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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22:04
2달안에 개헌도 하고 대통령도 뽑자니..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헌 언급을 하는건 지금 시점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죠. 개헌하자는 쪽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인증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안될 거 같으니까 개헌하자 하는거죠. 박근혜 탄핵때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당시 새누리인가요? 거기서 개헌 들고 나왔는데 막상 문재인이 당선되고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개헌안 내니까 거들떠도 안봤고, 윤석렬 당선된 다음에도 개헌에 시큰둥이었죠. 다수당이 아니었다고 핑계대겠지만..
국회의장으로써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자고 할 수 는 있다고 봅니다만..물리적으로 무리에요. 개헌안을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최소 공고기간도 있고..그리고 무엇보다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내는 것만 해도 몇 주 걸리고 거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특위까지 만들어 운영한다고요? 나중에 시간에 쫏겨서 졸속으로 만들었단 얘기 나올 겁니다.
25/04/06 22:35
그렇지요. 사실 대한민국사에서 그나마 민주적인 헌법들이 1공, 2공 그리고 6공인데 1공 빼고 다들 1년도 안 되어서 만든 셈이지요. 헌법 바꾸기도 어려운데 잘못 만들면 그렇지요.
25/04/06 22:14
2개월도 무리지만 그거보다 대선과 개헌이 함께 있는게 더 무리라고 봅니다.
대선은 최고권력자 1명을 뽑기 위한 선거라 생산적인 개헌논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디음 총선에서 같이 개헌해야 해요.
25/04/06 22:32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정말 하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안하는거죠 원하는 사람이 없는건데
문재인정부 개헌안 냈을 때 왜 내~각이 안하고 대~통만 보이냐고 쫑코놨던 게 10년도 안되었는데 개헌 누가 하긴 할겁니까
25/04/06 22:40
사실 제대로 된 개헌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일이고.. 유일하게 시도해볼만한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고 보긴 합니다.
다른거 다 안하고, 4년중임제 하나정도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죠.
25/04/06 23:20
말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면 들끓을 이슈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항목별로 잘 정리해 두셨지만, 당장 내각제부터 들고나올거고, 선거구제까지 논의가 나오면.. 1년이 걸려도 합의점을 찾기 힘들겁니다.
25/04/07 00:01
이런 정치질 진짜 꼴뵈기 싫습니다.
개헌을 두 달 전에 꺼내서 하자고 말하는 게 진심이면 진짜 별로고, 그냥 던지는 카드여도 별로입니다. 개헌 준비 탄탄하게, 충분히 여론 수렴해서, 짧게 잡아도 1년은 잡고 가야죠.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꾸는 거고, 헌법을 바꾼다는 건 나라를 바꾸는 건데, 나라 바꾸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짓거리'를 정치가 직업인 정치인이 하면 안되는 겁니다. 왜 자꾸 정치질이나 하려고 하는 건지.
25/04/07 00:03
우원식 계엄에서 활약한 건 인정하겠는 데 그새를 못참고 또 오버질 하네요 2달 준비해서 한 개헌이 어떻게 졸속이 아닐 수 있겠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뭐라도 해서 업적 남기려는 건 알겠는 데 적당히 합시다
25/04/07 00:14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니깐 다음 대통령이 유력한 누군가의 임기를 1년 혹은 3년으로 줄이려고 발버둥치는거죠 그 더러운 속내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것에 욕지기가 치밀어 오릅니다
25/04/07 00:56
찬성부터 반대까지 스펙트럼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제한이 꽤나 촉박하구요 당연히 불발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하는것도 110일 넘게 걸렸는데 무슨 개헌논의를 60일만에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헌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특검으로 처리해야할 일이 한손으로 다 안꼽아질정도로 많은데 개헌부터 한다?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국힘은 해산심판 받아봐야하는 당인데 누구랑 개헌을 논의하겠다는건지 참...
25/04/07 01:04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탐탁지 않아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반인 정당에서 저런 발언들이 튀어나오고 있으면 개헌안이 2/3 이상 얻고 국회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봐야겠죠.
25/04/07 01:42
개헌 적기 기다리다가 몇십년째 넘게 단 한 조항도 손도 못댄거죠 대선 끝나면 또 누군가가 왜 지금이냐 하면서요 모두의 개헌 의사가 합치될 시기를 기다려서 모든 조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손보겠다는 건 이젠 개헌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이 들리네요
25/04/07 01:55
저는 권력구조 개헌에 반대해서(이중배상금지 폐지나 계엄법 손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등의 다른 내용은 개헌 찬성) 이번 개헌 메시지를 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국회의장은 의회주의 메시지 던지는 사람이니 그러려니했습니다. 적극 개헌파에겐 이번이 적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정말 상상이상으로 격하게 터져 나와서 좀 당황스럽더군요. 권력구조 개헌 동력 떨어지는 건 좋은데, 우원식 의장을 향한 비난이 많이 심하니 아쉽기도 한.. 우원식 의장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데.
25/04/07 02:18
저는 개헌을 지지하지만 개헌은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들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꾸준하게 5년 단임제를 지지하는데 국민이 뽑은 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꾸는건 정당정치의 기본 가치조차 못 지키는거죠.
25/04/07 02:40
정확히는 국민이 원하는건 직선제로 알고 있습니다. 4년중임하고 5년단임하고 둘중에 비교하면 4년중임이 비슷하게 나오죠.
내각제는... 원하지 않고요. 4년중임으로 하면서 국회임기하고 엇갈리게하려면 다음대선이 타이밍이 맞습니다.
25/04/07 03:16
두 달 졸속 개헌은 말이 안 되고 비용 핑계 대면서 총선이랑 대선 맞추는 것도 싫습니다. 4년 동안 국민 눈치 안 보고 대통령+여대야소로 합법적 독재하려구요? 그럼 개헌을 언제하냐는데 다음 지선도 있고 다음 총선도 있습니다. 특히 분권형대통령제, 총리책임제 등등의 탈을 쓴 내각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하면서 국회 권한과 국회의원 특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는게 웃겨요. 우원식 의장 좋게 봤는데 결국 저자리에 가면 하나같이 기승전내각제가 되나보네요.
25/04/07 03:41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 논의를 미루면 연금개혁처럼 한 없이 미뤄집니다. 6공화국 헌법이 완벽한것도 아니고 40년 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 공약이 나오진 않을거 같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와야 한다 봅니다.
25/04/07 05:09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60일 동안 제대로된 개헌안이 나오는게 가능하겠어요? 우원식 의장이 탄핵정국에서 정말 잘해주셨고 또 감사하지만 이번엔 좀 오버했습니다.
25/04/07 06:17
지금 60일도 안 돼서 뚝딱 만들어서 한다고 특별히 더 좋은 게 있나요?
남들 정신없을때 검토고 뭐고 하기 전에 후딱 치워야 된다 말고는 크게 그런거 안보이는데
25/04/07 07:05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국민투표가 필수 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내각제(총리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는) 등은 논의 중에 철퇴 맞을 겁니다
25/04/07 08:39
개헌을 미루자는 게 아니라, 지금 개헌 이야기를 꺼내서 내년에 투표하다든지 해야죠.
개학 앞 둔 방학숙제 마냥 후다닥 해치우자고 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개헌은 총선 전에 중요 이슈에 대해서 꺼내고 그게 총선에 반영된 상태에서, 해당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서 국민투표로 개정해야죠. 윤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의 헛점을 노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급하다 생각했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끝난 후부터는 이야기를 꺼내서 개헌하자고 했어야죠. 사람들의 관심이야 덜 할 수 있지만, 개헌이 대선보다 중요한데, 무슨 곁가지 마냥 세트로 처리하자고 접근하는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굳이 전국선거와 연계할 필요 없습니다. 개헌만 투표해도 됩니다. 개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선거와 연계하는 게 좋지만,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빨리 하자는 건 쓰레기같은 소리예요. 개헌 하자고요. 지금부터 하자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지, 그 여론을 반영한 개헌안 제출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 하자고요. 개헌에만 에너지를 집중해도 60일이 부족할 텐데, 대선준비하면서, 게다가 대선 후 인수위시기도 없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하니 대선 후보들 모두 내각 후보까지 맞춰놔야하는데 그거하면서 개헌까지.
25/04/07 08:53
이미 개헌 논의 자체는 여러번 되어서 본문의 방안대로 추진된다고해도 졸속이라고 할건 없지 않나요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투표해보고 안되면 안되는거지요
25/04/07 10:01
개헌은 잘 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로 들어가는 순간 답 안나오는 혼파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개헌을 그냥 국면전환용 떡밥으로만 던지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0일만에 뚝딱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5/04/07 10:09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내란 종식도 아직이고요. 국민들의 희생으로 귀하게 쟁취한 대통령 파면과 반전의 시간을 개헌 논의로 돌릴 때가 아닙니다.
25/04/07 10:31
민주당 코어층 (이재명 지지자들) 쪽은 내란심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하는건 반대한다가 주요 의견이던데...
전 지금 당장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헌 같은 속편한 논의는 미뤄뒀으면 합니다. 내란 심판이야 정권바뀌고 경검과 사법부가 알아서 그냥 법대로만 조지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경제적 사안과 트럼프 관세 정책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으로 논의하고 공약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뽑을 후보는 거의 정해져 있지만 저도 다음 대선 공약집은 이 부분부터 확인할 생각입니다.
25/04/07 11:08
사실 윤석열이 계엄을 해서 탄핵된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하던 트롤짓을 생각하면 그런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정수준 손을 대야한다는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할 시기도 아니고 시간도 안되고 그냥 소시민 입장에서는 연금, 상법개정, 의료 등 해결해야할게 너무 많아서 권력구조 개선따위 라고 하고 싶네요. 이번에는 민주당 진짜 기회니 이상한거에 헛발질 하지말고 진짜 민생부터 제대로 챙기면 그 진정성이 정해지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25/04/07 11:50
87년 이후 거의 40년 가까이 못해온 개헌을 2달만에 한다는 게 말인지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원포인트만하자면 그건 또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만 안하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제일 문제지 헌법이 얼마나 문제라고
25/04/07 11:59
87년 당시에도 법안 구상하고 합의하는데만 90일 걸렸습니다. 지금하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여야 협의가 잘 되던 시기였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 25/04/07 12:20
2달 안에 개헌으로 이슈 다 빨아먹을 거 같은데, 서로 합의를 요구하는 개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개헌은 일단 대선 치르고 나서 해야죠.
+ 25/04/07 12: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4499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2025.04.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4980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국론분열 부를수도"(종합)] 2025.04.07.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정권 잡고나서 퍽이나 개헌하겠다~ 해버리면 어쩔수없는거고 어쨋거나 아직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자가 방도 안빼고 관저에서 잘먹고 잘자고 있죠. [뭣이 중헌디?] 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25/04/07 13:09
이재명이 쿨하게 '그래 개헌 논의 같이해보자. 만약 대선에 맞춰 투표가 어렵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후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받아줬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이재명이 당선되면 경제 핑계 외교 핑계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다가 그냥 임기 마치거나 레임덕 빠질 때 쯤 국면전환용으로 꺼낼 것 같네요
+ 25/04/07 13:34
기사를 읽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5.18 정신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찬성하지만 막상 사전투표 문제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하는것도 있고 노력은 하겠지만 나머지 권력 분배 문제는 일이 너무 커지니까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하고 실천하면 되는거지 당장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되겠네요.
+ 25/04/07 14:55
개헌이 절대선도 아니고 향후 수십 년간 큰 영향력을 끼칠 대의제인데 신중하게 논의해야지 그걸 바로 받는게 오히려 멍청한 거죠.
그리고 내란세력 청산이 훨씬 먼저 아닐까요? 개헌 백날 해봐야 적폐청산 안돼서 또 [계엄]해버리면 그깟 개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 25/04/07 13:18
(수정됨) 우원식은 뭔 헛소리를 하는건가요ㅡㅡ 40여년만의 개헌을 2달안에 하자는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제발 조기대선부터 잘 치루고 대통령부터 뽑아서 국정안정부터 합시다 그리고 왜 개헌이슈에 이재명이랑 민주당 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8 개헌논의 때 가장 적극적이었던게 문재인이랑 민주당이었는데 자한당이 뻗대서 빠그라진거 아닌가요? 6월 지방선거 때 하자는데 개헌안도 안내고...그래놓고 이제와서 민주당이 안 한다고 욕하는건 진짜 인면수심이네요ㅡㅡ 내란이슈 최대한 잠재우려고 개헌이슈 터뜨리는거잖아요
+ 25/04/07 13:28
우리나라 선거 중에 대선이 가장 걸린게 많은 선거입니다.
향후 5년간 최고권력을 뽑는 이벤트라 대선은 그 어떤 논의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대선 때만 되면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개헌을 하자는게 아니라 그냥 지지율 낮은 후보가 나 뽑아달라는 제스춰일 뿐이죠. 개헌은 따지자면 입법부의 일인데 왜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에서 개헌을 꺼내나요? 진짜 개헌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해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이 임기동안 개헌안 논의하고 개헌찬반한 후에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자리 걸고 심판 받아야죠. 대선기간에 개헌논의를 하면 개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개헌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선기간에 개헌논의를 하는 걸 반대합니다.
+ 25/04/07 13: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5095
[우의장 "정당간 합의만큼 개헌하면 돼…국민투표법 개정 서두르자"] 2025.04.07.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그럼 내년에도 합의한만큼만 개헌해도 되는건가요...?
+ 25/04/07 14:29
지난 시즌에 청와대 -> 용산 한다고 할때도 시간 충분히 들여야 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개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들 정리가 되어야 하죠. 그냥 누구 견제용으로 던지는 수준이라고 봐서 열이 뻗칩니다. 버그와 헛점이 무더기로 나왔으니, 패치를 하는건 당연한건데 그 패치에 대한 문제사항을 충분히 고민해야죠. 2달만에 뭘 어떻게 할건데? 1. 재의요구권은 n회로 제한한다? 2. 직무대행의 재의요구권은 n회로 제한한다? 3.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이정도야 그나마 속성으로 공감대라도 얻겠지... 나머지는? 쉽지 않을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유력한 예정자인 '재명'이 개헌을 거부하면 어쩔거냐 이건데. 응 그걸 거부하는 타이밍에 지선, 총선 어떻게 망할지를 고려하는게 빠를겁니다. 적어도 정치적 실무 유력가랑, 쌩판 내맘대로 하던 사람하고;;
+ 25/04/07 23:11
권력구조 개혁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항상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차개헌안은 무시하고 있거나 언급을 안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네요. 그렇게 원하던 개헌이 근래 중 가장 실질적 개헌 논의가 활발했던 때인데 두 달 안에 비슷한 공감대라도 이뤄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어떠한 청사진이라도 제시를 해야죠. 아니면 정말 숙고를 하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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