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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0 21:13
제발 시장의 힘에 맡기자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현재의 왜곡된 구조는 고쳐놓고 다이다이로 붙어야죠. 편법 특혜로 성장한 헤비급하고 골골 굶은 플라이급하고 붙으면 상대가 됩니까? 일단 기본 틀을 고쳐놓아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겁니다.
12/12/10 21:14
그래서 재벌 해체하고 다같이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요?
제대로된 경기장과 심판의 존재는 필요하지만 이정희 얘기는 그거보다 더 나갔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경제민주화=재벌해체라고.
12/12/10 21:17
정치적 수사로 '해체'인거지 실제적인 정책은 순환출자 해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조 단위가 들어서 힘들다? 법치국가 맞습니까? 유예기간까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진당 정책으론 2년 유예 / 민주당 정책으론 3년 유예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배구조 제대로 정상화하라 이겁니다. 사재 털어서 주식 제대로 확보하면 인정해 준다는겁니다. 다짜고짜 뺏자는게 아닙니다.
12/12/10 21:33
기사를 찾아보라고 하지 말고 레퍼런스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시하죠. 이정희 후보 이번 정책공약집 퍼올께요 -- 계열사가 분리되면 재벌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외국자본에게 인수될 수 있며 재벌체제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계열사 중 업종단위 또는 사업 연관성이 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문어발식 확장이나 제2금융권에 진출한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있는 기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즉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과도한 독과점을 분리하자는 것이지 모든 계열사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님 - 또한 재벌 계열사 중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공공성이 큰 부분은 외국자본이나 다른 재벌에게 넘기지 말고 재공기업화, 국민기업 등으로 사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재벌 개혁에 있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제도화, 계열분리명령제가 주된 이야기지요. 여기서 whynot님이 언급하시는건 계열분리명령제 이야기시겠지요? 위에 쓰인 것처럼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한 것들, 재벌의 돈줄이 되고 있는 보험/증권사들 분리하자는겁니다. 독점 문제가 있는 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구요.
12/12/10 22:11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3/h2012032602371621000.htm
올해 총선당시 통진당의 재벌 급지법에 관한 기사인데요. 공약 내용이 대선 정책공약집과 완전히 똑같죠. 똑같은 정책이 저때는 30대 재벌기업을 3000개 기업으로 분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다를까요?
12/12/10 22:47
거칠게 나눠서 세 입장이 있겠죠.
-- 1. 현 재벌들의 상황을 교정할 필요 없다 2.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3. 완전히 쪼개놔야 한다. -- 저는 2로 이해한겁니다. 3으로 이해하셨다면 뭐 그건 의도파악의 문제니까요. 이번 대선 공약집에 3000개로 강제로 쪼개겠단 이야기는 보이지 않네요. 3이라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whynot님의 처음 댓글을 보니 1과 같은 주장으로 보여서 전 2의 입장에서 교정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한거구요.
12/12/10 21:30
기업/경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당장 순환출자 끊어야된다고 하죠. 자본구조 정리하는 과정은 주가 상승을 유발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사재 털어서 될일이 아니에요.
저도 삼성 싫어합니다만, 삼성권력에 대한 견제는 공정경쟁 관련 징벌적 보상 및 권력과의 유착을 단절하는 방법만이 그나마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10 21:39
사재로도 감당 못하는건 끊어내게 해야죠. 계열사 매각으로요.
정당한 주식을 소유하지도 않은 사람이 기업을 지배하는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엄청난 일이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겪어야만 할 일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걸 질질 끌고 오다보니 여기까지 암덩어리를 키워온겁니다.
12/12/10 21:12
문후보 엄청 암담한 상황이었을텐데 기대이상으로 잘 대답해줬네요
생화학 시험인줄알고 공부해갔더니 미생물학 시험이면 저런 기분일까 싶을 수준입니다
12/12/10 21:13
문 후보 오늘 토론 점수 꽤나 높게 주고 싶은데 막상 표는 이정희가 다 가져갈 거 같은 느낌이.... -_-;
그동안 통진당에 실망했던 그쪽 지지자라면 오늘 이정희 토론으로 마음 많이 풀릴 거 같네요. 흐흐.
12/12/10 21:13
박근혜가 어느정도 괜찮은 답변을 했다면 불리할텐데...
대부분의 답변이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고 간신히 회피 or 답변하면 다시 털리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12/12/10 21:13
아 이정희 정말 아쉽네요.
삼성 이건희가 이재용 물려주는거 까는거 재벌경영권에 까는거 반의 반의 반의 반만 북한의 뽀그리 삼부자 까면.. 아니 까지는 않더라도 독재국가인거 인정만 하고 남침 인정만 하더라도 ㅠㅠ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 너무 아쉽네요. 무슨 정일이는 마성의 남자인가;;; 어떻게 저런 똑똑한 인간이 알아서 빨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2/12/10 21:13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호흡이 좋네요.
이정희 후보가 급진 포지션을 잡으니 문재인 후보는 자동적으로 중도 포지션이 되고 이정희 후보가 공약에 대해 질문하니 문재인 후보는 질문에 대답하는 포지션이 되고 딱히 미리 맞춘건 아니고 이정희 후보의 포지션 잡기가 워낙 좋은거지만 박근혜에게는 차갑지만 문재인 후보에게는 따뜻한 후보... 크크
12/12/10 21:15
이정희 후보는 농구로 치면 20P-10A가 가능한 PG로 비유할 수 있는데
10A는 문재인 후보에게 몰빵하고 자기 마크맨인 박근혜 후보한테는 원앤원으로 바르는 듯한...
12/12/10 21:16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종북에 가까운 안보관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난 정말 잘났고 사실 우린 다 잘났으니 합심해서 노력만 한다면 뭐든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거야!' 같은 마음가짐일까요?
12/12/10 21:19
똑똑한사람들중에 북한에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민족주의적인 사람도 있고
똑똑한사람들중에 북한에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들중에도 양쪽 다 있구요 뭐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12/12/10 21:21
똑똑하고 북한에 너그러우며 민족주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들이 외치는 안보관이 현실적이라곤 생각치 않거든요
그 현실성을 판단하는게 지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안보관이 매치가 안되는지라...
12/12/10 21:17
...지금 답변 한건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같은데.
'그거 답은 a지않아? 너는 b라고 했는데 어떻게 b야?' '난 b라고 생각해'
12/12/10 21:17
아 정말 보다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답변을 해야지 뭐 듣는 재미라도 있지요.. 왜 재반론을 못하게 해놨는지 감이 옵니다..
12/12/10 21:18
비정규직 질문인데... 이건 어째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홍보해주는 질문이 되어버리는 듯 한데;;
이러한 룰의 토론에서의 영리한 질문은 아니네요.
12/12/10 21:19
아이고.....박근혜씨가 싫어도 이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발 제대로된 신념이나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많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이고 ......
12/12/10 21:19
이 시간 노회찬씨 트위터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TV 토론은 특정 참가자에겐 고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켜보기 힘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12/12/10 21:20
오늘은 진짜 문재인이 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정말 수준미달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네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까 모르겠네요..
12/12/10 21:21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해주면 된다! 그럼 되지요..
지금도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자에 대해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12/12/10 21:22
이런 말 하기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금 이정희 후보가 하는 말, 박근혜 후보가 이해 못한다는데 오백원 겁니다.
12/12/10 21:25
이정희 후보의 질문을 박근혜 후보가 못 이해하고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국민이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못 이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입니다.
12/12/10 21:25
이정희가 저러는게 이해가 갈 정도네요..
무슨 토론을 이런방식으로 합니까? 무슨 말을 하건 반론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니 중간에 껴 드는거 아닙니까?
12/12/10 21:25
전혀 이해 못했군요..........후..........
비정규직 줄인다고 자기가 공약해 놓고 왜저러는겁니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줄이겠다는 소리를 한게 1시간이나 되었나요.
12/12/10 21:26
[Q - 국민 참여 질문]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복지 정책 방향과 주요 공약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 방법은?
12/12/10 21:28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 폼이 조금 그랬지만 모든 토론 스킬 다 받아들이고 모든 네거티브 다 받아들이고......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토론 스킬에 경외심을 표합니다..
12/12/10 21:27
1차 토론때는 상대후보의 '막말' 로 우리 박근혜 후보가 털렸어요. 도와줘요!! 라고 할 수나 있었지...
오늘 2차 토론때는 뭐라고 변명할지..
12/12/10 21:32
에휴... 정말 걱정이네요... 만의 하나 박여사가 대통령된다해도 미국의 오바마하고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막하다....
12/12/10 21:32
[안내] 불판 변경 합니다. 불판 변경 합니다. 불판 변경 합니다. 불판 변경 합니다. 불판 변경 합니다. 불판 변경 합니다. 불판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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