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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20:53
사회 파트긴 한데 정치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조심스럽네요.
이국종의 이야기는 궁금한게, 지금도 아주대에서는 자부담으로 외상외과 운영을 하는데 이국종한테 굳이 못되게 군 이유가 뭘까요? 교수로 일한게 한 두 해도 아니고... 적자 아니라고 하시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했다거나 치료하는 환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라 치료비를 못낸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긴 했을거 같아서요. 아주대에서도 병원 이름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굳이 내칠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아주대측에서 긁어부스럼일테니 제대로 된 얘기를 할 리도 없겠죠. 근데 한국에서 저런거, 소위 필수과 이야기가 나온지는 한참 됐는데 뭐... 결국 다치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라 그런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중에 해결할 의지를 보인 사람이 없었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아닐런지
25/02/13 21:15
정치댓글이 아닌 공개된 통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9894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4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년 기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손실액이 44억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1750억원 가량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센터 간 지원 기준이나 금액도 다르고, 어떤 부분을 국고로 할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2018년 2월 1년간 3개 센터에서는 평균 91억6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가 재직 중인 아주대의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간 적자 규모는 약 99억5400만원, 손익률은 –47.2%였다.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등 국고 보조금을 반영해도 적자 규모는 60억200만원, 손익률은 –24.0%에 달한다.] 그냥 국가가 공개한 자료만 봐도 적자가 무지막지하고, 국회의원이 대놓고 지적하자 복지부장관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적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건 이국종 교수님이 잘못 알거나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필수과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 간단합니다. 저소득층이니 뭐니의 문제가 아니라 걍 파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보료 더 걷어야 해결될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건보료율은 7%대로, 국민들은 월 평균 14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40%는 무임승차자에요. 60%만 내고 있는데 월 평균 14만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 때 그렇게 좋아하는 OECD 기준으로 따지면 건보료율이 평균 14~16%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일본조차도 건보료율 11%대로 우리나라의 1.5~2배이고 자기부담금이 2배이며 심지어 병원들의 영리법인화로 수가를 최대한 억눌렀는데도 일본 건보의 누적적자가 3조엔인데요.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이 냈던 건보료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게 싼 값으로 의료인력 갈아가며 OECD 최상위급의 의료복지를 누리고 있던 겁니다. 의료는 원래 말도 안되게 비싼 것인데도 인지조차 못한 거죠 뭐. 이제는 계산서 치러야 할 때가 온 거고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겼고 이제 슬슬 무너지고 있는게 가시화되고 있으니 각자도생을 생각해야죠.
25/02/13 21:29
이런 얘기할때마다 의사 급여가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시절 받던 돈이래봐야, 기본급이 연봉 1~1.5억 정도겠죠? 야간수당 빼면. 야근을 밥먹듯 하셔서 실제로 받은건 더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받는다해도 뭐라 할 건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간호사가 되게 많이 받을거 같지도 않고.... 이국종 정도 인물을 그렇게 굴리면 굉장히 싸게 굴린다고 보는데 그래도 적자가 나면 답이 없는 문제긴 한거 같습니다.
25/02/13 21:34
(수정됨) 의사는 보통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야근수당 따로 안 챙길 겁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아는 바이탈과 교수님 썰로는 대학병원 측에서 의사들 출퇴근 도장도 찍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더군요(...) 아마도 말씀하신 야근수당 챙겨주는 문제 때문 아닐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특례로 따로 적용되는 직군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서 의사 연봉은 '따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의사 연봉이 문제면 각 병원마다 의사 몸값으로 한 30~40억씩만 더 주면서 몇 천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의대증원하면 해결될 문제였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였죠...... 간단하게 따져서, 복지부피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661 복지부에서 조정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비중이 44.6%를 차지합니다. 이중 의사급여는 전체 인건비의 21%를 차지합니다. [조정환자 1인당 투입되는 인건비 약 17만원은 ▲의사급여 5만 933원 ▲간호사급여 4만 9426원 ▲사무기술직급여 1만 3939원 ▲의료기사급여 1만 3045원 ▲약사급여 2111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건비의 약 56.5%는 의사와 간호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조정환자 1인당 원가는 △상급종합 65만 8445원 △300병상 이상 39만 1223원 △160~299병상 26만 5288원 △160병상 미만 25만 7119원 등으로 의료기관 규모(병상수 기준)가 클수록 높았다.] 이 인건비 '중' 의사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이므로, 원가 기준으로 따지면 더 내려갑니다. [조정환자 1인당 투입되는 인건비 약 17만원은 ▲의사급여 5만 933원 ▲간호사급여 4만 9426원 ▲사무기술직급여 1만 3939원 ▲의료기사급여 1만 3045원 ▲약사급여 2111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건비의 약 56.5%는 의사와 간호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즉, 3차 병원 기준으로 5만 933원이고, 이걸 3차 병원의 전체 원가 비중을 따져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대략 12%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복지부피셜 원가보전율이 85%이고 중증의료, 공공의료 쪽은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죠. 12%를 6%로 깎는다고 해도 흑자가 안되잖아요. 허구한 날 대학병원 근무하는 바이탈과 의사들이 수가수가 울부짖는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사 몸값 반값으로 깎거나 아니면 무급 봉사를 시켜도 적자를 본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이 돈을 더 낼 생각을 해야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뭐...... 공공의대 때도, 이번 의대증원 사태 때도 이 얘기를 계속 했지만 다들 안 들으시더군요. 이제는 불가역적으로 망가져서 복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뉴노말의 시대가 되었으니 다들 이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2/13 21:39
아 그런가요? 근데 의전 간 친구랑 얘기하다 야근수당? 당직수당?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당직 더 많이 서면 돈 더 받긴 하다고 했었어요. 계약조건 따라 다른건지 아님 요 몇 년 전부터 노동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건지, 그 병원만 특이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이런건 뭐 중요한 얘긴 아니라고 보고 흐흐. 뭐 한국에서 남한테 돈쓰는건 참 인색하죠 다들.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25/02/13 21:46
(수정됨) 아, 당직수당은 따로 따지긴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이런 게 없고 병원마다 케바케인 것 같더라고요.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8598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 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 라고 하네요. 다만.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472 [이에 A씨는 “B병원이 당직수당 명목으로 매달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주지 않았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임금 1억1,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수행한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비해 노동 강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당직근무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일정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응급환자 진료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시간은 평일 주간의 통상 근무시간대에 비해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또한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라는 식으로 국가도 병원에서 응급사건에 대비하고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거 다 보장해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게 뻔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특례업종으로 남겨놔야 하니까 대충 뭉갠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에게 돈 쓰는 게 참 인색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의사들 돈 잘 벌잖아'로 퉁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노동자든 얼마를 벌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쩝.
25/02/13 22:43
뭐든지 무임승차자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을 논해야하는데 그놈의 표때문인지 무임승차자들은 걍 두고 다른거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뭐 안돌아가는거 같습니다
25/02/13 23:23
사실 무임승차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젠 건보료를 유의미하게 올리고 자기부담금도 1.5ㅡ2배는 늘리면서 대비해야 할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의료시스템 이런거 잘 알 리가 없으니 건보료 올라가는 건 안 좋아하겠지만,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후....연착륙해야하는데 바닥에 내리꽂혀버렸네요....제 미래 의료복지만 걱정됩니다......
25/02/13 23:08
다른건 밑에서 이야기 잘 해주셨고 하나 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아주대병원은 이국종 교수 이용해서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크고 유명한 병원입니다. 전국에서 아주대병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병원은 서울 빅5와 분당서울대 병원 정도 뿐이죠. 아주대 병원 입장에서 세게 말하자면 이국종 교수 홍보 효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작을겁니다.
25/02/13 21:09
(수정됨) 정부가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신청했고 이후 국회에서 해당 예산 증액 요청을 했으나 정부에서 증액 요구를 거부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을 삭감 할 수 만있고 증액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25/02/13 21:24
9억 정도야 별 이유 안대도 삭감할 수 있을거 같아서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에산 왔다갔다 하는거야 원래 매년 있는거고. 저거 가지고 청문회 열거나 하진 않을테니 삭감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도 딱히 알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25/02/13 21:27
이건 자세하게 풀면 정치글로 변경해야 하는지라...;;
보건복지부는 예년과 같이 예산 배정해서 기획재정부에 올림. 기재부는 예산 모두 삭감해서 제로로 만듬. 국회는 다시 예산 복구함. 하지만 정부가 올해 정부 예산 전체에 대한 증액 협상을 거부해서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는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통과. 결국 저 센터가 예산을 못 받게 된건 기재부가 복지부 예산을 삭감한 이유 때문입니다.
25/02/13 21:35
정부가 차년도 정부 예산 내역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서 짜를건 짜르고 늘릴건 늘린 다음에 정부랑 다시 협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랑 최종 협상을 하기 바로 전에 [계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최종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고. 결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에서 삭감된 국회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버렸죠. 계엄이 터지기 전에도 정부측에서는 일부 부서 특활비 삭감 때문에 국회랑 협상을 거부하고 있긴 했지만 보통 이럴 때도 협상을 통해서 주고 받는게 있는데 그 놈의 계엄 때문에 모든게 어그러져 버렸죠
25/02/13 21:42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초 정도인데 보통 정부와 국회가 티격태격하느라고 12월 말 다되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센터 예산 9억 복구하고 삭감된 다른거 받아내는 딜 충분히 할만했죠. 특활비 때문에 양측 날이 서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협상은 이뤄지는거라서...
계엄 없었으면 양측이 100% 만족하는 최종 예산안이 아니라도 결과물이 나오긴 했을겁니다. 이번 예산안에 불만족한건 정부측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그랬다보니. 지역구 선심 예산도 슬쩍 끼어넣어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함...;;
25/02/13 22:32
그 협상하는 걸 너무나도 질색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국회에 공무원들 출석하면 완전 고자세로 국회의원과 맞짱뜨는게 이번 정부의 기조였었죠. 계엄때문에 협상 단계가 어그러진것이 아니라 협상 하기 싫어서 계엄한거라고 보는게 훨씬 합리적이죠.
25/02/14 10:27
실제 의대생들이나 의사들 보면 의사되어서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보다 자기 직업에 만족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란 직업이 노동집약형 직업이라(본인이 직접 일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의사가 쉬고 싶으면 그 날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돈을 더 벌려면 의사 자신의 몸을 더 갈아야 하고, 편하려 하면 돈을 그 전보다 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자체의 삶의 질이 생각보다 꽤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달 1~2회 정도 모이는 모임에서(기술사, 세무사 등등 ~~사로 끝나는 자영업이 많은 모임) 매번 듣는 말이 너는 별로 좋은 직업같지 않아 거든요.(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모임 하려면 주로 제 시간에 맞춰야 해서요. 의사들이 버는 수입이 꽤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편하게' 높게 벌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튼 한 단면만 보고 직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 직업군의 평균적인 상황과 다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25/02/14 14:37
그럼 중증외상 업무하면
본인 만족이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하다로 인식하면 되겠군요 사람 살리는 업무 보다는 다른 의료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군요
25/02/14 14:53
중증외상 업무하면 본인 만족이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 중증외상을 지원했다는 것은 스스로 편한 삶은 버리고, 그 과의 매력때문에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중증외상 하면 의사중에서는 삶의질이 최하가 된다는건 이미 알고 있을테니까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구요.
25/02/14 16:33
(수정됨) 잘 알고 계시는 군요
의사라는 직업이지만 많은 의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거에 대해 강한 매력을 못 느끼는겁니다 왜나면 돈도 못벌고 워라벨도 별로이니까요 직업에 대한 만족이 편한일+ 많은 돈 + 일에 대한 보람 정도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로 의사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게 돈 벌고 시간없는 직업이 아니라고 적으셨지만 편리점 알바부터 재벌까지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만든 이야기이지요
25/02/14 09:38
(수정됨) 소득대비 건보료 지불하다보니 병원 가지도 않는데 돈은 많이 나가는게 싫더라구요. 더 올린다고 생각만해도 부담스럽네요 크크. 차라리 민영화하고 내가 다쳤을때 비싸게 내돈내고 치료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5/02/14 10:49
이 댓글의 대댓글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이전 국민연금 논의에서 많이 봤던 의견이 새로 연금을 넣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만 늘릴게 아니라 기존에 연금을 받던 사람들도 조금 덜 받는 쪽으로 양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후면 연금을 받아야 하는 나이지만, 그 의견에 공감하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의할 생각입니다. 제 아이들 세대에 부담도 줄여줘야 하고, 사회 인프라도 더 오래 존속시켜주고 싶으니까요. 그러기에 필요한게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만 밀어붙이고 싶은 정부는 없거든요. 표 떨어져 나가니까요. 의료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료 인프라가 망가지는 속도가 지금 어마어마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에 반하는(돈을 더 내게 만드는) 정책을 쉽게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 댓글은 그런 부분에서의 국민들 이라는 표현을 쓴거 같은데 대댓글에서는 국민들 이라는 표현에 대해 국민을 탓한다고 생각하신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25/02/14 10:53
국민들이 원하는건, 지금처럼 돈은 안 내고 싸고 편하게 많은 진료를 받는 거죠
그럴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사명감이니 명예니 하며 버텼던 원동력이 최근 1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돈을 안내서,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돈 더내란 말할 용기가 정부에 없어서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국민들이 돈을 안내고 싶어하는건 사실 당연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25/02/14 11:15
‘치료 수준에 걸맞는 금액’ 이라는 것이 각각의 주체마다 다 다르니까요. 국민 입장에서인지, 정부 입장에서인지, 일반 의원 입장인지, 대형병원 입장인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금액의 이슈는 필연이니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야할 문제겠죠.
25/02/14 11:40
(수정됨) 그 훨씬 큰 금액이라는것이 모든 질환 일괄적용인지 특정질환인 것인지 이런것의 디테일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깎을것이 있으면 깎고 늘릴것이 있으면 늘리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비가 늘어나야한다면 감수해야항 문제라고 보고요.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으면 해피하겠죠. 단순, 무조건 올라야만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5/02/14 11:25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민생이니 서민죽니하며 이악물고 틀어막았지않습니까..? 아주 오랜시간을요. 정부도 눈치보느라 무서워서 쪽도 못쓰는데 작금의 사태는 결국 정해진 순서였을뿐이죠. 피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기형적인 구조는 유지되길 원하니까요. 지금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25/02/14 11:52
애초에 기형적이지 않은 의료서비스라는게 전세계에 존재는 하는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한국 의료서비스가 기형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뭐가 되었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일종이라 생각해요. 해당 시스템 내에서 각개 구성원들이 적당히 혜택을 보고 있었겠죠. 다만 시대 흐르면서 이제 이 시스템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없게되고 있는거라 생각합니자. 새로운 합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죠. 개인적으로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시민들이 막은 것만 비단 원인이 아니라 각개 구성원 모두가 문제였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인들 뽑아놨더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25/02/15 21:48
(수정됨) 건보 부담을 제외한 개인 부담 치료비가 고지되면 그게 설령 크더라도 여유자금이나 사보험을 동원하던, 은행에서 빌리던 납부하지 않나요? 돈 안내면 경찰에 신고 당할텐데요. 혹시 치료비가 크면 흥정이 가능한거였나요? 아니면 치료비 못내겠다고 하는 사례가 만연한가보죠?
그게 아니면 국민들은 자부담 치료비 고지되면 그게 크더라도 대부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실손보험 가입률도 꽤 높은데 국민들이 큰 치료비를 내고싶지 않아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5/02/16 09:27
개인 부담 치료비 이야기가 아닌데 논점을 비트시는것 같습니다만? 중증외상의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그럼 그 치료비의 95%는 건보에서 나가야 하는데 건보 인상에 반대하는걸 이야기 하는거죠.
25/02/16 11:09
논점을 비튼게 아니라 원작자님이 [외상에는 큰 치료비를 내고싶지않아하는 국민]이란 모호한 표현을 쓰니깐 그렇지요.
건보 인상에 반대하니까 국민 탓이다는 취지 같으신데, 그런데 말입니다 건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모든 종류의 세금, 요금 인상에 달가워하지 않어요. 소득세 인상한다고 하면 의사 포함해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법인세 올린다고 하면 병원,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이건 울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이지요. 즉, 일종의 상수에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인상이 불가피하니까 국민들 설득해서 그거 하라고 막대한 세금 들여서 만든게 행정부와 입법부 아닙니까. 우리들이 흔히 세금(건보료 포함) 올리면 표 떨어진다, 선거 진다고 하는데 건보료 인상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 없고요, 지난 20년간 보수정권들은 진보정권에 비해 낮은 건보료 인상 또는 동결을 추구했지만 그래서 선거결과가 항상 유리했나요? 아니쟎아요. 진보정권은 연 6% 인상도 여러번 했는데 그때마다 국민들 시위하고 선거에서 본때 보여줬나요? 아니쟎아요. 잠시 불만은 있겠지만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의도대로 인상은 이루어지고 시간 지나면 수용하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건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 요금 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은 거의 매해 이루어지고 있지요? 즉,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지만 자기 할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하느냐(큰폭 인상), 소극적으로 하느냐(동결 내지 소폭 인상) 차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관료와 정치인은 ‘국민들이 인상을 원하지 않아서‘라며 자기의 관심과 의지 부족을 은근히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거고요. 자 그렇다면 건보료 인상이 지지부진한 주범은 국민보단 정부, 정치권이라 할수 있고요, 각종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계 대표들도 빠질수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국민탓 하는게 공허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중증외상 자부담 높이는데 찬성입니다. 전체적인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아요)
25/02/16 13:50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예전에 무상급식 투표라면 모를까 국민들이 투표할때 의료 이슈만 보고 정치인 뽑진 않쟎아요.
모든 국민이 모든 이슈에 관여할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대리인을 뽑았는데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 안하면 일단 주범은 대리인이죠. 국민들은 종범 정도? 하지만 님의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25/02/13 21:42
미용엔 몇백씩 써도 보험료 올리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뭐. 의인이 있어도 못살게 굴어서 일 못하게 하고. 걍 운나쁘면 죽자고 합의가 된 상황같네요.
25/02/13 23:22
이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건보가 부과되다보니 일년에 병원 몇번 안가도 몇백만원씩 부담하면 불만이 안생길수 없고 개편이 필요할듯요. 게다가 건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인식도 많구요
25/02/13 23:52
한국 의료제도 짱짱이라고 주모찾는 사람들 많고, 검머외들도 찾아와서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시스템 잘 갖춰진 것 아닐까요?
여긴 지구인데.. 지구 1등인데도 불만이면 무슨 천상계 시스템이라도 갖춰지길 바라는 걸까요.
25/02/14 09:01
전 올릴수 있다고 봅니다. 인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상 이전에 징수체계나 목적기능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은 없는지 등등 문제는 점검하자는거죠.
25/02/14 06:56
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나 바이탈과 유지가 어려워졌으니 올릴 필요가 있는거죠. 님처럼 아무 문제없다 생각하시면 더 나빠질게 뻔하잖아요. 이정도도 모르시면 토론에 참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5/02/14 08:54
제가 언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나요. 문제 얘기했더니 오히려 [시스템 잘갖춰져있고 지구1등인데 천상계 시스템 바라냐]고 했던게 님인데요. 님이 좀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시면 저도 토론에 참여하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25/02/14 08:59
건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다는 걸 주장의 근거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걸 상기시켜 드린거죠. 제 말을 반박하시고 싶으시면 건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고 오시든가, 재정 대비 시스템이 구리다든가 이런 얘길 하셔야죠. 은근히 말 낮추시고, 말꼬리만 잡으시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02/14 09:14
누가 좋은 시스템 아니랬나요. 좋은 시스템이라도 완전무결한건 없고 오류나 문제가 있을수 있죠. 전 그걸 얘기한건데 님이야말로 먼저 천상계 바라냐고 은근히 비꼬면서 말꼬리 잡아놓고선 말이죠.
25/02/13 23:07
다른 곳은 몰라도 피지알에서는 이 소리하면 안되죠. 공공의대 때도 의대증원 때도 이 악물고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이 분야 끝판왕인 여왕의심복님조차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는데도 상황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국민 탓이라고 말하는 건 과하다 라고 주장하던 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피지알은 그래선 안됩니다. 진짜 이 악물고 장판파 찍으면서 설명해주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뭔 이제 와서...... 다른 곳은 몰라도 피지알은 현직자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나와도 무시하고 짓밟은 거죠.
25/02/14 07:59
여기서 한참 얘기해봐야 다른 글 나오면 또 정부 방식에 동의는 안하는데 그래도 의사증원은 해야하는거 아냐? 이럴게 너무나도 뻔한지라
이쯤되면 스스로 기억을 조작하거나 귀신같이 의료체계 설명 하는 글에만 시력이 꺼져버리는 어떤 기제가 있다거나 그런거겠죠
25/02/14 12:59
'정부 방식에 동의 안한다'는 쪽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는 부류고
'어쨌든 증원은 했기 때문에 윤석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5/02/14 10:57
그냥 현타만 옵니다. 올바른 의견이 늘 인기 있는 의견인건 아니지만, 작년 이 무렵은 정말 광기였습니다.
그 때 '어떻게든 문제 없게 잘 해결될거임' 했던 분들, 지금 와 그때 주장에 책임까진 못 지더라도, 이제라도 '아 그땐 내가 틀렸네'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5/02/14 00:09
이거 마치 여초에서 자기들이 남자들 군대 가라고 한적 없는데 병무청에 따지지 왜 자기들한테 따지냐고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논리같네요.
25/02/14 00:27
저 개인은 9억에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보료도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라고 같이 취급받는 듯해서 말한것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저 9억 깎아야한다고 주장해서 깎은 것도 아닌거같은데
25/02/14 06:03
워 순간 "?? 무슨 말이지?" 하며 3초 정도 멍 때리다가 이해했네요.
무섭도록 정확한 워딩이네요. 정상화라.. 결국 뉴노멀의 세상에 적응해야되는거겠죠?
25/02/14 11:01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5달러 미만의 돈으로 모든 과 전문의를 당일에 바로 보고, 대부분의 검사와 시술을 당일 혹은 다음날에 처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최저이자 대부분 후진국보다도 못한 싼 수가를 지불하며, 의료보험료도 대다수 선진국보다 덜 지불하면서도 가장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가장 빨리 이용하고 그 품질도 OECD 상위권이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비정상이었죠 이제 정상화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의사 얼굴 한번 보는 것만도 백불씩 내는쪽으로 '정상화'될지 영국처럼 의사 얼굴도 못 보고 대기하다 죽는 사람이 12만명씩 나오는 쪽으로 '정상화'될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308311304021 [2022년 NHS 진료 대기자 중 사망한 사람은 12만695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대기 중 사망자(6만명)보다 두 배 더 늘어난 규모다.] 이런 쪽의 '정상화'를 막기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혜자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이 그토록 외친 것들은 깡그리 무시한 대가가, 이제 '정상화'로 찾아옵니다.
25/02/13 23:23
시스템 개조 없이 중증외상센터 예산 지원이 어려운가요?
잘 모르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일단 해당 건은 차기 정부에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확보해야겠네요. 그리도 중증외상 관련은 수익성이 날 수 없으니 정부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25/02/13 23:41
중증외상센터는 정말로 인간의 마지막에서 다투는 분들을 위한 곳이니 이런 곳은 정말로 경제적 셈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복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지금 중증외상센터 드라마의 화제성이 긍정적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25/02/14 00:16
(수정됨) 언제 다른 곳에서 일본 취업하면 20-25퍼는 세금떼이니 한국보다 못버는데 왜 일하러 가냐고 비웃는 글을 본적있습니다.
실상은 유럽도 최저임금받더라도 못해도 저만큼은 뗍니다.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뺏다고 보면 얼추 되는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사실 한국은 영프(1인당 gpd는 못해도 1.3배 이상 높은데)보다도 잘사는 국가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후한 국가인데 국민은 지금보다 연금, 건보료 등의 세금 더 낼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25/02/14 03:55
아니 그렇게까지 가실 건 없는거 같은데;; 그냥 나라마다 각자의 개성, 특징들이 있는거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한국의 경우는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거에서 티가 나는거 같은데 뭐 딱히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5/02/14 09:45
우리 국민이 열등한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를게 없던거죠
그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글로벌기준에서는 비정상적이였던거고 이제 정상으로 되어가고 있는걸로 봐야죠
25/02/14 15:16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국가 국민들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국가의 부를 성장시킨 것만 봐도, 짧은 기간동안 민주주의를 이만큼 정착시킨 것도, 박근혜 탄핵, 코로나 시절, 윤석열 탄핵 때 보여주었던 성숙하고 협조적인 시민의식 등도. 단지 몇가지 부분은 변화, 성숙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시간이 어느정도는 해결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어디에나 쭉정이들은 있습니다.
25/02/14 03:52
유토피아는 없고, 어느 나라나 나름의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결국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탓이 다소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죠. 한국의 다른 문제들을 따져 보자면 지역갈등, 남녀갈등, 높은 산재사망률 등...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의 문제라고 발언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반발이 있을거 같진 않습니다. 건강보혐료 등 의료비 인상엔 국민적 반발이 심해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건 자체가 최근의 의정갈등으로 더 커지긴 했지만 기존에 의사-반의사(국민이라 쓰려다가 묶이는걸 싫다고 하시니 적절한 표현이 안떠오르네요) 갈등이 있었던 게 있고, 그로 인해 여러번 다툼도 많았죠. 그런 연장선에서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그럼 결국 정치글이냐 아니냐를 떠나 비슷한 문제가 되는거라 적당히 조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5/02/14 07:45
작년도 흐름 보면.. 외상센터 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 오만명쯤 해서 무슨무슨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일없는 의사들 중에 무료에 가깝게 외상센터 수련받는 엔딩을 목표로 가야하지않나 싶네요
25/02/14 08: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58842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의료사고 사망…法 "가해자·의사 공동 책임" 응급환자 살리려던 의사까지 묶어서 소송하는 작태나 거기에 화답하는 사법부 판결 보면 국민이 공범이라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 의료는 영원히 이전 위치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각자 전세기 준비해야죠.
25/02/14 09:54
본문 보면 관 삽입하다가 동맥에 관통상을 내서 숨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책임이 없는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런 실수 거르라고 의사면허시험을 치는 것일텐데요.
25/02/14 11:10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관 삽입할 일이 없는 직무 고르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관 삽입할 일 생긴 환자도 삽입할 의사가 없어져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크
25/02/14 13:27
관 삽입할일을 선호하게끔이 아니고…
의학적인 근거로만 판단할수 있게, 소송이라든지 적자라든지 다른 인자들이 관여하지 않고 소신껏 판단할수 있게 바꿔야한다가 더 정확하겠습니다.
25/02/14 15:28
의료사고가 있고, 의료과실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전체적인 개념이고, 의료과실은 그 중에서 의사의 명백한 주의의무 태만이나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를 말합니다. 이 중 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의료사고 중에서 의료과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일반인들이 의료사고를 의료과실로 동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판례에서 판사들도 의료사고를 의료과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제 예전 댓글을 검색해보시면 제가 OECD, 미국, 영국 등의 수치를 써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관계가 깊습니다. 의사들이 저런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안한다는 겁니다. 기사에서도 보면 해당 시술시 1.9%에서 15% 정도의 합병증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술을 받는 사람 중 의사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100명 중 1.9명~15명 까지는 저런 합병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합병증이 있어도 저 시술이 필요한 사람은 해야 할 것이고, 그 와중에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것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책임을 묻습니다.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한 번 찬찬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5/02/14 12:58
(수정됨) 드라마에서 백강혁이 환자를 처치할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거 하나도 안나오죠.
환자 잘못되면 바로 고소감이고 법원가면 유죄 100%입니다. 환자가 살더라도 부작용 휴유증있으면 부작용 휴유증있을꺼라 충분한 설명안하고 시술했다고 배상해야겠죠. 위급하고 환자가 의식이 있든없은 상관없이요.
25/02/14 15:31
얼마 전에는 뇌쪽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이 없는 환자였는데 환자에게 설명안하고 환자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했다고 설명의무 위반했다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설명???
25/02/14 16:02
하지만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가 아니라네요
[“보호자에 설명하는 과정은 진료 아냐" 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단순 폭행’ 적용 논란] https://m.medigatenews.com/news/2391135080
25/02/14 09:23
중증외상센터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니 보험료 인상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기다리기보다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과 외상센터 운영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가닥을 잡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25/02/14 15:55
이놈의 하지정맥류 얘기 지긋지긋하게 나오더군요.
하지정맥류 이야기가 왜 나오는 지 모르겠는데....... 왜 하지정맥류 수가가 올라갔는지 말씀해드리죠. 하지정맥류의 경우 문재인케어 때 비급여 ->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시장경제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건보의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걸로 수익을 내던 매우 적은 개업의와 2차 병원들은 흉부외과의 폐과를 고려하던 상황이죠. 하지정맥류는 흉부외과의 거의 유일한 비급여 밥줄이었는데, 흉부외과는 개업이 정말 어려운 학과입니다. 22년 7월 기준으로 개업의가 전국에 52곳밖에 없어. 뭐 여기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2-3명이 있다고 해도 1600여명의 흉부외과 전문의 중, 활동의사가 1200여명이고 이 중 20%인 240여명만이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으니, 이 중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0여명 정도만이 개업의로 일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당연히 2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겠죠? 대학병원은 TO가 명확하니까 애매하고, 결국 2차 병원 위주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고 나머지 80%처럼 일반의로 일하던가요. 결국 흉부외과급에서 대부분의 하지정맥류, 특히 급여와 연관된 수술들은 2차 병원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병원들이 흉부외과를 개설하려면 하지정맥류 수가가 어느 정도의 수익보전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면 걍 흉부외과를 폐과해버리겠죠. [결국, 전문의 따고 나서 전문의로 일할 곳을 만들려면 당연히 하지정맥류 수가를 올려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가 된 거죠.] 2차 병원들이 수익보전이 안 나면 당연히 폐과하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따고 나서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을 테니, 결국 일반의로 일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누가 흉부외과 전공의로 들어옵니까? 지금도 흉부외과 전문의 1200여명 중 20%만이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의로 근무하는 상황인데.] 즉, 하지정맥류를 올려준 건 '그나마 이걸로 네가 전문의 자격증 살릴 수 있다, 전공의 좀 들어와라, 소명의식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최대한 늘려줄게'하고 눈물의 똥꼬쇼 하는 것에 가까웠던 문제입니다. 복지부가 바보라서 말 없이 OK해준 것이 아니죠.
25/02/14 16:08
이렇게 길게 설명해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진짜 현타 옵니다 선생님......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수가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결정하지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10600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단, 공무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건보정책심의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보시면 알 수 있듯, 공식 수가조정이라 할 수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는데(물론 그 아래 소위원회에서 미리 안건을 검토해놓고 최종결정을 합니다), 정부 측 대표 8명, 소비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이 참석합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51000009&brdScnBltNo=4&brdBltNo=46263&pageIndex=1&pageIndex2=1 이중 의사는 공급자 대표 중 2명으로, 의협 대표로 24표 중 2표를 차지합니다. 병협도 있으니 24표 중 3표 정도라고 봐야겠죠. 공급자대표 중 나머지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구요. 즉, 의사들이 수가 조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복지부이기 때문에 이 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안이죠.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했기에 의사들이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 의문입니다. 그게 됐으면 수가 팍팍 올렸죠......;;
25/02/14 16:12
또한, 현재 건보 예산에서 중증의료,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83%입니다.
놀랍게도 피지알에서 계산을 해주셨더군요. https://ppt21.com/freedom/100878 2022년 경증질환 건보 부담액이 11.8조원입니다. 이 때가 코로나 시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2024년을 따졌을 때 대략 17%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이 글 정보에 대해서 여왕의심복님이 '우리 연구실에서 쓰는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신 거로 보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지정맥류 수가를 조정했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못 올려준거다 이런 논제는 아예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흉부외과로 한정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느니 마느니 하려면 걍 건보료를 작정하고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도 그걸 아니까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당장 2028년에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 예정인데도 불구하고요.
25/02/14 16:23
의사들이 그럴싸한 내러티브 잘 만드는건 피지알 수년간 해오면서 많이 봐온 겁니다.
https://ppt21.com/freedom/101024#4906344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15
25/02/14 16:55
(수정됨) 이렇게 길게 설명해드렸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군요(...)
제가 어떤 글을 쓰든 이해하실 생각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2차 병원 위주로 흉부외과 일자리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데도 개원이라고 말하는 댓글을 주신다니 참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가'를 조정하는 주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지 의사 따위가 아닙니다. 의사는 수가 조정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하지정맥류 등이 수익보전이 가능하도록 해준 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125 위에서 쓴 댓글의 맨 처음 단락을 안 보신 것 같은데...... [비급여이던 하지정맥류를 2019년 급여화한 건 엄연히 정부입니다.] 이유야 뭐...... 정치댓글이 될 테니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비급여면 수가랑 아예 관련이 없는 문제로 내버려둘 수 있었음에도 이 악물고 급여로 편입시킨 거잖아요? 이 때도 당연히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상큼하게 무시당했고, 그 이후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익보전이 가능하게 어느 정도 조율한 거죠.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왜 하지정맥류가 '수가' 문제가 됩니까. 애초에 수가로 편입 안 하고 시장경제대로 돌아가게 했으면 됐을 걸(...) 애초에 급여로 바꾼 시점에서 복지부가 제일 먼저 고려했던 건 '어떻게 하면 전공의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을까'였을 테니 당연히 하지정맥류 수가를 수익보전이 가능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지금 전공의들 이탈하고 어마어마한 타격 입은 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지금 부족한 건 전문의가 아니라 노예처럼 일할 전공의들인 거. 가져오신 기사도 보면 대학병원의 실장이 이야기하는 거니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안 좋은 소리할 수밖에 없죠. [한 실장은 “대학병원 의사들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온콜을 하고 있어도 수당이 없다. 온콜 대기하다 환자가 발생해 병원에 오면 그때 2만원 준다. 병원에 나와서 응급수술을 해도 수당 2만원이 전부”라며 “그것도 병원마다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한도가 있으며 심지어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전공이 80시간 근무제 후 전공의는 80시간 일하지만 교수들은 120시간 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당직수당도 이런 상황이다. 이러니 전공의들이 교수 안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전공의 진료권과 수련권은 보호받는데 교수들은 누가 보호해주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져오신 기사만 봐도 교수들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말하면서'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온콜 수당 이런 거로 우리가 인원들 붙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기사잖아요? 흉부외과 전문의 1200여명 중 단 20%인 240여명 정도만 전문의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특히 충북대병원 같은 지방대병원에서는 바이탈과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주간 평균 76.9시간을 일하는 살인적인 워라벨]을 소명의식과 신념으로 버틸 인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걸 결국 버티지 못한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요. 솔직히 말해 저 워라벨부터 조정하지 않으면 교수들이 남을 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은 작년 2월 말에 이 사태 터졌을 때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결국 타격은 의사들이 아니라 저희같은 일반인이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긴 합니다. 제 의료복지만 보장된다면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신랄하게 말해서 의사면 굳이 이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어도 니들이 죽지 내가 죽겠냐' 하면서 팝콘 먹고 있겠죠. 다른 사이트에서도 몇 백 번은 의사가 되었었는데, 이쯤 되면 명예 의사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렇게 길게 말해도 딱히 들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더 이상 댓글 쓰지 않겠습니다.
25/02/14 17:10
비급여이던걸 급여화하는데는 납득가능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급여화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시는 듯한 모양새군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715446632555896&mediaCodeNo=257 과잉진단을 해야만 유지되는 직종이라면 그건 본말이 뒤집힌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25/02/14 17:37
(수정됨) 당연히 건보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중증의료 공공의료에 다 투자해도 시원찮을 판에 급여화로 건보 부담을 확대하면 악이죠. 맨 위에서 제가 단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증진료는 최대한 급여에 덜 넣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재 건보예산의 83%가 중증의료, 공공의료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필수의료'가 중요하고 건보예산이 중요하다면 비급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비급여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증질환에 돈 쓰는 게 중증질환만큼 어마어마하게 돈 쓸 리도 없고요. 그리고 가져오신 기사 내용도 '과잉진단 가능성이 있다' 정도이지 과잉진단이 많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가능성은 모든 분야에 다 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다' 이러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계속 말하지만, 기본 전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십쇼. [수가는 복지부가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급여화에서 수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비급여 과잉진단 이야기를 왜 가져옵니까? 둘은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요. 그리고 가져오신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 22년 기사입니다. 이미 하지정맥류의 급여화가 성립된 이후의 기사죠. 심지어 내용에도 나오네요. [하지정맥류 치료 중 국소경화요법과 광범위정맥류발거술에 보험급여가 이뤄지지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환자가 드물어 대다수 비급여 치료로 이뤄지고 있다.] 놀랍게도 가져오신 기사가 수가가 책정된 급여화된 치료의 경우 2차 병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건 개업의보다 2차 병원이 더 쉽거든요(...) 또한, 가져오신 기사 대로 비급여 치료 위주로 돌아간다면 수가 문제랑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가가 어떻게 책정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급여 체계 안에서 받을 정도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급여화가 된 하지정맥류가 2차 병원 위주로 돌아가므로 2차 병원 전문의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라고 제가 말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원가에 맞춰서 하지정맥류 수가를 올려줬다! 도 의아하다고 하는 거고요. 건보 예산 소모에 가장 민감한 복지부가 바보도 아니고 비급여->급여화가 되어서 개원가 살려주겠답시고 건보예산 써가며 넉넉히 챙겨주겠습니까? 결국 노예 확보에 지장이 생기니까 신경 쓰는 거죠. 그나저나 이야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하지정맥류가 흉부외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성형외과 혈관외과 등에서도 같이 진단하는 사안인데 왜 흉부외과부터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성형외과는 좀 드문 케이스니까 빼더라도, 혈관외과도 기피과로 분류되니 걍 대충 맞춰서 이야기했다고 치겠습니다(...)
25/02/14 17:50
(수정됨) https://ppt21.com/freedom/100991#4904060
복지부가 모든걸 결정한다고 퉁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증진료 빼야한다고 생각하시면 감기부터 빼자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의사들부터가 반대하던데요?
25/02/14 18:01
(수정됨) 모링가 님// 아니 이쪽은 통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뭔 가져오는 근거마다 카더라입니까;;
["외과 지원을 위해 복강경 수가를 올린다고 하지만 수가 인상이 일괄 적용되는 문제 때문에 위암수술 수가는 타 수술 대비 더 낮아지는 상황] 님이 가져오신 기사에서 위암학회 회장조차 말하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전공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원자 확보를 위해 이쪽 수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근데 상대가치점수 평가라는 것 자체가 해당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다른 쪽이 수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도 중증의료 수가 올리면 당연히 경증의료 수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후 전공의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당장 일자리가 없는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2차 병원-3차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학과인데, 이쪽 TO는 지금도 부족해서 소화가 안되는 상황인데요. 속 편하게 '응 전공의 확보 안 할게~ 수가조정 걍 해~ 망하든 말든 알빠노~' 하면 속 편하긴 하죠. 근데 미래는요? 전 제 미래 의료복지만 보장이 되면 의사가 뭔 처우를 받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되어서 문제라니까요. 복지부가 바보라서 이런 체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장 앞가림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니까 침묵하고 OK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증질환 전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기도 빼는 거 찬성이에요. 특히 경증질환 비중이 높은 개원의들부터 찬성할걸요? 환자 자체는 줄테지만 비급여 항목이 그만큼 늘어서 진짜 '경쟁'의 시대가 올 테니까요. 의료민영화의 시대가 개막하는 거니까. 뭐 속 편하게 의료민영화하자는 것에 찬성하자는 입장이시면 말씀하신 논리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니까요. 의료민영화하게 되면 저부터 의대증원 2000명이 아니라 5000명씩 하는 것에 찬성할 겁니다(...)
25/02/14 18:07
모링가 님// https://ppt21.com/freedom/100991#4904134
심지어 해당 댓글에서도 제가 말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분이 계시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박하시는 분의 [저도 같은 말 하죠 뭐. 의대증원 충분히 효과 있을테니 맡겨주세요. 몇몇 의사들이 부작용 뭐 국민이 감내하지 의사는 피해볼거 없다하지 않았던가요?] 는 지금 처참하게 멸망하고 박살났다는 건 이미 지금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2/14 18:07
됐음 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습니까.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보단 하지정맥류 수가 인상을 선택한거라고요. 근데 왜 자꾸 댓글을 길게 아닌척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그걸 원하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 한 것인거죠. 근데 이걸두고 복지부가 다 하는거니까 의사는 아무 책임없다? 의사분들 말씀하시는거보면 언제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외부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는 내러티브만 할 뿐이죠.
아 의료민영화 원하시는거였습니까?
25/02/14 18:08
(수정됨) 모링가 님// 아, 그러면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대증원에 대해서 맡겨봐라, 그래서 결과는 의료시스템의 처참한 멸망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당장 그제 즈음, 빅5인 성모병원에서 심혈관 응급치료를 중단했다는 걸 봤습니다. 다른 병원도 아닌 빅5조차 점차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다른 의견이실지 궁금하군요. 이것 또한 의사들의 욕심 때문인가요? 당장 미래를 위해 전공의 확보를 둔 문제조차 '아무튼 의사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시니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조차도 의견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서로 더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정말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그렇다고 댓글을 확인 안 하는 건 아니니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25/02/14 18:19
됐음 님// 저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순히 의료계만 보고 의대 증원을 찬성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며, 나라의 핵심인재는 응당 외화를 벌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드라이브할 필요성을 지닙니다. 이번 중국의 딥시크로 표출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요. 하지만 20년간의 정원 감축 후 동결로 인해 의사의 기대수익은 타 직종을 아득히 상회하며, 로스쿨 이후 변호사는 명함도 못내미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지닌 존재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것은 욕심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재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의대 증원이죠. 초반에는 극단적으로 몰리게 되지만 결국은 평형상태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직종들은 다 그렇게 물량을 조절하며 기대수익을 낮춰가며 기업들의 인건비 편의를 봐줬습니다. 왜 의사만 안됩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의료시스템은 국가 체급에 맞춰서 굴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료계만 기대수익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말도 안되게 기형적인 시스템인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수출산업으로 엄청난 외화를 벌고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그런게 아닌 이상 유지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료시스템의 멸망이라 하는데 그 멸망을 누가 진행하고 있는겁니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가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죠.
25/02/15 16:48
모링가 님// 뭐......여기 댓글 다신 의사분 중 한 분은 의료관광의 부가가치가 반도체보다 높다고 주장하시던데......크크
25/02/14 09:44
차갑지만 효율의 문제겠죠.
관리했을 때 국가에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이 가는거죠 (만성질환, 국가검진 등) 암, 치매등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유도 환자를 보조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성원들이 파산하고 파괴되니까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거겠죠 중증외상센터는 국가에서 주알판 튕겨봤을때 외상환자들이 살아서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낮고 그냥 죽어주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25/02/14 11:04
국가차원에선, 위 말씀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솔직하게 '아 돈 나가는거 싫으니 계속 지원 안할 거임'하면 되는걸, '의사들의 탐욕이 문제' '의대정원을 늘리면 누군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외상외과 같은 데로 울면서 끌려가 머리수를 채울 것'식으로 책임회피를 한게 지난 1년입니다
25/02/14 09:52
세금이란게 원래 개개인으로 보면 합리적일수가 없는데 개개인 입장에서만 합리를 찾으면 안되죠. 물론 그걸 잘 설명하고 때론 포장하는게 높으신 분들의 역할인것도 맞지만요.
25/02/14 09:56
국민들이 정한 길이 맞죠
국민투표를 안하긴 왜 안해요 대선,총선,지선때 다 하는데요 세금 더 내라는 후보보다 국고로 퍼준다는 후보들이 당선되어 왔으니 이렇게 된거죠
25/02/14 11:06
맞습니다.
이런데 쓰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건보료를 올리고, 국민들의 경증질환 이용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후보를 국민들이 밀어주고 찍어주면 '국민탓'이 아니게 됩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건보료는 묶어두거나 물가인상 이하로 억제하면서도, 보장성은 높여주겠다고 하는 후보를 계속 국민들은 뽑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참사입니다. 그래서 '국민탓'이 맞습니다
25/02/14 12:04
다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이죠.
국민연금을 처음 4.5% -> 9%까지 올린 이후 원래 15%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되어있던 인상을 5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죠. 왜냐? 올리는 순간 그 정권을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들 복잡한 얘기는 싫어하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 봐야 "아 올리기 싫다고. 올리기만 하면 너 떨어뜨릴 거야!"라는 걸 지지율로 표현해 왔기 때문이죠. 박근혜 정권이 태블릿 사건 이전에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던 시기가 세월호 침몰도, 국정교과서도 아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바꿨을 때였습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하로 떨어지자 바로 깨갱하고 원래 방식대로 바꿔버렸죠.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국민들이 선택한 거 맞습니다.
25/02/14 11:19
(수정됨)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올바른 쪽'을 택해야 이 문제의 해결이 옵니다.
여왕의 심복님은 임상의사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하시기에 임상의사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PGR에는 오랫동안 좋은글 올려주시며 이미지도 엄청 좋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일일이 연구 자료를 들이밀며 친절하게 설명하셔도 '아 그런데 의사는 늘려야' 같은 댓들이 있곤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의사증원으로 해결이 안되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다 설명해도 말이죠 "의대증원 2천이 아니라 2만을 해도 소아과의사가 늘지 않는다"라고 이국종 교수님이 사태 초반에 말씀하시자 일부 커뮤에선 이국종도 의x빈 취급받으며 욕 먹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말할 분들이, 동시에 가장 큰 권위를 지닌 분들이 이런 말을 해도 국민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국민이 이 사태의 책임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에 돈 더 쓰는걸 반대한 국민 경증의 의료이용량을 줄여서 이런 곳에 쓰자, 필요한 곳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전문가인 의사들 의견대신 '그냥 의사 수 늘리면 누군가 외상외과도 하러 가겠지'라던 국민들에겐 이 사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순 없기에, 잘 모를 때 잘못 판단하는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에, 다수의 국민들이 귀기울여 문제의 악화를 막으면 좋겠습니다. 전 2024년 2월의 국민들이 잘못 판단하는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이미 사태 1년이 지나며 무수한 정보가 주어진 후의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망가졌고, 이대로 방치하면 더 망가지겠지만, 더 심하게 망가지는 거라도 줄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5/02/14 11:21
그나저나 전문의 수급 작살난 건 회복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 책임은 박민수, 조규홍이 져야 될 것 같은데... 기피 필수과는 진짜 궤멸적 수준이어서 회복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미용 딸깍 연봉 2~3억 이런 식의 말들이 너무 퍼지기도 하고 필수과는 대중적으로 존중(?)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대란에서 그런 존중도 사라져버려서 돈도 못벌고 삶의 질은 안드로메다고 욕만 먹는데다 소송리스크도 큰 과를 과연 미용페이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저긴 소위 바이탈뽕이라는 뭔가 내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사회적으로 명예있는 직업이다라는 인정욕 같은 걸로 하는 과였는데 좀 걱정도 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하네요.
25/02/14 12:20
소아과 수입이 정형외과 절반이 된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진료하는게 넘 행복한 의사들은 소아과를 택해 왔습니다.
그걸 꺾은건 이대목동 사태입니다.(간호사의 실수를 가지고 의사 탓을 하며 구속을 시킴) 이대목동 전까지 경쟁률 110%를 넘던 소아과는, 그 수입에서 변화가 없었음에도 지원률 수직낙하하며 20%가 되었었습니다. 한번 낙하하면, 이대목동 사태가 대법원에서 최종무죄가 나온 후에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일하는 선배가 없는 병원에 지원하면, 그 막중한 근무로딩을 다 뒤집어 써야 하니까요. 결국 전국적으로 소아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 짜서, 특정병원에 함께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근무로딩 폭증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조차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곧 전 '필수과'라는 곳들에 퍼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말도 안되는 비과학적 억지 정책을 강행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이 황당한 짓에 박수친 사람들 때문에.
25/02/14 13:09
교수님들 정년하고 도제식 수련 맥이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해야죠. 사람죽여가면서요.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지도해줄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문헌만보고 시행착오로 다시 쌓아나가야죠.
25/02/14 17:23
언제부턴가 필요 이상으로 의사를 악으로 생각하고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돈 많이버는 양아치 취급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의사한테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않는다며 강한 비난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의사의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악행? 만행?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의사 모두를 싸잡아서 매도할 문제는 아닙니다.
25/02/14 12:47
의대 증원때 국민들의 성원을 보면 이런 결말이 당연한거였죠. 예상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 저출산인지, 왜 지방소멸인지, 왜 양극화인지, 왜 군에서 부사관들이 포기하는지..
25/02/14 12:50
현실은 항상 드라마보다 암담하고 냉혹하네요.
이국종 교수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같은 초인이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25/02/14 13:30
백강혁 같지는 않아도 개인으로서 희생한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강혁도 치열하게 살아오긴 했지만, 돈도 많고 챙길 가족도 없으니까요. 이국종도 부족하진 않겠지만 돈이 많지는 않았을것이고 가족과 보낼시간도 희생했구요.
25/02/14 15:05
백강혁같은 초인이면 환자 살리기 위해 들어가는 돈도 덜 듭니다.
백강혁이면 원가율도 맞출 수 있을지도.... 4시간 8시간 걸리는 수술 20~30분만에 해버리고 결과도 좋아서 빨리 퇴원시킬 수 있고 회복에 필요한 장비나 투약, 고가약 사용도 줄여버리면 중증외상도 병원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낼 수도 있죠. 중증외상이 적자나는 게 수술이 일단 8시간 12시간 걸리는 오래 걸리는 수술이 많고 그에 따라 투입되는 의료진들도 많고 회복기간도 길고 상태가 안좋아지면 달라붙는 의료진 수와 장비, 투약, 차지하고 있는 병상 그런 것들 때문인데 수술 30분 컷에 경과도 좋으면 비용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죠.
25/02/14 21:56
크크 이거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죽는 환자 하나도 안나오죠? 축구로 따지자면 한 100경기동안 매 경기마다 최소 3골씩 해서 100경기 연속 해트트릭 하는 수준인데 뭐... 그정도면 기존의 논리가 다 뒤집어지긴 할겁니다. 근데 너무 판타지라서
25/02/15 11:44
솔직히 현 의료체계에서는 백강혁이 나오기 힘들죠. 아무리 백강혁이 초인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완벽할순 없었을텐데 (까놓고 국시 붇고 인턴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금과 같은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건 초인이 아니라 그냥 신이죠) 백강혁이 어느정도 짬 쌓을동안 소송등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5/02/14 20:40
OECD 평균으로 정상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약을 조금해서 막말을 하자면 정부(양쪽 모두 포함)와 법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돈들게 중증 환자 왜 살려? 이래도 살릴꺼야? "
25/02/14 22:37
오후에 멀리 문상갔다 와보니 댓글들이 어질어질하네요 흐흐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할많하않. 다만 제가 볼땐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도 안좋아서 가성비 추구 & 수익 극대화는 모든 주체들의 공통된 현상인데 의료계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양 국민들 탓만 하는건 보기 좀 그렇네요. 글고 이국종 교수님 얘기,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이미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콜라보로 인해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이제 작년에 시작한 의대증원과 결부시키는건 또 뭔지…
25/02/15 02:24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는 가격상한으로 인해 자본주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진짜 시장논리만 따지면 필수과 없애는게 이득인 현실입니다.
25/02/15 09:03
님 의견에 일부 공감하며, 전 차라리 필수과는 없애기보다 시장에 맡기면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결국 민영화 같은데. 암튼 중요한데 당연시 여겨져서 저평가 받는 분야(다른 예론 안보, 치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5/02/15 03:08
의대증원과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걸 본 젊은 의대생과 전공의.. 그냥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답없다고 포기한거죠.
건보재정고갈이라는 위기가 오면 어떻게든 해결방안이 나올꺼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쌓여왔었는데 빨간약 먹게된거죠. 그냥 트리거입니다. 요즘 국장탈출해서 미장간다. 미장은 세금을 내지만 국장은 원금을 낸다. 이러자나요. 그런식으로 탈출한거에요.
25/02/15 09:10
의대생과 전공의 상실감은 얼핏 이해는 갑니다. 근데 고령화와 트렌드 변화로 의료수요는 더 늘어날거고, 건보재정고갈은 오히려 비급여화를 더 촉진할수 있는데(민영화) 그럼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2/15 12:16
그래서 전 집단휴업 장기화가 이해가 안갑니다. 뉴노멀하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국처럼 더 늘수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나.. 마치 의대정원 자체가 의료계의 도그마가 된 느낌입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성역같은. 그런데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돈 보다 사명감으로 의대 간거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의대생, 전공의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사명감 있겠지만 과도한 의대쏠림 보면 그게 아니쟎습니까. 의대증원 한참 이전부터 의대생, 전공의 사이에서 필수의료는 기피 추세였는데요
25/02/15 11:41
필수과 전공의 및 전문의가 답이 없다는거지 의사 자체가 답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의 안하고 일반의 자격으로 돈 벌수 있는 피부미용이나 요양쪽으로 빠지느너 아니겠습니까.
25/02/15 13:48
(수정됨) 그래서 시간이 지나 공급이 충분해지면 전공의 및 전문의의 경쟁력이 피부미용/요양 일반의 대비 상승하게 되는거죠.
의사 지인의 말로는 이미 미용gp가 월 500까지 내려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문의 대비 일반의 하방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타 직업군 대비 수익인거죠.
25/02/15 05:54
기피과에 관한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텐데 나올 답은 하나뿐입니다.요즘 커뮤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기피과) 그럼 죽어 얘기해봤자 설득이 안되는데 뭐 딴게 있나요
25/02/15 21:35
국민들이 건보료 더 내는거에 소극적이어서 국민탓 하시는거 같은데, 지난 20여년간 매년 건보료 증가율을 보면 보수정권 보다 진보정권에서 평균적으로 높았어요. 즉, 보수정권은 건보료 인상에 소극적이었죠.
근데 의료계는 전통적으로 보수정권 지지하는 쪽이었죠? 국민탓 할수 있지만 건보료 문제에서 의료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거 같습니다.
25/02/16 09:29
진보정권에서 건보료 올리는 만큼 건보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시행한건 빼놓고 이야기 하면 안되죠. 전 대통령이 본인 이름 걸고 했던 건보 정책에 관해서는 본문에 나온 이국종 교수도 비판했습니다.
25/02/16 11:17
저도 문케어엔 비판적이고요, 근데 건보료 올린게 다 문케어로 갔을까요? 필수과로도 갔겠죠. 세인님이 오늘 위에서 달아주신 댓글에 제가 언급했지만, 제 요지는 국민들이 세금 올리는거 싫어하는거는 당연한거고(여기에서 자유로운 개인, 법인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걸 해야하는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계 대표들이니 건보료 인상 및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범은 국민이 아니라 이 셋이다라는 겁니다.
25/02/16 11:48
정부와 정치권이면 모를까 의료계 대표는 정책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위에 댓글에도 나오지만 수가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의사들이 24명 중 많아야 3명인게 현실이죠. 정부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시당해온게 현실인데요. 의사결정 과정에 들러리로 서는 의료계 대표들이 주범이라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범이라는 정부와 정치권을 선출한건 국민 아니었나요?
25/02/16 13:07
원래 영향력 끼치라고 만든 자리고요, 그래서 만약 정부에서 의료계 몫 빼고 위원회 구성하면 의료계에서 우리 패싱하냐면서 항의합니다. 그런 의료계몫 각종 위원회 자리가 백개는 족히 넘을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영향력이 없다? 의료계에서 대표 내보낼때 사람을 잘못 뽑았거나 대표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거겠죠.
글고 위에서도 썼지만 국민탓 하는건 너무 모호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석시킬때 써먹는 수법이에요. 글고 진지하게 국민탓이라고 믿으신다면 여기 좁은 피지알에서만 그러시지 말고 더 넓은 커뮤나 아니면 의협 차원에서 발표해보시죠. 그러지도 못할거면서 무슨 국민탓을 진지하게 여기시는지
25/02/16 12:29
우리 망할 거 같아. 이런 얘기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아직 안망했거든요. 진짜 위기감이 들어야 비용증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25/02/16 12:37
국민탓 하는 의사분들 얘기에 너무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사회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욕하고 박수치다가 태세전환 한 사람들이 한 트럭이라 크크
저기 온갖 비장한 어투로 국민 탓 하시는 분 댓글 아주 재미있네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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