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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1:48
노무현때 당시 24개월(육군기준)인 병역기간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21개월로 줄었을때 이명박이 스탑시켜서 지금 21개월입니다
12/12/11 11:46
이건 쫌 아인듯.....개인적으로는 군복무는 24개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전 대선때도 군복무 단축 이야기 나왔을때 병사들의 숙련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 되었었는데... 지금 21개월인가 22개월인가로 알고있는데 더이상 단축은 정말 숙련도에 타격이 올겁니다. 문후보님 말대로 18개월로 줄이고 줄이는 시간만큼 전문인력으로 대체할려면 못해도 국방예산이 지금의 20%이상은 증가해야 할겁니다.(이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나 증가해야 할지 모르지만 증가해야되는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오죠 세수 확보는 어찌 할것인가.... 국방력 강화중요한데 지금 복지예산도 어찌 될지 모르는 판국에 자꾸 살림살이만 질러서 좋을게 없다고봅니다.
12/12/11 11:50
사실 군인들의 시간을 돌려주는 것도 복지긴 하죠.
그와는 별개로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는 건 뭐 결국 돈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 국방비를 복지의 일환이다 생각하고 복지관련 비용 증가와 더불어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개개인에게는 그만큼 시간을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12/12/11 11:56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정말 이 공약은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병사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는만큼 하사관이나 장교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는 증가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병사 월급 2배 증가.... 또 인건비 증가 사항이죠... 18개월로 줄이면 그만큼 병력이 줄어드는만큼 군장비의 현대화를 최전방부터 해야하는 판국인데 얼마전에 나왔다시피 장비운용 제대로 안되서 귀순자가 막사 앞에와서 노크하는 참사도 발생합니다...(군기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국방비를 제가 위에쓴 20프로 증가해 줄거냐는....... 거의 안하는게아니라 각종 여건으로 뒤로 밀려서 못해줄 공산이 아주 큽니다. 군장비 현대화 사업들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있고 흑표사업도 파워팩문제로 두산이랑 치고박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 추고있는 상황에서 너무 표만 의식한 이런 선심성 공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11 12:16
사실 이런건 앞으로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공약이긴 합니다.
단순히 5년만에 뚝딱 할 공약은 아니죠. 물론 문후보가 이명박 대통령만큼의 추진력은 없을테니 5년안에 이뤄놓지는 못할거라고 봅니다만... 숙력군인을 늘리고 일반군인은 줄이겠다는 공약인데 뭐 좀 더 세부사항을 봐야하겠지만 표퓰리즘으로 던지진 않았을꺼고 실현 가능성이 얼마일지 그리고 이게 진짜 국방력 강화 또는 약화로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12/12/11 11:51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3&aid=0004873506
12/12/11 11:51
저는 찬성합니다. 군 숙련도 1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긴 기간을 군대에 머무르게 하는게 현대전에서는 더 약점이 될 수 있죠.
어차피 북한군을 숫자로 막아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되, 더 막강한 첨단무기로 방어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군대의 비효율성은 전문인력 부족에 있습니다. 북한은 의무복무기간이 무지 길기 때문에 전문성 자체는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군인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죠. 이런 정도의 스탠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없는 살림에 4대강까지 한 나라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복지나 국방 예산 늘리는건 일도 아니라고 보며 부자증세 역시 실시해야죠. 또 필요하면 증세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12/12/11 12:00
군 숙련도야 18개월이면 충분한데 그 숙련된 병사를 얼마동안 쓰느냐의 문제죠.
아예 모병제로 할게 아닌이상 최소한 지금 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2/11 11:52
모병제를 위한 중간단계로서는 찬성합니다만...(독일도 18개월이죠) 전문화된 인력은 일반 징집병 대상이 아니라 부사관을 늘려야하고 그건 결국 예산으로 귀결되는데 과연 그럴만한 예선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2/12/11 11:53
뭐 결국 증세로 귀결되는거겠죠. 아 박근혜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받아서 하면 금방 세수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그 방안을 알든 모르든 내놓진 않겠죠?
12/12/11 12:04
사실 박근혜 후보가 개인 토론회에서 "연구 결과 증세없이 1년에 27조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었죠.
누가 지도자가 되건 그 연구결과는 변하지야 않을테니 결국은 27조라는 세이브된 국가 자금이 우리에게 있
12/12/11 11:53
18개월로 줄이는건 반대입니다
이런 꼼수때문에 1.5배 대체복무를 반대했죠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인상되었다고 큰 부담이 아니듯이 줄어든 기간의 1.5배면 별거 아니게 되죠 21개월의 1.5배면 31.5개월(2년 7.5개월) 18개월의 1.5배면 27개월(2년 3개월)이 되어버리죠 현역이 3개월 줄어들때 대체복무자는 4.5개월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결국 이렇게 군복무 줄인다고 하면 숙련병의 비율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훨씬 더 떨어져 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테고 짧아진 병역기간 탓에 더 짧아진 대체복무는 병역기피의 핵으로 떠오를 겁니다 병역기피자가 만연하면 군기강과 질서는 문란해져서 기를쓰고 군대안가려는 문화가 생길 것이고 결국 군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창까지 폐지되면 이미 거의 없어지다 피한 구타문화도 없는데 무슨수로 군인들을 통제할건지 극도로 의심스럽습니다 군대는 시간만 가면 되니 보통 나태해지고계급이 오를수록 오만방자해지기 쉬운데 이걸 그나마 방지하는게 영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질적 저하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다스리는 최후의 보루가 영창인데 이걸 폐지하면 무슨수로 군기강을 잡을건지 의심스럽네요 그냥 상관의 명령에 대충 순응하는 척하면서 농땡이피고 은근히 불손한 자세로 나오고 막나가면 도대체 뭘로 통제합니까? 하나씩만 단편적으로 보면 좋을지는 몰라도 공약이 연계가 되면 거의 최악이 되어버리네요 노무현때도 그렇지만 군복무를 20개월 이하로 낮추는거는 군에 가지 않은 20대 초반 계층을 공략하는 포퓰리즘일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2/12/11 11:55
공약 자체에 대한 진지한 논평은 능력이 안돼 생략하고, 누 님 댓글만 언급하자면, 이 공약의 대상은 20대 초반과 그 부모님들까지 일타 삼피입니다?
12/12/11 12:02
다르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포퓰리즘은 아닙니다. 철학이랑 다른데 오로지 표만 얻기 위한 정책이라야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 누님의 기본 전제들에 대해 문후보 측은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표를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문후보도 그럴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딱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보수언론들이 남발하다보니 엉뚱하게 누님 댓글에 리플을 달게 되네요^^;
12/12/11 11:54
단순히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보기엔 곁가지(?)로 붙는 내용이 많네요. 부사관 확충부터 시작해서 병사월급 인상, 각종 환경개선...
찬성이든 반대든 떠들썩하겠지만 당장은 또 직구를 던졌구나, 하는 생각부터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뭣보다 영창제도나 의료제도에 언급한 게 참 마음에 드네요.
12/12/11 11:55
숙련도가 문제라면 차라리 작업병이라는 병과를 마련해서 일반병 + 군사특기병은 훈련만 하고
작업병은 LL사이즈의 큰 훈련만 1년에 몇번 받으면서 공구리나 진지공사 등의 각종 시설 유지보수만 전문적으
12/12/11 11:58
음.. 흥분해서 잘못이해한 것 같군요.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작업병을 따로 만든다는 것도 재밌는 개념인데 군생활 강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거나 저쪽이 더 편하다고 오해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2/11 11:57
마음에 안드는 공약이군요.
북한 및 동북아 정세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때 예비군 기간 단축이라니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훈련강도도 MILES 도입을 비롯한 현역군인 이상의 초강력한 훈련을 통햐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제가 예비군이 끝나서 내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12/12/11 11:59
끝나서 내시는 것 같네요. 지금 민방위 대원들도 예비군 가라고 잠재적으로 적으로 돌리는 발언입니다. (전 그래도 해당사항 없어요. 민방위 올해로 끝이여서)
12/12/11 12:10
..웃자고 쓴 글인데 마지막 줄이 전달이 잘 안됐군요.; [농담]이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제가 뜻을 잘 전달하지 못했으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저 공약들에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의 기형적인 군 구조와 예산구조를 정리하고, 똥별들과 그보다 더 많은 장포대, 대포중들을 정리하면서 전방 사단들의 기계화와 해, 공군에 힘이 좀 더 실리는 쪽으로 앞으로의 전력강화 계획이 짜여진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게 안되는 복무단축은 병력하락이 전투력하락으로 이어질 듯 해서 말입니다.
12/12/11 12:34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공약이네요.
중국과 일본이 모두 군비 강화를 하고 있고, 북한도 여전히 있는 마당에 예비군 기간 단축이 말이 됩니까? 예비군뿐만 아니라 민방위도 현역사단에 입소해서 실제 군사훈련도 똑같이 받고 입소기간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민방위가 끝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2/12/11 12:04
1년마다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부대 내에서의 숙련도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2년 선을 지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처음 받는 훈련은 어버버하기 마련이고 2번은 해야 숙련이 될거 같아요) 전 예비역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만일 추진한다면 왜 이명박 정권에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2/12/11 12:31
기본적으로 혹한기나 유격은 환경상 불가능 하고 다른 연간 훈련들을 다 18개월에 맞추려면 엄청난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물론 18개월로 도입되면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효율이 의심되어서 말이죠.
12/12/11 12:15
단축돼야죠.. 미래지향적으루다가..
죽기전에 모병제가 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까요. 통일은 언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과제들이 참 많은 대한민국이라 사는게 적적하진 않겠네요.
12/12/11 12:18
복무대체제로 군인들 표 갉아먹는다고 하니까 내놓은건 아닐꺼고 뭔가 고전노무현대통령의 향기가 느껴지는군요.
그래요 진짜 참여정부 시즌2가 될건데 그게 막장 시즌이 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즌이 될지 그걸 모르겠네요.
12/12/11 12:19
개인적으론 찬성합니다. 진정한 선진강군은 병력수와 복무기간이 아니라 현대화된 무기화 선진화된 병영문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방비는 증가하겠지만... 국방비를 줄인다고 하면 안보관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군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증가까지도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12/11 12:30
무기도입 등의 군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가는 무조건 찬성이지만
징병제의 장점인 싼값의 대량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버려서 지출만 늘리는 정책 같다고 여겨지고 이는 지출만 늘리고 군대의 질을 올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군 현대화와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12/12/11 12:43
싼값에 고효율을 뽑는 징병제 이면에는 그만큼의 병사들의 인권이 희생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위협때문에 지금 당장 징병제를 당장 포기할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문인력(부사관)을 늘리면서 인력의 전문화와 편제를 현대적으로 바꾸어나가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현재 군 편제는 이루말할수 없이 비효율적이고 육군, 특히 포병중심에 구조이며 존재이유도 모르겠는 일부주특기도 있으며 일부부대는 인원이 남아돌아 고숙련 주특기 병력을 단순작업에 쓰고있고 어떤부대는 만성적인 인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똥별처리도 그렇고 뭐 대놓고 저지르는 군내비리등등.. 군의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개선하고, 첨단화를 이룩하는 방향이 전 진심으로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효율적인것은 그만큼 병사의 인권이 짓밟히기 때문이지요. 병사를 단순 도구나 값싼 소모품으로 정도취급하고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징병제폐지는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복무단축을 그러한 개선방법의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12/12/11 12:24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생각이라 나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어찌보면 인건비가 느는것도 복지죠. 애초에 의무복무로 젊은 인재들을 여려의미에서 효율도 적은 진지보강으로 낭비 하는 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국방부도 적은 인원으로 적을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지 아직도 젊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에만 정신이 팔리는 건...이건 아닌거죠.
무엇보다 군인을 존경할만한 직업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이건 국방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의 군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합니다.
12/12/11 12:30
군 복무 관련해서 대선때마다 공약이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은 군보급체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비 개발과 군이 획득하는 체계도 개선해야하구요. 제가 아는 밀덕들의 모임은 한국 중공업회사들 특히 D사쪽계열사 욕하기 바쁨니다. 전차랑 장갑차등 개량사업하라고 국가에서 투자한돈 다른 중장기 개발에 썻다고 왕왕 들리고 각종 군장비 현대화 사업들이랑 군장비 수입사업들에서 들리는 비리사항들 그리고 예비역 장군들의 로비들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군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점진적인 전문인력의 확충등은 두손들어 환영이지만 단순히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다분히 군입대를 앞둔 성인남자와 그 자녀를둔 부모의 표를 다분히 노린듯한 공약은 정말 진저리가 쳐질뿐이에요. 그렇다고 문후보가 속한 민통당에서 이런 개선사항을 위해서 국회에서 힘썻냐고 본다면 아닌것으로 보이고 쯧...
12/12/11 12:33
국방의 전문화의 취지는 대폭 찬성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규제해서 세수 줄어들면 (늘린다는데 그렇게 권한도 줄이고 고용도 해야되는데 세금까지 내는 회사는 없죠) 의료 복지 고용 3마리 토끼도 잡고 국방 예산 늘려서 취업률까지 늘리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문캠프의 구체적인 공약과 세수 마련안을 한 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12/12/11 12:36
있을리가 없죠
제가 볼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되서 지금 내놓는 공약 다 실행하면 재정 부채가 지금의 몇 배는 늘어날 것 같네요 모든 공약들 다 시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상상이 안됩니다. 공약을 시행해도 재정펑크안나게 하려면 대폭의 증세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다 동의 할지도 의문이구요
12/12/11 12:44
공약집이 나왔으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증세 이야기 나오고, 어디서 어떤 식으로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고. 지른다 할 만한 부분이 박근혜 후보보다 많다 보기 힘들고, 재원 마련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그것도 현실적인지는 약간 애매하지만.
12/12/11 12:39
숙련병과 징집병을 같이 걸고 넘어지면 대책이 없죠
그것만큼 바보짓이 없습니다. 생각해봅시다. 18개월 훈련 받은 예비군과 24개월 훈련 받은 예비군 둘의 차이가 유의미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한 10년 군대 할까요? 그냥 징집병은 총 쏠 줄만 알고 행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숙련병은 24개월이 아니라 24년을 군대에 있을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여야죠
12/12/11 12:40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 모두발언은
https://www.facebook.com/photo.php?pid=1409613&l=3658ed9379&id=100001578834348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검색해서 찾았어요.
12/12/11 12:43
무조건 현재 상황에 손을 대면 다 포퓰리즘이군요 현대 군대 그리고 예비군 보급품 상태 알고들 계실텐데 무슨 재래식 군대를 표방하는겁니까 저도 최전방 사단에서 전역했지만 전 군인들 줄이고 무기나 보급품 질 높이는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군대 문제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맨날 하던대로 진행하고 있는게 옳다고 보시는건지 모르겠군요 현재 징병제 안에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부대원을 데리고 있는 부대장들의진급을 위한 최우선 목표는 단순히 인명사고 방지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인 철통경계는 뜬구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 나아가야지요
12/12/11 12:45
사관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병은 6주 훈련만 받아도 일단 병으로써의 기본은 합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2년씩 징집된 숙련병들이 많아서 전쟁 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훈련이나 받은 병사가 딱히 6개월 훈련 받은 병사보다 전투 능력이나 생존 확률이 다르다고 볼 일도 없죠. 뭐 내무 생활은 확실히 잘할 겁니다만.... 우리나라는 내무 생활 잘하는 병장들이 정작 내무생활에서는 하는게 없고 이건 전투와도 관계 없는 요소.
물론 일부 자대에 배치 받아서도 계속적으로 교육 받아야 하는 병과 - 통신, 수송, 기계, 의무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쪽도 대개 일병을 달 무렵이면 제 몫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직은 점차 부사관을 확보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국방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보병숙련도가 전쟁의 절대적인 요소라면 북한처럼 한 13년 징집하는게 최선일겁니다. 당장 유일하게 국경선을 두고 있는 적국이 13년이나 징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전 제대한지 12년이 넘어서 다시 징집한다고 해도 해당사항이 없...)
12/12/11 12:53
위에도 썼지만 18개월이나 21개월이나 숙련도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숙련도가 높아진 병사들을 얼마만큼 더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군생활 해보신분은 알겠지만 1년정도 군생활 하면서 상병이 되면 그때서야 일을 좀 시킬만하다 싶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난것도 일을 시킬만 하니까 전역한다고 해서 그런거였구요...
12/12/11 12:58
그 시키는 일 중 낭비되는 게 많죠.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은 가능하면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그런데 그렇질 않죠. 인적 자원을 낭비해 놓고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걸로 보여 좀 그렇더군요.
12/12/11 13:02
낭비된다기보다는 훈련을 제외한 시기에 별로 할게 없어서 생각나는거 시키는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 군생활 중에는 업무와 관계 없는것 때문에 훈련이 미뤄지거나 업무가 이뤄지지 않은적은 없었습니다.
12/12/11 13:07
훈련 자체가 적은 편이니 할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2년은 해야 비로소 일을 알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독일 등 우리보다 복무기간 짧은 군대도 그닥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12/12/11 14:01
냉전기간중 서독군이야 유럽주둔 미군이 30만인 상황에서 국경경비는 준군사조직 국경경비대에 맡기고 교육 훈련을 밀도 있게 했었으니까요. 최대 규모일때도 48만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은 병력을 우리보다 많은 인구로 감당하고 있었기에 복무기간 자체도 여유를 둘수 있었고 독일군의 지나친 팽창은 냉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의심을 받아 억제되었죠. 그런데 이제 9개월 하는 상황에서는(6개월로 줄인다죠?) 숙련도 문제 이야기 꽤나 듣고 있는걸로 압니다. 뭐 전차도 다 팔아치우고 직업 군인으로만 이루어진 신속대응군정도만 제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니 눈에 뜨일일은 없겠지만요.
12/12/11 13:02
까놓고 말하자면 그 숙련병들이 있어야되는 이유가 간부일대신 잘해주니까죠.
주특기 병기본 등 병사교육은 일체 부사관담당입니다. 병사한테 시키니까 문제죠.
12/12/11 12:49
그리고 어짜피 지금 한국군은 20세기 개념의 군대고, 출생률 저하 때문에 이미 그대로 유지도 힘겨워진 판입니다. 군 감축과 정예화를 기조로 하는 국방개혁이 없다면 10년 후 한국군이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는 감도 안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제각기 이견이 있겠지만, 아무런 말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12/12/11 12:50
정책의 찬성 여부를 떠나서,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떠나서
진보를 자처하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진보의 의제를 던지고 이를 공론화하는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대선이 그저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장으로만 끝나서는 안되죠.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들을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오늘 던진 주요 의제들은 어쩌면 표를 얻기에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면 그게 시대의 선택인 것이죠. 아직 진보의 가치가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맨날 종북 프레임에 묶여있다가는 정치의 발전은 요원해집니다.
12/12/11 12:52
저도 동의합니다. 문재인 후보 개인이나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찌보면 왜 이런 공약을 돌직구처럼 던지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면 감수해야지요. 어짜피 박근혜 후보가 대선후보가 된 그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12/12/11 12:53
이제 진짜로 군대다녀온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험이
댓글에서 대칭을 이룰지도 모르겠네요. 3개월 줄이는 것이 병특기 숙련도에 상관이 있느냐 vs 아니냐 군사력에서 중요한 측면은 양이냐 vs 질이쟈. 군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종북이냐 vs 상관 없느냐. 이렇게 말이지요;
12/12/11 12:55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이 훈련 저 훈련 다 빼고 혹한기 훈련은 해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은주가 영하 25를 가리키는 걸 봐야 아... 이게 양구구나 하지) 훈련 기간을 빼고 일년 정도는 군생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체력 단련 목적이 큰 유격이나 기타 야지 훈련은 훈련 계획만 조정하면 일년에 두번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장병 입장에서 야지 훈련은 결국 작전 계획대로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것일 뿐 실제 전투 능력 배양과는 아~~~ 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유격을 가서 체력 단련을 하고 (전 두 번중 한 번은 간첩 잡는다고 한 번은 생략) 사격 횟수를 늘리고 마일즈 같은 전투 능력 훈련을 하는게 더 중요하지, 위에서 몇 분이 언급하는 전술 훈련들은 실제 병사들의 전술 능력 배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관이나 부사관의 복무 연한을 줄인다면 그것은 저부터도 반대하겠습니다만, 일반 사병을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딱히 전투력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2/12/11 12:58
그건 정말 병과마다 틀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24개월 복무고 155m견인포병이었는데 상병과 병장임에도 숙련도 차이가 꽤 났었습니다. 운전병은 말할필요도 없구요.
12/12/11 12:56
모바일이라 검색을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의 국방비지출을 넘은게 20년은 넘었습니다. 열배정도차이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돈 쏟아붙었는데 병력수 조금 준다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요소 될 것 처럼 말하는게 북풍의 결과죠.
12/12/11 13:06
군대가 꼭 북한만 막으려고 존재하는건 아니죠
한국이 비록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이지만 주변국은 해군력 5위안쪽이고 전체 9위의 군사 강국인 일본, 세계3위의 군사 대국인 중국, 세계2위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무기 도입등의 군현대화할 자금 투입도 안하면서 예비군도 줄이고 병역기간도 줄여서 단점만 늘릴 필요는 없죠. 만약 무기 도입도 하면서 군 시스템 개선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텐데 경제 민주화 및 복지에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할게 뻔한 상황에서 국방비도 증액될지 의심스럽구요 북한만을 막기위해서 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변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군의 질적향상이 바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역중에 쓸만한 숙련병도 줄이고 예비군도 줄인다면 별로 국방력에 좋지 않을 것 같네요
12/12/11 13:20
군대가 북한때문에 있는건 아니지만 GDP대비 국방비 지출은 다른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때문이죠. 이미 주적은 북한정부와 북한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주변의 세계강대국들이 있지만 병복무수 3개월줄인다고 국방력의 심각한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변국들의 상황을 볼 때 많은 병사수가 전투력과 직결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이미 국방개혁 2020에 다 나와있는 건데요
12/12/11 13:21
주변국이 군대 수로 밀어부치지는 않죠.
그 많다는 중국도 인구대비 0.16%입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어차피 그쪽은 열외대상입니다. 세계적인 병영국가니까요. 지금 징병제 해서 정예화가 잘 되고 있나요? 대부분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숙련병이 많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12/12/11 13:33
제가 문재인의 지금 공약을 반대하는건 단기적으로 볼때는 군사력의 감소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현대식 무기를 도입하려는 예산에 관한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것만 보면 현역 중에 숙련된 병사 수를 줄이고 예비군도 줄인다는건데 이건 지금 있는 징병제의 장점만 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역 감축하면서 현대식 무기 도입해야지 진짜 군현대화죠 줄이기만 하면 군사력이 절대 증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의 병력수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병력의 숫자를 다른 국가들이 함부로 감축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도 미군의 수를 1,477,896 명으로 유지하고 있죠 이라크전처럼 정규군 궤멸은 최첨단 현대 무기로 시켰지만 점령과 치안안정에는 많은 병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병력 요청을 했죠.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서 우리가 진출한다고 했을때 치안 유지하려고 하는데 병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하게 군 현대화해야하니 병력 줄이고 보자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중국을 질로도 이기는게 아닌데 양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의 장점만 내주는 꼴이죠 군을 아무리 현대화 해도 게릴라전에는 최첨단 무기가 소용 없을때도 많습니다. 북한 군부가 갑자기 무너져서 무정부상태가 되었을때 중국군이 대량으로 북한에 잠입해서 북한을 순식간에 점령하면 어떻게 할껀가요? 한국이 핵이나 이지스함이나 F-22랩터나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췄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은 중국군에게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겁니다. 정예화하는건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정예화 안하고도 숫자 많아서 싼 값으로 정예화할걸 다 커버치고 있잖아요 돈을 왕창 투입해서 비싸게 정예화 하느니 감축 할 돈으로 무기 사는게 낫습니다 군 감축하면 보급품의 질도 올리려고 할텐데 병력 감축 비용으로 무기 살 비용을 마련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2배로 들게 되죠 재원 마련에 회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2/12/11 13:44
정예화 정예화 하는게 미군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보병사단 하나마다 5조원씩 들어가고 그거 유지비만 일년에 수천억입니다.
단순히 모병으로 군대가려는 청년들만 모집하고 복무기간 단축한다고 정예화 되는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기엔 너무 난관이 많네요.
12/12/11 13:01
그리고 숙련된 병사를 오래 못써먹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숙련된 병사는 제대를 해도 숙련된 병사입니다. 사병의 복무 기한이 짧아지면 실제로 현역 병사의 숫자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숙련된 병력의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 후에 현역과 같은 체력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젊은 청년이 갑자기 제대한다고 체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대하면 군인으로 못쓸 정도로 변해버린다면 예비군 제도라는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복무 연한을 줄이면 숙련된 병사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동시에 예비군 제도가 얼마나 쓸모 없는 정책인지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세!
12/12/11 13:27
미국 사례를 봐도 연방예비군으로 일정기간마다 훈련한다 하더라도(주특기 훈련기간 주말 마다 연182시간 -24일, 동원훈련 14일) 실제로 통제 체제 안에서 훈련 받은 현역과 예비역은 현격한 전투력 차이를 보여서 실전 파견전에 재훈련 들어갑니다. 아예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만드는것보다는 빠르겠지만 숙련된 병사가 줄어든다는건 절대 쓸모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12/12/11 13:01
군대 2년 다녀왔고 예비군도 다 끝냈지만 찬성합니다. 젊음이 아까워요. 18개월이면 충분하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군생활 1년 반쯤 됐을때 딱 지금 제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네요.
12/12/11 13:05
비단 피지알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나 대부분 포털에서도 공식선거운동이후 거의 문재인 후보가 내놓는 정책만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파이어가 되고 있군요. 박근혜 후보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인지 뚜렷한 정책적 행보가 잘 안보이고요.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볼 때 논란이 되든 표계산에서 불리하다고 욕을 먹든 정책적 이슈를 계속 내놓으면서 선거를 주도해 가는 측이 결국에는 승리했던거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측이 좌클릭한 이유도 있겠지만 복지 경제 안보 모든면에서 뚜렷한 정책적 차이점도 행보도 잘 못보여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만으로 봐서는 군복무 단축은 반대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은 찬성입니다.
12/12/11 13:11
사실 이렇게 매일 정책으로 찬반이 나눠져서 이야기거리가 되면 투표율재고에 도움이 되면 되었찌 손해가 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캠프의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매일 이야기꺼리가 될 정책을 하루이틀내에 계속 발표한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2/12/11 13:11
사실 20대의 젊은이들이라는 인적자원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생의 정점을 찍은 인재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에 주력한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이득일까요.
하지만 북한이 존재하는한 징병제는 분명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틀안에서 최대한의 장병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기간 단축도 저는 장병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련도요? 주특기 숙련도는 21개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진짜 병사의 숙련도를 높히려면 쓸데없이 부대의 이것저것 뒤엎는 작업을 줄이고 일과시간에 가라로 이뤄지는 훈련이아니라 제대로된 교육훈련과 훈련교관의 양성 및노후화된 훈련자재 교체와 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군에서 교육훈련 얼마나 개판으로 합니까-_- 보여주기식 반짝 훈련이나 일정에만 훈련표시하고 가라로 대충하고 행보관이 지시하는 별같잖은 무의미한 작업이나 하고다닌 기억밖에 없네요. 전;;;
12/12/11 13:12
100% 찬성합니다.
저도 예비군 다 끝난 마당이지만, 예비군처럼 쓸모 없는 제도도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12개월 이후 복무는 배우는 건 하나도 없고 시간 낭비라는 시간이 드는 기간이죠.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인수인계 다 끝난다고 봅니다.
12/12/11 13:19
문제는 장비 현대화, 기계화로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력의 양적 부분을 보완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기하급수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출생률 저하로 어쨌든 현행 복무제도에 칼을 댈수밖에 없겠지만 동네 깡패 중국과 북한을 앞에 두고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포기할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지 현황에 돈을 안쓰는것도 아니고 예산 마련에 박근혜가 주장한 27조원같은 뻘소리까지 끌어써야 할 판인데... 선진국들의 징병제 포기나 병역 개월 축소는 어디까지나 주적이 없는 EU 체제 및 경제 불황속에서 아예 군포기로 가니까 가능한 일이지...
12/12/11 13:24
우리나라도 필요합니다. 일본,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현대화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과의 전쟁에만 매달려서 현대화 늦췄다가는 결국 주변국으로부터 먼저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북한과 중국과는 이미 양 자체로는 상대 불가에요. 북한은 말도 안 되는 병영국가고, 중국은 인구 대비 0.16%라지만 인구수가 깡패입니다. 그들과는 수로 대적하기 보다는 질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에 중국은 엄청난 상태로 첨단화를 진행 중에 있고 일본 역시 재무장을 준비중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12/12/11 13:34
타테시 님// 그 어느쪽도 포기할수 없는게 우리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단 논외구요. 현대화가 아니라 지상군은 현재 포기레벨이고...
중국이 문제인데 양 자체로 상대 불가라고 그네들 상대로 양을 포기하면 더 답없습니다. 병사 한명 질적 강화시켜서 적 2명 상대하게 만드는 예산은 보통 두배가 아니라 열배라고들 하죠. 중국 정규군만 250만에 보조전력 인민무장경찰이 200만입니다. 1년 6개월로 40만이하 군사력 유지시에 북측 돌발사태 발생시 8시간내 투입가능하다는 심양군구 50만명만 내려와도 문제 크게 생길걸요.
12/12/11 13:26
정말로, 진실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유전이나 대규모 금광이라도 발견되었는지. 문재인후보의 모든 공약의 방향은 이상적입니다.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복무의 질을 높여주고, 기계화 및 전문인력의 확충. 좋습니다. 돈은요?? 문후보의 대부분의 공약은 어마어마한 재정의 지출을 전제하면 참 좋은 공약입니다. 그 재원의 조달 방법을 설명해주면 정말로 좋을텐데 말입니다.
12/12/11 13:41
공약집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해 놓은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고 따지는 건 좀 아니죠.
12/12/11 13:48
공약집 봤는데 재원 조달이 예산절감이랑 증세... 박근혜도 비슷한 소리 하는겁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에 있어 안보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복지 현안만 다루기에도 그렇게 조달한 재원 다쓰고 없네요.
12/12/11 13:32
그나저나 현역군인들 투표는 부재자투표인가요? 저는 군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복무기간이3주줄었습니다 현역병들에게 어필이 가능할걸로 보이는데.. 정책자체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12/12/11 13:41
적어도 사병에 대해서는 그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댓가를 지급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쓸데 없이 긴 노동 기간과 말도 안되는 월급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징병은 노예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12/11 13:42
지금 솔직히 이런거 달갑지가 않은게 성식이형님 말마따나 너무 이상적이에요. 누가 모릅니까... 양보다 질이고 앞으로 질을 늘려야 주변국 압박에서 안전해진다는거. 그런데 일단 미군 정도로 질을 올리겠다! 하고 따져보죠. 지금부터 17년전 95년 당시 미군식 1개사단 창설비용이 45억달러에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86319&iid=148405&oid=277&aid=0002277760&ptype=011 이정도 수준 아니면 사실 징병제 보병사단과 예상 주적 중, 북 애들이랑 별 차이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손으로 우리전력 까먹는거지. 유럽에서 군복무기간 줄이고 대만에서 그러는건 그냥 군포기에요. 유럽은 EU로 묶여서 경제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경찰력수준이나 유지하려 하는거고(각국 다 보면 신속대응군 1만정도 유지하는거 빼고는 그냥 반포기레벨) 대만은 진작 대륙진공 버리고 그냥 으르렁대는 용도로나... 4대강 5년간 한 20조 가져다 써도 5개사단도 못하네요.
12/12/11 14:08
말이 좋아서 보병사단이지 저친구들 레인저나 해병대처럼 육해공 패키지로 운영이 되는 종합선물세트인데 단순비교는 좀 무리지 않나요. 저렇게 운용이 가능한 나라 자체가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미국말고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랑은 편제도 다르고요.
12/12/11 14:15
그럼 절반으로 까죠. 그래도 25억불이고 병력 감축하고 질적으로 올린다면 하한선은 결국 30만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병력으로 뭘 해보겠다면 독일식으로 지금 휴전선 부대들 다 준군사조직, 경찰력 국경경비대로 바꾸고 부대 관리 업무 다 민간에 외주주고 장비 왕창 사고 교육훈련만 할수 있다면 되겠죠. 근데 그럴수 있나요.
공약집 보라고 하셔서 공약집 봤는데 줄인 재원은 다 복지사업에 투자되지 안보쪽으로는 안가는데...
12/12/11 14:11
박원순시장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꾼다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답없다 안된다 비웃었죠.
Lv7벌레가 말했습니다. '되는데요?'
12/12/11 14:11
그리고 독일 연방군 사례를 들어 독일군이 냉전에도 불구하고 15개월 해왔지 않는냐, 할수 있는데 18개월로 환원한 기간도 있고 이 독일군은
90년 기준으로 장기 부사관이 총병력의 35퍼센트... 장교가 병력의 10%로 모병제와 별 다르지 않던 구조였죠. 전체 간부와 병비율이 45.4 : 54.6입니다. 현재 우리 부사관은 9만명 수준이구요. 이게 증가한거지요. 그나마도 징병제로 병으로 군대가느니 돈벌자고 간 단기부사관 비율이 대부분. 독일군은 총 군사력 48만일시 17만 5천이 부사관이었고.
12/12/11 14:12
예비군 줄이는건 대 찬성입니다. 현역병 기간 줄이는건 제가 판단을 잘 못할것 같고요. 예비군 줄이는건 정말 찬성...이게 뭐하는 짓인지...
예비군 다녀오신분들중에 솔직히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분 계신가요? 저는 전혀 못느끼겠더군요. 현역기간을 늘리던지 부사관을 더 뽑던지 예비군은 줄였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민방위...하아..이것도 괜히 가서 4대강 홍보 비디오, 천안함 비디오 틀고 이러던데 이러지 말고 좀 없애던지 줄이던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12/12/11 14:18
예비군은 솔직히 손질해야되는거 맞아요. 무적의 예비군은 그냥 흰소리죠. 아직 동원 묶여있긴 한데 미군 사례를 봐도 주말마다 교육훈련 시켜서 일년에 한달 넘게 훈련받아도 실전 투입시 전투력이 현역이랑 너무 차이나서 투입하기 전에 보강훈련 한달 넘게 받고 가는 처지인데... 지금처럼 해봐야 답없죠. 그런데 현역기간을 줄이면 결국 예비군은 손 못대겠지요. 현역 줄이는 만큼 예비역들 유사시에 끌고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12/12/11 14:56
군복무는 장기적으로 1년만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군을 다녀온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솔직히 상병 꺽인 정도 후부터 나머지의 군생활은 잉여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군에 있는 시간동안 제일 많이 한건 훈련보다도 대민지원 및 따까리 짓, 고민하며 보낸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 1년이란 시간이면 군에 적응하고 군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매카시즘적 비난으로 종북이니 뭐니 떠들게 아니라 실제 군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입니다. 일반 사병을 늘리는건 현대전에서 전력강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현 사병들 전쟁나면 제대로 앞에보고 총이나 한번 쏠 사람 극히 드물거라 봅니다. 잉여로 1년을 더 군대에서 보낸다고 해서 더 전투력이 올라갈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뺀질거림만 늘죠.. 중요한 것은 일반 사병을 줄이고, 간부(삼사포함)들을 늘리면서 실제적인 전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현대전이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위주고, 정밀타격식의 공군, 해군의 전력이 비대칭적으로 강조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알받이들인 일반 사병에게 대우도 안해주면서 일방적으로 2년이란 시간을 보내라는 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예비군 훈련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니 더 말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할꺼면 뭐하러 합니까? 1분 걷고 10분 쉬고, 2분 설명듣고 30분쉬고 시간채우기 놀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차라리 훈련이나 빡세게 시키던지 (응?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튼 단축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과 같이 군대 운영할거면 정말로 사병수 반 이상 줄이는게 낫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국가에 무슨 자선사업합니까? 눈치우고, 모내기 해주고..군대가 무슨 대민지원단체입니까?
12/12/11 15:04
단 15~18개월 했던 서독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현재 휴전선 개념인 국경을 준군사조직 국경경비대(내무부 소속) 십수만에게 떠넘기고 부대 관리를 미국식으로 민간업체에 외주.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훈련으로 감당했던거죠. 더구나 그네들은 48만 병력중에 50% 수준으로 간부 비율을 높이고 이들은 대부분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이었죠. 한국처럼 간부나 장교도 단기복무로 끝내는 그런게 아니라. 솔직히 현대 한국군은 징병제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밀도 있는 교육 훈련 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점은 기계화부대에서 복무기간 감소로 숙련도 부족한 자원이 장비 다루다 사고사례 증가하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양적 군대를 주변국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반 사병이라고 전력에 도움 안되는거 아니죠. 제대로 앞에 보고 총이나 한번 쏘는게 아니라 유사시에 언제든 동원예비군까지 다끌려나갈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은 중국의 위협에도 긴장하며 살아야 될게 현재 정세 아닌가요? 그 중국이 북한 유고시 8시간내 심양군구 50만 투입이 가능한데요.
12/12/11 15:13
그렇게 머릿속으로만 따지면서 군문제를 논할께 아니라..실상을 보란 이야깁니다.
실제 군생활 2년동안 마지막 5-6개월을 어땋게 보내는지...새로운 것을 배우며 집중할 수 있는 기한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1년 더 있는다고 실질적인 전투력에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소총수라면 말입니다. 군대가 의무라곤 하지만, 군대에 갈 젊은이들의 인생에서의 그 1년이 무엇보다도 소중한거라 봅니다. 어떻게든 사병수를 줄이고, 전문전투병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미스터 H님 만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병을 이 숫자로 진정 유지하려면, 사병 중심의 국방비를 운영하던지요.. 이것 저것 다하려고 하지 말고, 현대전의 양상에 맞도록 군대를 재편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중국과 머릿수로 대결하는것도 이치에 안맞아 보이기도 하구요..
12/12/11 15:43
제가 먼저 서독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통독하에서도 군대가 15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가능하구요. 대체 복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군 복무를 단축시키고 전문화된 군을 양성한다는 이야기는 부사관 급 이상 간부를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사병 월급 두배까지 걸어놓으셨더군요? 이 재원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료 최저생계비 무상 시리즈 등 각종 복지를 다 하고도 해결을 한다구요? 공약집 읽어봤지만 재원 확보에 대해서 더더욱 의구심만 듭니다. 차라리 이정희처럼 국방예산 줄이고 복지 늘려라라고 한다면 종북이라고 욕은 할지언정 재벌 해체하고 세금 다 거두어 간다고 하니 문맥상 앞뒤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정말 박근혜의 지하자금을 다 털어서 가져갈 기세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2/12/11 15:47
그리고 아무리 현대화라고 하지만 그건 미군이 해상에서 이라크 때리고 무력화한다음 최상위 보병 2개 사단 넣어서 7일만에 바그다드로 밀어붙일때 이야기지 세로 길이 500키로에 불과하고 지상으로 맞닿아있는 대한민국이 보병 인원 수 줄여서 메울 간격이 아닙니다. 미군하고 현대화 비교는 해봐야 의미조차 없구요. 결국 미군의 최신화된 항모 전단이라도 오기 전까진 육군으로 버텨야되는데 북한이 정규군만 110만인데 무슨수로 버팁니까? 개전 즉시 북한은 장사장포로 서울 인근은 초토화 시킵니다. 국정 혼란은 당연하고 그럼 위로 올라가서 정규군하고 똔똔칠 병력이라도 있어야되는데 줄이면 그 간극은 누가 메웁니까? 중국이 최신화된 병력이 많아서 무서운게 아닙니다. 인원 수이에요. 인원이란걸 전혀 백지화 시킬만큼 우리 국방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12/12/11 15:59
그리메 님// 네 저도 재원 봤는데 딱히... 재원 쓰는것도 복지쪽으로는 봤지만 딱히 안보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하시겠다는건 안보이더군요.
아, 그런데 현재 통독하에서는 9개월이고 그나마도 6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숙련도는 이제는 노답이고 그냥 국민 통합용이죠. 주변에 적국도 없고. 실질 군사력은 1만명 남짓한 직업 간부로 이루어진 신속대응군정도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중국이랑 일본만 신날듯. 북한은 뻑하면 전쟁도발할거고.
12/12/11 17:13
국방비는 어차피 언제나 재원 부족해요.. 이왕 쓸거면 사병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쓰라 그말입니다.
괜히 미국에 퍼주기식으로 비행기나 수집하지 말구요....북한에 퍼주기 퍼주기 하지만, 진정 퍼주기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미국 무기 구매할때 보면 열불이 터질 정도입니다. 오늘 박후보가 낸 공약이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아래 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사병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지 않느 그 어떤 공약도 반대합니다. 또한 사병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국방비를 늘려서 사병을 줄이고, 정예군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길 바랍니다.
12/12/11 15:47
서독이 15개월 일때 3개월동안 기초군사훈련받고 1년 복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징병제를 대했던 서독도 1년 넘길수 밖에 없었고 이로 발생되는 숙련병 부족은 간부를 총병력의 50%까지 확충하는 방법과 돈을 무한정 투입하는 방법으로 감당했습니다. 병사가 운용 장비 1년가지고 숙달이 어렵다 싶으니까 대당 수천만원짜리 시뮬레이터를 구입해서 막사내에 놓고 일과 끝나고 연습시키던가 . 간부도 단기 자원이 아니라 정년 퇴임하는 직업군인으로. 48만에서 24만명 간부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29퍼센트밖에 안되고 그나마도 태반이 병사로 어차피 가야되니 단기자원으로 지원하는 수준이고 이들이 군내에 남을 당근인 진급도 대우도 제대로 못해주는 실정이구요. 여군 사관이 왜 팽창하냐면 여성부 입김도 있지만 남군 RT 지원율이 팍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8마일 의역이긴 하지만 에미넴이 했던 이말 뿐입니다. "꿈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야." 중국과 머릿수로 대결하는게 안맞는다고 하셨지만 그 중국이 자기보다 군사적으로 부실해 보이는 약소국들에게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구는지 미군 내보낸 필리핀을 위시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뼈저리게 절감하고 빈약한 재원이라도 탈탈 털어서 군비 확충에 나서는 중이지요. 현재도 결국 출산률 저하때문에 육군 38만명으로 축소됩니다. 18개월로 축소시에 30만 수준되겠네요. 독일처럼 국경경비대 창설해서 경찰력 거기다 붓지 않는 이상 실제 유사시 가용전력은 20만 좀 넘겠네요. 계속 적지만 중국이 북한 유고시 8시간내 투입이 가능한 병력이 50만입니다.
12/12/11 16:59
그리메, 미스터H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잠깐 딴데 다녀온 사이에 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어차피 사실관계가 아닌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서로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니, 두분의 말씀도 감사히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서독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하고 이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판단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군현실에서 예비군, 민방위까지 모두 마친 입장에서 1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단위의 사병을 유지하려면, 국방비 또한 그 사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보구요.. 실제 군대 가면 너무 덥고, 너무 춥습니다. 뭐 훈련때 그런건 이해하지만, 내무반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무조건적인 젊은 남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건 넌센스라고 느낍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차라리 맘에 듭니다. 김장수라는 인간은 정말 맘에 들지 않지만요.. 미스터H 님의 말씀대로라면 박근혜 쪽은 강군양성이라 보다 저와 비슷하게 처우개선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박후보의 공약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776952 양쪽 진영의 논리 모두 군대의 처우개선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표를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것이나 실제 군대에 대한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한 거라 느껴져서 다행입니다. 강군 양성이라는 허울 아래 일반사병을 지속적으로 개차반 취급한다면 그 어느 정권이라도 미친듯이 깔것입니다. 그많은 국방비 중 군납비리 (USB를 10만원에 산다지요?) 등등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리라 봅니다.
12/12/11 18:28
Rein_11 님//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근본적인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희생을 당했고 사실 희생을 누군가가 해야되는것이 옳은길은 아니죠. 다만 주변 환경 자체가 너무 압박이 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음...
재원 문제에 있어서 여와 야가 합의해서 '잘'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인데 처우개선 말로 하더라도 얼마나 할까요. 문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것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해서 이지 솔직히 박근혜씨는 깔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중이라서요.
12/12/11 15:48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무기간 줄이면 그에 따른 비용절감이 있을테고 이를 통해 군 현대화 (물론 부족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라도)
동일한 시설을 줄어든 인원이 사용하니 사병 복지 내무환경 개선. 대신 전투력 유지 개념에서 예비군 제도 개선은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저는 특례로 병역 마치고 내년부터 예비군이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2년에 한번 1주일정도 빡시게 굴리는 것은 어떨까요?
12/12/11 15:55
그정도로는 근데 사실 택도 없어요. 미국 연방예비군이 주말마다 소집해서 주특기 훈련기간 주말 마다 연182시간 -24일, 동원훈련 14일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식으로 관리해도 실전 투입했을때 현역보다 현저히 전투력이 떨어져서 결국 실전투입하기 전에 한달이상 재훈련합니다. 2년에 한번 1주일 이정도로는 답이 없죠. 그리고 복무기간 줄인다고 비용절감이 안되죠. 병력이 주는 만큼 전투력 유지를 위해여 장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게 현대화인데 그돈이 징병제 현행 유지보다 훨씬 큽니다. 아까도 적었지만 미군식으로 1개사단 창설이 5조원이고 유지비 수천억, 그정도는 필요없다고 반으로 줄여도 2조 5천억, 5/1을 만든다고 해도 1조입니다.
12/12/11 16:32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비현실적이긴 한가 보네요.
그런데 비교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미군식으로 따질게 아니라 복무기간을 줄였을 때 현행 수준의 전투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말씀하셔야죠. 물론 그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지만요. 그냥 짱개식으로 현재 우리 군 전투력이 미군에 비해 5배 정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12/12/11 16:59
전투력이라는게 되게 애매한 수치인데, 예를 들어보죠. 현행 50만에서 25만으로 축소된다 치고 현행 GP 병력 배치 다 철수시키고 무인 감시체계 깐다고 하죠. 이거 대당 4억짜립니다. 정비소요/유지비는 첨단 장비일수록 획득비 절반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식 계산으로 10%가량 된다 치죠. 휴전선 길이가 248km 입니다. 이걸 몇대 깔아야 기존 인력 대비 경계 범위가 될까요? 나가는 유지 비용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미군과 국군 전투력을 바로 측정할수 없지만, 장비 투자비로 보병 1인당 비용은 10배 이상, 화력에서는 5배 이상입니다. 미국 보병사단 한개 화력이 우리 군단급이라고들 하죠. 그정도까지 필요없어서 5/1 정도로 현대화 한다고 해도 1조가 들지요.
12/12/11 17:54
50%감축이 아니죠. 21개월에서 18개월이면 대략 15% 감축이고요.
1년 훈련이면 전투력이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30%정도 감축인 겁니다. 전방 병력을 다 대체하자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현행 수준이 올바르다고 보시나요? 노크귀순 사건도 있고 현대화는 어차피 필요한 과제입니다.
12/12/11 18:17
마남 님// 중국식 계산으로 50% 깐겁니다. 그런데 전방에 전체 병력 30% 이상 깔아놓은 기점에서 감축한 만큼 병력 유지하려면
전방 병력 안빼고는 답이 없는데요. 그리고 현대화는 필요한 과제라도 노크 귀순한 22사단이 그렇게 가라로 경계태세 갖춘게 병력이 남아서였습니까. 그리고 이미 출산율 저하로 21개월 유지 상태에서도 10년내 38만명 유지가 한계라고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18개월 유지면 30만 남짓합니다. 유사시 선제공격당한 전방 사단의 빠른 무력화 가능성 생각하면 답 안나오죠.
12/12/11 16:40
언제까지 사병개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건지요.
내무생활이 아닌 주특기에 관련해서는 1년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군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되는 쓰잘데기없는 간부들 뒤치닥거리도 같이 줄여야겠죠.
12/12/11 17:06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제 경험상 숙련도는 진짜 1년이면 병장이랑 큰 차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다만, 미스터H님의 글도 일리가 있는것이 숙련병이 부족해진다 하네요.. 그런점에서 1년 6개월이면 그런대로 합리적이라 봅니다. 오늘 박후보와 문후보 모두 공약을 발표했는데, 두분 모두 사병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후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776952 문후보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1211111010253&RIGHT_COMM=R1 큰 차이없이 대동소이하고, 지금 보니 박후보는 다소 군인 처우 개선에, 문후보는 강한 군대양성에 더 힘을 쏟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후보의 공약이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강한 군대 양성 믿지 않아요..
12/12/11 18:10
그냥 소설한번 써봅니다.
2012년도 국방 예산이 전부 320조네요.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ttsRefPop.jsp?idx_cd=1699&stts_cd=169904&clas_div=C&stts_kornm=국방예산 세부현황&idx_clas_cd=1 그 중에 전력 운영비 즉 사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보면 급여정책/급식및피복/장병보건복지/인사및교육훈련/예비전력관리 등등 항목이 있겠네요. 합쳐서 141조입니다. 국방 예산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이게 사병 수 줄인다고 N등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급식피복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대로 15% 인력 감축이 있을 경우 국방 예산은 한해 21조 정도 절약되겠네요. 다음 군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살펴봅시다. 도표에 방위력 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총 예산 90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항공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인 약 30조는 일반 육군 사병과는 관계 없는 항목이니 제외하면 대략 60조가 되겠네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전투 가능 병력 30% 줄어든다 치고, 물론 비용이 바로 전투력에 반영되는건 아니지만, 방위력 개선비에 30% 더 사용한다고 하면 대략 18조입니다. 물론 계산에 가정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12/12/11 18:28
2012년 국가예산이 326조구요, 국방비는 32조원이네요. 그리고 18개월시 사병 감축은 30%입니다. 사병수 줄인다고 N등분이 되지도 않는게 우리 징병제는 사병에게 용돈수준급여 제공하면서 경상비 아끼는 케이스거든요. 사병만 그렇냐? 단기 부사관과 장교 또한 마찬가집니다. 사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로 장기 시키기 전에 쏙 빨아먹고 버리죠. 숙련도 때문에 간부 비율 늘릴수밖에 없고 앞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1년 6개월 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지원율 낮아서 비상인 단기 부사관과 장교들 미끼로 급여 현실화만 해도 30%로 감축한 돈중 얼마나 쓸까요? 참여정부때 이야기지만 결국 문후보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력감축 30% 해봐야 쎔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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