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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0 20:03
내가 시키지도 않은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를 옆에서 와구와구 먹겠다는데
계산은 같이하자 하는 이 허무한 민생지원금 다음부턴 주지마세요 한번 오른 물가는 안내리고,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25/09/20 21:30
포퓰리즘이 친위 군사쿠데타보단 낫죠 암요
그래서 저거 말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대책 뭐 내놔라 하면 내놓은 거 없죠 제가 국힘이나 이준석한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대책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요
+ 25/09/20 21:37
그 생각부터 잘못됐죠
저쪽이 큰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삽질 좀 해도 된다는 지양해야죠. 돈 일시적으로 뿌려서 호흡기 대준다 한들 장기적으로는 효과 없고 부채만 쌓아가는 일이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가장 수준 낮은 대응이라 보고 있습니다
+ 25/09/20 21:40
그니까 그게 삽질이라는 건 님들 생각이고요.
그럼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반대만 할 거면 정치 대체 왜 합니까? 뭐라도 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거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가장 수준 낮더라도 손놓고 멀거니 보고만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 25/09/20 21:25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 먹어달라고 푸는 돈인데 내가 안 시켰으면 그냥 안 받고 안 먹으면 됩니다.
계산 같이 하기 싫으시면 선거를 이기시면 되고요. 겨우 13조로 이 난리신데 내란으로 날아간 외환보유고 저 몇 배나 되는 금액은 왜 가만히 있으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 25/09/20 21:29
안받고안먹는게 불가한 안받는자만 손해인 구조의 돈풀기인데
왜 일방적인 손해를 입으라 하는걸까요? 그게 제일 멍청한 손해입니다. 저딴 허접한 포퓰리즘을 감싸니까 정치인들이 지 돈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죠. 이건 정당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꼬우면 선거를 이겨라? 다음에도 선거 이기면 또 돈풀어도 될까요? 정말 꼴도보기싫은 국민의힘 정치인 대입법해서 가령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선 성공하면 서울시민들에게 25만씩 풀겠습니다 하면 동의 가능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 25/09/20 21:32
그럼 결정된 정책이니 받고 쓰시면 됩니다
돈 받아서 쓰셨는데 대체 왜 손해인지?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간 돈이라 손해인가요? 그런 것치곤 현금으로 캐쉬백 받으셨는데 왜 손해인지? 이기면 돈 푸시면 됩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25만씩 풀겠다 하면 동의 가능합니다. 당장 한강버스로 수백억 물에 녹이는 것도 선거 져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판에 그깟 거 동의 못할까요?
+ 25/09/20 21:39
내가 25만원 받는 게 한강버스로 수백억 물에 녹여보내는 것보단 낫죠.
새빛둥둥섬으로 한강물에 예산 녹여놓고 정신 못차리고 또 녹이는 꼬라지 보고 있을 바에 차라리 나한테 돈 주는 정책 지지하렵니다. 그놈의 치적사업에 눈 멀어 날아간 예산이 과연 다 얼말까요?
+ 25/09/20 21:44
수백억 녹이고 배에 똥물 역류하는거 저도 싫고 같이 비판했습니다.
한강에 대한 오세훈의 집착은 과할 정도로 괴이합니다. 그런데 이건 13조짜리입니다 애초에 사이즈가 다르죠 시기상 선거 직후라 표값 뿌리구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10퍼는 또 갈라쳐버리니 망한정책이라 생각들었어요. 제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 25/09/20 21:50
짭뇨띠 님//
그럼 내란으로 날아간 외환보유고는 어떤가요? 여태 보수가 나라에 입힌 내상이 지금 뿌리는 13조 따위보다 훨씬 아프고 치명적입니다만. 거기에 그 내상을 봉합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고요? 사이즈로 비교할 거면 애초에 지금 뿌리는 13조 정말 그까짓거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건 소상공인을 살려보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죠. 내란 친위쿠데타에 무슨 명분이 있던가요?
+ 25/09/20 21:34
덧붙여 [재선 성공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서울시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시민 전체 25만원 보조금 지급] 이건 정책이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표현은 정확하셔야죠.
+ 25/09/20 21:12
꼭 이렇게 축구 사이트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경제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면서 경제를 잘 아는 척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물가 상승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13조 풀었다고 눈에 띄는 물가 상승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저번 물가 상승률이 통계상 1.7%로 잡혔고 올해 상반기도 물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습니다. 허구한 날 맞지도 않는 경제지식들만 주르륵 올려놓고 선동하고 코스피는 뭔 분동 단위로 쪼개놓고 올려서 망했네 어쨌네....그래놓고 지적 당하면 이제 전가의 보도인 밭갈이 타령 솔직히 안부끄러우신가요? 그냥 모르면 아는 척을 안하면 됩니다.
+ 25/09/20 21:34
표퓰리즘 문제없다가 더 부끄럽습니다.
13조 풀고 별 이상없다 생각들었으면 더 풀자 하시죠. 어디까지영향 없는지 계속 풀어봐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 국가 채무 증가 악영향이 있는데 왜그리 태평할까요? 정말 아무 영향이 없나요?
+ 25/09/20 22:25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걸 누가 뭐라고 했나요? 항상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말을 돌리는데 말을 정확히 하셔야죠 전혀 맞지도 않는 비유와 경제 지식을 너무 당연하게 사실처럼 말하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확실히 말하는데 단발성 13조로 화폐가치 하락과 장기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준이면 레고랜드 사태와 계엄 때 나라 망했어야 합니다. 혹시 하도 그 축구 사이트와 조중동이 베네수엘라 타령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급이 진짜 베네수엘라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25/09/20 21:12
좌파 정권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좌파는 정의상 큰 정부를 더 선호하기 때문일 겁니다
더 돈을 풀고, 그게 선이라 믿죠 그게 선일 때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풀린 돈은 물가를 올리고 서울아파트값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전 계엄 직후부터 “집 한 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좌파 집권이 확실해졌으니까요. 문재인 때 무주택자로 겪었던 그 고통과 절망감을 다시 안 겪어도 되니까요
+ 25/09/20 21:36
요즘 거기서 미는 메뉴얼인가 보네요?
별.... 신박한 표현이라며 서로서로 랄부 탁탁 치며 감탄했을 광경이 떠올라 애잔합니다 그려 크크
+ 25/09/20 21:40
님은 볼 때마다 상상의 나래를 펴시던데
표풀리즘 돈풀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박은 없습니까? 생각없이 인신공격만 하길래 상대를 안할까 싶다가도 계속 그러니 일부러 저러는 구나 하는 생각이 피어납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님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국민들에게 25만원 민생지원금 뿌리는 것을 공약으로 한다라고 하고 당선되어 뿌리면 동의하십니까? 당장 피지알 댓글만 봐도 여러가지 이유로 저 정책을 싫어하는 것이 보이는데, 정책을 지지하신다면 지지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생각없이 예스, 노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 25/09/20 22:26
근데 이게 무슨 비유에요? 대충 맥락은 알겠는데 탕수육 난자완스는 왜 들어가는 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 > 원하지 않은 복지정책 탕수육 난자완스 > ? 계산은 같이 하자 > 재정부채가 증가함에 따른 개인의 미래 부담 증가 그리고 애초 정책의 목표를 잘못 생각하시는게 아닐까 싶어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 시켜서 내수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포커스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도 않은 복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어필하는건 약간 핀트가 나간 지적 같거든요. 물론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드실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25/09/20 22:31
지금은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 돌린게 아니라 급하게 수액 꽂는거예요
작년부터 급하다고 얘기 나온거고 한은 총재도 시급하다고 한겁니다 다만 이재명은 전국민 다 수액 꽂자 고 한은 총재는 선별적으로 급한 사람들에게만 꽂자 차이였고, 윤석열은 둘 다 씹었고요 심지어 이재명이 한은 총재 의견대로 급한 사람만이라도 빨리 꽂자 라고 했음에도요 깐풍기 탕수육 난자완스 이딴 비유가 진짜 못된 혐오사상입니다 좀 깨우치세요
25/09/20 20:04
(수정됨) 2가지 이유죠. 일단 내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통계 보면 고소득자에겐 이런 거 줘도 추가로 늘어나는 소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고소득자에겐 쿠폰줘도 내수 살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당연히 재정 아끼려는 거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820 이 기사 보시면 소득 따라 효과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25/09/20 20:13
차라리 소득 하위 50%에 지금의 2배로 지급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링크하신 기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위 50% 한게 소비 유발효과가 훨씬 높다고 나오네요. 크레토스님의 주장에서도, 10-50% 중간 구간에 굳이 예산을 써야 할 당위가 없지 않나요?
25/09/20 20:16
그럼 당장 글 쓴 분이 반발하시는 것처럼 반발할 사람이 너무 많죠. 상위 1%인 사람들도 자기 잘산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판인데 상위 50%면 뭐..
못 받는 50%는 엄청나게 욕할겁니다.
+ 25/09/20 21:15
욕 먹는게 싫은건 당연한데, 그래도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도와주는게 맞지 않나요?
하위 10%나 하위 20-30%에게 몰아서 혜택 주고 돕는거면 솔직히 좋은 일 했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걍 매표 행위로 밖에 안 보여요.
+ 25/09/20 21:39
이게 그 정치공학 어쩌고 논리죠. 다른 진영이 정치공학 시전할 때는 치를 떨면서 자기네들이 정치공학 시전할 때는 킹쩔 수 없다 그러더군요. 킹쩔 수 없는 건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합당하냐 그 말인데 매번 정치공학으로 말을 때우는 거 보면 진영 막론하고 사람 심리가 참 간사하다 싶습니다. 뭐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그냥 그런 판인 거겠죠. 저도 다 주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보지만요.
+ 25/09/20 22:01
소비 유발효과를 더 높이는 쪽을 고르라면 상위 10% 배제보다는 하위 50% 지원 하는 쪽이 자명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포퓰리즘, 나아가 펨코 같은데에서 욕한다는 "표"퓰리즘이 되는거죠. 많이 이상해요.
25/09/20 20:09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의 마지노선 같은거 아닐까요?
주변에 상위 10%는 볼 일이 잘 없어도 상위 20%까지는 잘 볼 수 있다거나...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좋기는 하나 선별적 복지를 하는 이유는 일차원적으로는 일단 돈이 적으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구분하는데 돈이 더 든다는 분도 있지만, 복지정책이 이거 하나도 아니고 결국 구분은 한번 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
25/09/20 20:14
그 기준이 상위 10%와 나머지라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죠.
그냥 하위 10%에만 더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군말 나올게 없었을껄요.
+ 25/09/20 21:06
줄거면 그냥 하위 10퍼나 주면 가난한 자에게 기회준다는 진정성이라도 좀 더 있지
정치인들이 무슨 선심쓰는거마냥 국민 대다수에게 뿌리는거 도무지 이해해 주기가 힘듭니다
+ 25/09/20 22:02
어느 정도가 소비 유발효과 극대화인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모델링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감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상위 10% 배제는 너무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 25/09/20 22:15
위에 크레토스님이 좋은 기사 링크하셔서 재인용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820
내수 증진을 위하는 건데, 그럼 상위 10-20%한테 돈 주는건 어떤 사유로 정당화 되는거죠? 20-30% 구간은요? 정확한건 경제학자들이 모델링해야겠지만,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감각으로 생각해봐도 상위 10% 배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25/09/20 20:17
뭐 이번에 못 받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크크크크
의미 따져봤자 납득할만한 답은 안 나올거고
+ 25/09/20 21:16
그니까 하위권에 집중해서 했으면 오히려 사회안전망이랄까 복지랄까 충분히 이해할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갈라치기 후 매표 행위입니다
25/09/20 20:20
취약계층 선별지급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드러누워서 그렇죠
90프로가 취약계층인지도 모르겠고 선별지급이 평등지급보다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을 위한 땡깡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어쩌겠습니까
25/09/20 20:22
효과는 일시적이고... 빚을 내서 돈 뿌리고 다음은 내년 설에 또 뿌릴랑가요? 또 빚내서 돈 뿌리고... 효과는 일시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라도 될까 싶습니다.
25/09/20 20:25
저런거 안하는게 제일 좋고 할거면 더 선별해서 진짜 힘든분들에게 더 몰아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에게만 뿌리면 선거에 좋은 이미지(돈빨)를 뮷받으니까 그렇겠죠. 한마디로 세금으로 정치로비 하는거라 봅니다
25/09/20 20:30
꽤 웃긴건 작년 국힘 총선백서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 출마자와 당직자 기자들 총선 정책평가하는데 민생지원금 정책보다 나은 정책은 국힘은 내지 못했다는거 크크
까긴 바쁘긴 했지만 막상 본인들은 그럼 뭐하실이라하면 할게 없었다는 소리를...
25/09/20 20:30
근데 실제로는 상위 10%이상일거 같습니다.
건보료 상위 10프로가 가구별 합산이라.. 부부 맞벌이 중 어느 한쪽이 넘어가면 상대 배우자 및 그 자녀들도 못받게되는거라.. 실제 지급율이 어느 수준일지는 나중에 봐야겠네요
+ 25/09/20 21:18
선별지급으로 정말 어렵고 불쌍한 저소득 분들에게 몰아서 도와드리는게 훨 낫다 봅니다
상위 10-20%도 충분히 부자고 그런 도움 필요 없는데 말이죠
25/09/20 20:31
원래 "전국민"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자들한테 그 돈 왜줌?? 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거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상위 10% 선별한거죠.
예전에 오세훈이 무상급식 폐지하려고 했을때도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이재용 아들이 왜 무상급식을 먹음??" 이요.
25/09/20 20:35
맞는 말씀이신대 항상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선별비용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 결정은 선출직이 하기 때문에 복지관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자신의 표를 신경 쓸 수 밖에요.
25/09/20 20:42
(수정됨) 본문에 건보료 상위 10%가 빠졌네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오늘 안내문이 왔던데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빈정상하죠. 앞으로 공공부분 행사에서는 하위직만 음료/다과 제공하고 직급 상위 10%인 선출직, 국장, 과장급은 생수도 안 내놓는 걸로 하던가.. 자기들은 고위직일 수록 비싼 식사, 비싼 의전하면서.............
25/09/20 20:47
(수정됨) 무상급식때도 사회주의 정책이다, 굶는 애들만 지원하자- 선별지원받는 얘들에 낙인효과다- 쪽팔린거 깨닫는것도 교육이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동기부여가 된다등 여러얘기가 있었긴했죠
민주당 원안대로 했으면 전면지원 하지 않았을가 싶네요
25/09/20 20:49
(수정됨) 선별 지원할거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하위(30-50%?) 위주로 주는 게 맞지만, 표 의식해서 90% 인거죠 뭐...
선별 지원할거면 거의 다 소비로 지출될 하위 30% 정도에 3배 몰아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선별했다지만 사실상 효과는 비선별에 가깝게 지원된 거죠 뭐. 표 의식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 정책들이 많아요
+ 25/09/20 20:58
(수정됨) 할꺼면 선별로 하는게 맞죠. 적어도 20프로~30프로까지 못받게 하는게 맞다보는데 이러면 지선에 불리할까봐 그런듯.
상위 10퍼까지는 어차피 대부분 국힘찍는다는 계산이 나온거 같네요.
+ 25/09/20 20:58
선별적 지급은 오른쪽에서 항상 주장해오던건데
선별 지급 한다니까 오른쪽 사람들이 욕하고 있음 주는 살람 입장에선 대체 어쩌란건지 모르겠다 싶을거 같네요
+ 25/09/20 21:05
기본입장 : 주지 마
타협안 : 줄거면 선별해 욕하는 포인트 : 아오 진짜 주네. 선별 기준은 왜 그따구임? 라는 거라 뭐... 영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대체 어떻게 선별해야 만족 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25/09/20 21:16
다른 건 다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이건 오른쪽에서 주장하는거 받아들여서 선별지급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건 진짜 필요한 사람 소수를 선별해서 주는거를 말하는거죠.. 하위90%를 선별해서 지급한다는걸 선별지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 25/09/20 21:20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분들에게 몰아서 주자는게 선별지급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10:90 갈라쳐 매표행위를 할 건데 그 매표는 상위 10%가 주로 낸 세금으로 하는걸 바라는건 당연히 아니죠
+ 25/09/20 21:12
100% 지원하자는 쪽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면 됩니다.
아직 6:4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니 한번은 전체 주고 한번은 일부 주고 하는 거죠.
+ 25/09/20 21:23
무주택자가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돈 이렇게 풀면 문재인 부동산 시즌2도 금방이죠 정말 어렵고 가난한 분들 돕기에도 우리 예산은 빠듯합니다 미국 중국이 저만큼 앞서가는 AI 투자하기에도 모자랍니다 지금 뿌린 돈을 미래에 빚으로 지고 갚을 미래세대는 저출산으로 반토막, 반의반토막이 납니다 자기 돈으로 선심 쓸거 아니면 제발 이런 짓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 25/09/20 21:23
뭐 똑같이 줘도 공산당정책이라고 뭐라할거라 뭘해도 까일거라 생각은 드는데 애초에 이런 한시성 뿌리기는 안좋은 정책이라고 봐서 별로긴 합니다... 하위 선별도 잘 모르겠는게 하위 정책은 지속적인게 필요하지 한시적으로는 별 의미도 없거니와 수급자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그 지원을 고정적으로 받는사람들이라서 이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굳이 하겠다면 애초에 선별정책 자체가 이미 누더기가 되서 기왕하려면 다 똑같이가 낫긴 하겠군요.
+ 25/09/20 21:30
금융소득2천만원 넘어서 못받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 받는게 웃깁니다. 난 집도 없다구 정부양반. 내가 진짜 실질적 국민 상위10%였으면 기분이라도 좋겠다.
+ 25/09/20 21:35
그러게요...재산세 상위 10%랑 같은 취급이라니.....
저는 그냥 건보료(근로소득) 상위 10%라 못 받는데, 실질적 국민 상위 10% 인가 하면.............ㅠㅠ 내가 국가 공인 상위층이라고??!
+ 25/09/20 22:48
'선별'을 안하는 이유죠....
정부가 공정하게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금액 기준으로 짜르는 데 보통 그러면 은행에 돈 많이 넣은 사람+월급 많은 사람이 손해 보죠....
+ 25/09/20 21:39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법한 똑똑하신 분들이 취사 선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정치적 포지션을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크크
+ 25/09/20 21:40
그건 뭐 좌나 우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정치논리에 매몰되서 우리편이 하면 다 옳고 상대편이 하면 다 그르고 물론 한국만 그러는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 25/09/20 21:43
제가 봤을 때는 좌와 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저는 오십보백보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오십보와 백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 25/09/20 21:53
그리음 그 뒤 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건 매우 좋은 현상이고 옳은 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땐 이미 그 차이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없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같은 무지렁이가 원인이 뭐라고 딱 밝히긴 어렵고 개인적인 체감일수도 있겠지만 요즘의 양 극단은 좀 무서울정도에요
+ 25/09/20 22:10
좌와 우의 잘못의 크기 차이가 아니라, 우리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것을 말했던거라서 저도 자칭법조인사당군님이 말씀하신 윤석열이 작년부터 싸놓은 똥의 크기는 잘 알고있습니다만 지적하시는 점이 제가 말하고자하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글 실력이 미약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점은 죄송합니다.
+ 25/09/20 21:39
자산기준 상위 10%만 했으면 모르는데
은근슬쩍 소득을 끼워넣으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죠.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고 소득이 많은 층들이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
+ 25/09/20 21:43
큰 덩이에서 볼때 상위 사람들이야 그쯤이야 머... 그러면서 계속 빼는게 전.. 좋아보이진 않네요
세금 많이 내면 머합니까?? 이정도 없어도 되잖아 하면서 선의를 가장해서 자꾸 뺐어가는데 근데 그와는 별개로 안 받는 사람이 되고 싶긴 하네요 사업 2번실패해서 말아먹고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서리
+ 25/09/20 21:43
뭐 이거 받았다고 이쪽 투표하고 안받았으면 저쪽 투표하고 그런층이 얼마나 될지 측정이 가능할려나요
근데 어차피 비밀투표고, 다음 투표때도 각자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투표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엄청 큰 이득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그런걸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게 더 크다고 생각하며 투표하지 않을런지 딱히 은혜로 알고 갚을 사람은 적을 거 같고 이걸로 투표가 변할 사람들이면 또 뭐때문에 변할지 모를수 있으니
+ 25/09/20 21:50
표 획득에 별로 영향을 안주는 행위라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나라 빚만 추가하고 실익은 없는 멍청한 행동이죠 표에 영향을 주었다 하면 표풀리즘이구요. 그래서 이래도 멍청 저래도 나쁨이니 안하는게 선량합니다 쉴드치는 사람들이 이상한것이죠
+ 25/09/20 21:48
오세훈 무상급식때 했던 주장이 최상위 아이들 20프로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거였죠.
왜 부자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줘야 하냐고... 오세훈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 애기나올때마다 국힘의 주된 반대논리가 왜 부자들까지 그 혜택을 줘야 하냐가.. 대표적 반대논리로 나오죠..
+ 25/09/20 21:59
상위 20프로가 맞나요?
당시 무상급식 투표는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자는거였는데요
+ 25/09/20 22:12
저도 미뉴잇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마르키아르님 제대로 된 레퍼런스를 다셔야 할듯 싶습니다. 20%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267.html 심의회는 논란이 된 주민투표 문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1안)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2안) 가운데 선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25/09/20 22:43
그때 민주당이 재산으로 갈라치기한다고 오세훈 공격하고 국민투표를 아예 하지 말자는 나쁜투표 캠페인 벌여서 개표도 못한게 생각나네요 크크 그리고 이젠 선별복지 둘다 코미디
+ 25/09/20 21:48
오른쪽에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굳이 반박할 필요 있나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 하는 긴급한 경제 정책이고 선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싫어도 어쩌겠어요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 25/09/20 21:49
소둑 하위로 끊으면 또 90%냐 50%냐 가지고 말나오겠죠
자산/소득 기준은 뭐 내수를 살리는 목적의 지원금이라 월 가용소득으로 하는게 맞겠고요
+ 25/09/20 22:37
보수도 똑같이 정권 잡으면서 경제 어렵다 어쩐다 해놓고선 진보 정권 잡으니까 그런거 싹 무시하고 엄청 호황이던 경제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망친것처럼 몰아가나요?
이미 재작년부터 한국 실물경제 무너지고 있는거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자영업자 줄폐업하고... 경제가 엄청 호황인데 돈 뿌리는 것처럼 얘기 나눠지는게 의아합니다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걸로 보여집니다만
+ 25/09/20 22:53
여기 돈 뿌려서 실물 경제를 망쳤다고 몰아간 댓글이 있나요?
효과, 선별 기준,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 25/09/20 22:47
지금 찾아보니 1,2차 합쳐서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이렇게 네 가지로 금액이 나뉘긴 하네요. 다 주는게 싫다 던가 나누는 기준이 싫다 정도의 의견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다 지급하되 차등은 뒀으니 제 기준으로는 할만치 한 것 같긴 합니다. 욕 먹기 싫으니 나온 의견은 다 버무려 보자? 느낌
+ 25/09/20 22:51
이게 상위 10%나 20%로 나누는 이유가 사실 소득분위지표보면 하위 20%정도 아니면 상위 20%정도 아니면 확 튀질 안아요 특히 3분위에서 7분위까지는 크게 차이도 안납니다 분위당 차이가 연소득이 600~700만원 정도 밖에 차이 안나서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9분위나 10분위가면 차이가 확 벌어지거든요.
짜를려면 하위 30도 애매하고 아예 20에 몰빵하거나 상위 10% 20% 빼고 주던가 그래야할것 같아요. 중간소득 계층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 25/09/20 22:52
하위 30프로 선별해서 집중 지원하면 30.1프로나 30.00001프로는 그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상위 10프로는 그냥 주던가 말던가 어차피 욕할 사람들이고 수도 별로 안 되니 그냥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대로 미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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