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6/06/05 17:29
기본적으로 능동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기위한 방편으로FTA를 하는건 찬성하지만...그 내용을 보면 좀 아니다싶을 때가 많습니다.
줄건 너무 많이 주는데 받을건 잘못받는... 미국이 깡패라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하는건 좋지만... 좀 잘했으면 합니다. 사실 한미보다는 한일 FTA가 먼저 됐어야 하는데.. 암튼...손해볼거면 안하는게 낳기도 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FTA하면 망할거 같이 말하는 일부 이익단체의 말들은 좀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이런저런 면에서 비판하고 이런저런 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안됀다..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06/06/05 18:27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토론 게시판에 게시자는 개인 정보 공개가 기본 입니다. 공지를 한번더 읽어 주시고 준수하여 주세요. 체크 하여 주실것으로 믿어 감점만 하고 이동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6/06/05 19:51
너무 반대측 입장만 열거 하셔서 아쉬움이 남네요...
찬성 측 입장도 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 개념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서 동북아 중심이 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20쟁점%20이렇게%20넘자](10)정치%20경제적%20효과 target=_blank>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602018016&code=seoul&keyword=[한미FTA%20쟁점%20이렇게%20넘자](10)정치%20경제적%20효과
06/06/06 08:03
제 개인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라면 한마디로 [겁납니다].
한미 FTA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확 타오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한순간에 몰락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봅니다. 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망해먹기는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운영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회사 하나 설립해서 적자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도 1년만 삽질하면 금방 파산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가깝고 하더라도 그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현정권이 이를 너무나도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습니다.
06/06/06 09:25
1. FTA의 협의 사항은 서로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4.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서로 엇갈리지만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데스노트의 규칙과 닮아있는 한-미 FTA의 규칙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론 FTA와 관련해 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입장에서 http://blog.naver.com/asraee?Redirect=Log&logNo=90003458637 http://blog.naver.com/batteria?Redirect=Log&logNo=100024845276 부정적 입장에서 http://blog.naver.com/jeillo2004?Redirect=Log&logNo=11000489947 (아무래도 인터넷에선 부정적인 입장이 대새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정리해 놓은글을 찾는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06/06/06 16:01
찬성이고 반대고 하기전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일련의 과정을 진행중에 있죠. 하지만,그러는 과정에 현 정부의 대내,대외 협상력의 부재는 정권초기보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FTA협상대표단이 출발했는데에도 정부는 협상 사안에 대한 어떤 기조나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국민에게도 개념적당위성만 설명하고 개별사안에 대해선 국민에게 설득및 어떤 의견수렴조차 없습니다.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부터 농산물, 쇠고기까지 미국이 내세운 모든 선행조건을 일사천리로 양보했습니다. 즉, 개별적사안보단 전체적인 일괄타결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국내생산확대로 그로인한 영향을 더 높게 보구 있구요. 이러한 과정과 입장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국내 반발로 그 효과를 얻을 지 의문스럽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을 상대로 지리한 설득과 공방전을 펼쳐야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지요. 이런 경제체제가 win-win하기보다는 자본간 힘겨루기에 의해 일방적 흡수는 위에 열거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북중미와 다른 환경이라도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의 많은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정부도 FTA협상의 빠른결과를 도출하기위해 힘쓰기보다는 국내산업과의 시간조율을 하며 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겐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도 미국못지 않게 시급합니다.
06/06/06 17:34
그냥 간단히 말해서 FTA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대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 자본과 대중의 싸움이라고 보고, 재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우려해서 FTA 반대측과 타협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경멸합니다만, 어쨌든 FTA가 진행되었을 때 시장이 잠식 당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농업 파탄 나는 것 막을 대책 있습니까? 해외 명문 학교들 와서 교육 공공성과 배치되는 고비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학벌 구조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빈부 격차를 강화시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있습니까? 외국 병원들이 들어오고 의약품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할 때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뭐 아예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부에서 그 방안을 연구하긴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외교통상부 대표자가 GATT와 스크린 쿼터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서 개망신 당하던 장면이 눈에 선하네요.
06/06/06 17:38
덧붙여 제가 예비 교사라서 교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초중고는 개방 하지 않고 대학만 개방하겠다 이 정도고(이것도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초중고도 사실상 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대학 개방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알려진게 없죠. 정부가 생각을 가지고 교육 부문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지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개방할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은 분야는 모조리 개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아무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 분야는 전면 개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06/06/06 17:43
그나저나 위에는 FTA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100% 없지는 않을 거라고 쓰기는 했지만...과연 있기는 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최홍만과 제가 싸웠을 때 최홍만이 이길 확률이 100%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_-;;;;
혹시라도 분야별 대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알려 주십시오. 진짜로 궁금합니다. ;;;;;
06/06/06 21:34
그저 저같은 소시민입장에서는 사실 별관심 없었지만... ...
저번주 일요 스폐셜 멕시코 소식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사례를 보면 자본가들이나 부유층들은 그런대로지만 서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더라구요 관련소식을 들을수록 장점이든 단점이든 거의 전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가지는데 하나하나 여론을 수렴히고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협상 대책을 하는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협상인데 시간 길게 끌면 한국한테 불리한가요? 미국이 맨투맨으로 한나라씩 협상중인거 맞죠? 그러면 최대한 시간 끌다가 다른 나라들이 협상하면서 얻은 장단점 고려해서 천천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가요?
06/06/06 22:38
사나님/ 님이 말한 것처럼 최대한 시간을 끌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같고있는 무역촉진권한(TPA)가 있는데 원래 FTA같은 국가간의 협약같은것은 미국회 권한입니다. 그런것을 미국회가 2002년부터 2007년 부시행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주면서 FTA를 활성화 시킬려고 했으나. 부시행정부의 FTA성적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행정부가 마지막으로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무역촉진권한 만료가 2007년 6월30일 까지인데 미 의회비준과정이 90일 까지 합치면 3월30일 이내까지 FTA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부시행정부 이 기간내로 FTA협상을 끝낼려고 하고 우리나라고 거기에 따라 2007년 3월30일 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생각 해보세요. 칠레와 FTA를 포도하나 때문에 3년이 걸렸고 일본과는 7년째 협상중인데 그것도 결렬 상태입니다. 1년도 안돼는 기간의 농업 제조업물론, 서비스산업, 금융, 거기에 맞는 법률까지 협상해야 하는데 1년안에 협상이 되겠습니까?
06/06/06 23:19
ROSSA 님 이야기처럼
사실상 우리가 안하게다고 튕길수록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수 있다는것이 상식입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FTA에 임하는 한국의 자세를 보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06/06/07 03:03
모 월간지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FTA효과를 계산한 보고서 중 대미무역수지를 조작,왜곡했다는 특종이 나오기도 했죠.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무역수지 뽑아낼 때 흔히 쓰이는 툴이 CGE인데, 연구자들은 가끔 이 CGE 돌려서 나오는 숫자를 '마사지'하기도 합니다. 숫자를 가능한한 자신의 가설에 부합하도록 이쁘게 포장하고 다듬는 걸 마시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작'한 경웁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아무리 '마사지' 해도 이익이 안나오니까 급기야 통계수치에 직접 조작을 감행한 거라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럼 정부나 대통령은 왜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을까요? 별 거 없습니다. 정권말기에 한건 올리겠다는 것 외에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학계의 대부 노릇하고 있는, 그리고 '입조심,몸조심'하기로 유명한 조순 선생마저 현정부의 한미FTA 추진방식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중동,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의 소수 담당자와 재경부의 모피아들 빼고,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대놓고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어요. 즉, 조순 발언 이후 국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누구도 FTA의 효과에 대해 장미빛으로만 치장하지 못합니다. 학자의 양심이란 게 있다면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한다고 미국과 약속한 마당에, 지금 FTA를 그만두어도 바보되고, 추진해도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 그야말로 '안습의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노 대통령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욕 먹는 걸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인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한미 FTA는,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걸 감수하고서라도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이대로 추진되면, 지금까지의 '양극화'나 '서민경제의 붕괴' 등등은 정말 애들 장난이었다는 걸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06/06/07 09:12
여러분들의 좋은 토론 감사 합니다
우선 제 입장은 이 FTA를 미국 측에서 요구 할 때부터 전 이미 반대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의 글들 속에 다 포함 되었기에 거두절미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측의 FTA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체결중단을 할 경우 돌아올 사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룬 적이 있기에 더욱더 불안할 뿐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미국 측의 무역보복조치와 경제 정책의 보복 등 이라고 생각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체결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그럴 경우 돌아올 후 폭풍의 문제점 에 대하여..... 그리고 만약 그걸 이겨낼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 인지....(국민성 언론 야당 경제 등등 입니다) 한발 더 진진을 위한 토론이 되길 빌며..... 이상 입니다
06/06/07 09:55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은 협상 중단보다 협상 결렬입니다.
우리가 저자세가 아닌 고자세로 나오고 미국은 당연히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협상결렬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말아야합니다. 협상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전에 이미 스크린커터, 소고기수입제개, 자동차매연 배출량규제완화, 의료값조정. FTA협상전 요구사항을 다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는 카드를 다내주고 협상하고있습니다. 이상태만 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협상을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06/06/07 13:05
FTA 과정을 좀 들여다 보자;;
2004년 한국정부가 미국에 먼저 협상을 제안. 원래 관심도 없던 미국이 4대 선결 조건을 내세움.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만큼 국내 여론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면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움. 우리의 한국 정부. 그 4대 선결 조건을 체결하기 위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임. 첫 번째! 2005년 10월에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원래 미국 같은데서 신약이 개발되면 가격이 참 비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짐. 다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 한것. 그 정책을 FTA 선결 조건이란 이유로 정부에서 도입결정 철회.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함. 이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세 번째!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다시 시작. 광우병 파동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 (결정권자들은 한우만 처먹을 만한 사람들이였겠죠) 네 번째! 역시 같은 2006년 1월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줄임. 왜 이렇게 급하게 다 줘버린 이유 그건 TPA라는 미국쪽 사정 때문. 미국에 TPA라는 ‘통상촉진법안’ 이란 것이 있음 그 법안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통상협정체결하기가 훨씬 수월. 그런데 그게 2007년 6월에 법안 효력이 사라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주장. 그럼 급한 건 미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에 질질 끌려가야 할까? (미스테리) 하긴 협상 발표도 미국 의회 시간에 맞춰한 한국이죠. 얼렁 얼렁 4개 다 퍼주고 다른 나라들이랑은 수년에 걸쳐 하는 것을 10개월 안에 하겠다고 설치고 있음. 우리가 일본이랑 협상논의를 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보고서도 100권이 넘게 나옴. 미국이랑 논의한지 실질적으로 불과 수개월 보고서, 민간꺼까지 합쳐도 10권 안됨. (정부에서는 3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인사가 폭로하는 바람에 정부의 거짓말이 들어남.자세한 건 정태인씨 인터뷰~) 그나마 보고서 데이터까지 조작됐다고 난리. 한국 정부 입장에 유리하게 경제데이터가 조작. FTA 왜 하려고 하는걸까?? 상황이 이렇게 보니 정부 말고는 왜 FTA협상을 체결하는지 아무도 모름 물론, 미국의 이익이야 확실. 경제적 이익이야 말할 것도 없음, 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될듯. 하지만 우리 정권은 왜 그런가. 그것이 알고 싶다!!! 2가지 추측 첫 번째는 정부가 딴 거 다 무시하고 한-미 공조 강화해서 대북 관계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것. 즉 미국에 이익이 명백한 한미 FTA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소한다거나, 남북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카드를 얻는 다는 이야기. 그러면 국내의 시장은 쑥대밭이 될지언정 남북 공조는 확대될 수도 있을듯.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음. 최근 미국은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세울 만큼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FTA 하나로 모든걸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순진한 생각인듯. 아니 또 한큐에 해결된다고 쳐도, 그렇다고 우리를 볼모로 내주는 형국 두 번째는 외부충격으로 국내 서비스 업 등 소위 미래선도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중 나름 개혁적이라 자부하는 노무현 정부. 이제까지 줄창 다 실패. 고생‘만’ 많았음. 물론 할말은 많을듯.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세력들이 계속 발목 잡았으니.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 아저씨가 결심을 한 듯. 그냥 한번 된통 얻어맞고 개혁하자는 주장을 함. 이른바 ‘외부충격 개혁’!! 미국의 선진 산업과 경쟁하면서 체질을 강화하는거지. 뭐 말로 하면 좋아. 하지만 이런 외부충격개혁의 실질적인 예가 IMF. 아주 다이나믹하고 호러블하고 익사이팅한 개혁이였음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는 금융 개혁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전 분야 개혁 만약 한다면 고통이 덜하지는 않을 듯.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자 농업은 망함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함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짐 한국 영화 홀딱 망함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이 예상됨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임.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반도체 등은 정보기술협정(ITA) 체결에 따라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지?? 당연히 한국 정부의 거짓말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음.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 주장. 그러나???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듯? 일자리도 생길듯? 하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일 것임.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쓸까?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게됩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국기업, 니 맘대로 하십시요. 이런 것입니다. FTA로 왠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지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하고 있음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입니다.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게 될듯. 미국이 서비스업은 잘함. 하지만 비싼 값으로 하고있죠.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대표적..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_-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열라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을수 없습니다. 역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말야. 좀 비싸도 써비스는 확실한 곳을 찾을테니. 당연히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실험해보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의료 서비스의 실상입니다. 괜히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빨뽑을때 한국에서 치료받고 오는 것이 비행기값 뽑고도 남는다란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닌거죠) by 에뿌~키라
06/06/07 13:15
순수나라님//그런 것을 '공미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에서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하더라도 자본은 미국과는 별개로 돈 되는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큰 시장에서는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한국은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돈 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경쟁을 했을 때 초국적 자본들은 노무현 쪽의 당선을 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미 정당의 인사인 이회창을 두고 신진 인물에다 개혁파인 듯한 인상을 풍겼던 노무현을 지지하다니...그 이유는 노무현은 이회창에 비해 한국 내의 재벌을 개혁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해외 자본들의 한국 시장 공략이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즉 미국의 이익과 자본들의 이익이 불일치 했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예전에 이라크전으로 인해 한국에서 미군이 감축되었을 때(외부에서 볼 때 안보가 위험한 상황) 무디스사의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은 올라갔었죠. 이 역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06/06/07 15:38
반대의견은 한마디로 불평등조약이다 인가요?
얼마나 경제에 조예가 깊으시길래 그렇게 단정들 지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썼는지도 모를 인터넷 글 몇개 읽고서 그렇게 확신해도 되는겁니까? 아무리 부풀리고 선동하는 글 썼어도 사실여부 파악할 능력도 없이 이렇다 하면 그게 맞는 줄 아는 정도 아닙니까?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가 뭐 한건 할려고 한다고요? 참... 화가 나려고 하는군요... 불신도 정도가 있지... 단 하나의 장점도 없고 100이면 100 단점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한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다니...무슨 논리죠? 그 인터넷 유저분들이 정부보다 더 철저하고 심도깊게 조사를 했을까요? 무슨 불평등 조약 맺듯이 말 좀 하지 맙시다. 솔직히 현재 모든 정치인중에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이 누구같습니까? 참...전문가도 아닌 님들이 봐도 100이면 100손해보는 장사를 정부가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말 국가가 잘못된 것인지 국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부를 손톱만큼도 믿을 생각을 안하니... 현 정권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잘되기는 틀린것 같네요... 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정권이 빨리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 하려고 하면 미친듯이 단점만 파고들어 다 나라 몰락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까는 것 보면, 이제 지치고 그꼴 보는것도 아주 지겹습니다. 세상에 장점없는 정책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있군요. 깽판을 치던 뭔 어이없는 정책을 실행하던, 하다못해 사학법 개정은 절대 없다는 정책을 세우더라도,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들 지지하는거 보는게 낫겠네요...
06/06/07 16:36
한인님 // 거짓말이라...
어디서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까? 에뿌~키라 님이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경제부장관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의 앞날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으니... 얼마나 저명하신 분인지 그분의 한마디는 바로 진리가 되버리는 군요. 정태인씨 인터뷰요? 그 분 보니까 냉정하다다고 보긴 좀 그럴정도로 현정부의 까 수준이던데요? 그리고, 그에 대해 정부에서 반박도 다 했습니다. 반박기사는 본적 있으셔서 거짓말이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 에뿌~키라님은 왜 반박에 대해선 입도 뻥끗 안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국가를 능가할 정도의 초절정 정치.경제 고수님 께서...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을 들으셔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강요는 할 수 없죠. 그래도 님들 다아는 장점은 하나도 없고 100이면 100 단점 있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고 생각하는것은 옳아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가 지지해 주어야 잘 돌아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정책에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죠. 하지만 장점하나 없는 정책으로 만들어 버리는건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가보다 그 사람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06/06/07 16:51
http://blog.naver.com/balance1202?Redirect=Log&logNo=10003653248
리플은 링크가 잘 안걸려서 본문도 리플로 올립니다. “대통령은 한일FTA 때문에 잠이 안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이건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로드맵에도 없었어요. 2-3년 준비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2월에 저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으로 발령하면서 당부한 게 4가지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한일FTA였어요. 한일FTA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보고서는 많은 데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믿을 만한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8개 기관을 동원해서 10개월간 만들었죠. 그 보고서가 막 완성되는 시점에 한미FTA로 주제가 갑자기 바뀌어버린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미FTA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 보고서도 정부가 내놓은 게 3권에 민간에서 만든 거 더해도 다해서 10권밖에 안돼요. 한일FTA는 정부에서 만든 게 25권, 민간 포함하면 100권이에요. 보고서의 양으로도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크고 훨씬 까다로운 나라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반박은 거짓말입니다” - 지난달 30일 외교통상부 북미과장이란 분이 한미FTA에 대한 선생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프레시안>에 실었습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FTA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적 없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FTA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였습니다. = 제가 FTA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FTA를 담당했던 2월에서 5월까지 저는 한 번도 한미FTA 추진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 9월까지도 자문회의나, 그 산하 분과 중 주로 FTA 관련 업무를 맡은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FTA 관련 정책 결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인에 있지 않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2004년 8월 대통령께서 경제보좌관에게 FTA 업무를 총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런 맥락에서 대외경제위원회의 상위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보좌하는 사무처의 사무차장이었던 저는 당연히 FTA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제가 FTA 정책결정라인에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제게 한일FTA 연구를 지시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도 대외경제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수시로 통상교섭본부 및 실무기획단과 협의해온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2005년 5월 27일까지만 해도 FTA 업무를 총괄하는 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차장이자 대통령 1급 비서관이었던 저도 모르게, 그리고 반드시 사전협의가 되었어야 할 청와대의 여타 부서나 NSC조차도 모르게 한미FTA를 ‘철저히 준비’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에게만은 사전에 꾸준히 보고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기존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을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되었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06/06/07 16:54
아...정태인씨 링크는 제가 정인태로 검색해서 못찾았던 거군요...
답글도 수정했습니다. 링크 본문은 너무 기니까 링크만 남겨주세요.. 저만을 위한 링크였다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06/06/07 17:04
한인님// 정태인씨를 제가 왜 믿기 힘든 현정부 까라고 했는지는 이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서 몰입도가 떨어지니 링크만 해주시고 본분은 좀 제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에푸~끼라인지 뭔지 하는 님이 왜 하필 그런 인터뷰만을 골라 정확한 진리인양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885989§ion_id=100&menu_id=100
06/06/07 17:08
뭐 전 비서관이였던 정태인씨의 말을 믿건 안믿건
그건 각자의 판단이지만 공식적인 보고서를 살펴보고도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못 느꼈다면 좀더 공부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정부가 이후 정태인씨의 말은 사실무근이라는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태인씨 관련 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3&office_id=052&article_id=0000113674&menu_id=115
06/06/07 17:17
after_shave 님은
현정부 까와 빠로만 구분하시나 본데 정확하게 문제가 되어야 할것은 정태인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쨋던 정부가 거짓말을 한것 입니다. 정태인씨가 사과한것은 거짓말 했다가 아닙니다. 단지 경솔하게 사실을 말했다는 것 뿐인것 입니다.
06/06/07 17:18
한인 님 //
참... 자신의 주장의 성립을 위해 아무근거도 없이 이제 정부를 진실한자 협박으로 입막는 정부로 만드시는 겁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비서관일 정도로 정부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 그런 폭로 한겁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강력했군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감옥갔겠습니다. 할말이 없군요... 그냥 100개중 100개가 다 단점인 정책으로 믿으십시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믿는걸 믿겠습니다.
06/06/07 17:19
수정하셨군요...
제가 정태인씨가 까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것 가지고 모든사람을 까와 빠로 구분한다는 식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님은 정부를 거짓말 쟁이, 믿지 못할 정부로 치부하신 겁니까?
06/06/07 17:24
after_shave 님의 모습은
무조건 적인 정부옹호로 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대는 정부를 국민이 왜 믿어야 하는건가요
06/06/07 17:30
제가 보기에는 현정권 세력은 (김대중,노무현정부)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과거의 국가권략에의한 관치주의 반대하여 철저히 신자유주의 입각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 결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에서 투명해졌고 특히 재벌들의 특혜 비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졌습니다. SK회장구속 제계2위인 현대자동차 수장이 구속되고 삼성, 신세계 대기업들이 1조원이상 상속세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어느정도 그런 개혁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하여 개혁을 하다보니 외국자본에 대해 관대 해졌습니다. 재벌들을 압박하는 도구를 외국자본을 이용 하였습니다. 최소한 그 외국자본이 투기자본인지 투자자본인지 구분할 장치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 외환은행처럼 4년만에 4조원이상 챙기는 론스타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그 뿐입니까 주식시장에 외국 투기자본 유입에 따라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외국 투기자본 주주들은 기업들에게 경영권을 압박하면서 단기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고용률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나마 직장도 반 이상이 비정규직화 된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수익은 일부 경영인들과 외국 투기자본들에 들어갑니다. 일반 민중들에게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그 결과 내수시장에 침제에 들어 경제는 성장하는데 실제는 경제가 침체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내수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위해 노무현정부는 또 신자유주에 입각해서 이런 현상을 해결 할려고 합니다. 이런 해결 방법이 바로 한미 FTA이 입니다. 한미 FTA를 하면 대외 무역에는 손실을 보지만 많은 미국 서비스 업체가 국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양극화를 해결해주리라 노무현 정부는 생각을 하는겁니다. 토론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과연 FTA한다고 내수시장이 활발해져서 양극화가 해결될까요?
06/06/07 17:30
한인님// 님이야 말로 무조건 적인 FTA반대 옹호 아닙니까?
님이 삭제 하셨지만 아무 근거없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정태인씨가 사과할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글을 쓰신분이 무조건적인 정부옹호를 운운 하실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은 합리적이라서 FTA을 장점하나 없이 모든게 단점뿐이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제가 무조건 적인 정부옹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콕 찝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으나 장점이 더 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지지하는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하는게 무조건 적인 옹호입니까?
06/06/07 17:41
글쎄 정부가 숨겨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왜 이익인지 정부조차도 답변을 궁색해 하는 것을 왜 믿어야 한다고 믿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님은 장점이 있다 했는데 물론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보통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장점이 있다가 아니라 장점이 더 많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 단점으로 지적된것은 잘못되었거나 우리는 다른 상황이다가 보통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지의 흐름이 되구요 안그런가요 아마 님의 의도도 그래도 장점이 더 많다라고 적고 싶으셨던것 같지만 님의 글은 아마 님의 의도도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을꺼야???라고 적은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 아닙니다. 자세히는 모른다 그래도 어쨋던 정부를 믿어보자 이렇케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것이 왜 장점인지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모든게 단점이라고 주장했다고 착각하는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06/06/07 17:45
ROSSA 님// 많은 자료를 통해 얻으신 결론이시겠지만, 우선 FTA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범위를 좁히신게 아닐까 합니다.
기본 적으로 저는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전문적인 구석으로 들어가서 양극화가 해결 될지 안될지를 따질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게 너무도 가벼워서, 아무리 허접이 전문가라고 자칭하며 글을 올려도 그글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어떤사람이 이랬다~ 하며 글 퍼오는 수준을 넘길수 없습니다. 사실유무에 상관없이... 제가 정부측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정부도 국가 최고의 요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노무현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쓴다는 확신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터넷 글 몇개로 장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엄청나게 단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명히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강행을 한다는 것입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실하나를 믿고 지지 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것이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한인님 // 장점이 무엇인지 논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정도의 지식과 확실하지도 않은 장점을 열거하고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윗글로 대답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할말은 다했고, 볼일이 좀 있어, 이만 하겠습니다.
06/06/07 19:54
after_shave님/ "국가최고의 요원들도 이루어져있고, 노무현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쓴다"는 말씀은 지지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태도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는 무오류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능력도 있고 잘해보려는 의지도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결코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님께서 말한 "정부는 장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 스스로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있고 '한건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after_shave님에게 직접 근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정부에'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보고서의 수치 조작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최고의 요원"들이 계산해낸 FTA의 경제효과도, (조작보고서 이전에 나온) 1차 보고서를 직접 들여다보면 정말 민망한 수준이에요. 영화산업과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얻어내는 <이익>이 이정도면 아예 안하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 대미무역수지가 42억 달러 흑자 감소""중장기적으로 대미무역수지가 51억 달러 흑자 감소"->흑자 감소니까 결국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질 국민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42%, 장기적으로는 1.99% 늘어나" 무역수지가 적자나면 후생효과라도 높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한마디로 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경제학을 몰라도, 상식으로만 판단해도 답이 뻔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After_shave님이나 저나 경제학 지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더구나 고유가 시나리오가 반명되었는지 환율변동이 반영되었는지, 미국경제의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반영되었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오리무중이고 해명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으란 겁니까. 종교적 신앙의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06/06/07 21:27
wingfoot 님//
그렇게 완벽히 반대측 논리만 받아 들이시고서 몰상식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난감합니다. 수치조작은 정부해서 해명한 기사는 읽어 보시고서 그렇게 매도해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저런 데이타를 제시하셨는데 그런 데이타를 제시한 경제연구단체가 어디입니까? 소스좀 알려 주십시오. 그런 데이터는 확실한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최고의 경제 연구기관인 KIEP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304015011&code=seoul&keyword=한국%20GDP%207%%20성장%20효과”이와 같은 자료는 왜 싹 무시하는 겁니까? 경제 전문가집단인 KIEP는 틀리고 님이 제시한 자료는 옳다는 자신감은 그 이유를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글 전체 답글들의 내용 보십시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다 할 정도의 극단적인 반대편 의견만을 진실인양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몰상식이 아닌 상식입니까? 그것 말고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불리한 사안은 배척하고, 유리한 사안을 끌어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나마 이제와서 FTA를 결렬 시키면 미국과의 신인도는 무척 떨어질 것이고, 대외적으로 좋은 영향은 안미칠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님은 지금 협상을 결렬 시키면 한국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저런 근거도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건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여타의 않좋은 의도를 가진 집단은 절대 아니니까요. 주미 한국대사는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양국 경제에 이익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대사는 정부편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글보다 신빙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겁니다. 왜 이런말에는 전혀 귀기울여 주지 않는 겁니까? 님말대로 종교 신앙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정부를 불신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것 아닙니까?
06/06/07 22:19
오늘 일을 마치고 스타를 보느라 이제야 답 글을 봅니다
그래서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제 반론은 자리를 옮겨 선생님의 본문글에 답 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ROSSA님// 우리나라의 힘을 과시 하는군요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로만 국력이라고 하신 다면 정말 안습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주장처럼 FTA를 받지 않았을 때 오는 후 폭풍을 과소 평가 하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례로 제가 저번 답 글에 말씀 드렸듯이 파병 문제와 대미 불평등 문제점에 대하여 현 정부가 재고를 하려고 하자 미국 측의 무역보복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었는지요 이미 선생님께서 아시리라 생각 하지만 철강 반덤핑/ 반도체 반덤핑/ 자동차 현지 법인 불허 /남북문제 압박/ 등등 이루 말 할수 없는 보복이 달려 왔습니다 그러자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달려 들었습니까 제2의 외환 위기가 온다 나라가 망했다 하고 온갖 협박을 하고 야당에서도 난리법석 이었으며 그 문제로 인하여 탄핵까지 이르게 된 문제 입니다 물론 탄핵의 문제가 전적으로 그 문제 뿐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일정부분 작용 햇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도 한 5%가능성으로 우리가 이겨내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무작정 반대하는 측(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그냥 두고보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겨내기 못한다고 생각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반대하는 당파가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안들거라는 말씀요 ROSSA님// 넵 밪습니다 전 현 정부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인 지지자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FTA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 정권과 결부시켜 이야기 하는 것에는 참지 못 합니다 선생님 이 한미FTA 문제가 그냥 덜컹 현 정권에서 생겨난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선생님도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미 외환 위기로 인하여 미국 측에 약속한 문제입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현 정권이 저질렀고 현 정권의 무능으로 인하여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누군가가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전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ROSSA님// 넵 맞습니다 그냥 현 정권에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그냥 다음 정권에 넘겼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상을 보면 다음 정권은 그들이 잡을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기에 ...... 이상 입니다
06/06/07 22:50
참 이상 하단 말야
올리는 글을 보면 농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 양극화 문제점/ 중소기업의 몰락/등등 으로 서민을 위하여 FTA를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민주 노동당도 어니고 그렇게 입에 달며 욕하는 사회주의자나 좌파도 아니고 물론 386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FTA를 반대를 할까? 그렇다고 입이 마르도록 지지하는 정당은 FTA를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와 전혀 상관 없는 당인데 도대체 알 수가 없군 혹시 그럼 평시에는 한번도 기사를 싫어주지 않다가 노 무현이나 현 정부를 까지 위하여는 진보적인 인사를 불문 하고 동원 한다는 조선 쓰레기 와 같은 논리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06/06/07 23:2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79803§ion_id=101&menu_id=101
7% 성장은 데이타 조작을 통한거란것을 낱낱히 밝혀놓은 기사입니다.
06/06/08 01:44
진짜 답답하네요....
그럼 정부에게 왜 FTA가 좋은 정책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3류 상식'이상의 대안을 정부에서 내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미 FTA가 되면 경제학의 전문가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심지어 정부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나요.
06/06/08 01:47
그리고 아까부터 무역 보복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위에 제가 공미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개도 안 됩니다.(그나마 거의 미국의 속국이나 전략적 거점이죠.) 한 마디로 제대로 된 나라 중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무역보복 당한다면 전세계가 똑같이 무역 보복 당하겠죠.
06/06/08 01:49
최민식 씨의 발언이 생각나네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이러이러한 정책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근데 왜 숨기냔 말이에요. 거짓말 하고."
06/06/08 03:01
after_shave님/ "KIEP 자료는 믿지만, 당신이 제시한 수치는 못 믿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제가 명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은 탓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제가 댓글에서 제시한 저 수치가 바로, 님께서 "최고의 경제 연구기관"이라 표현하신 바로 그 KIEP의 2006년 <2월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_-;;; 보고서 제목은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2월 보고서>에서 말하는 '국익'이란 게, 정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미미'합니다.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아무 말 못할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수치조작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나온 보고서가 3월에 발표한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after_shave님께서 링크한 기사는 바로 이 <3월 보고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3월 보고서를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그 기자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KIEP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더군요(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그대로 베껴쓴 '무뇌' 일간지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더이상 화도 안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고서를 단서로, 4월초에 진보시사지 월간 <말>이 특종을 터뜨립니다. 국책연구기관(KIEP)의 <FTA 관련 데이터 조작>을 폭로한 기사가 그겁니다. 3월 보고서에 심각한 정보조작 및 은폐가 있었고, 그 뒤에는 정부고위관계자의 압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실테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모순들이 이 보고서에 숨어있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즉시 이 특종을 받아서 인용했습니다(한국 언론계 생리 상,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타 매체에서 웬만해선 인용하지 않죠. 일단 인용했다는 건, 뉴스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아래에 그 기사를 아예 퍼다 날라 놓겠습니다. (위에서 한인님께서 링크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정태인씨가 3월 보고서가 거짓말이라고 말한 근거는 단지 2월보고서와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건 사실 결정타는 아니었지요.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 분석방식을 조금 바꿨다"라고 변명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2월 보고서와 상관없이, 3월 보고서 자체에서 심각한 모순점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박'이었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뿐이지, 사실관계의 전후를 꼼꼼히 파악하시면 after_shave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월 보고서와 3월 보고서, 불과 그 한달 사이에 FTA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뻥튀기'되었는지, 또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도 조금은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족이지만, 저는 노 대통령이 악의를 가지고 '나라를 말아 먹으려'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의 '진정성'을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의 문제는 친미적 경제관료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은 FTA에 있어서 이미 균형있는 판단을 할 능력도, 의지도 상실한 듯 보입니다. 그냥 관료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 한미 FTA ‘대미 무역수지 전망’ 수치 은폐·조작 의혹 <월간 『말』 단독보도> 정부 고위층, 특정 수치 공개 막기 위해 KIEP에 ‘외압’ 가한 듯 고동우 기자 <a href=mailto:intereds@hanafos.com>intereds@hanafos.com</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고용 및 교역량이 증가해 종합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월 21일 언론재단 주최 한미 FTA 포럼)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여러가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경쟁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규모는 한 7%쯤이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3월 7일 각 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650명 대상 강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경태, 이하 KIEP) 보고서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일부 은폐·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월간 『말』은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난 3월 3일 내놓은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보고서 가운데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등 일부 수치가 ‘은폐’된 뒤 며칠 사이에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대미 무역수지 전망 수치 왜 ‘은폐’됐나 KIEP는 애초 3월 3일자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iep.go.kr) 등 외부에 공개할 때 한미 FTA 체결시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실질 GDP, 후생수준, 생산, 고용 등의 증가 기대 수치만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는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직전 발표된 같은 제목의 KIEP 1차 보고서가 대미 무역수지 전망을 포함한 모든 수치를 공개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어서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 “FTA란 직역하면 자유무역협정 아닌가. 그러니 협정의 결과는 무역수지로 직접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협상을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꼭 참조해야 할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다니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3월 3일자 보고서는 지난 2월 1차 보고서에 소위 ‘한미 FTA 추진시 생산성 증대효과’를 추가, 분석해 약 한달 만에 다시 발표한 보고서였다. 이로써 KIEP는 실질 GDP(1.99%→7.75%), 후생수준(1.73%→6.99%), 고용(0.63%→3.30%) 등 다른 수치의 경우 2월 보고서보다 3~5배 더 증가 규모가 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수치들은 발표 직후부터 최근까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한미 FTA 추진의 핵심 당국자들과 정부측이 한미 FTA 체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것도 2월 보고서의 ‘미약한 기대효과’ 수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부 고위층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월 보고서의 기대 수치가 미흡해 3월 보고서가 나온 것이지만,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고위층 내에서 일부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를테면, 애초 공개되지 않았던 대미 무역수지의 경우 ‘51억 달러 흑자 감소→72억7000만 달러 흑자 감소’로 2월 보고서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모처에서는 3월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책회의’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미국 포함) 무역수지 등 일부 수치를 ‘삭제’한 채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측의 거짓말 퍼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수치의 등장 KIEP측은 그러나 『말』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위에서 언급된 2월과 3월 두개의 보고서 모두를 만든 당사자인 이홍식 KIEP FTA 팀장은 지난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위층의 외압 같은 건 없다. 그리고 3월 3일자 보고서 역시 2월 보고서처럼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를 애초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조차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에 기자가 “그럼 수치가 얼마가 나왔느냐”고 묻자 이 팀장은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한가지 문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3월 3일 당일날 발표한 보고서는 아니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3월 20일경, 이제까지 발표된 경제적 효과 전망 부분만을 따로 모아서 정리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후 KIEP 홈페이지에도 공개)이란 해설서 형식의 ‘새로운’ 보고서였다. 이홍식 팀장이 제시한 이 보고서에는 한미 FTA 체결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7억 달러 감소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6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 수치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31일(보고서 외부 공개 전) 방영된 KBS 토론회에서 언급한 수치와 일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부총리는 “대미 무역수지의 경우 47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홍식 팀장이 기자에게 건넨 ‘새로운’ 보고서가 어느 시점부터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공유’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재경부측도 한 부총리의 ‘47억 달러’ 언급에 대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KIEP측이 내부적으로 연구한 수치"라고 말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홍식 팀장은 이 수치가 지난 3월 3일 보고서 발표 당일 공개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기자는 이 팀장에게 “혹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72억7000만 달러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팀장은 “그렇지 않다”며 “47억 달러를 거꾸로 읽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기자는 이어 다른 곳에서 입수한, 3월 3일 발표 직전(하루전인 2일로 추정)에 갑작스럽게 빠져버린 대미 무역수지 등의 수치가 모두 들어 있는 보고서 ‘원본’을 이 팀장에게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팀장이 기자에게 제시한 보고서 내용과 달리,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72억7000만 달러 감소하고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가 2억700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홍식 팀장은 그제서야 “3월 3일 당일에는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수치를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은 이랬다. “당시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 환율 등 일부 수치가 잘못돼서 다시 계산해야 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수치를 숨기려 했거나, 정부 고위층으로부터의 외압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계산’한 수치가 바로 3월 20일경 새롭게 정리된 보고서에 나온 대미 무역수지 흑자 47억 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 6억 달러 증가라는 것이었다. 통상교섭본부,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하다? 하지만 이홍식 팀장의 해명이 맞으려면 한가지 전제가 있었다. “환율 등 일부 수치가 잘못돼서 다시 계산”했다면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실질 GDP, 후생수준 등 다른 전망 수치도 모두 바뀌어야 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KIEP측이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전망을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인 일반균형연산모형(CGE 모형,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은 그 특성상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결과 수치 역시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팀장이 기자에게 제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란 새로운 보고서의 다른 수치들은 3월 3일 보고서가 애초 공개한 수치와 모두 정확히 일치했다. 한미 FTA 체결시 실질 GDP 7.75% 증가, 후생수준 6.99% 증가, 고용 3.30% 증가 등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전망 수치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 수치만을 발표하지 않고 ‘은폐’한 뒤, 중간에 ‘손질’ 내지는 ‘조작’을 가해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3월 3일자 보고서 ‘원본’에 담겨 있던, 그리고 이홍식 팀장이 ‘잘못된 수치'라고 주장했던 대미 무역수지(72억7000만 달러 흑자 감소), 대세계 무역수지(2억7000만 달러 흑자 증가) 전망 수치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사실도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이에 권 의원실측에서는 “수치를 인용한 보고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통상교섭본부측은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교섭본부측이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하게 됐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한덕수와 김현종, 거의 같은 시각 ‘서로 다른 얘기’ 3월 3일자 KIEP 보고서의 은폐·조작 의혹과 관련, 한미 FTA 추진의 핵심 당국자들인 한덕수 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거의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 중 하나다. 한 부총리는 보고서가 발표된 3월 3일 당일부터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를 적극 인용하며 한미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부분을 설명해왔다. 3월 3일과 7일 잇따라 열린 정부 부처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 그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 실질 GDP 7.75% 증가, 고용 3.30% 증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미 무역수지 전망 부분은 “흑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부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이 수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47억 달러 흑자 감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앞서 밝혔듯 지난 3월 31일 방영된 KBS 토론회에서였다. 반면 김현종 본부장의 경우, 3월 3일자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 부총리 강연과 거의 같은 시점에 열린 지난 3월 8일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도 김 본부장은 지난 2004년 12월 KIEP가 발표한 또다른 보고서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와 2월 발표된 1차 보고서에 나온 수치만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측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수치를 인용할 필요는 없지 않냐. 편리성, 필요성에 따라 인용하고 싶은 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3월 3일자 보고서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KIEP 보고서를 검증하겠느냐. 그쪽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는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어 “거의 같은 시점에 한덕수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이상한 일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약간 당황한 듯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안된다”고 받으면서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 결과의 ‘적실성’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증할 능력이 없다”고 해놓고선, “적실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앞뒤 안맞는 해명을 한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한 부총리와 김 본부장이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수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두 분이 각자 살아온 과정이나 스타일 등이 달라서 그랬을 것”이라며 3월 3일자 보고서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미 FTA는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몰락, 경제 종속성 심화,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측 한미 FTA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한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은폐·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미 FTA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수치 은폐·조작 의혹이라는 결과까지 낳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문제가 있는 수치를 근거로 협상에 나서는 행위는 대단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06/06/08 09:41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보고서도 의심을 살만 하구요. 님들이 의심을 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주장하시고자 하시는게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관료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군요... 근거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거 같은겁니까?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그 친미관료는 미국인입니까? 그 친미관료가 그렇게 나라 말아먹는 협상을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미국편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가정을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이세상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한인님은 정태인씨를 굳게 믿는것 같은데 정태인씨를 믿고 살아갈까요? 님들은 FTA에 대하여 장점이 하나도 없고 모든게 단점인 정책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었습니다. 그게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여서 하신 말씀이셨습니까? 솔직한 생각으로 별로 그래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모두 배경지식은 하나도 없이 이말 하나 저말 하나에 흔들리며 여기저기서 글퍼온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나온것도 아닌 출처도 모를 그 글이 허황된 것인지 아닌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면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언론 빼고는 보통 보면 FTA를 분명히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냐가 중요하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님들은 어떻습니까? 님들 정도의 시각으로 보는 언론은 민중에소리나 프레시안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치열하게 서로의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리한 조건을 들고 나오고, 우리도 그에 대처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가 안될 경우 결렬이 되겠죠. 하지만 양국 공통으로 FTA는 양국에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율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FTA가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않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게 없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도 보통 FTA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FTA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까에 대해 말하는데, 님들은 절대적인 불평등조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님들이 제시하시는 그 자료에 의한 정부를 향한 의심은 이해 하지만, 그것이 님들이 계속 주장하던 불평등조약의 1%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졸속 추진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을 뿐.... 님들이 주장하는 불평등조약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 인터넷에서 글쓴이의 출처 조차 모르는 글은 우리가 모두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님들이 확실한 불평등조약으로 단정지었던 것은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어떤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름모를 글에 동감을 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님들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장점 하나 없는 정책으로 만드시는 것은 절대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님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좋지만, 너무 절대로 옳다고 확정을 내려버리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협상이 결렬 되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아마 최고의 전문가도 추측은 몰라도 확신 까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 한칸을 남겨두고 자신이 원하는쪽 지지 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저도 인식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06/08 09:56
after_shave님
미국에서 무리한 조건을 들고 나오고, 우리도 그에 대처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슨근거로??? 이미 양보한 쇠고기나 영화커터도 충분히 무리한 요구같은데?? 공개도 안하고 진행하는 협상에서 뭘 근거로 치열한 협상한다고 믿는건지....
06/06/08 09:58
한인 님// 글 반박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주시실 바라고요.
그것조차 근거를 요구하신다면 님과는 매우 힘든 토론이 될것 같아서 님과는 토론할 마음이 사라지네요.
06/06/08 10:03
한인 님 // 옳은일 할것이라는 가정은 님이 하신거지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정은 노무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FTA를 추진한다 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신다면,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나 커서 더이상의 대화의 의미를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님의 반박을 보면 한줄 두줄, 아니면 어디서 글퍼오기...... 좀 성의있는 반박을 기대하는건 무리입니까?
06/06/08 10:07
after_shave님//일단 FTA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장점과, 해야만 하는 당위성,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제기 되는,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 석상에서는 인정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 시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FTA가 백해무익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FTA를 하건, 이벤트 차원에서 FTA를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6/06/08 10:10
after_shave님 바로 윗글에 자기가 써 놓았던 글도 기억 못하나 본데
님이 쓰신글을 인용하자면 after_shave님 글----------------인용 사실유무에 상관없이... 제가 정부측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정부도 국가 최고의 요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노무현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쓴다는 확신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터넷 글 몇개로 장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after_shave 바로 위에있죠.... 개인적으론 어쨋던 정부를 믿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어설픈 짓을 보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앞으로는 FTA를 추진하면서도 뒤로는 국민들이 제발 반대해 주기를 바라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전문가들이 국민을 기만하려 할때 제대로 하려고 맘 먹는다면 이렇케 어설피 하진 않켔지요... 그만큼 상식수준에서 어긋나 보이기 까지 한... 정부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06/06/08 10:22
한인 님 // 그 인용한 구문이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일 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들이 무조건 옳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님이 그동안 주장하셨던 장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건 전혀 잘못된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님이 얼마나 깊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06/06/08 10:27
진리탐구자 님 // 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식수준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또 무엇인지 찾을 생각하니 시간이 별로 없어 난감하네요...
링크 하나만 걸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와서 보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인정하는 부작용도 가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님말도 다 근거가 있겠지만,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유아독존의 극도의 편향적 시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06/06/08 10:44
가령 농업 개방 했을 때 농민들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스크린 쿼터가 축소 되었을 때 해외 영화 자본이 영화 배급망을 독점시에 대처에 대한 의문, 해외 기업들이 시장에 침투해서 인력들을 비정규직화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 맞춰나갈 때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해외 유수 대학들과 국제 학교들이 들어와 고비용으로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내 학교들도 이에 맞춰 비용을 올리고 수익 경영을 할 시에 대한 대처 방안, 외국 병원들과 의약품들이 들어와서 의료 비용을 대폭 올릴 때의 대처 방안 등등등...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문제점이 있을 듯 하니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라고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체계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 없죠......위에 언급된대로 협상 과정도 불투명하고 성급하고요. 설령 백해무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백해무익 해보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06/06/08 10:51
아, 하나 더 있네요. 전략적 유연성과 경제적 유연성이 결합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화 되는 점이 있죠.(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시가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아마 불평등 조약이란 것도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06/06/08 13:35
진리탐구자 님 // 세상에 장점만 있는 정책은 없다는거 인정하시죠?
적어도, 세상에 단점만 있는 정책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그 단점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 시키느냐가 협상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농민은 굶어죽고, 한국영화는 말살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국내학교는 몰락하고 등등등... 님은 이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다 굶어죽는식으로 몰아가는건 별로 악의없이 냉정하게 생각해낸 발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확신하신다면 민노총과 항상 논조를 같이하는 프레시안이나 민중의소리를 제외한 다른언론에서는 님이 확신하시는 그런 극도의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것 같으니 국가를 위해서 잘 정리해서 투고를 한번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중견제의 전초기지라는것이 왜 우리한테 해가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그것 가지고 불평등하다 문제있다 태클 거는 사람 없어보이는데 유독님은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것처럼 말씀하시는게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에서 한말 다시하겠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님들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장점 하나 없는 정책으로 만드시는 것은 절대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님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은 좋지만, 너무 절대로 옳다고 확정을 내려버리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협상이 결렬 되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아마 최고의 전문가도 추측은 몰라도 확신 까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 한칸을 남겨두고 자신이 원하는쪽 지지 했으면 합니다." 이제 많이 지치니...결론은 이정도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신념은 가지되 절대적 확신을 가지지는 말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동의하시길 바랄뿐입니다.
06/06/08 15:51
아 after_shave님
지금 pgr21에서 하는 토론은 한미FTA에 대한 찬반 양론의 토론입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에서 합당한 이성적이 의견을 제사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찬성쪽에서는 찬성하는 합당한 이유들을 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에프터님께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 관료들의 합당한 진행에 대한 반대는 문제가 있다' 라는 논지의 글을 남기시고 있습니다. 에프터님의 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말도 안하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데이타를 제시하며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득은 아니라도 설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막연한 전망, 그리고 불확실한 데이타 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에 대한 한미FTA의 불신을 더 높게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론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실려면 적어도 불성실하게 나는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이 아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적어도 확실한 찬성 논리 하나쯤은 반영해 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에프터님의 덧글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06/06/08 18:54
Cmoon 님// 여기서 공부 철저히 하고 말씀하시는 안계십니다. 님은 얼마나 공부하셨길래 공부하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님은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 하실수 있습니까? 반대측이 어디서 출처도 모를 글퍼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어디 공부 열심히 하신 님이 한번 반대측 의견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님과 같은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분하지 않은 설명에 대해서... 물론 그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기서는 말그대로 백해무익, 모든게 단점 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에 그건 아니올시다 입니다. 어느정도의 부정적인 견해라면 얕은 제 지식으로 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무슨 한일합병으로 몰아가는 식입니다. 님은 그게 건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것도 없는 놈이 태클 걸었습니다. 제 신념에 대해서는 후회도 없고요.
06/06/08 19:02
after_shave 모든게 백해무익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걸요???
저라도 상류층이여서 자본수익을 기대할 입장에 놓인다면 그리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다만 모두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논리입니다... 특히나 정부가 주창한 허황된 수치와 근거없는 전망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며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06/06/08 19:07
휴 본문중에 론스타때 자본유출 4조원을
4조원이면 평균연봉 3000만원에 30년 고용보장해주고 4000명을 고용할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부분이 다시한번 눈에 뜨이네요 ㅠㅜ 2005년 자본 유출은 105조원이였습니다. 연봉 3000만원 3년 보장으로 10만명을 고용할수 있는 돈....?? 자본개방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듯 합니다. 자본을 개방했더니 외자가 들어오는 통로라기 보다는 수탈의 창구가 되어버렸다가 진실인듯 합니다.
06/06/08 19:15
한인 님 //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라면 저도 더이상 태클걸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날때나 신문 뉴스를 접하면서 이것 저것 판단할때, 눈앞에 어떤 무엇이 보여지는가 보다, 왜 그런일이 일어 났을까를 생각하는게 제 인생에서는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님의 의견대로 해결이 되든, 그 반대든,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06/06/08 19:19
그 론스타 사건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 은행을 자격도 없는 곳에 헐값에 팔게 한 어느 공직자의 부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게 전체가 아닐지라도 너무 개방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몰아가는건 좀 감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06/06/08 19:22
뭐 완전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FTA가 진실로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한다면 제조업업과 금융관에 미국식 시스템의 폐혜를 지적해서 한국식 시스템을 미국에 요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식 금융-산업 시스템은 결코 우수하지 않습니다. 금융본위의 시스템으로 산업자본을 주식시장을 통해 수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미국식 시스템의 폐혜입니다. 그렇케 선진 금융과 더 좋은 한국시스템을 결합하겠다??? 아니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할수 있어야 동등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한국이 미국식 시스템에 동화되도록 짜여진것이 FTA인데 어찌?? 동등하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6/06/08 19:25
어느 공직자의 부패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였겠지만 또 론스타가 한국에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였으니까요. 개방에 폐해 분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배워온 것을 숭상하는 현 산자부 관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식 제도를 숭상하는 산자부 관리들에 대해선 언제한번 글을 올려 봤음 합니다.
06/06/08 19:34
한인 님 //
제가 또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어 님이 제시하신 자료에 제대로된 대답을 할수는 없음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하는게 틀린 것만은 아닌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주변을 이용합니다. 거북하시더라도 전혀 가치없는 말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님이 아실정도로 퍼진 사실이라면 정치,경제에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조약이 만약 님말대로 정말 불평등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 전문가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전체 언론도 난리를 칠겁니다. 좌파 우파고 자시고 친미고 친일이고 떠나서 미국이랑 불평등 조약을 맺겠다는데 이익,손해 따지고 있을 사람은 1명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사실이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불평등조약이라고 냉큼 생각해 버리기에는 너무 많이 속고 살아서 인지, 냉큼 마음이 가지가 않네요.
06/06/08 19:35
제가 다음아고라에 썼던 글중 부분을 퍼오겠습니다.
----------- 제가 진짜 걱정되는것은 한미FTA의 결과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농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고 의료나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대미종속이 심화된다는 그런내용들보다도 (사실 이런 내용들은 찬반논거들이 그나마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 다른나라와의 FTA사례들을 봐도 무조건 반대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내용은 FTA협상내용중에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nvestor-state claims) 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26102537&s_menu=경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18150946&s_menu=경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21233228&s_menu=경제 에 자세히 있고, KBS스페샬에서도 관련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위 링크에 있는 글중 일부를 따오겠습니다. -----------------------------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등장한 제도다. 이 제도가 한미 FTA에 들어가면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들은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미 FTA 협정문에 들어간 미국 투자자 보호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법적으로 따질 수 있게 된다. 즉 한미 FTA라는 국제 통상협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약의 당사자를 '국가'로 보는 정통 국제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異端)과도 같다. 한미 FTA에서 이 제도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론스타 같은 미국계 투기자본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반면 투기자본은 한국정부의 규제 강화가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투기자본의 힘이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1995년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는 독극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미국기업 메탈클래드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그러자 메탈클래드는 이 조치가 NAFTA의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지방정부를 NAFTA 중재법정에 제소했다. NAFTA 중재법정은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조치는 수용(收用·expropriation)이나 다름없다'며 메탈클래드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지방정부는 메탈클래드에 1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1998년에는 미국 기업 에틸이 캐나다 정부를 NAFTA 중재법정에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가 에틸이 생산하는 엠엠티(MMT)라는 가솔린 첨가제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것이 NAFTA의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엠엠티가 캐나다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판매를 금지했다. NAFTA 중재법정은 캐나다 정부가 에틸에 1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정부는 엠엠티의 판매를 금지하는 환경정책도 폐기해야 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호주 정부는 미국과의 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 만일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가 들어가면 한국정부가 시행하려는 공공정책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 경우 한미 FTA는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출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21233228&s_menu=경제 ----------------------------------------------------------------------------------- 이런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발생했을때 국내법으로는 해결할수가 없고 국제분쟁으로 취급되어 WTO에서 판결을 하게되는데 국제적으로 미국의 파워가 너무 세기때문에 아직까지 미국기업이 FTA해당국을 제소한경우 미국기업이 진적도 단 한차례도 없었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미국을 제소한 경우에도 미국이 진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저로써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할 제도라고 생각되는데도 정부에서 공개한 협상 초안에 (미국쪽 입장을 대변한 미국측 초안이 아니라 우리측 초안 ) 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가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저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는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잘 안합니다. ) 솔직히 이 조항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혹시나 이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찬성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다니면서 찾아보아도 이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찾을수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FTA가 아닌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이조항이 거의 빠진다고 합니다) 혹시나 FTA를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중에서 이 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그에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FTA협상내용을 국민에게 3년간 비공개로 한다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는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됩니다. ----------------------- 솔직히 그 파급효과는 지금까지의 그어떤 국제조약보다도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FTA협상에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거의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FTA협상시 주고받은 내용은 국민에게 비공개로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국민에게 도움되는것이라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해야지 왜 감추는 겁니까?
06/06/08 19:59
뭐 감추는 이유는 협상전략이 다른 나라에 공개되는것이
둘 모두에게 손해가 될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물론 당연히 본능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협상을 할때 하나라도 자신의 국가의 입장이 덜 공개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후후 하지만 저 본능적으로 느끼는 진실에 가정을 살펴보면. 분명 FTA는 현실적으로 상호간의 손해와 이익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FTA라는 협상 자체가 플러스섬을 주창하는 가정하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의 합리적인 교역 자체가 결국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이론에 맞는 협상이라면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결국 이익입니다. 정보를 공유시킴으로써 차기 국가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참여자와 청취자가 많아지면서 합리적인 교역조건을 만들수 있는것이지요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유론자의 이론인 교역이익론은 교역이 자유롭고 클수록 이익이다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오히려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빼는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이 하나하나 꼬뚜리 잡히는 것이 귀찮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더 큰문제는 자유주의 자의 믿음과는 달리 자유교역에 의해서 이익을 본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는 리스트식 교역...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수출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며 외국 상품 수입을 규제하고 자본의 유츌입을 통제하는 방식의 교역이 실제로 그 나라에 이익이였고.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교역방식은 19세기 여러 식민지 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일어났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부토 그리고 수많은 공황과 파산을 남겼죠..... 이론과는 달리 실제에선 엄청난 폐혜를 남겼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덜 자유주의 적이 되어서란 변명을 할 뿐이였죠... 그런 맥락에서 이번 FTA의 조건을 이해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06/06/08 20:11
한이// 뭐 저도 국민에게 비공개로 하는것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_-.. 제가 FTA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게되는것은 딴게 아니라 이것때문입니다.
06/06/08 20:24
저도 거울소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하고 싶은것을 잘 설명해주셨네요. 정부쪽의 경제관료는 자유무역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생산력을 향상시켜 윈윈이 된다라는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상황을 가정하에서의 교과서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 경제체제라면 이 말이 옳을지 몰라도 엄연히 기업과 자본은 국적이 존재하고 국가마다 독자적인 경제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담장을 허물어봐야 약한쪽은 강한쪽에 들어가서 시다바리 역할 말고 할수 있는게 없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갈지 몰라도..제가 경제쪽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실제 미국에서의 상황을 보면.. 현재 마치 미국에서 백인들이 경제의 열매를 다 따먹고 메시코인들은 싼값으로 노동력만 제공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제 식민지화가 될까 우려됩니다.
06/06/08 21:08
론스타사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제2의 론스타를 막을수 있습니다.
투기자본유입 제한에 대한 법을 제정하면 또 다른 론스타를 막을수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시작되면 또 다른 론스타를 막을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FTA결정된 조항이 국내법보다 상위 개념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소리님이 말하시는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에 대해 간단히말하겠습니다. 나프타 협약 보면 기업을 세우거나 투자를 할때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국내법보다 상위개념에 있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들이 국가에소송을 걸어도 법률상 우위에 있기때문에 소송에서 기업이 이깁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는 멕시코보다는 케나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케나다에 환경규제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환경규제가 기업투자에 방해가 된다며 소송을 걸어 매년 막대한 손해 배상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06/06/08 21:26
거울소리 님...
사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제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MMT 문제가 예전에 이슈가 됐을때 부터 알았었는데... 아직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윗글봐도 잘 모르겠구요 한국이 미국보다 환경 규제가 많던가 하는것부터 햇깔리고.. 하지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또 협상하는 것을 보면 그리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것 같진 않습니다.
06/06/08 21:34
그런데 미국 금융에서 투기자본은 산업자본에 투자하는걸
금지하고 있다던지 하는 식으로.. (점포를 열지 못하게도 하는 걸로 알고있고) 투기 자본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이 현재 상황에선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규제가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에선 미국은 그런건 자기는 하면서 한국은 못하게 하겠죠) 이런 점을 충분히 지적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언론에서도 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서.. 좀 아쉽네요 보여주고 싶은것만 보여줘서 사람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만들꺼라 생각합니다. 또"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같은것이 대표적이 되겠죠..(반대의미로) 협의가 워낙 다양해서 관심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알기가 힘드네요... 참 개방 금지 된것 빼고는 모두 개방 가능이 맞나요???
06/06/09 01:49
여태까지 그래도 정부 정책 지지해온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번 미국과의 FTA협상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때마다 박통때의 한일 수교가 생각나는건 왜인지...
06/06/09 14:43
확실한 건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양극화 해소 같은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반대로 심화될 우려가 있죠.) 그렇다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이번 협상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06/06/09 15:19
배경음악에 대해서 물어 볼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물어 보네요
멕시코가 나프타이후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그런 실업자들은 살기위해서 미국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량이 늘자 미국에서 국경지대에 높은 담을 쌓고 거기에다 고전압에 전기를 흘르게 합니다. 그런 담장을 덤다가 죽은 사람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흘르는 음악은 멕시코출신Tish Hinojosa가 부른 노래로 제목은 donde voy 우리나라말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입니다. Madrugada me ve corriendo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s sol a nombrar me A la fuerza de "la migracion" 새벽녘, 날이 밝아오자 난 달리고 있죠 태양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에서.. 태양이여,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민국"에 드러나지 않도록..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llere de amor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Tus besos y tu passion 내 마음에 느끼는 이 고통은 사랑으로 상처 받은 거예요. 난 당신과 당신의 품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의 입맞춤과 애정을 기다리면서.. Donde voy, do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o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예요 . 난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난 가고 있어요. Dias semanas y meces Pasa muy lejos de ti Muy pronto te llega un dinero Yo te quiero tener junto a mi 며칠 몇 주 몇 달이지나 당신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곧 당신은 돈을 받으실 거예요. 당신을 내 곁에 가까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l trabajo me llena las horas Tu risa no puedo olividar Vivir sin tu amor no es vida Vivir de profugo es igual 많은 일 때문에 시간이 버겁지만 난 당신의 웃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사랑없이 사는 건 의미없는 삶이예요 도망자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Donde voy, do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o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예요 . 난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난 가고 있어요. Donde voy, do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o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예요 . 난 혼자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처럼 난 가고 있어요. donde voy 노랫말이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멕시코 상황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06/06/11 01:54
전 아는건 거의 없지만, 전 한미 FTA가 상당히 두렵네요..
제가 일요스페셜을 보아서 그런건지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같아질거란 가정을 떠올리면 상당히 두려워집니다. 물론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위에서 해주셨던 토론에서 몇몇분이 하신 이야기처럼 단점에 대한 근거나 자료는 많은데 장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기가 어렵더군요. FTA 협정을 하려면 우선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국의 요구, 조건 등에만 끌려다니는 것 같아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요. 그냥....짧은 생각이었습니다.
06/06/11 17:26
아무리 생각해봐도 FTA되면 일반 서민들만 피해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같네요. 굳이 전문가니 뭐니 안 따져도 기초적인 경제 상식만 있으면 아는 것 아닌가요. 값싼 외국 농산물 들어오면 농민들 죽어나는 것 기본 상식이고, 외국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비싸게 하면 부유층들이 대거 몰려서 빈부 격차 심화시키리란 것도 상식이고, 외국 기업 들어오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상식이고, 스크린 쿼터 축소되면 배급망 장악 당하는 것도 상식이고, 외국 병원과 외국 의약품 들어오면 의료 비용 비싸질 것도 상식이고, 시설 같은 것 짓는 실질 투자 자본보다는 투기성 자본이 몰리리라는 것도 상식인데 왜 전문가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하는 이유라면 정부 당국자들과 보수 언론, 기업가들의 이익과 일반 서민들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이겠지요.
06/06/12 21:38
의료와 교육분야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물론 협상 중에 말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스스로 안한다고 했으니 그에 관한 우려는 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협상단계입니다 확정이 아니라는거죠 상대가 지갑 내놔라고 말을 했다고 지갑을 뺏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가는지 보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과정만 본다면 서로 본카드 안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06/06/13 13:03
초 강대국과.
주변국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걸 어찌하겟습니까... 미국은 바로 "북한은 악의 축". "반덤핑과세" 이런식으로 나오겟죠. 이미 협상이 아니라 확인단계일뿐인듯.
06/06/17 17:19
IMF이후 DJ정권에서 계속된 신자유주의식 경제정책이 결국
투자감소와 고용불안, 양극화로 발전, 심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제 신자유주의식 경제모델에서 결국 한미FTA로 결정타를 먹일려는군요. 준비도 안됐고, 체급도 다른 미국과의 FTA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06/06/18 17:11
신자유주의가 모든것을 해결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상황을 벋어날수 없습니다. 문제는 차기 정권을 잡을 세력 또한 현정부보다 더 신자유주의에 의존한다는것이죠
06/06/30 16:36
전 FTA의 파급 영향으로 인해 해야한다.안해야한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대체 왜 FTA를 하게 된 '동기'는 뭘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원래 장기 플랜으로 계획된 한-미 FTA가 갑작스레 월드컵 기간을 틈타 일사천리로 협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찝찝한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2010년쯤에 시작 할껄 2006년에 한다...(열린우리당 어느 의원)이는 현 노무현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스스로 주장해오던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번복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마 이는 현 정권이 대외적 대내적으로 모두 궁지로 몰리면서 비롯된 급조책...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잇다른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와 주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급격한 민심이반에 대한 공포가 한 몫한 듯 싶습니다.내년 대선까지 뭔가 큰 전환점이 없다면 분명 참패가 기정사실화 된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이 기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것은 바로 남은 임기동안의 무언가의 '업적'입니다.뭔가 큰 껀수를 해낸다면 그것도 그토록 압박을 받아오던 경제 측면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다면 그 동안의 실책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바로 한-미 FTA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성공한다면 엄청난 업적이겠지만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이는 실로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구요.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도박적 시도는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이 오갈정도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제분야에서는 노 대통령의 오른팔과 같았던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조차 반대하기에 이릅니다.결국 노 대통령은 협상을 강행하고 정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죠. 이러한 현상은 코드 인사 코드 정치로 대변되는 현 정권의 성향상 참으로 보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노 대통령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그런 자신을 잘 따라는 참모진조차 반대하는 일이라니.이 일이 얼마나 엉성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대변해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게다가 강행돌파를 선택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축구에 쏠릴 6월을 협상 기간으로 설정하여 한-미 FTA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국민 여론의 반대를 최소화했습니다.한 나라의 수십년 아니 수백년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일을 국민 여론,사회적 대합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급행처리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이래저래 이러한 FTA 협상의 동기를 불순하게 볼 수 밖에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현시점이 한-미 동맹이 결성된 이래 대미관계가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죠.일례로 부시-노무현 대통령 사이의 핫라인통화가 작년 이후 9개월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인데 이는 다른 우방국인 일본,영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 마디로 '교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집권 초기부터 자주 외교 자주 국방을 주장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던 현 정권이 이래저래 미국 측에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은 당연했을테고 결국 이는 심각한 국제적 외교고립의 위험과 주한미국 철수 위협으로 인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죠.이러한 불쾌한 미국의 심사를 달래기 위해서 이라크 파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결국 싸늘한 부시 행정부의 시선을 돌리긴 어려웠습니다.결국 현 정권은 이 FTA 협상을 통해 그 간에 냉각되었던 한-미 공조관계를 단번에 회복 하려는 듯 싶습니다.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썩 내키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나요. 짧게 정리하면 현 정권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FTA라는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그 것도 대다수의 국민의 운명을 담보로한 어마어마한 도박을 말이죠.그 것도 확률이 아주 희박한... 이상 제 사견이었습니다. 뱀다리>그리고 제가 이 FTA 협상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주체인 우리 정부 측에서 과도한 낙관론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이죠.FTA로 인한 여파는 그 어떤 경제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판국에 김현종,한덕수,정문수,이경태씨 같은 지미파(知美派) 혹은 친미성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현 정부는 시각의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06/07/05 00:15
엠비시 피디 수첩에 나오네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 한미FTA 정말 중요한건데... ... 여론 수렴등이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후 파급 효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사안일지도 모르는데요 암튼 개인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했으면 그렇게된 결정이라면 국민이 그 결과에 책임질텐데요
|
||||||||||