경영 등으로, 일종의 대리문제(agency problem)를 일으키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인간의 가치를 위한 복지나 재분배 문제이지 경제적으로는 별로 이득이 없는거 아닌가요.
16/06/29 16:52
하루에 2시간일하면 못삽니다.
그 당시 수준의 집을 유지도 구매도 못하니까요. 그당시 수준의 집은 건축규제상 허가가 안나서 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애들 교육 안시키면 하루 2시간 일해서 낼 수 없는 벌금이 나오지요. 순수하게 경쟁력이나 생산성 측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게 존재하지도 않고요. 경제영역 자체가 다양한 제도와 외부의 규제, 지원에 의해서 구성되고 유지되는 물건이니까요. 완전경쟁시장은 불가능하니 최선이고 뭐고 없고요. 최저임금제는 시장에서의 1차적인 분배에 대한 개입이라 복지나 재분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같은 1차적 분배에 대한개입, 복지와 같은 재분배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상당합니다. 경제체계 자체의 정당성이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16/06/29 17:11
여담이지만, 규제가 결국 최저 이하의 계층의 사람들을 남 도움 없이는 그냥 살 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게 아닐까, 같은 생각도 들곤 합니다.
16/06/29 20:07
애초에 규제가 없으면 시장도 없습니다.
최저이하의 계층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사회의 자원배분상 하위극단값을 보이는 계층을 의미한다면 인류역사상 해당 집단이 외부의 보조 없이 자생가능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전이라면 '죽었을'인구집단이 사회적 지원과 보조가 제도화된 이후엔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기초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거죠.
16/06/29 17:48
법을 그렇게 따지시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고등학교까지라면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그당시 집이야 안되겠지만 싸게 간다면 월세 30 안되는 방을 구할 수 있고 월 2시간, 시급 3만원 하면 한달 180이죠. 경제학에서 두는 가정들이 너무 단순화해서 그대로 현실은 아니지만 경쟁력을 비교 못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한국 법이 바뀐다고 해도 외국 법이 바뀌지는 않고, 외국 기업을 control 군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상품이 얼마나 더 팔릴지 비교가 가능한데요.
16/06/29 19:18
시급3만원에 2시간씩 일할 자리가 일반적이지가 않은걸요.; 극히 일부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사례일뿐.. 그렇게 따지면 일평생 일 하나도 안해도 먹고살수도 있죠.
16/06/30 07:19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위에 어강됴리님 댓글에서는,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건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거나 / 생산성이 올랐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과거의 장밋빛 미래를 그린건 생산성이 오르는데 소비가 그만큼 오를거란 생각을 못해서 그런거라고요. 물론 시급 2~3만원씩 받으며 2시간만 일할 자리는 거의 없죠. 몇 전문직이나 학원 강사(잘나가는) 과외 정도뿐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 - 하루 2시간 근무가 충분한 삶 - 에서 말했던 일이 일반적인 농사 같은 일은 아닐테고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자리라면 시급 2~3만원은 충분히 받는데 그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과거의 그 생각과 현재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16/06/29 20:03
시급 3만원짜리 단기근무가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많을지 알수 없습니다.
순수한 경쟁력, 생산성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하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측정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생산력이나 경쟁력 변수는 '순수한'이라는 서술어로 수식하기 어려운 물건들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잔차를 해소하지 못하니까요. 외국기업을 통제군으로 쓴다고 해도 이 잔차는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16/06/30 07:24
시급 3만원 일자리에 대해선 위나 아래에 쓴 댓글로 갈음합니다.
순수한 경쟁력이야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걸 몰라도 개략적인 경쟁력, 생산성은 알 수 있지요. 순수하게,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당연히 현실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정도 가정을 통해서 개략적인 예측은 가능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필수적이죠.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면 미래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냥 동전 굴려서 나오는대로 따르고 말겠죠.
16/06/29 17:07
"하루에 2시간만 해도 살긴 살지 않나요? 그 당시 수준의 집(벌레 나오고 냉방 난방 안되고)에다가 밥은 가끔 굶어가며, 옷은 그냥 싸구려로 입고 애들 교육 안시키고 병원도 안가고 살면요."
이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세상은 2016년인데 내 삶은 1976년도로 살라는게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발전할 수록 내 삶의 가치도 발전하고 요구할 수 있는게 다양해 지는게 정당한 이치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삼시세끼 먹고 외식도 할 때 나는 가끔 굶고 밥과 라면(극단적으로)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 박탈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겁니다. 서로간의 박탈감의 폭을 1mm라도 더 줄이자는게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빈부격차는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는건 사실이구요)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육체노동은 기존과는 다른 생산성을 내죠.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같더라도 기계가 발전하고 농사공법등의 발전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나는 그대로 있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10년간 3배 늘어 난 것은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그런기지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웃소싱 등 가보시면 일단 최저임금으로 고용계약을 맺는게 대다수인걸 아실겁니다. 그만큼 정규직 고용이 줄면서 최저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커진거지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지나 재분배 문제 다 떠나서 만약 물가상승률이 3%입니다. 최저임금이 같다면 단순하게 올해와 내년의 같은 물건을 산다고 볼 때 전체에서 3%를 사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하락하는거죠. 경제적으로도 더 열악하게 되는겁니다.
16/06/29 17:45
과거대로 살라는게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게 아니라 위 어강됴리 님 댓글에 있는걸 가져온거에요. 과거에 하루 2시간만 일해도 된다고 생각했던건 현재의 새로운 소비구조(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를 몰라서 했던 말일 뿐이고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졌고 많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최저임금 받고 일해도 과거 농부보다는 잘 사는거긴 하잖아요.
16/06/29 17:11
최저임금이야기 나오면 최저임금못주는 사업체는 망해야 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애초에 최저임금이라는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임금선으로 반자본주의적? 정책인데 이거못준다고 사업하지말라는게 어떻게 자본주의적인거죠? 자본주의라면 최저임금같은건 없고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고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을 못주는 사업체가 망해야 자본주의적인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못주는 사업체가 망하는게 자본주의라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의 임금을 못주어서 망해야 자본주의적인거지
16/06/29 20:10
최저생계비 같은 수요공급상 문제점을 가진 형태의 개입이 없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시장경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부작용이라도 경험하며 체제가 '유지되'는 쪽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16/06/29 17:24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건 이론상의 문제인지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개인의 교육정도와 생산력이 각기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릅니다. 이러한 무수한 변수들을 무시할 순 없죠. 그걸 같게 만든다면 개개인의 갈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생산성과 성과가 큰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임금, 노동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임금을 주게되지요. 그리고 숙련도와 고용형태도 다를거구요. 또한, 기업의 규모와 생산물에 대한 상이점 기업의 수익도 임금 결정에 대해 다른 변수가 되구요. 어느 곳이든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정기간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거나 빼앗아(?)오거나, 아니면 회사가 "교육비"란 이유로 착취할 수도 있는거구요. 그러한 행태를 막기위해 노동법이 있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이론이라는게 "가정"이 많습니다. 무수한 가정을 배제하고 공급수요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입니다.
16/06/29 17:39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생산성에 따른 적정 임금 이하로 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이를 착취라고 하면 안 되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와 최저 임금이 같지 않은데요...
16/06/29 17:50
적은 임금을 주는게 문제가 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주는게 그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거나 빼앗거나 "교육비"로 착취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통해 그걸 방지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따른 적정 임금 이하로 주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70년대의 고용형태였고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착취를 통해 기업가의 배를 부르게 했죠. 산업발전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당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16/06/29 18:10
1.노동 생산성의 평가기준은 과학적으로 정의할수없음.
2.노동 생산성의 제고는 경영자내지 관리직노동자의 몫. 사실 이게 안되면 생산 임금노동자보다 높은대우를 할 이유의 반은 없는셈. 3.노동가치이론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이 아무리 낮아도 기업이 유지된다면 이는 이미잉여가치의 착취상태. 물론 부채나 자기착취등의 예외가있음.
16/06/29 17:44
최저임금제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 한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체가 망하는 것이는 '자본주의'적인것이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거죠.
16/06/29 18:06
말씀하신정의도 자본주의 아니에요. 차포떼고 자본주의적이다 같은 정의를 따지는것만큼 낭비도 없겠죠. 수요공급의 자본주의같은건 경제학에서 아예 쓰지도않는단어 아닌가요? 맨큐도 그렇게는 안떠드는거같은데.. 경제학자들에게 자본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다들 질려하는게 같은맥락이죠. 자본주의를 설명한건 맑스의 자본론이 유일하고, 나머진 시장경제의 모델들인데 그걸 자본주의에 맞추려니 설명이 이상해지고 길어지니까요. 수요공급의 모델, 시장경쟁의 도태원리자체는 자본주의랑 상관없어요. 그냥 원시시장경제지. 그리고 이런얘기는 이제 아무쓸모가없죠.. 누구도 원시시장경제를 긍정하지 않으니까요.
16/06/29 17:28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리는 것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이기 보다 소비자의 소비력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격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뒤지는 분야가 많은 상태에서 대기업 주도의 수출 올인 전략만으로는 경제상황을 타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몇몇이 독식을 하고 자기네 곳간만 채우고 재투자에 인색한 지금 상황에서는 현상유지를 하면 그 곳간만 더 커지지 정작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된다면 물가 상승요인은 있겠지만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증가하여 현금흐름이 활성화되고 경기 부양에 이바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최근에 기초임금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노동시장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 수요에서도 따져야죠. 소비자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줄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16/06/29 17:41
현금 쌓아둔 대기업보다는, 당장 번 돈 에서 임금을 줘야 하는 중소 고용주들이 더 어려움을 겪에 될거 같은데요. 더 지불하는 만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할 거고, 결국 소비가 늘어나지만은 않는거죠.
16/06/29 17:59
이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거고, 최저임금 전후의 임금노동자들의 소비가 어떤 재화로 소비되는지를 고려하면 이건 틀린주장입니다. 중소고용주중 1가구1점포, 그것도 작은평수의 소매점+다인고용의 식당수준이 아니면 줄이는 지출과 늘어나는 소비는 교집합이거의없습니다. 경제의 전체 지출과 소비로 따지기엔 다른문제구요. 기존엔 새활상품,용역의 소비보다 기업의 금융, 해외진출, 생산설비투자에 기댔는데 그 한계와 부작용때문에 내부 수요로 눈을 돌려서 이런제도를 쓰는거고 따라서 임금인상이 가져오는 리스크와 이득을 더 구체적으로봐야죠.
16/06/29 18:08
막연한 생각에 막연한 생각을 더했는데, 막연하지 않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중소고용주중 1가구1점포, 그것도 작은평수의 소매점+다인고용의 식당수준" 에서는 그럼 교집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거나 관련 정보를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6/29 18:14
동네 식당,구멍가게, 낮은임대료와 고용인이 가족이거나 상시 5인이하사업장등의 업주는 특별한 자본, 건물주나 현금부자가 아닌 생업이 목표일수록 인건비를제한 남는 이윤이 거의 영업유지의 재투자와 삶의 유지비용에 들어가고 이는 최저임금제 상한이 목표로하는 재화들의 수요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계층이 가장직접적으로 최저임금상승의 부담을 크게느끼죠. 따라서 이게 아닌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될지라도 기존이윤을 투기적 재투자, 저축과같은 축장에 이용할 여유가있던 사람들은 반대해도 정책의목적에 배반하며 리스크테이킹에도 여유가있죠. 그런의미였어요.
16/06/29 18:24
네 참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막연한 생각에 구체적으로 뭘 정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 고용주' 라는 말을 '동네 구멍가게'정도로 고치면 좀 더 맞는 주장이 되려나요.
16/06/29 17:53
다 협상을 위한 뻥카고 언론플레이일 뿐이죠. 시작 지점을 6030원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제 근로자들측에서 시급 10,000원 부르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중간지점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한 8,000원 정도?
16/06/29 20:28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_-;;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려서 결정하는게 정답인가요? 그건 너희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류의 말씀은 아니겠지요?
이건 정답이 결정되어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계산기로 계산해서 결정될수 있으면 이렇게 큰 이슈화도 안되어있을 겁니다.
16/06/29 20:48
실제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토론과 합의로 결정되는게 아닌데요. 경제학과 경제학자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바고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거 아닐까요?
16/06/29 20:57
경제학은 말씀하신 수준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해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축적과 모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고요. (반쯤 농담일 수 있지만 사람은 진공중에 있는 반지름 r의 완전탄성구체가 아니어서이기도 합니다 ㅠㅠ)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이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16/06/29 2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더 공학적으로-_-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건 언젠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노오오오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으음..
16/06/29 21:05
(자연)과학적 엄밀성을 갖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사실 이를 달성한다고 해도 제도적 개입은 정치영역의 일이라 현재와 유사한 '자문'역할을 할 공산이 크고요. 자연과학 연구자들도 현재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로 자문기능을 수행하니까요. 합의를 하는데 합의 참여자들이 들고나올 자료가 더 정밀하게 짜여지는 형태로요. (물론 자연과학 연구자들도 연구보고서 마사지를 하는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될 공산도 상당합니다 ㅠㅠ)
16/06/29 21:08
계산기 두드려서 경제학 영역에서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쯤 정치학자들은 다 굶어 죽어있겠죠.
모형레벨이 아닌 현실수준에서는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균형임금이란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경쟁 시장도 아니고, 개별 기업의 비용 구조도 다르고, 각 개인의 소비-생활 구조도 다른데 이걸 계량화 해서 균형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린 경제학 모형이 아니라 실물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을걸요. 한국보다 오랜 노동운동의 역사를 가진 서구권만 봐도 임금이란건 기본적으로 집단간의 협상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계산기로 도출되는게 아니죠. 유독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만 주요 노동의제로 떠오르는 것도 한국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협상 의제가 될게 저거 하나라 그런겁니다. [외국에는 최저임금이 없다]는 전경련이나 관련 어용 기관의 주장도 같은 선상에서 헛소리 일 수밖에 없는게, 그 동네는 애초에 지역단위-산업단위 노조가 자체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받아 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16/06/29 21:14
네 200원 올리는게 적당하다(엄격), 같은 식의 결론이 나긴 매우 어려울거 같네요 -_-;
대신 최저임금의 조정이 어떤 실제로 결과를 일으키는지, 과거 사례를 통한 분석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결론이 당장 나진 않겠죠 물론...
16/06/29 21:20
그리고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는 문제라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대놓고 사람을 '착취'하는게 아닌 이상,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의 품질 기준과 생산성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퇴출된다/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16/06/29 22:05
정부가 그걸 다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각 당사자가 협상해야 맞는거고, 외국에서 사내 노조만이 아니라 산업별-지역별 노조를 허용하는 이유도 다 [니들 비용 구조는 니들이 가장 잘 알테니 서로 협상 테이블 열어서 협상으로 결정해라]라고 하는거죠.
그런 사정 무시하고 그냥 시장에 던져 놓으면 다같이 올리버 트위스트 되는겁니다.
16/06/29 18:06
최저임금을 생산성 어쩌고로 보는건 상당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최저임금과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해요. 경제적으로가 아니고 진짜로 망해요. 기업과 국가에서 필요한건 사회의 안정성입니다. 그 사회의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죠. 자유경제시장을 울부짖으면서 최저임금을 없앴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후려치기로 임금이 3000원대로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단순히 내수시장이 몰락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폭동일어납니다. 그 기틀이 흔들리면 이미 설 곳을 잃은 사람들은 사회를 뒤집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어차피 가만있으면 죽는데 몸부림이라도 쳐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이 가장 절실한게 사회안전입니다. 매번 사회가 뒤집어질 때마다 많은 걸 가진 자가 가장 많이 잃죠. 저런 폭동 일어나면 수습해서 버텼다고 해도 이미 나라는 망한거죠. 국가 신용도 기업 신용도 바로 추락입니다. 그래서 협상하는거에요. 무슨 기업이 손해보는데 호혜로 하는게 아닙니다. 저 최저임금이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비용인거에요. 그리고 사회가 지날수록 그 최저비용이 증가하는거구요
16/06/29 18:12
뭐 기업이 망하고 사회 안정성을 부정하고 폭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정말로 '사회의 안정성'을 올리는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회의적인거죠.
16/06/29 18:20
해보고 나서 이야기 해봅시다. 언제까지 지금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됩니까?? 낙수효과를 바라고 기업들에게 그렇게 돈을 퍼주고 그래도 문제점을 고치치도 못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이라도 늘리는 정책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16/06/29 18:30
저만해도 최저시급기준으로 야근수당과 잔업수당을 산정합니다... 최저시급이 결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어강됴리님 자료에도[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8.2% 342만명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16/06/29 18:37
시급이 늘어난 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저도 뭐 올리는거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올린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거 같다는 정도라... 더 할 이야기가 없네요
16/06/29 18:23
기업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기업 운영인의 양심과는 별개로 기업의 설립 목적이 이윤추구고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당연한거죠.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등은 경영윤리에 어긋나는거라고 해도 최대한 절세하는 건 기업에게 필수이듯이요
그렇기에 그러한 기업의 고삐를 잡는 기본 도구 중에 하나죠. 최저임금은 역낙수효과를 보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급여를 줘야하는 직무의 임금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뭐 최저임금해도 안지키는거라거나 그런건 불법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16/06/29 18:29
지금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내리거나 유지하면 "사회의 안정성"을 내리겠지요.
최저임금으로 받는 A란 개인 소비자가 B상품을 10만원으로 10개의 필수사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시다. (1개당 1만원) 1년에 물가상승률이 전체적인 물품에 10%로 동일하게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최저임금이 유지되면 A는 B란 상품에 10만원을 지출하는데 10개를 못사고 9개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B란 상품10개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쪽에 있는 비용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밖에 없고 개인삶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올린다고 확답할 순 없어도 유지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당연히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못사는거만큼 화나고 비참한 일은 없을테니깐요.
16/06/29 18:33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을 올리자는 방안은 사실 온건한거죠. 그게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갖은 구실을 붙여 강압적으로 대기업들의 소득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밖에는 없을텐데 그러면 대기업들이 탈조센하겠죠.
16/06/29 20:17
최저시급은 올라야죠.
그런데 제가 자영업자다보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올랐으면 합니다. 한번에 만원되면 당황스럽긴합니다.
16/06/29 20:25
그런 일은 아마.. 없을겁니다. 가능성부터가 희박한데다... 점진적인게 좋죠. 그건 노동자들도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걸요.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중소기업, 자영업이 절대다수인만큼 너무 갑작스러운 인상은 타격이 있겠죠. 저는 해마다 천원씩 인상해서 4년 이후에 만원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선호되더군요. 4년동안의 변화라면 기업 생태계도 어느정도 최저시급 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생태계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16/06/29 20:33
전 사실 최저 임금이상은 챙겨주죠. 저도 아르바이트.드럽게 믾이해봐서 그런지 안타깝습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당연한것 이라고 생각되요.
중요한것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가 맞는것 같습니다. 동결이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떨어진거니까여
16/06/29 20:32
일단 올리고 싶은 측에서 만원 정도를 제시해야 좀 협상이 되겠죠. 마음 속으로 6500원을 원한다고 처음에 6500원을 제시하는것만큼 순진한게 또 어디있답니까...
16/06/29 20:30
욕 나오네요.
1. 지난 총선 때 대부분의 당 공약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아니었나요? 정치인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2. 심상정 법안은 통과될리도 없지만 통과되면 오히려 신나게 비정규직만 뽑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님 뭐 이상하게 파견업체랑 계약하던가... 돈 있는 기업들은 꽁수로 뭐라도 하겠죠. 3.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유입을 줄이지 않으면 뭐... 안될거 같습니다.
16/06/29 20:55
어쩌다 보니 리플을 엄청 많이 달게 되긴 했는데 -_-;
아무리 못해도 물가 인상분 만큼의 인상은 필요다하고 생각합니다. 기본이죠 이건.. 동결은 무슨.
16/06/29 23:14
댓글을 주욱~ 읽어오며 티린님의 얘기들이 너무 답답했고,
그걸 시원하게 반문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욱 답답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중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를 해주셨네요. 더도덜도말고 물가인상분만큼의 인상만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몇 년째 체감이 안되네요.
16/06/29 23:30
네 이미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요 몇년간 꾸준이 상승하고 있었고... 없애버릴게 아니면 꾸준히 갈고 닦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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