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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7 09:15:07
Name youcu
Subject [정치] 권성동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196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아니 욕이 저절로 나오려하네요?
어제는 적극적으로 거부권 쓰시라면서요
근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되는건가요?

야당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하시면서
그럼 여당은 맘대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도대체가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
일관된 주장으로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주심재판관 정해지니까 뭔가 희망을 걸고 계신거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대놓고 꼼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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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09:17
수정 아이콘
저래도 찍... 하....
바카스
24/12/17 09:25
수정 아이콘
저래서 찍...
24/12/17 09:27
수정 아이콘
강릉의 왕... 하...
24/12/17 09:18
수정 아이콘
야들은 왜 예상치를 하나도 안벗어나냐...
철판닭갈비
24/12/17 09:19
수정 아이콘
니가 뭔데?
랜슬롯
24/12/17 09:19
수정 아이콘
쌍욕나오네요 크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한명이라도 부결하면 탄핵 부결 나오는거 아닌가요? 애시당초 9명이 기본인데 대놓고 내란을 원하는 수준인데요. 부결 나오면 후폭풍 장난아닐텐데.
24/12/17 09:21
수정 아이콘
국힘 포스트윤을 생각하면서 졌잘싸를 노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힘 지지층이 느낄 감정은 억울하다, 여당이면 여당다워야, 윤석열은 뭐지? 아직 모른다 우틀않 이런 상황일거라 그 감정을 긁어주는 무빙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4/12/17 09:22
수정 아이콘
이미 추경호가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수 있는거 아닌가요?
특별수사대
+ 24/12/17 09:37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3 / 대법원장 지명 3 / 국회 3(여, 야, 여야합의)으로 선정은 하지만 임명자체는 모두 대통령이 합니다.
시식코너지박령
24/12/17 09:22
수정 아이콘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그놈헬스크림
24/12/17 09:22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평가한 '그나마 정상인' 국힘의원...
씨네94
24/12/17 09:24
수정 아이콘
개고기장수 그자체.
24/12/17 09:27
수정 아이콘
뭐, 이준석은 한동훈도 높이 평가하더군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2/16/20241216500241?wlog_tag3=naver
스덕선생
24/12/17 0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이준석 지지자들 상당수가 착각하는게 이준석은 결국 국힘에 돌아가는게 지상과제죠.
애초에 본인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권성동이나, 윤석열 부하 취급하던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달라진 것만 봐도 답 나옵니다.

민주당 쪽으로는 본인 정치성향이든 지지기반이든 가봤자 정치적 자살행위고, 자강론은 본인보다 세력이 10배 가까이 컸던 안철수의 실패를 함께 겪어본 입장에서 불가능하단 결론을 냈을 겁니다. 이준석 본인부터 국힘 당대표던 시절엔 나가면 얼어죽는다면서 끝까지 버틴다고 했었죠.

그러니 국힘 지지자들 보고 욕해봐야 자기 정치인한테 침 뱉는 꼴인데... 크크
김승남
+ 24/12/17 09:34
수정 아이콘
국힘 기어들어가야 대통령 할 수 있으니...
지르콘
+ 24/12/17 10:08
수정 아이콘
정상의 기준점은 보통 자신인 경우가 많죠
24/12/17 09:23
수정 아이콘
국힘빼고 재판관 임명 가능한거면 그냥 빼고 하는게 나을듯
닉네임을바꾸다
24/12/17 09:24
수정 아이콘
전례나 보고 말하지...대통령 몫은 못해도 그 외에선 소극적 임명사례가 이미 있던데...
살려야한다
24/12/17 09:24
수정 아이콘
니가? 뭔데?

한덕수 입장에서 기분 더러워서라도 임명할 듯요 크크
DownTeamisDown
24/12/17 09:25
수정 아이콘
크크크 결국 모든건 한덕수에 달렸네요.
근데 한덕수가 국민의힘 말 들을필요가 있을까 하네요.
민주당은 양곡법은 넘어가도 재판관 임명 안하면 그냥 탄핵 할것같은데 말이죠
24/12/17 09:25
수정 아이콘
낌새 보이면 한덕수도 탄핵시켜야
한화우승조국통일
24/12/17 09:28
수정 아이콘
탄핵되더라도 탄핵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 같네요
더러운 내란 동조자들이고 역시 해산이 답입니다
피터파커
24/12/17 09:30
수정 아이콘
저러다 탄핵 부결되면 자기들 세상이 온 것 같겠지만 다음 대선때 민주당이 되서 그쪽에서 계엄 선포하면 어쩌려고??
국힙원탑뉴진스
+ 24/12/17 10:30
수정 아이콘
그땐 해제도 불가능......
안군시대
+ 24/12/17 10:32
수정 아이콘
탄핵 부결되면 2차계엄 하겠죠. 국회 무력화 해도 위헌 아니라고 현재가 확인해준거니 맘놓고 해도 되고요. 다음 대선은 없는겁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해체된 다음에 하게되거나.
가이브러시
24/12/17 09:30
수정 아이콘
그냥 하는소리 아닌가요..
24/12/17 09:31
수정 아이콘
여당 당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
그냥 한 말일수가 있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 24/12/17 09:36
수정 아이콘
뭐 12.3 이후엔 그냥 계엄도 하기때문에 그냥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12/17 09:31
수정 아이콘
내란수괴 동조범
깃털달린뱀
+ 24/12/17 09:34
수정 아이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둘 다 전례가 있는 이상 그냥 꼬장부리기 이상밖에 더 되나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4/12/17 09:53
수정 아이콘
뭐 황교안의 대법원장 몫 임명이 파면 선고 이후긴해서 그 틈을 비집은거같긴한데 아마 그때도 논란이 있긴 있었을거라...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전례가 이번까지 해야 3번뿐이라 쌓인게 없고 법으로 정리도 안되어있으니까 말이죠...
+ 24/12/17 10:00
수정 아이콘
그 때 민주당이 황교안은 임명할 자격 없다고 했죠
체크카드
+ 24/12/17 10:36
수정 아이콘
지금은 국회 몫이긴 한데 그때 대법원장 몫이면 똑같긴하네요
굳이 따지자면 그때 대법원장이 양승태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지명하는게 맞냐로 따질 수는 있겠네요
+ 24/12/17 1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황교안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고, 지금은 국회가 지명하는 3인을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박근혜 탄핵 심판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도 있구요.
+ 24/12/17 10:4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지목권한을 행사하는것과 국회의 지명에 도장찍는게 같습니까
+ 24/12/17 09:37
수정 아이콘
왜?
닉네임을바꾸다
+ 24/12/17 09:40
수정 아이콘
그냥 야당의 반대로 하는거죠 야당은 거부권 쓰지마 재판관 임명해라고 압박하니까 크크
뒹굴뒹굴
+ 24/12/17 09:40
수정 아이콘
개가 짖나...
+ 24/12/17 09:44
수정 아이콘
뭐래 이미 예전에 했던거야
클란심
+ 24/12/17 09:49
수정 아이콘
기사 댓글 봤다가 암걸리는줄.. 계엄무새라니..
+ 24/12/17 09:54
수정 아이콘
설마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건가
의리를 다했다는 액션인가..
마라떡보끼
+ 24/12/17 09:5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미 진행중인 사항이라 권성동이 막고싶어도 못막을텐데요?
닉네임을바꾸다
+ 24/12/17 09:57
수정 아이콘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해야할 한덕수를 보면서 하지마란 소리라서요...
마라떡보끼
+ 24/12/17 10:17
수정 아이콘
설마 한덕수가 임명 안할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2024년에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진게 많아서...
지안이아빠
+ 24/12/17 10:02
수정 아이콘
권한대행이지만 권한이 없다.. 음음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엄마손파이엔 엄마손이 없다.. 뭐 이런소린가
raindraw
+ 24/12/17 10:02
수정 아이콘
이 방식대로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1. 일단 대통령이 절대 탄핵에 반대할 3명을 박아놓는다.
2. 국회에서 지명한 3명의 재판관에 무한히 임명을 거부한다.
3. 권한대행도 임명거부한다.
4. 탄핵은 불가능
뒹굴뒹굴
+ 24/12/17 10:05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을 줄줄이 탄핵하면 되서 오래는 못버틸겁니다.
국민이 내란 수괴의 빠른 탄핵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역풍 걱정도 필요 없고요.
마이더스
+ 24/12/17 10:02
수정 아이콘
6인체제 유지하고 4월18일에 2명 더 임기만료되면 자동으로 탄핵 기각되는걸 노리는건가??

조기 대선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니들은 표받을 생각을 1도 안하는건가
+ 24/12/17 10:07
수정 아이콘
그냥 1명 반대하길 바라는거죠
그리움 그 뒤
+ 24/12/17 10:14
수정 아이콘
댓글들 보니 그래도 표 줄 사람들 있어보입니다.
법돌법돌
+ 24/12/17 10:04
수정 아이콘
걱정하지마세요. 그냥 WWE 입니다.
닉언급금지
+ 24/12/17 10:05
수정 아이콘
입으로 똥싸시느라 고생하시는 분(糞)이시네요
황예지
+ 24/12/17 10:10
수정 아이콘
어제 문자 기사로 나가고 나서 욕 오지게 들은듯 합니다
그냥 지지자들에게 ‘저 그래도 할말은 했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탓이죠’라고 wwe하는 중입니다
육수킹
+ 24/12/17 10:11
수정 아이콘
강릉 다이묘인데
알빠노?
+ 24/12/17 10:15
수정 아이콘
한덕수 생명줄이라고 보이네요.
목숨 보장받고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노시
+ 24/12/17 10:16
수정 아이콘
주장 하는 애기 보면 황교안때는 탄핵이후였고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니까 임명권한이 없다고 하는거 같네요
Myoi Mina
+ 24/12/17 10:19
수정 아이콘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이상한 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8865?sid=100
율리우스 카이사르
+ 24/12/17 10:20
수정 아이콘
크크 논리적으로 아예비벼보지 못할건 아니긴 한데.. 국힘당 지지율도 13%정도 되면 그때 정신차리려고 하나? 
제주산정어리
+ 24/12/17 1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 24/12/17 10:23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16년도에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아 찾아보니 당시에는 대통령 몫 1명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은 국회몫 3명이니 얘기가 다른 문제가 맞는것 같습니다.
어느새
+ 24/12/17 10:21
수정 아이콘
갈길이 멀다고는 느꼈지만 화병 도지겠어요
와 진짜...정당해산급 행보만 하는데요
아조레스다이버
+ 24/12/17 10:23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한결 같은 사람들이네요.
빼사스
+ 24/12/17 10:27
수정 아이콘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몫 3인을 누구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없다 하나요? 국회 몫으로 3인이 올라오면 당연히 임명해야죠.
개가좋아요
+ 24/12/17 10:34
수정 아이콘
근대 왜 3명이나 공석이죠? 원래 공석인 경우가 많나요?
빼사스
+ 24/12/17 10:39
수정 아이콘
3명은 올 9월쯤에 퇴임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윤석열간의 대치가 길어지고, 윤석열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민주당 인사를 임명 안 했던 전례에다가 국힘에서 민주당 몫이 2자리가 아니라고 깽판쳐서 결국 임명 못 하고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합의가 된 건이죠.
강동원
+ 24/12/17 10:41
수정 아이콘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6년 임기인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 3명이 6년 전에 동시에 임명됐고, 함께 임기 종료 된 겁니다.
+ 24/12/17 10:34
수정 아이콘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메르데카일일팔
+ 24/12/17 10:35
수정 아이콘
저런 생각을 하기라도 한다는거부터... 계엄은 반대해도 탄핵은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게 기각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뻔한데 그냥 내란동조당...
강동원
+ 24/12/17 10:36
수정 아이콘
거부권은 써줘
임명권은 안돼

참 정치 편하게들 하신다 진짜
철판닭갈비
+ 24/12/17 10:42
수정 아이콘
진짜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 바닥 구르는 애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하네요ㅡㅡ
+ 24/12/17 10:37
수정 아이콘
저들이 본인 처지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할 수록 국민들의 경계심도 더욱 커지고 대행과 헌재를 압박하게 되겠지요. 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리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omeAgain
+ 24/12/17 10:38
수정 아이콘
형식적이라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고쳐야겠네요..
닭이오
+ 24/12/17 10:43
수정 아이콘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루크레티아
+ 24/12/17 10:50
수정 아이콘
에라이 강릉 다이묘는 개뿔 다이묘자자미가 어울린다
+ 24/12/17 10:51
수정 아이콘
역시 내란당 클라스 어디 안가네요.
노련한곰탱이
+ 24/12/17 10:53
수정 아이콘
한덕수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받을리가.... 탄핵 가결되고 숨고르기 차원에서 총리 탄핵 묻어둔건데 내란 드라이브에 힘 실어주면 그냥 다시 탄핵가는 거죠..
권한대행이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말해놓고 일주일도 안되서 또 쫓겨나면 크크크크크크

??? : 윤석열은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시고...

덜덜
+ 24/12/17 10:56
수정 아이콘
퍼니셔가 시급하다 
바닷내음
+ 24/12/17 11:00
수정 아이콘
권한을 가진자는 아무 말이 없는데 지가 뭐길래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 24/12/17 11:00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헌번소원을 할 것 같군요. 가결되면 개꿀 안되도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것으로 아주 북치고 장구치며 정통성 논란을 일으키기 딱 좋겠네요.
헤이주드
+ 24/12/17 11:01
수정 아이콘
어제 이준석이 장르만 여의도에서 말했죠. 그나마 권성동이 정상이다.

역시 뿌리는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저런 썩어빠진 권성동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준석이라......딱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네요.

개혁신당이나 국힘이나 썩어빠졌다는 것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상한우유
+ 24/12/17 11:11
수정 아이콘
본인기준 정상이겠죠. 유유상종. 초록은 동색.

공정과 상식을 맨날 떠드는데 저쪽치들은 전혀 공정하지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개인의 영달 개인의 이익...
박한울
+ 24/12/17 11:11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 이익에 관한것만.....

거부권 쓰는 순간 탄핵, 또 탄핵, 또 탄핵..
국민들 여론도 이제 민주당의 폭주라고 생각 안할건데..
그걸 알면서도 저러지...
어떻게든 이재명 재판완료까지 끌면 된다는...
여기에있어
+ 24/12/17 11:12
수정 아이콘
이런 건 헌재나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제도 없나요?
+ 24/12/17 11:15
수정 아이콘
헌재가 한마디 해줬네요
https://naver.me/5pwvh17w
여기에있어
+ 24/12/17 11:2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4/12/17 11:27
수정 아이콘
헌재는 본인을 규정하는 법도 스스로 해석으로 제한을 풀어버리는 기관이라...
배고픈유학생
+ 24/12/17 11: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될거 알고 시간 끌기 작전입니다. 국가정상화 이런 건 신경쓰지않고 아무튼 이재명 막기가 1순위 인 것 같군요
클로우해머
+ 24/12/17 11:16
수정 아이콘
안되는 것 알면서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해 떠드는거겠죠.
냉이만세
+ 24/12/17 11:27
수정 아이콘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산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단지 그런 행위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생각해본다면
아니라는게 화가 나는거죠.
Be quiet
+ 24/12/17 11:28
수정 아이콘
그나마 정상적이라면서요
오늘도 천정배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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