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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9 18:14:37
Name 레몬커피
Subject [일반] 학교에서 깽판 좀 쳐볼 만한 나라 대한민국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2719208290383&outlink=1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별도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주목해볼 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10일간 출석정지'가 현재의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징계라는 것이죠. 거기에 전학 역시 권고에 그칠 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학도 못 보냅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도 간단히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만 기록

할 뿐 해당 사건에 대한 코멘트조차 불가능합니다. 학교 내에서 깽판 좀 쳐볼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

죠. 사람을 죽여도 학교에선 10일 정학으로 끝...



사실 이는 굳이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학교 내부에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것이죠. 저 기사를 반대로 풀어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적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중인 것이지 만일 형사적인 부분이

개입하지 않는 학교 내부 범죄의 경우 그 어떤 수준의 범죄가 발생해도 기껏해야 정학10일로 모든 징

계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학교 내부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이

상 내부에서 99%처리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마 이번 사건도 피해학생이 죽음을 택하지 않

고 계속 괴롭힘을 받는 것을 학교 내부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 한

후 넘어갔을 확률이 200%입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피지알에도 글이 몇 개 있었고 피지알분들과 토론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주제

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때 항상 궁금한 건, 왜 피해자, 혹은 학교에 악질적인 학생들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받을 피해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냐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중범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보통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시더군요. 격리는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격리를 하면 학교에서

내쫓긴 가해자들이 과연 갱생이 될까? 소년원은 오히려 범죄자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또 하나의 성인 범죄자를 만들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될 텐데 가해학생들을 격리하는것은 옮은 조치가

아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 이런 주장을 보면 굉장히 큰 선후관계를 헷갈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해학생들이 격리되어서, 가령 대안학교나 소년원으로 간다고 합시다. 분명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소년

원 제도와 갱생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미약하고 분명히 가해자들은 갱생되기보다는 더 심각한 범죄자

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요? 중범죄 이상을 저지른 악

질적인 학생들이 앞으로도 학교, 그리고 같은 반의 다른 39명의 평범한 학생들에게 끼칠 피해를 예방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피해자 혹은 일반 학생 보호가 우선이죠. 가해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가해자에게

취한 조취가 합당한 것이냐, 이건 당연히 후순위입니다. 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배려가 되는지 모르겠

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청소년이므로 가해자에게 이루어지는 강한 징계는 감정적인 부분 이외에는 득이 없으며

청소년 교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그러면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저러한 학생

들에게 취하는 행동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3인 1조로 팀

을 짜서 수업을 땡땡이치고 체육 시간인 반의 빈 교실을 털고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받은 교실수

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수많은 학생들이 개인당 몇십만원의 손실(대부분 비싼 PMP. 전자사전, 지갑 등을

도난당함)을 입고 결국 선생님 두분이 잠복근무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범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히 범인3인은 다른 교실이 털린 것은 우리와 무관하며, 우리는 이게 처음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인이 다른 교실을 털은 현장증거가 없으니 학생들이 입은 수백, 어쩌면 천만원에 가까운 피해는 누구도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범인3인은 반성문을 쓰고 일주일 정학을 받은 후 멀쩡히 학교로 돌아와 졸업까지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3인은 학교에서도 소위 잘 나가던 무리였기 때문에 범인3인의 검거 때 압수한 물품을 돌려

받은 피해자 학생들은 범인3인에게 왜 그랬냐, 이런식으로 말 한 마디도 못 했죠.



제가 주장하는 건 감정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들도 성인 범죄자들같이 형벌을 지내야 한다, 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체벌이 없어지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지금 솜방망이 수준인 학교 내부에서의 징계는 개선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철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해 그 기준을 넘은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즉 일반 학생과의 즉각적인 격리라는 조취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학? 전학은 결국 폭탄 돌리기입

니다. 전학가면 그 학생이 전학 간 학교의 다른 학생들은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나 교화받을 권리, 가해자들에게 취해지는 조치의 타당성..모두 중요하나 피해자와 가해학

생에게 피해를 입을 일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범죄자(네..범죄자입니다)와

같은 교실에서 지내지 않을 권리에 앞선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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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간다
11/12/29 18:23
수정 아이콘
개선이 필요하죠... 요즘 학교 실태를 보면 내가 낳은 자식들 학교에 안보내고 싶습니다. 먼 훗날이겠지만 말이죠.

가해자의 인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죄를 사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격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차면 자기도 알겠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못된고양이
11/12/29 18:28
수정 아이콘
<a href=http://gall.dcinside.com/list.php?id=univ_edu&no=111186&page=4&bbs=
target=_blank>http://gall.dcinside.com/list.php?id=univ_edu&no=111186&page=4&bbs=
</a>
어느 현직교사의 다소 격한 글이 있네요. 순화하여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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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 왕따 가해학생?' 하고 신문 말대로 조기에 파악하고 면담과 상담 시작(체벌은 금지)
2.가해자 학부모는 진짜 가해를 했더라도 물타기 시작ㅡ>집에서는 착한데..라고 애드립침.
3.가해자 숫자가 늘 피해자보다 많으니 학부모들 연합함. 증거 있어? 따짐.
4.오히려 피해자를 찐따로 만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제재는 반성문,봉사활동,출석정지,전학. 전학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불가. 교내 쓰레기 줍기 몇번 하면 면죄부. 출석정지 시키면 집에서 게임함.
자치위원회가 생긴 이유는 피해자들이 파출소와 지구대를 찾아오는게 번거로워서임.
조중동에서는 미국 사례를 이야기 하는데 미국처럼 캠퍼스 폴리스를 두든지,영국에 있는 학교 페널티 감옥에 잡아서 가두던지.
그건 쏙 빼버리고 교사 능력과 상담 능력 만을 강조하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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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교육 당국이 내놓는 현실성 없는 대책들은 비웃음만 사고 있고...
우리 아이들 왕따 당하지 않게 실전 싸움 甲 조기 복싱 교육이 시급합니다....;;
갓의날개
11/12/29 18:29
수정 아이콘
처벌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살아돌아올수 없더라도 , 강력한 처벌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해도

강력한 처버로 국민들이 얻는 정의감 실현으로 얻는 바가 많다고 생각되는 중입니다 요즘..

교화가.. 가능할까요 그 친구들이..?
블루나인
11/12/29 18:32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학생인권조례는 참 절묘한 타이밍에 치고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사 보면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문 상담교사의 수를 늘리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늘리며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늦게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루가람
11/12/29 18:33
수정 아이콘
공권력의 개입을 크게 확대시킨다고 좋은 결과가 나올거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을때마다 학교 고위층 - 재단 교장 교감 주임 - 에서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게 문제지요
교육의 세 주체 - 교사 학생 학부모 - 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11/12/29 18:3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기 나온 '출석정지 10일' 학부모가 이의 제기하면 생활기록부에도 작성 못합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의 징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학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의 패널티 이외의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퇴학, 제적등의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외의 어떤 제재도 학생에게 가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처벌을 가하려면 경찰서에 가고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뿐이죠. 저는 저런 일이 있을 때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이야기 합니다.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더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요. 학교 내에서 쉬쉬하며 처리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고들 말씀하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디선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로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요. 학교로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학교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고, 학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교로 연락하시는 분들께서는 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그런 권한이 없지요. 아니면, 무조건 퇴학을 시켜야 할까요? 퇴학도 그냥 시킬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징계가 이루어지지만, 인권 조례 이후에 어떤 잘못이던 1번의 잘못을 가지고는 퇴학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경찰서로 연락하셔야 하지만 솔직히, 귀찮으신거죠. 선생들에게 모든 상황을 떠맡기고 싶으신겁니다. 그렇다고,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일까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담임에게 전화, 쫓아다니기, 교무실 난동, 교장실 난동, 교육청에 민원. 아, 최근에는 인권위에까지 진정을 내더군요.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 내 징계조차 학교는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학생 인권 조례도 좋고, 의무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도와 원칙이 정해지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사회의 요구가 항상 일관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욕을 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원칙이 세워져서 원칙대로 징계 하면요? '스승은 없고 선생만 있다.' 식의 기사가 나오지요. 선생이 학생에게 얻어 맞고 경찰에 신고하면 '학생을 신고하는 선생답지 않은 선생. 어떻게 자신의 제자를 신고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기사, 학부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징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 주시고 납득해 주셔야 다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리티
11/12/29 18:34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으론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란 이유로 감형하거나 교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뭐가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다 알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다 알고요.
다만 학생이니까 봐주겠지.. 설마 구속되겠어?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거리낌없이 하는 겁니다.
11/12/29 18:35
수정 아이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사실 상 퇴학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m]
운체풍신
11/12/29 18:37
수정 아이콘
정말 화나네요. 저런 짓거리들을 하는 애들은 애시당초 쓰레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쓰레기의 인생을 살며 남들에게 피해만 입히며 살아갈텐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게 정말 안타깝네요
(Re)적울린네마리
11/12/29 18:39
수정 아이콘
학교내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격리수용이 필요하면 소년법및 형법으로 다스리는 수 밖에요.
11/12/29 18:43
수정 아이콘
하나만 더 말하자면,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저정도면 [교육]이 아니라 [치료 나 처벌]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치료나 처벌을 위한 기관은 따로 있죠. 평균 범주를 넘어서는 학생들의 처리까지 학교에 요구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나인
11/12/29 18:51
수정 아이콘
S K 다음 레벨 사범대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과외 학부모나 현직 교사들이 학부모들 이야기 하는거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이상하리만치 교사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 교사대 붐 시절때는 모르겠는데 동급 일반대학생에 비해 알파메일, 피메일 스탯 떨어지는 애들이 사범대생이고 전체인구로 놓고 봐도 평균정도의 수준 애들입니다. 즉 정말 스페셜한 인간들(강의력 좋은 성인군자)이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중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는 거죠. 또한 사범대 4년... 실습 2회, 과목 공부, 교수법 습득, 일부 교육학 빼면 그냥 임고를 통과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범대에서 보내는 4년이 대단한 건줄 알더군요 -_-

교직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뭔 일만 났다 하면 교사들 온갖 곳에서 들들 볶는 걸 보면 요즘 현직 교사들 참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학교 입결이 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느껴지는 게, 요즘 세상에 누가 교사하고 싶을까요.
XellOsisM
11/12/29 18:43
수정 아이콘
일단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처벌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그대로일것이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가 무서워야 제발이 저려서 안그러죠... 저 문자를 봐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어도 무슨 옆집 불구경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해도 할놈은 하겠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쁜짓인지 뼈저리게 알려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인권? 솔직히... 그 딴건 개나 갖다 줬으면 해요. 인권은 교화가 되면 찾아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처벌도, 교화도 되기전부터 인권부터 울부짓으니...
11/12/29 18:46
수정 아이콘
사립초등학교 명문중학교같은거 있어봤자 사회적 낭비인거 맞는데 제가 애 낳을때까지만은 그런제도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보내고 싶네요
11/12/29 18:46
수정 아이콘
좀 격한 반응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저렇게 한 애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형을 집행한다고 하면 상당수의 왕따는 확실하게 없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공포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현재의 '막나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한 행동에 감당못할 죄값이나 보복이 없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격수의여명
11/12/29 18:52
수정 아이콘
<이것이 인간인가>어제 새벽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을 보니 흠칫흠칫하네요. "애시당초 쓰레기로 태어났"으며 "격리수용"및 "형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사회. "강력한 처벌"로 "정의감"을 실현하는 게 목적인 법. '처벌받아 마땅한 놈들'을 '인권따위의 거추장 스러운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격리, 처벌 하려는 욕구.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질 욕구이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의 근본이 되는 '감정'은 정당하니까요. 그걸 뒷받침하는 '논리'는 글러먹었지만요. 그러나 그 글러먹은 '논리'로 법을 만들어 '도로 체벌' 같은게 나온다면 저는 끝까지 반대하려 합니다.
survivor
11/12/29 18:55
수정 아이콘
경험 상 학급 폭력 사건에서 가장 무섭다고 느낀것은 가해자 부모님의 연합이었습니다.
11/12/29 19:07
수정 아이콘
20년쯤 전 왕따라는 단어가 없을 시잘에 집단 괴롭힘을 당해보고 전학을 가본 경험이 있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가 나올때마다 인권이니 법이니 교화니 이런 말을 들으면
당해보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 성폭행관련 댓글에서 기억나는데
가해자도 사람이니 용서를 해 줄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자식이 당하면 죽여버릴 것이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 화가나고 진정이 안됩니다.
이럴 때 마다 흥신소에 연락해 절 괴롭혔던 쓰레기들 다 소환해서 철저히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듭니다.

전 분명 쓰레기 같은 유전자가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불량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세금을 써야하며 교화하고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죽이기도 아까우니
기본권 및 경제활돌을 철저히 제한하여 굶어죽던가 살기 싫게 만들어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 줘야죠.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저는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고, 설령 낳더라도 공교육에 맡기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야광충
11/12/29 19:1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얘기해봐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체벌은 반대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은 못내놓죠.
11/12/29 19:16
수정 아이콘
거듭 이야기하는거지만 이런 사안에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의 격리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위협이고 2차피해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가해자들에 대한 전학조치 정도는 있어야죠.
자유지대
11/12/29 19:34
수정 아이콘
참 웃기는게 한쪽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게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로 학생범죄에는 엄청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고대 성추행사건시 사건후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측 엄청 까였죠.
그런데 학생범죄에는 오히려 격리하면 인권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신기하죠?
빛의레이
11/12/29 20:04
수정 아이콘
우리사회에도 다크나이트가 필요한걸까요..

벌써 20년전 이야기지만.. 저도 중학교때. 왕따를 당해본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공부를 무난하게 했고 유별나게 키가 작았다는 이유였죠. 키야 고등학교때 커서 지금은 평균키는 넘지만.
반항도 해보고 맞서도 봤지만. 그냥 더 맞을뿐이죠.
금품갈취나 빵셔틀 협박에 맞서다가 제가 얻어낸건 저보다 머리는 한개는 껏던애들 다수에게 기절한 만큼이 아니라
정말로 몇번 졸도했을 정도로 맞았죠. 맨날 멍투성이에 심하게는 피투성이로 집에 오니 부모님 걱정이 남다르셨습니다만
강하게 키우시기로 맘먹은 아버님덕에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한건 제가 그런생활을 1년정도 겪은 다음이었고
물론 해결된건 없습니다. 가해학생들이 학주한테 제가 당한것의 약 1천분의 1만큼 얻어맞은거뿐..물론 전 다시 보복을 당했죠. 죽지 않을만큼
결국 문제가 해결된건.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문제아들을 벗어난 후였죠.
제가 종교에서 정신적인면으로 보상받지 못했다면. 전 결코 그 시기를 못벗어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동급생을 저런 아무 이유 없이 아니지... 그냥 괴롭히는게 즐거워서 일부로 찾아가서 괴롭히는 종자들은 답이 없어요.
마치 전염병을 보유한 사람들을 격리치료하듯이 일반 학생들에게 격리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푸른매
11/12/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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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심으로 가상현실기계가 발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것이 어떤것인지 가상현실으로라도 직접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얻어맞아보기도 하고 왕따를 당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마치 꿈이지만 정말 현실적인 꿈 말이죠.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런 괴롭힘을 가상현실으로라마 당해보면 저런짓은 하지 않을까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상대로한 성폭력 및 범죄자들 특히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 말이죠. 그런것도 자신이 했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얻고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자신이 했던 범죄와 똑같은 범죄로 애가 죽는다던지 씻을수 없는 상처를 얻는다던지 하는 가상현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대해서 복역을 하고 나오면 아마 제대로 교화되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제 생각엔 절대로 교화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씁쓸해지는 사건이네요. 점점 무서워지는 아니 인간적인 면들이 사라져가는 아이들 그리고 비단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점점 인간적인 면들이 사라져가는 것같은 요즘 세상입니다.
11/12/29 21:00
수정 아이콘
적발된 왕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전학시키는 제도만 확립되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힘들겠죠...

이제 진지하게 학교 경찰 제도의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왕따 가해자를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정신적 환자로 분류하여 최소한 상담통원치료라도 강제로 받도록 제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진짜로 해법을 내서 정치권에 건의해줬으면 좋겠어요...이런거 공약 내는 후보들 국회로 보내주게요...
홍승식
11/12/29 21:37
수정 아이콘
미국에선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처벌 받는다죠? 우리나라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전학을 보내고 부모를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교육음 학교가 아닌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죠. [m]
레지엔
11/12/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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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격리가 별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게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옹호하는 것이라는 글쓴 분의 사고 자체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인권이 별개의 문제임을 논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격리 자체가 범죄의 감소, 악행의 정도를 하락시키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게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행위가 됩니까? 당장 본문에 언급된 전에 피지알 몇 분과 토론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토론의 상대편에 섰던 사람으로서 아예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고 계시는 데에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11/12/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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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의 폭행에 저항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니다. 보통 가해학생들을 또래보다 힘도 쎄고 무리를 지어서 소수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나머지학생들 대부분은 이를 못본척 넘기는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임시방편으로라도 격리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불량학생들을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멀리 있는 지역에 전학을 시킨다면 피해학생에게는 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학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도 시키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에게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불량학생들이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학생과 함께 부모또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공실이
11/12/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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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0일 출석정지가 기록부에 남으면 대학가는데 큰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중학교라서 상관없나요..?
낙인이 되어 고등학교에서도 받기 꺼려할것 같고, 아마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소문나서 학교생활이 쉽지 않겠는데요.

형사처벌과 교육기관에서의 처벌은 다른의미라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1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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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조치이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처벌 이외에도 그 나름의 교화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대안학교가 다수 생기는 게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레지에
11/12/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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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전 기형적인 외모로 인해.. 뭐 외모로 인해 다운증후군이나 지적장애아로 오인받아서 무개념한 미친 여자담인에 의해 3,6학년 국민학교 당시... 특수장애반으로 끌려갈 뻔 했는데.. 아무튼 6학년때 특수반에 배정받았습니다. 난 한글도 할 줄 알고 산수도 할 줄알아요! 그런데 왜 특수반에 강제로 가서 한글과 구구단을 다시 배우라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아픈 일생의 상처가 있는데.. 6학년때 기형적인 외모로 인해 생김새로 인해 어지간히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저랑 정말 친한 한 명의 친구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놨죠. 저를 괴롭히고 왕따시킨건 다름아닌 여자애들 무리였습니다.
계란도 투척당해보고 급식으로 나오는 썩은 우유도 투척당해보고 여자애들에게 따귀도 맞아보고, 책가방 들어주고 청소 대신해주고 책걸상도 올려주고.. 그러다보니 남자애들도 저를 슬슬 피하죠. 찐따같으니까.. 그래서 6학년때를 왕따로 보냈고, 졸업식까지도 저를 놀리고 계란을 던지는 여자애들만 있었을뿐, 저에게 말 한마디 건넨 반친구가 없었죠. 하필 부모님도 두 분 다 참석 못하신 졸업식이라서 운동장 한복판에서 장애인, 애자,특수아라는 놀림을 들으며 계란 투척을 실컷당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남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건 아직도 트라우마입니다. 서른이 되는 현재까지 이 기억을 못 지우고 삽니다...
나를 왕따시킨 얘들에 대한 원망, 이런 면상으로 낳은 부모에 대한 원망, 얼굴 생김새만 보고 장애아라고 판단해서 무턱대고 특수반에 배정한 미친 여선생X .. 아무 말도 못하고 무력하고 나약하게 저항도 못하고 왕따당한 나에 대한 자기비하와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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