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친한 친구들과 꽤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국정원의 뻘짓거리를 비난하는 것이었는데...이게 소소한 정치이야기로 흘러가다가...신당이야기가 나오고..
종국에 머무른 이야기는 신당이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꽤나 진지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주된 논의는 사회적 복지 담론, 민주화담론과 성장담론, 대북정책, 그리고 대선 승리 가능성이 주요 타깃이 되었는데...
최근 PGR에도 안철수의 성향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신당에 대해서 참 다양한 바람들이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요는...
안철수와 문재인이라는 거물급 대선 후보, 그리고 김한길로 대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인 민주당은 과거에 대부분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았고, 그 결정체가 김대중과 노무현이라 봅니다.
생각해보면 DJ 정부는 세가 모자라 박태준과 김종필을 안고 태어날 수 밖에 없었기에 태생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갖고 태어난 셈이고..
노무현 역시 세가 모자라 정몽준이라는 보수적 인물과 연대(?)를 해서 태어날 뻔한 정부입니다. 물론 정몽준이 하루전에 연대를 철회했지만요..
사실 노무현이 걸어온 길, 그만의 상징성에 서민과 진보세력은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분에서는 분명 후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굵직하게는 상당히 보수적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재임 당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진보세력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당시 여권지지자들에게는 좌파 정책을 핀다고 욕을 먹었죠...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현직대통령인냥 비판받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던 때였고, 스스로 칼자루를 놓고 대화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정상참작이 조금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냉정하게 보아 그건 저같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나 가능하겠지요...
이런 걸 보면, 당시 진보적 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를 가열차게 까던 부분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 진보적 정당과 새누리라는 양극단으로부터 모두 까였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진형으로써 민주당은 새누리와 진보에게 모두 까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다소 진보적 기치를 내걸었던 때는 아마도 얼마 전 총선과 대선을 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때는 시대적 화두로 분배가 강조되던 때고..
혁통을 통해서, 김기식, 은수미 등의 시민단체 인물들이 세력화해 들어오면서 과감한 진보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했던 거 같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등의 국가 주도적인 복지 정책들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진보세력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복지정책으로 무장한 민주당은 무려 진중권, 심상정, 노회찬 까지 유세현장에 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심판론과 시대 착오적인 박근혜의 당선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유세장에 나오게 한 거겠지만..)
이에 박근혜와 새누리가 민주당의 복지 공약을 본인들도 모두 하겠다고 구라를 치면서 민주당의 복지 정책들이 빛이 바래지긴 했지만..
어쨌든 분배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던 것만은 분명하고, 지긴 했지만 1500만표 가까이 얻어낸 의미있는 무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장 정책 일변도의 새누리마저도 복지를 전면에 내세워야만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사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 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130석이나 따낸 것도 총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한 편에 속하는거겠죠..
(영남(90%)와 수도권, 강원, 충청 (40%) 만 새누리가 먹어도 산술적으로 거의 120석입니다. 여기에 비례를 포함하면 25석 정도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145석을 먹고 들어가는 정당이 새누리인 것을 감안해보면 민주당 +야권연대의 140석이 그리 못한것도 아니죠...)

신당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민주화라는 부분에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정당 강령을 보면 민주라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지금의 구성 인물들도 민주화 투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 민주라는 가치는 절대적이고, 절대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민주화가 지금 크게 인기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나 새누리를 지지하는 중장년층에게 [민주화]라는 이념적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부정선거, 디도스테러,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사건등을 거치면서도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부정적으로 보아) 이들은 반대쪽에서 민주화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는 정부를 비판하면..
빨갱이라는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차별적인 지역주의, 비논리적인 경험론 등을 내세워 반대파들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밥 먹고 살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느껴봐라..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를 존중해라. 권력은 누가 집권하든 다 지저분하니 비판도 적당히 해라.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등등...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경험한 세대였기에, 그들이 이런 말들이 세상 살아본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장년층이 전체 유권자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의 선거의 캐스팅 보드는 40대가 아니라 50대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표 없이 신당이 이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과연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돌려놓느냐라는 부분은 큰 논의거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주된 대북정책인 햇볕정핵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협상장으로 북한을 끌어내어,
대립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쟁을 억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는데 기초합니다.
그런데 정신나간 상대이자 외교의 천재인 북한을 상대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혹은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공식적으로 진행해 왔고,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시켰습니다.
적대적 국가와 외교를 할 때, 이상적으로 잘풀리는 경우 이것보다 좋은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햇볕정책 자체는 매우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북한이라 잘 안먹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행동예측이 가능하고,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에 이 정책의 효용성은 끊임없이 논쟁이 됩니다.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들은 툭하면 미사일 날리고, 잠수함 보내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느니..등등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북한의 이런 병맛 태도때문에 햇볕정책은 분명 좋은 정책임에도, 친북, 종북이라는 말과 연동되어 따라다니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싫어할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새누리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니들이 굽히지 않으면 우리도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런 자세때문에 적어도 중장년층에게는 새누리의 대북정책이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일개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였다면 십중 팔구는 상호주의가 맞다고 인정할겁니다.
그러나 이런 새누리의 정책도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에 이득이 없기는 매한가지고, 지속적인 경색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런 대치 국면을 조금 풀어보려 하는거 같기는 한데..현재의 대북강경기조를 보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거같습니다.  
또한, 맞은만큼 돌려준다는 상호주의의 핵심 명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연평도 사건만 봐도 이건 사실 정상적인 국가간에 이런 일이 났으면, 아예 전쟁이 났거나 혹은 엄청난 배상금과 사과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래로 6.15, 10.4선언 등을 깡그리 무시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냥 넘어간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보복자체가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을 전제하기에 섣불리 선택하기 힘들기도 하겟죠..
결국 상호주의 대북정책 또한 취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는 일종의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너무 비이성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 어떠한 대북정책이 나온다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많은 정치인들이 대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소재로 생각하는 것 또한 상당히 불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과 민주통합당이 합당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래저래 말들이 많습니다.
안철수의 최근 행동은 정통 야권지지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그 여파로 아주 가열차게 까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날짜를 빼겠다는 말과, 그것들을 무시해도 된다 라는 말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지만 뺀다는 것 또한 마뜩치 않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어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포지션을 약간이나마 보수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선을 보면 보수가 분열하거나 혹은 보수의 일부와 연합을 하지 않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또한, 20-4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 대결에서 이기려면 보수적인 50대 유권자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래저래 논란은 많지만 신당은 결국 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등에 업고 시민사회계열 주장했던 약간의 진보성향, 혹은 안철수계가 주장하는 약간의 보수성향..
아마도 민주화에 대한 가치 판단, 박정희에 대한 판단, 복지정책, 안보정책이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일거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중도보수라는 민주당의 원래 포지션 + 보수적인 대북정책으로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저와 친구들이 서로 토론을 벌인 주제는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연 신당이 진보적 가치를 걸고 선거를 치렀을 때 승리가 가능할까?
- 승리 가능성은 그나마 중도보수 쪽이 더 있지 않을까?
- 선명한 진보 색채는 야당 지지자들에게야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지만...만약 그 가치로 계속 진다면 그 때도 그런 지지를 보내줄까?
- '진보 = 종북'의 시대에서 신당이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신당이 중도 보수로 간다면 새누리 지지들이 가장 찜찜해 하는 종북 색채를 지울 수 있을까?  그래서 무당파들을 좀 더 끌어 올수 있을까?
- 적어도 60%이상의 국민이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햇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저와 친구는 결국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 지역구조에서는 '뭘 해도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긴 했는데....
PGR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양갈래의 길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