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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09:05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평수넓혀서 상급지로 가고싶어서 몇년째 준비중인데
또 규제소리 나오니 힘드네요. 에효... 절대 잡히지 않을것 같은데.. 다자녀 감면이나 혜택을 좀 부동산에 팍팍 주면 안될까..싶네요.
25/10/14 11:15
20년 전통의 1타강사가 말아주는 폭등 예상지역!은 기사 제목만으로 보면 서울전역+분당+과천입니다.
정부가 사지 말라고 강요하는 지역이 보통 제일 오르는 지역이죠.
25/10/14 09:09
규제해서 될일은 아닌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일 수 있는 서울부동산 공급을 부정하려니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pgr에서도 서울부동산 미친듯이 공급해서 지방소멸 가속화되면 그건 어쩌냐고 했을 때 규제반대, 공급지지하시는 분들도 대답이 없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결국 서울/수도권 괜찮은 자가 가지고 있는 분들만 최소한의 안도의 한숨(마냥 좋지만도 않은) 쉬는 그림 같은데, 본질은 서울집중이 문제인거같은데 그 누가와도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다주택규제 풀고 양도세 상속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는게 나아보이긴하는데...
25/10/14 09:30
이 부분이 엄청나게 기괴한데,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은 "강남 부동산 부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양도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치부하고, 절대로 양도세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인사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관료들은 또 강남 요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는 두 집단의 시너지로 보유세도 못 올리고(경제관료의 이익), 양도세도 못내리는(민주당 주류의 이익) 상황으로 보입니다.
25/10/14 13:20
가붕개와 민주당 세력을 분리하고, 민주당은 가붕개를 차별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조롱이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조롱이 아닙니다.
25/10/14 13:30
물론 틀린 비유일 수 있습니다. 가붕개로 표현하기보단 그냥 '일반인' 혹은 '사람'으로 바꾸는게 낮겠네요
양도세를 올리면 투기로 돈 벌지 못할 테니 집을 안 사려 하겠지? 다주택자에게 벌 내리자! 하며 세운 정책이 양도세중과일 텐데, 정작 본인들도 자기 집을 팔자고 하면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게 되죠. 이게 민정수석이 직 대신 집을 택한 과정일 겁니다. 그냥 지독히도 머리가 나쁘면서도 '우틀않'은 고수하는게 민주당인거 같습니다 '내가 계엄하면 군인들이 당연히 내 명령을 따르겠지?'처럼, 멍청하게 사람 심리를 파악 못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25/10/14 09:25
맞습니다. 누가 와도 해결이 어렵지만, 다주택규제 풀고 양도세+취득세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같은데 그건 안하죠.
25/10/14 09:38
서울 부동산에서 집에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공원부지를 포기하는게 아닌 이상 기껏해야 용산 정비창 정도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전제 주택 중 아파트 주복 등의 점유율이 60프로입니다. 이미 과반이 훌쩍 넘게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인데 온갖 이해관계가 얽힌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머지 40퍼센트를 조지고 아파트 내놔가 쉽게 될리가 없습니다.
25/10/14 09:44
어렵다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긴 하는데 진짜 국가와 본인의 목숨이 달렸단 생각으로 무슨 수를 써서든 하겠다는 생각이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산을 밀어버리든 빌라를 다 부숴버리든 그린벨트에 다 아파트 지어버리든 용적률 홍콩처럼 해버리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10/14 09:54
그런건 중국에서나 될까 말까한 말도 안되는 일이고 딱히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진 못 할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으니까요.
25/10/14 11:41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구 말처럼 한강변에 원전을 지으면 만사 해결이죠;;;
그리고 아파트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도로, 대중교통, 학교, 수도, 전기, 관공서 등등 다양한 인프라가 추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쓰레기나 하수 처리 시설 같이 집값을 떨어뜨릴 혐오시설은 반드시 멀리 지방에 지어야하고요. 서울에 공급을 더해야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상세하게 뜯어보면 좋은 위치에 최신식 아파트를 싸게 사길 원합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충족시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홍콩식으로 젓가락을 빽빽하게 꽂아놓은 도시를 만들어 봐야 결국 욕만 먹을거라고 봅니다.
25/10/14 11:44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민이든 정치인이든 아직 안급한가 싶긴 합니다... 조금 동문서답처럼 들리실수도 있긴한데... 진짜 전쟁처럼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하겠죠.
25/10/14 13:27
까놓고 말해서 급한 일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욕망일 뿐이고 강남3구 고급 아파트에 못 산다고 죽는 일도 아닌 걸요.
반면에 가계부채는 진짜 큰 일이고 급한 일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10/14 09:09
다른 자산과는 달리 부동산은 이제 믿음의 영역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에 들어갔기 때문에
왠만한 규제를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세금 폭탄으로 도저히 그 집에 눌러 앉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적 반발이 무시무시하니까 못하겠죠.
25/10/14 12:06
신념에 강하게 사로잡혀 팩트를 똑바로 못 보고 왜곡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 신념과 정책은 반드시 옳아 -> 시장반응 역효과 -> 정책 강도가 약해서 그런 듯. 더 강하게! -> 시장반응 역효과 -> 그럼 통계가 잘못된 듯 뭐 이런 식인 거죠. 첫 번째 명제가 불가침의 영역이니 계속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25/10/14 09:13
분당의 경우 현재 집값상승률이 문재인 시기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도제한 완화 딸깍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터진거라서… (정권 바뀌어도 유효한 호재) 오세훈이 연초에 토허제 딸깍으로 서울 로켓 쐈다가 철회한거랑은 파장이 다른.. 철회안되는 호재라..
25/10/14 09:14
특정지역 규제를 하면 할수록
1. 저 지역은 국가공인된 상급지라는 것을 전국민에서 똑똑히 각인시켜 줌. 2. 사람들이 조급해져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묻지마 매수를 하려고 달려들어 가격을 폭등시킴. 지지난 정권 5년 동안 규제 -> 폭등 -> 또 다른 규제 -> 또 폭등 -> 제 3의 규제 -> 또 폭등으로 결국 전국집값을 거의 2배, 특정지역은 3배쯤 올려놨는데 아직도 학습이 안 됐으면 멍청하든지 고의든지 둘 중 하나겠죠.
25/10/14 09:30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라면 제공해주는 고시원에서 라면을 맨날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도 오히려 더 많은 라면을 비치해버리니 더이상 라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한 1, 2번이 철저히 계산이나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본능적으로 서울로 가야한다는 두려움? 유인? 효과를 내는것 같습니다
25/10/14 11:20
이명박때처럼 하락하거나, 박근혜때처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면, 그냥 천천히 사도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때는, 실시간으로 오르며 '저번달엔 살 수 있던게 이번달엔 살 수 없게 되는'일이 반복됩니다. 패닉바잉이 이어지며 계속 오르고, 패닉바잉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전 문재인때 대출규제가 새로 생길때마다, 애써 만든 시드가 무의미해지며 돈을 더 모아야만 하는 일이 반복되었었습니다. 정말 절실했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얻지 못할 거란 공포감이 절 휘감았었습니다. 문재인때 실구매자에게 공포감을 준건 단순히 물량만이 아닙니다. 여러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내가 못 사게 될거란 두려움이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다음 규제가 또 생긴다면? 그땐 정말 못 사겠네... 해서 진짜 황당할 정도로 무리해서 샀는데, 그때 안 샀으면 영영 못 샀겠죠
25/10/14 09:49
금리를 인하하려고 이 짓거리하고 있는 중인거죠 뭐라도 해서 집값좀 잡자고
근데 왜 저치들만 저게 오히려 집값 급등의 주범이란걸 모를까요
25/10/14 11:44
지금까지 정부 규제 행보를 보면 가계대출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부터 터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여요.
25/10/14 11:53
바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집값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리인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메시지만 날려도 효과가 있을텐데, 그것조차 안하는걸 보면 이 카드는 쓸 생각이 없다는 건 확실하죠.
25/10/14 09:24
오세훈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재개발구역 정도인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전역이니 실현시 파장은
이번 정책이 훨씬 강하죠.
25/10/14 09:25
토허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거주이전)을 침해하는 댓가로 일시적인 공급을 차단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이 맞습니다.
오세훈이 똥볼찬건 문재인이 지정한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촌극을 보여준게 컸죠. 토허제 자체가 '일시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천년만년 묶어놓을 순 없으니 고무줄이 끊어지는 언젠가는 튀어오르겠죠. 문재인-이재명정부가 공인한 상급지인데... * 도시 한 가운데 아파트 매매치는데 토지 제한 걸어버리는 꼼수는 누가 처음 했을까요?
25/10/14 09:37
3연벙도 그랬듯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긴 해서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
얼마전 추석특집 부동산 정훈교육 하시던 강사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벙커링을 준비해오실지..
25/10/14 09:28
규제가 집값 낮추기는 어렵죠 집값이라는게 거의 우상향 해왔고 핵심지역일수록 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규제 안한다고 집값이 안 오르는 것도 아니라.. 규제 안하고 방치하면 그냥 계속 오를걸요? 규제하면 약간 더 천천히 오르는거고요.
지금 한국 사회서 서울과 수도권의 위상 생각하면 다른 곳에 부동산 투자하는게 바보입니다. 그게 집값의 핵심이고요. 공급 확대 소리는 말만 그럴듯하지 공급 확대 추진해도 빨라야 다음 대통령 때 공급되죠. 다다음 대통령 때 공급되는 경우도 많을거고요.
25/10/14 09:32
not 고소득 고현금 보유자만 가능한 특공 청약은 서민의 희망이고 재건축은 집주인의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부도덕함이라는 입장에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25/10/14 09:35
박원순이 참 기가막힌 타이밍에 서울시장이 되서, 못을 잔뜩 박아놓고, 그대로 도망쳐버린 느낌이긴 합니다.
박원순 스노우볼이 참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스노우볼을 굴리기시작한 오세훈 무상급식투표가 정말 정치사에 길이남을 뻘짓..
25/10/14 10:14
순수했던 오세훈이 민주당이 무상급식투표는 나쁜투표이니 투표자체를 하지말자는 운동을 할줄 몰랐었죠.. 결과는 박원순 3선ㅜㅜ
25/10/14 09:37
서울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이 신뢰성 있게 추진되면, 준공되기 전이라도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만 서울지역에 주택을 더 이상 지을 땅이 부족하고, 정부 역시 임대주택 공급 이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공급정책 발표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주는 것이죠.
25/10/14 09:44
요즘 서울과 수도권은 실수요 자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지방 인구유출이 진짜 말도 안됩니다)
실제 공급되기 전엔 심리적 안정 정도지 그 실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긴 힘들다고 봐야죠. 아무리 규제를 빡세게 해도 집값 오르는 걸 못 막는 이유기도 하고요. 규제로 때려잡으려면 진짜 중국이 부동산 때려잡는 수준의 규제해야 할거 같은데 그게 가능할리가 없고요.
25/10/14 09:47
서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0만명 깨진 것도 10년이 넘었죠. 실수요가 당연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급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5/10/14 09:52
그렇다고 서울에 집 가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 대단한게 되고 있으니까요. 원해도 못 가지는 그런게 많죠.
지금 서울은 단순 서울만으로 봐야하는게 아니라 인구 2500만인 수도권의 중심지역으로 봐야합니다. 수도권 사람들의 직장도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서울에 집 가지면 출퇴근이 매우 편하고요. 인구 1500만 지역의 중심지 일때와 2000만 지역의 중심지 2500만 지역의 중심지는 비교하면 위상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게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히 집 가격에도 반영되고요.
25/10/14 10:01
(수정됨)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의 높은 지불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지 주변의 공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면 준공 전에도 서울 중심지에 대한 지불의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며칠 전 게시판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울에도 싼 매물 많이 있습니다. 화곡동 빌라의 경우에는 시내 접근성도 크게 나쁘지 않죠. 실수요만으로 가격 급등이 설명되려면 이런 빌라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급등은 중심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발생하는 랠리거든요. 그 기대감을 낮추려면 신뢰성 있는 공급대책, 다주택자 규제완화,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 등이 함께 가야하겠죠.
25/10/14 09:55
실수요도 작지 않지만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에셋 파킹을 위한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번 언급한 것 처럼 다주택자 때려잡기 기조는 여러개의 부동산이 아닌 단 1개에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지방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서울 똘1채 트라이하는 수요를 전국적으로 일으켰습니다. 핵심지 부동산 30곳 다녀도 동일한 보이스가 나오고 이게 실제 시장의 반응인걸 알기 때문에 토허제 걸고(실거주 아니면 구매 차단) 부동산 안정정책이라고 아웅 하는거죠.
25/10/14 10:45
개인적으로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의 자산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대폭 하락시키게 되면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가속화되어서 수요감소 및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산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인플레이션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상승/하락인지 여부보다는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거구요.
25/10/14 09:30
이 영역만큼은 예상한 그대로 거의 대부분 실현된다는게 놀랍긴 하네요.
얼른 현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갭투도 없고 1주택 초과 보유자도 없는 세상이 와서 실거주와 공공임대만 있는 건전한 세상이 올 때 까지 힘들 내시라고 밖엔..
25/10/14 09:31
금리인상 사이클이 오거나 미장 폭락이 오거나 하기 전엔 부동산 내릴 일은 없을거 같고
상승세 둔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규제한다 소리 파다해서 그전에 사야된다! 하고 호가고 뭐고 다 올려놔서 의미가 크게 있나 싶기는 합니다 뭐 오를때 사러가면 계좌를 안 주기도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 안 받는 의미는 있을지도
25/10/14 13:57
그쵸 크크
특정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x 그 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은 어찌 되는가? 이 두 확률을 따져보면, 어차피 집을 살 생각인 사람들 입장에선 무조건 당장 빨리 사는게 답이 됩니다.
25/10/14 09:42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 미국 부동산이나 사지 왜 한국 와서 강남 집 값을 쳐 올리는건지 모르겠네요.
25/10/14 09:43
https://www.munhwa.com/article/11538921
대통령 비서관들 집값이 세달만에 평균 1.6억원 올랐네요. 비서관들 달달하신가요? 이재명 본인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는 일년도 안되서 10억이 올랐습니다
25/10/14 12:00
바람돌돌이 님//
https://www.reb.or.kr/r-one/portal/bbs/pres/selectBulletinPage.do https://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A_2024_00045.do?isMobileYn=Y 한국부동산원의 동향보고서 및 매매지수 공유드립니다. 서울 파트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세요~
25/10/14 09:52
(수정됨) 이것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념적 목표] 아래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대책을 세우고 다주택자 규제에 집착하는 세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대통령실 세력의 놀라운 시너지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25/10/14 10:03
이런 현실이 있으니 절대 집 값을 잡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회활동 오래하기도 했고 그래서 평균 주택 소유가 1대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재산 손해 볼 짓을 할 리가 없죠. 양문석 보세요. 불법 대출 땡겨서라도 부동산 사잖아요.
25/10/14 10:08
에이 이재명정부는 그래도 모 정부처럼 '부동산은 자신있다', '집 팔 기회 드리겠다' 하면서 국민들 속여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말 듣고 주식하는 사람들 다 넉넉히 벌고 계시잖아요.
양산 계신 그 분한테 속아서 날린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울 따름입니다.
25/10/14 10:18
그래서 문재인 때처럼 이것만으로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을거라봅니다. 30대가 이재명쪽으로 많이 갔는데 주식 영향이 있어보이네요.
전 관세 협상 난항으로 인한 경제문제가 더 위험 요소일수 있다고 보네요. 이재명은 도덕성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뽑아준건데 경제가 문제 생기면 타격이 있을거라 봐요.
25/10/14 10:43
다만 대안이 장동혁을 위시한 탄반이라면 '도덕' 의 영역에서 민주당 재집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장동혁 vs 추미애 매치업이면 저부터도 피지알에 추미애 응원글 쓸듯..
25/10/14 10:19
저도 개인적으론 이런 류 정책 지지하면서 집값 내려오면 매수하겠다고 하면 읭 스럽긴 합니다.
투기하지 마시고 임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25/10/14 10:17
수도권 월세가 지방 월세보다 한참 비싸졌다고 수도권 집중화가 덜해지진 않습니다 당장 서유럽만 해도 젊은이들이 월세때문에 지방으로 더 가고 이런게 전혀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더 대도시로 이러고만 있는데요
25/10/14 10:28
사실 글로벌 메가시티에서 원룸일지언정 신입사원이 월세 버티며 살 수 있는 게 축복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파리에선 5평 원룸도 신입사원 월급의 60-70%를 내야 구할 수 있습니다.
25/10/14 13:40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유세를 올린다고 월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데, 다른 재화들과 다르게 토지는 세금을 올린다해도 공급이 줄어들 수 없으니까요. 물론 건물이 아닌 (건물 보유세를 늘리면 건물을 잘 안 지으려 함 -> 공급 하락의 효과 있음) 나대지의 토지가치만 계산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25/10/14 13:53
토지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보유세를 매겨도 사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실제로 찰스 굿하트의 2019년? 저서에서 건축비용은 공제하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가격 산정해서 토지세 매겨야한다 이런 주장을 봤네요. 다만 저자 본인이 생각해도 될 거 같지는 않다고도 했고요
25/10/14 10:06
보유세 매기고 양도세 인하, 1인 1주택 폐지 정도로 물량이 시중에 돌 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반발이 어마어마할거라 할 수 있을지..
25/10/14 10:09
왜 해야 할 정책의 반대 방향으로만 정책을 갈기는지... 부동산 때문에 정권 날아갔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 안 됐나 싶은데 어휴;;;
25/10/14 10:10
지금 살고 있는집에 계속 살예정이다보니까 서울 부동산 문제는 아무래도 좀 남의집 불구경인 느낌이긴 합니다.
사실 관세협정보다 부동산 이슈가 진짜 큰 고비가 될 거에요
25/10/14 10:14
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수도권 집값부터 먼저 갑자기 하락추세로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와 나스닥 시장도 하락장이 시작될듯 합니다
예전에 대공황 IMF 리먼파산때도 다 이런식이었거든요
25/10/14 11:27
문제는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은 된거 같다는거죠. 대공황때랑 유사하다는 얘기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 시기가 뭔가 조정이 있을 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가 꼬인 것 같아요.
25/10/14 10:20
부동산의 실질보유가치는 높이고싶은데 거래가격(보이는가격)은 낮추고싶으니까 이런 복잡한 짓을 하는거죠
그냥 실제로 부동산을 때려잡고싶은거면 파는사람한테 혜택 팍팍주고 사거나 보유중인사람한테 부담 팍팍주면 되는건데 그건 또 좀 곤란하거든요
25/10/14 10:21
공급 증가 + 보유세 인상(보유 부동산 총시가 기준) 및 양도세 등 거래비용 완화 + 다주택자 규제 완화 +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법같은데, 부동산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욕먹을거고 본인들도 손해보니 변죽만 울리는거 같네요
25/10/14 10:26
공급증가는 박원순이 막아놨고 지금 서울시장도 오세훈이고 자기 임기 안에 되는 것도 아니라 대중정치인이 할 법한 선택은 아니고 보유세 인상은 서울에서 가격 상승이 이슈가 되는건 고가주택들인데 이미 세율이 OECD 평균 이상이라 설득력도 부족하고 해봤는데 안 통했고 양도세는 어차피 똘1로 몰려서 크게 의미도 없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시장 다주택자 문재인이 이미 정리해서 없고 금리 인상은 현재 정부 기조인 재정확대와 반대되는 정책이라 못 씁니다.
25/10/14 10:42
놀랍습니다. 제가 일각여삼추님을 오랫동안 봐 왔는데 이 사안은 민주당 열성 지지자와 포지션이 비슷하네요. 쓰신 댓글의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도 많아서 더 놀랍습니다.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 누가 와도 못막는다,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서울에서 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수준에 안맞는 꿈이다, 그러니 정부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보유세는 여전히 OECD 대비 낮은 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없이 가격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도세 인하,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25/10/14 10:46
제 포지션은 아니고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제 포지션이야 물론 재건축, 재개발 다 풀고 열심히 빵 굽고 있으니 살려만 주세요 해야죠.
25/10/14 10: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3128?sid=100
[서울서 '야당 후보 당선돼야' 43%, '여당 후보 당선돼야' 42%] 2025.10.02.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 서울의 경우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43%였다. 2026년 6월 3일 : 9회 지방선거 선거가 얼마 안남았죠.
25/10/14 10:26
저런걸로는 어렵다걸 문재인 정권 내내 봤는데
국민들도 학습했고, 본인들은 학습 못했나... 부동산 들썩인다 소리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저러는 건 알겠는데 한숨나오네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된다 하면 그냥 서울 폭등 인정하던지 이게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25/10/14 10:35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너무 관리를 많이 해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남 같이 수요가 넘치는 곳은 저층은 빨리 재개발하고 용적율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고 싶은신분들은 투자처가 늘어서 좋고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살아서 좋고 공급이 늘어서 집값도 안정되고 과도한 집중을 과학 기술이 커버하지 못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면 역시나 집값이 안정되서 좋고요.
25/10/14 11:03
저도 좀 서울은 장기적인 개발로드맵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나눠서, 특정구역은 용적률 제한을 풀어주고 고층빌딩/고층아파트 구역으로 만들어버리던가 하고 고도제한 관리지역은 빡시게 관리하고 이런식으로 해야할것같아요.
25/10/14 13:03
인프라가 못버텨서 살기 힘든 도시되면 집값도 내려가고 운좋으면 서울 집중화도 좀 개선될테니 장점이 생기죠.
전력망은 수혜자인 서울 시민 및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더 내야죠. 저도 서울 출신 이지만 국가가 서울을 너무 잘 관리 해줍니다.
25/10/14 13:29
좋은데 살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은 그대로 아닌가요?
서울을 버티기 힘들게 만들면 제2의 서울로 몰려가겠죠 그게 싫어서 전 국토를 인간이 살기 싫은 환경으로 사는게 목적이신가요?
+ 25/10/14 14:59
양질의 주거를 만들어야 공급이지
'살기 힘든 도시' 만들어 주는게 공급입니까 밥 달라는데 음식물 쓰레기 주면서 이것도 밥 준거라고 하실 분이네
+ 25/10/14 15:12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강남이고 다들 강남을 달라고 하는데 고층 재건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운좋게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고요.
+ 25/10/14 14:48
경부고속도로 옆의 아파트들이 고속도로 민원넣는 나라애요.
+고층빌딩들 허가 내주고 전력망은 나몰라라하면 그건 그거대로 진짜 문제입니다.
+ 25/10/14 15:01
용적률 올리면 전기 뿐 아니라 수도/도로/학교 등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용적률이라는 걸 제한하는 이유도 그런거 때문이고요 아파트에서 민원 넣는건 막을 수 없죠 자기 입으로 떠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대신 그런걸 헛소리 취급하고 안들어 줘야 하는데..
25/10/14 13:30
23년 기준 국내 총 생산 1/4가 서울이라는데요.. 경기까지 합하면 절반이고...
지방세만 해도 어마어마할텐데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게 어찌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흐흐 ---------------------------------------------------------- 참고자료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utm_source=chatgpt.com 2023년 전국 GRDP 2400조 / 경기도 594조 / 서울 548조
25/10/14 14:03
맞기는 합니다만 시작할때 모든 자원을 몰빵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 준것도 맞죠.
이제는 부작용이 크니만큼 좀 덜 관리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25/10/14 10:37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흐름대로라면 부동산은 문재인 시즌2 확정입니다. 기존에 보던 패턴과 다를게 없어요.
당장 지금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신축 공급을 추진해도 건설업 특성상 대통령 임기 말에나 성과가 나타날텐데, 공공임대와 수요억제책 위주로 정책을 쓰는 것을 보면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25/10/14 10: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46782?sid=101
['주택 직접 공급' 시행사로 등판한 LH, 실현 가능성 의문] 2025.09.14.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에 나서겠다며 LH가 직접 시행사로 등판하도록 했습니다. 대책은 이렇게 발표했었지만 다들 코웃음밖에 안나오는게 문제긴 하죠.
25/10/14 10:55
네 LH가 시행사로 나서는 것부터가 이미 코웃음칠 상황이죠. 공급대책이 전무하다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립서비스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10/14 10:42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오르는 건 문정부 탓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 때문이라는 의견을 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세계 트렌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25/10/14 10:45
세계적으로도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금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만 보면 근로소득자, 연금생활자가 불리한 상황이고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록 유리한 상황입니다.
25/10/14 10:48
모두가 원하는 대량공급을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70~80%수용시 강제수용, 공시가 기준 자산 보상, 일조권/조망권 부정, 최저용적률 규제하고 공공개발로 때려넣는 걸겁니다.
25/10/14 10:54
관악산을 평지로 만드는것보단 이쪽이 원한다면 더 현실적입니다.
다수가 동의하면 바꿀수 있는거라서요. 그리고 관악산 평탄화보다는 한강복개 쪽이 더 나을겁니다.
+ 25/10/14 16:01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재벌 재산을 몰수 할 순 없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 하는거지 부정하는건 아니라서요.....
25/10/14 10:54
말씀하신거에 기준금리 10% 때려주면 영끌 다주택 투기꾼들 매물 다 뱉어낼거고 그거 고스란히 시장에 나오면 대량공급이죠
이 쉬운걸 왜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25/10/14 10:58
금리로 깔짝댈것 없이 보유세 1% 인상하고 임대료 상한 규제를 하는 방법이 더 낫죠.
하지만 제가 위에 단 방법은 서울에 5천만 거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획만 잘(?) 잡으면 개발수용지역을 서울 어디로건 확대하는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 25/10/14 15:04
대출 10%인데 집 살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아님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충분한가요??
25/10/14 11:48
재초환, 분상제, 다주택자 규제 철폐하고
가만히 두면 민간이 알아서 모두가 원하는 자이, 푸르지오 신축으로 척척 공급해줄겁니다...
+ 25/10/14 15:55
그건 민간 재건축이든 공공임대든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거라..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에는 그냥 들어가면 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은, 예를 들어 하수도라면 지자체에서 민간재건축 등 공급계획을 반영해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시기에 맞게 지어줘야죠. 하수도 건설 시행청은 지자체가 되고 건설은 민간건설사가 낙찰받아서 하겠죠 지자체가 민간 입주 물량은 하수도도 너네가 알아서 건설하라고 안지어주고 공공입주 물량만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건 편협한데다 직무유기죠 그랬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민간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민간 발전소, 민간 하수처리장 등등이 만들어 졌어야 하잖아요? 예를들면 하수도 건설, 운영은 관련법상으로도 지자체가 주체로 정해져 있기도 하구요 (운영위탁을 줄순 있어도 소유자는 지자체죠)
25/10/14 11:09
집값도 집값인데 한국 금값이 한달동안 거의 50퍼가 올랐는데... 그냥 화폐가치 다 떡락하고 실제 가치가 명확한 고급 부동산이 가치가 빨리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25/10/14 11:18
Krx 미니금 기준 9월 4일 종가가 158370원 같은데 현재가가 232980원입니다. 김프가 많이 끼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맞나 싶어요.
25/10/14 11:19
금값이 9월 1일 종가 기준 15만원 정도였는데 10월 14일 종가 기준 22만원 정도 하니 한달반만에 50프로 가까이 오른 것은 맞습니다.
https://m.stock.naver.com/marketindex/metals/M04020000?scroll=chart&period=areaMonthThree&chartPeriod=areaMonthThree
25/10/14 14:14
차라리 대한민국 원화만 망하는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엔화 꼬라지 보면 그것도 아니고 프랑스 같은 근본 열강도 망한다고 난리고 그렇다고 미국 빼고 다른나라 다 망하게 만드는 중국이 사람 살기 좋아보이지도 않고...
지표로 봤을땐 다른 선진국 다 망하고 미국만 유지~성장인데 정작 미국도 서민-중산층 못살겠다고 난리에 트황상 2선이라니 세상이 어찌되련지 싶습니다.
25/10/14 11:09
6/27 대책 내놓을때도 더 강력한 수가 많다고 하는걸 보면 본인의 행정력과 적절한 규제가 있다면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앞으로 더욱 무섭게 솟아 오를겁니다
25/10/14 11:15
꽉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어디든 한 곳이라도 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와 '저기'가 있어야 오고 가는 것이 생기고, 그래야 선순환도 바랄 수 있을텐데 말이죠.
25/10/14 11:28
제가 봤을때는 문재인 정권때와는 약간 다른 결 같습니다. 사용하는 정책은 동일해보이지만요.
문재인 정권때의 경우에는 단순히 집값을 때려잡자는 생각이었다면, 이번에는 늘어나는 자신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쪽으로 돈을 더 몰고자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25/10/14 11:31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256
이와중에 이재명은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높아서 폭탄돌리기라고 하는데 과연…
25/10/14 11:40
서울 강남 PIR과 비교한걸까요?
홍콩, 베이징만 가도 서울 싸대기칠텐데 '아마 세계 1등일것' 이라는 워딩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 나온건지..
25/10/14 11: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35231?sid=101
["강남 아파트 값, 1인당 GDP 2배 싱가포르 수준"] 2025.08.11. <BNK투자증권 '갑론을박: 관세, 금리 인하, 부동산 중심으로' 보고서>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주거 형태가 동일한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강남 아파트값은 싱가포르 핵심지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1인당 GDP 9만1000달러 싱가포르 = 평당 1.2억 1인당 4만5000달러 서울 강남 = 평당 1.15억 이런걸 보고 하는 말 같은 느낌입니다.
25/10/14 11:32
다주택 규제 안푸는 이상 백약이 무효인데 계속 똥볼만 차네요~
1개만 가지고 있게 하니깐 계속 똘1채로 불나방 갈아타기 메타로 가는건데
25/10/14 14:04
풀면 달라질까요 어차피 서울+경기일부만 쏠리고 있고, 부동산도 심리인데요.
근본적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하는데 이건 전국민 반발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지요.
25/10/14 11:35
전세계적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서 뭐든 자산에 돈 넣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기저기 그러다보니 자산가치는 계속 폭등하고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25/10/14 11:40
비트코인 1년전 8천만원, 지금 1.7억
ACE KRX금현물 1년전 15,000원 지금 3만원 VOO 1년전 480달러 지금 600달러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25/10/14 11:49
무식한 제가 볼 때는 서울집중현상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도권 묶어놓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시작해서 지방 활성화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식시장이 자본의 거치대 역할을 하는 그림으로요. 성공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최소한 서울에 비빌 급의 메가 권역이 원격지에 한 군데는 더 생겨야 하는 건 맞는 듯 해요.
25/10/14 11:52
(수정됨) 지방의 대표적 일자리가 몰려있는 남동임해지역쪽 중화학공업이 나락가고 있는데 되겠나 싶습니다. 그럴 목적이면 공공기관 깔작대기보다 시급한게 망해가는 지방산업 살리기 같은데.
25/10/14 13:15
이재명이 부산 살리는 것에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부산-울산-창원 엮어서 메가시티로 기능하기만 하면 부산이 제2의 수도 명성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서울공화국이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긴 해야 하는데...5년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5/10/14 11:50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대책 내용은 확정된게 없다' 라고 발표했네요.
구체적으로는 '공시가율 인상은 확정된거 없다' 입니다 (.......)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91305 뭐 정해진거 없대놓고 바로 9.7 정책으로 화답했던 한 달 전을 떠올리면 어느정도 답은 나왔다 봅니다ㅡ
25/10/14 11:56
벌써부터 킹실은 갓렇습니다 시전인가요?
중앙일보 정도면 명색이 메이저 중 하나고, 1면 타이틀로 실을 정도면 데스크에서도 통과 싸인이 났다는 건데...
25/10/14 11:58
공시가율은 언급했으나 본문에서 소개해주신 토허제 등 규제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으니 이것도 아직은 모르는거다' 라고 주장해도 틀린소리는 아니겠다만, 신앙심에서 비롯된 주장일듯 하네요.
25/10/14 11:58
보유세올려 집값내려봐야
-세수만늘고 -소득적고 집만 가진 사람한테서 매물 조금 나옴 -월세상승 근본적으로 공급이 늘어난게아니라서 서울집 갖고싶어하는사람 대다수를 만족시켜줄수있는정책은아니죠
25/10/14 12:12
공급이나 거래관련 규제는 좀 풉시다... 보유세는 그에따른 부족분이 있을경우 정도 수준으로만 가고요. 그래도 안될때 다른 대책을 생각해보고요. 일단 저거도안하면서 무슨 부동산 안정이네 입만 살아가지고..
25/10/14 12:36
의료문제에서 뭔 대책을 내놔도 의사들은 서울 안(못) 나가고 환자들도 전부 서울로 몰리는 거 처럼 지금 환경에선 규제 풀어봐야 공급 느는거보다 수요 증가가 더 빠를거라 금리 올리는 거 말고는 사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25/10/14 12:37
흠.. 사실상 부동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에게 5년만에 정권 내줬는데 이대로 가다간 5년뒤에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 내줄것 같습니다.
25/10/14 13:33
문제 있는건 발표후에 비난하면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설레발이나 거짓정보로 사람 죽인적이 많죠. 다를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런부류들을 혐오하는 편입니다.
+ 25/10/14 16:16
요즘에는 정부가 먼저 간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꼭 지금 정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떠본다고 할까요
문재인 정부도 코인 관련해서는 운을 먼저 띄운건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 방향성에 대한 호들갑이 사람을 죽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10/14 13: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6349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종합)] 2025.10.14. "폭탄 돌리기, 사고 나게 돼 있어…비정상 가격 형성, 나라 망할 일" "시장교란 엄격 조치…글로벌 무역갈등에 물가안정·체질강화 박차"
25/10/14 13:29
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지 원인을 파악하라는 주문이 먼저 나와야 할거 같은데,
그런거 없이 그냥 부동산 투자 못하게 강제로 막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워딩이.
+ 25/10/14 14:53
대통령되기 전엔
“돈 많은 사람이라면 한강이 보이는 남산 위의 전망 좋은 아파트를 평당 10억원을 주고 살 수도 있다” “굳이 그걸 왜 무시하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던것 같은데... 흐흐흐
25/10/14 13:23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이 비록 임기내에 결과 안나온다고 해도 시작했다는걸로 알아줄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자료가 다 남는데요.
임기내 결과가 안나와서 안한다고 말하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요.
25/10/14 13:3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2012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신도시 규모인 27만 호 주택 착공에 나서겠단 내용입니다. 반면 규제 지역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고삐를 더 죄기로 했습니다. 공급은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이 이후에 뒤집어졌나요? 제가 정보가 여기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그 이후는 모르겠네요
25/10/14 13:43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56736?sid=101
소형평수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은 기사와 같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최소 44제곱 이상의 평수를 27만호씩 공급이 가능할지는 글쎄요. 저도 작년까지 신혼집 알아본다고 행복주택 공고 나름 열심히 디벼본 편인데, 솔직히 개중 진짜로 신혼집으로 써볼만한 곳은 경기권 전체로 범위 넓혀도 많지 않았습니다.
25/10/14 14:18
공급대책 뜬게 임대 위주고 현실성 없거나 너무 먼 계획이라는게 시장의 반응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급대책 뜬 직후 다시 급등하더라고요
+ 25/10/14 15:07
공급관련 정책과 별개로 건설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나면 건설사 임원들 다 잘려 나가서 지금 현장 스톱 된 곳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속도가 나겠습니까? 비용이 싸 지겠습니까? 현 정권은 이런 이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25/10/14 13:40
윤석열 정권때 부동산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번 정권도 부동산은 실패라 봅니다. 공급도 못할거 괜히 들쑤셔 놓기만 했어요.
끝없는 규제가 시작될거로 보이는데.. 지선은 또 날아가겠어요. 왜 매번 시장과 기싸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25/10/14 14:25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월세가 모두 소멸하는 날이 현 여당이 보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박멸되는 날이죠.
+ 25/10/14 15:20
북한의 이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을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니 참여자는 실거주를 위한 1주택 매수 혹은 공공임대 거주 중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25/10/14 15:38
제 기준으로는 유토피아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정부가 보는 것 처럼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전세를 낀 매매도 없어야 하고 오직 소유는 실거주를 위한 1거주만 남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25/10/14 15:49
이사는 공공임대 to 공공임대로 가거나 보유한 집 공실로 두고 공공임대로 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거주권 내지 소유권을 물물교환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투기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니 한잔 해야할까 싶습니다.
+ 25/10/14 15:49
월세는 모르겠지만 전세는 확실히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세로 인한 세입자 월세 부담의 감소와 전체 부동산 시장의 버블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인데 진보정권은 문재인 이래로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25/10/14 15:53
개인적으로 전세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인간 계약을 굳이 개개별 형태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이와 별개로 월세화를 가속하는건 여러모로 합리적이죠. 임대소득 대상 과세저변이 넓어지는것에 대한 니즈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 25/10/14 16:02
현재의 부정적인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지금의 전세 사양화를 더 급격하지 않도록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보증을 없애는 건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일으키는 결정이자 정권을 내놓는 직통 티켓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5/10/14 15:11
장기적으로 전세비율 낮추고 결국 전세제도 없애야한다는건 학계에서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단기적으로 월세 상승 등의 부작용이 더 커서 추진을 못하는거고…
+ 25/10/14 14:52
인제 서울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경기도 좋다고 서울집 팔아서 경기도 가신분들 이제 다시 인서울하기 진짜 어려우실 거 같아요.
+ 25/10/14 15:11
저는 보유세 일절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먹을 각이 보여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보유세 / 양도세 조정하긴 해야 하는데 서울 민심 박살날 게 눈에 보이긴 하니까요...
+ 25/10/14 15:22
저도 내년 지선이라 지선 전까지는 보유세 털끝도 안건드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외로 보유세 올리고 이를 종소세 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견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반기는 중심지 보유자들도 상당할거라고 보고요
+ 25/10/14 15:45
서울시장은 왠만하면 연임하는 곳이라 기대는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구 이하 기초단체장+의원을 염두에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 25/10/14 15:31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이 부동산인데,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만 선방하면 다음 대권도 민주당이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 25/10/14 16:20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규제 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비율때문에 삐끗하면 모두 나가리되니 재정건전성으로 규제를하고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곳으로 투자해라는 기조인데 실제 정책은 반대로 집값 올리짓만 하니.. 민주당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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