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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07 16:11:32
Name 카레맛똥
Subject [일반] 이재명 대표 조기대선 공약으로 세종 수도 이전 카드 고려 중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104600001?input=1195m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7/2025040700204.html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조기대선 공약으로 세종 수도 이전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관습헌법과 국민투표 가능 여부 등의 변수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개인적 평을 제외하고 싶어서 AI에게 가능성을 점쳐봤습니다.
(Deepseek R1, 서치 기능 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현실 가능성을 법적, 정치적, 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장애물: 위헌 논란 재점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판결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동일 법안을 재추진하며 "22년간 여건 변화를 고려해 헌재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헌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민주당은 단계적 접근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법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 판단을 받고, 필요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정치적 반발: 수도권 vs. 충청권 갈등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주요 변수입니다. 웹페이지 1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와대 복귀나 용산 대통령실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권은 세종시 기능 강화를 요구하며 공약 실현을 기대 중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 의원뿐 아니라 수도권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서도록 하는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 실행 가능성: 단계적 이전 시나리오
대통령 집무실 우선 이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국무총리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전환하고, 정부청사를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웹페이지 5에 따르면, 정권 교체 초기에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광화문 청사를 임시로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세종시로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예: 국제공항, 귀빈 숙소)이 현실적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4. 민심 영향: 충청권 표심 확보 vs. 수도권 리스크
충청권은 세종시 행정 기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삼을 경우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4에 따르면, 충청 유권자들은 "인물보다 공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임을 강조해야 하지만, "수도 지위 상실"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본원 이전 시 수도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5. 역사적 상징성 vs. 현실적 한계
이 공약은 노무현 정부의 미완성 과제를 계승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하며, 저성장·인구절벽 대응 정책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보입니다

그러나 20년 전과 달리 세종시가 이미 일부 행정 기능을 수용한 상태에서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12개 중앙부처 중 10개가 입주해 있으나, 대통령실과 국회 등 핵심 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종합 평가: 중장기적 과제, 단기 실현 어려워
단기적(1~2년)으로는 법적·정치적 장벽이 높습니다. 헌재 판결 회피와 개헌 추진은 시간과 정치적 자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중장기적(5년 이상)으로는 단계적 이전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분적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시작으로 국회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의미가 크지만, 현실적 실행에는 법적 개정, 예산 확보, 지역 갈등 관리 등 복합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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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07 16:17
수정 아이콘
20년전 수도이전 논의 당시 반대측의 여러가지 명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하락이었거든요.

그 당시보다 수도권 집중이 더 이루어진 상태고
가계 자산중 75%가 부동산인 나라인데
명분이야 차고 넘치지만 천만 서울 시민들은
이래저래 복잡한 심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확실히 옮겼어야 했는데
+ 25/04/07 16:2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뭘 해도 당선되는 이 시점에서 제발 추진 좀 해줬으면....앞으로 그 누구도 못만질 카드인데
+ 25/04/07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데 전국민에게 먹힐만한 충분한 대의명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1. 단순 표계산에서 좋을게 없음 충청권+,수도권-
2. 곁다리 공약이면 모르겠는데 메인으로 걸긴 한가해 보임
3. 급한거 많아요. 연금개혁, 대미정책, 출산율 등등등
시무룩
+ 25/04/07 16:31
수정 아이콘
저걸로 떨어지진 않을테니까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컬트
+ 25/04/07 16:31
수정 아이콘
해야죠. 노통때 시도한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기리기리 남겼는데, 이것도 크게 업적으로 남을겁니다.
+ 25/04/07 16:41
수정 아이콘
이건 해야죠. 사실 윤석열이 용산이전하고 깽판친 덕분에, 일단 대통령실 이전은 좀 수월할것 같긴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에다 수도이전 연계하는게 불가능할것같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돌파할 의지가 있다면요.
수메르인
+ 25/04/07 16:58
수정 아이콘
20년 전에 성공했으면 지금쯤 그 성과물을 매우 크게 맛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과밀화 될만큼 되고 출산율도 확 죽어버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미 이렇다할 성장동력산업이랄게 없는 상태인지라 국회와 정부부처를 옮겨놓는다한들 해당 지역 일대가 기대만큼 크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씨네94
+ 25/04/07 16:59
수정 아이콘
어디 갈데도 없고 압도적 후보일때 추진해야죠.
근데 결국엔 표계산때문에 건들지 못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
Davi4ever
+ 25/04/07 17:05
수정 아이콘
청와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새로 어딘가 가긴 가야 돼서 명분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세종이 완전히 뜬금없는 지역이 아니라 어느정도 행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Lina Inverse
+ 25/04/07 17:09
수정 아이콘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공약으론 안내세우고 당선된 후에 추진하면 될 것 같네요
+ 25/04/07 17:12
수정 아이콘
공항은 뭐 청주공항쓰면될거 같은데.
No.99 AaronJudge
+ 25/04/07 22:11
수정 아이콘
17비 인원들 필드 클로즈때문에 눈물나겠군요……
인민 프로듀서
+ 25/04/07 17:20
수정 아이콘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세가지 기관은 반드시 세종으로 옮겼으면 하네요.
Quantumwk
+ 25/04/07 17:35
수정 아이콘
네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 한다 봅니다.
Lina Inverse
+ 25/04/07 18:03
수정 아이콘
국회는 다는 못옮기고 이원화 하긴 할겁니다. 일부 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곳이랑 협력하고 있어서 다는 못옮길거같네요
린버크
+ 25/04/07 23:14
수정 아이콘
헌법 조항이 문제니 분원을 만든 뒤 대부분의 업무를 거기서 보는 방법으로 우회할 것 같습니다. 헌재도 옮겨도 좋죠.
하늘하늘
+ 25/04/07 17:22
수정 아이콘
세종이전은 어느정도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나 해야죠.
예산도 많이 들고 공론화 작업부터 결정까지 건너야할 단계가 넘 많은데 지금은 그럴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현 관저에서 시작한 다음에
청와대를 복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남은 임기를 보내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논란과 저항이 가장 적은 방법이 될것 같네요.
+ 25/04/07 17:35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론 맞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지지부진하게되고
결국 서울공화국의 지속화가 될것 같습니다.
하늘하늘
+ 25/04/07 17:52
수정 아이콘
전 원론적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공화국같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일에 손대기에는 지금 상황이 넘 중차대한 위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필망론이 나오는 시기라 최대한 국력을 아끼고
멧돼지 한마리가 파헤치고 망가뜨린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안정시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안은 한덕수 대행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청와대 복원작업을 2달남은 기간동안 박차를 가해서
2달후 대선이 끝났을때 청와대에서 시작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같은데
한덕수가 그렇게 할리가 없다는데서 비현실적인 방안이 되어버리고
결국 현 관저에서 임기초반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Quantumwk
+ 25/04/07 17:59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 돌아가고 안돌아가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싶고 그냥 청와대 나온김에 최소한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하네요.
하늘하늘
+ 25/04/07 18:45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 돌아가는 길이 제일 논란이 적고 비용도 싸게 먹힐 것 같다는 점과(근거는 없습니다)
세종으로 옮기는 건 넘어야할 산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생각엔 개헌보다 훨씬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으로 간다면 기존건물을 이용하기도 힘들테니 새로 지어야하는데 그 기간도 만만찮아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기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뭐 이재명은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선 가장 실용적인 사람이니 잘 보고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DownTeamisDown
+ 25/04/07 19:03
수정 아이콘
청와대 보안시설이 다뚫려서 어짜피 새로지어야하는 판국이라 비용이 딱히 싸지도 않고 세종에도 부지는 확보 되어있거든요.
물론 옮기기 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짜피 청와대 가려고해도 비슷하게 시간은 걸릴것 같아요.
결국 지금 대통령실에서 몇년 있다가 옮기는수밖에 없는데 그 장소가 청와대냐 세종시냐의 문제정도라고 봅니다.
+ 25/04/07 17:35
수정 아이콘
차근차근 준비해서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개헌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25/04/07 17: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에 가깝지 않나요? 크크 주변에 시위 많아질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세종가든말든 서울의 지위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도 용산도 안되는 마당에 부담없이 이전하면 좋겠습니다.
+ 25/04/07 17:54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어차피 집무실 주변공간은 시위금지지역이기도 하죠. 거기다 서울에서 시위하는거랑 세종에서 시위하는건 접근성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Quantumwk
+ 25/04/07 18:0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 기회에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갔으면 합니다. 남한 중간에 있어서 전국 여기저기 다니기도 더 좋죠.
+ 25/04/07 17:56
수정 아이콘
그냥 헌법재판소 판단없이 옮기면 안되나 싶어서 수도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곳'이네요. 

안보를 그렇게 외치면서 서울에 있는것도 웃기긴 하죠. 

근데 세종은 모텔이 없는데....출장가면 어디서 자나 ㅠㅠ
+ 25/04/07 17:56
수정 아이콘
청와대 못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 대통령실만큼은 용산 남을 거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세종시 가야 할 것 같고
나머지 기관들이 같이 가느냐 아니냐 정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뿌엉이
+ 25/04/07 18:22
수정 아이콘
대선공약으로 밀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로 인한 세계질서 재편성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데
떡밥이 꽤 식상한 주제를 재탕해봐야 좋은 소리 못들을 겁니다
나무위키
+ 25/04/07 18:29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입니다만 대통령실과 예하 공무원 기관 이전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네요... 서울대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옮겨주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25/04/07 18:30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면 다음 계엄은 누가 막나요.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세번 일어납니다.
+ 25/04/07 20:27
수정 아이콘
이 댓글보고 3연벙이 떠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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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랑말
+ 25/04/07 18:55
수정 아이콘
세종시 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서울 포함 수도권 집 값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거지만 서울 출생 유주택자로서 서울이 천년만년 수도였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ㅠㅠ
No.99 AaronJudge
+ 25/04/07 22: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그렇긴 해요…..고향이 수도였으면 좋겠음….

근데 뭐 재벌본사들 언론들 IT회사들 등등을 죄다 옮긴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 정도면..? 
플리트비체
+ 25/04/07 19:02
수정 아이콘
국가 멸망을 늦출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죠
해야해요
+ 25/04/07 19:12
수정 아이콘
이준석이 공약 성의 있게 짜면 표 줄 생각이 있다고 댓글 단 적 있는데
이게 공약으로 나오면 마음이 바뀔거 같네요
다람쥐룰루
+ 25/04/07 19:28
수정 아이콘
세종을 결국 가긴 가야할겁니다.
방법을 어떻게 짜내느냐가 중요하죠 윤석열이 용산갈때처럼 개념없이 "응 난 무조건 갈꺼야" 하면 문제가 생기는거고 그렇게는 안할겁니다.
코기토
+ 25/04/07 19:58
수정 아이콘
이미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죠.
다만 하려면 당선되고 취임 초에 그냥 확 밀어붙여야지 굳이 공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만 있어도 당선인데 온갖 논란에 표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공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도 김영삼때 하나회 해체하듯 했어도 될지 말지 모를 일이었는데 그렇게 사방팔방 요란을 떨다가
괴물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나라가 3년간 개판이 됐는데 정신 못차리네요.
이 땅에 뿌리내린 기득권들과 싸울때 제발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레드빠돌이
+ 25/04/07 20:00
수정 아이콘
[여가부폐지]의 느낌이 드네요
+ 25/04/07 21:16
수정 아이콘
진정성 있고 명분 챙기려면 대통령 의사결정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26년 지선 때 국민투표로 갔으면 합니다.
이번 탄핵에서 헌재가 강조한 것 처럼 시스템안에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수고가 든다고 안하면 또다른 사회갈등만 커진다고 봐요
양지원
+ 25/04/07 21:17
수정 아이콘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앙금빵
+ 25/04/07 21:28
수정 아이콘
옮기면 좋겠네요. 
아테스형
+ 25/04/07 21:35
수정 아이콘
세종 사람인게 벌써 세종 부동산은 들썩들썩하네요. 
대통령실 오는 게 뭐 대수라고.. 
교통통데하지, 시위하지..
그리고 직원들 대통령 길어야 5년짜린데 집 사서 올까요? 어차피 전세살겠지
어휴 집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스트레스네요. 
+ 25/04/07 21:42
수정 아이콘
계엄 일어났을때 이미 세종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산에 계속 있을건가, 이미 졸속이전으로 인해서 보안부터 이래저래 말 많았고(감청 등), 그렇다고 청와대 리턴하기엔 민간개방해서 구조랑 기타 다 까졌고.. 어차피 이래저래 상황이면 세종 가는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제는 세종을 가도 당장은 못가고, 최소 2-3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하고 세팅해서 내려가야 한다는 점이죠.

윤석열씨가 용산으로 빠져나온 덕에 세종으로 가는건 언젠가 확정이다 생각을 예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당장 다음 대통령이 갈곳이 애매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니면 청와대 그냥 다 부셔버리고 새로 완전히 구조변경 해서 세팅하는게 맞나 싶기도 한데... 뭔가 결론이 나겠죠.
리얼포스
+ 25/04/07 22:00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하면 인정인데, 이재명 전적 보면 수도권 반발 나오면 바로 꼬리 말 게 너무 뻔히 보여서
+ 25/04/07 22:23
수정 아이콘
보안이나 출퇴근 관련하여 용산에 다시 들어가는건 반대긴 한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 참에 해주길 바랍니다.
닉네임바꿔야지
+ 25/04/07 22:27
수정 아이콘
못하죠. 이재명씨가 진심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냥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국민들 대다수가 입으로는 서울 집값 문제라고 하지만 자기 집 값 떨어질 일이라는 걸 체감 하는 순간 바로 돌변할 걸요?
이미 정치권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봅니다.
+ 25/04/07 22:39
수정 아이콘
수도가 세종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서울의 위상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낮아지진 않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나 경제 문화적 기득권이 행정권력 이동으로인해 침해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과밀집에 의한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 빠져나가줘야 성장억제 정책의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에 기반한 도시성장이 이뤄지겠죠

뉴욕이 백악관 있다고 미국의 상징인건 아니잖아요
바나나맛우유
+ 25/04/07 23:04
수정 아이콘
옮길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파면 당한 그 분처럼 급하게 옮길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보다도 경제, 외교 등 더 긴급한 일들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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