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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02:06
탄핵 확정은 거의 100%인데,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일듯... 정치적 고려에 의해 빨리될 수도, 늦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4/12/17 02:40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악에, 발악의 발악을 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시절보다 더 악질인데, 문제는..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의원은 더 적고 반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지는 그 때보다 더 단단하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인 건,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가까운 것.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세 자리가 최대한 빨리 윤석열 쪽에 치우치지않을 사람으로 채워져야할텐데 국힘이 이걸 기를 쓰고 막겠지요. 국힘 입장에서는 뭔가 할 동력이 없어도 되요. 국정이 곤두박질쳐도 상관없어요. 탄핵만 안되면 되는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늦추거나요. 6개월 뒤? 몰라요.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공포심만 심어주면, '윤석열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과를 몰아주고.. 국힘이 내란 옹호했던 것보다 내 돈, 내 재산, 내 자산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늘어날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지,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24/12/17 03:12
노무현 건은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도 2달이 넘게 걸렸고
박근혜 건도 당사자가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지만 3달이 넘게 걸린걸 감안하면 3월중에는 힘들거라고 보고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 끝나는 게 정배인듯 합니다. 만약 4월 18일에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장기전 가서 6개월 꽉 채울수도 있겠네요
+ 24/12/17 04:50
하고자 하면 빨리 할것도 같은데 숨겨진 정보 예를들어 얼마나 공모를 했냐 이런건 탄핵 심판에 쟁점은 아니니 파헤칠 필요도 없고, 행위와 의도인데 행위는 너무 다 드러났고 의도도 당사자가 굳이 숨길 생각이 없으니 별로 논쟁할 건 없을거 같습니다. 결국 행위 자체로는 탄핵감인데, 그 의도와 행위의 범위가 포괄적 통치 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를 보겠지요.
+ 24/12/17 04:52
사건이 단순하고 혐의 입증도 어렵지 않아서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선고 할수 있겠죠
헌재가 윤석열측의 시간 끌기을 받아줘서 권력 공백기가 길어지는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 24/12/17 06:39
1월 4주차 정도겠죠. 사안이 간단해서.. 박근혜때도 위에서부터 하나씩 탄핵안을 보면서 사유가 탄핵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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