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태민 선수의 몰수패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네요.

규정이 있으니 규정대로 몰수패를 줘야 한다는 것이 심판의 항변인 것 같은데

케스파 규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까지 몰수패를 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여 그 사람이 죽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겠죠.
그런데, 죽이겠다는 고의는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형법은 고의의 범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합니다.
즉, 위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67조의 '과실치사'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의 예는 '절도죄'가 있겠습니다. 절도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케스파 규정을 살펴보니 '채팅시에는 몰수패를 판정한다'는 식으로 돼 있던데, 이 규정이 실수로, 고의 없이 키보드를 누른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